[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등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로, 금융권에서는 공공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주택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권 미회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HUG의 미회수 채권 잔액은 12조 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당시 1조 17억 원 수준이던 미회수액이 불과 5년 사이 1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급증세는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 자체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 원에서 2025년 3조 5,341억 원으로 6배 가까이 확대됐다.HUG 측은 “법인 임대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개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불안하다. 시중은행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미회수 채권의 누적이 보증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공적 보증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경매 낙찰 및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낙찰가율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이 누적되고 있다”며 “HUG의 자기자본이 잠식될 경우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여력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 안정망과 부동산 PF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연의 가치를 경제 의사결정과 금융에 반영할 전문가 작업이 10월 13일 본격화됐다. 캐나다가 숲과 습지, 물,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가치를 경제 통계와 금융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을 시작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0월 13일 자연자본 회계와 자연금융을 다루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첫 대면 작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연 훼손의 비용과 보전의 편익을 기업·정부의 숫자 체계에 연결하려는 시도다.자연자본은 토지와 물, 생태계처럼 사회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산을 뜻한다.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고 물을 정화하며,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토양 유실을 줄인다. 이런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회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 개발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도 같은 기간 사라진 생태계의 가치가 장부 밖에 남을 수 있다.자연자본 회계는 생태계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과 같지 않다. 면적과 상태, 서비스의 변화를 물리량으로 먼저 기록하고 필요할 때 경제가치를 보완한다. 같은 1헥타르의 숲이라도 위치와 연결성, 수종, 회복 가능성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 하나로 대체하기 어렵다. 측정 기준과 자료의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다.금융기관은 대출과 투자 대상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수 있다. 식품기업은 토양과 수자원, 광산 기업은 서식지와 복원비용, 보험사는 홍수·산불 위험과 연결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가 녹색 이미지를 꾸미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 면 평가 범위와 기준연도, 공급망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기업에는 공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중복 조사를 줄이고 사업장의 생태위험을 일찍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 복원사업과 보전투자에는 성과 측정 기준이 생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업종별 기본 지표와 공용 데이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이번 회의는 제도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캐나다 정부는 작업 결과를 정책과 시장에 연결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연을 회계표 한 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훼손과 복원의 변화를 경제 판단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다.

3년 새 부실채권 매각액 2.9배 급증…중·저신용자 포용금융 취지 무색금융권, 건전성 관리 불가피하지만 장기추심·채무자 보호 위한 감독 강화 필요[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를 내세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최근 3년여 동안 9천억원에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 채권의 70% 이상이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채무자 보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매각 이후 채권이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 8만5천374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등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에 매각된 채권은 2천388억원으로 전체의 27.1%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넘긴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72.9%를 차지했다.이는 인터넷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이 공적 채무조정 체계가 아닌 민간 채권관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은행별로 살펴보면 토스뱅크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했다.이어 카카오뱅크가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가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으로 나타났다.민간업체 매각 비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높았다.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 3천250억원 가운데 2천636억원을 민간업체에 넘겨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다. 사실상 매각 채권 10원 중 8원 이상이 민간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셈이다.토스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 3천457억원 가운데 2천462억원(71.2%)을 민간에 매각했으며,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1천323억원(63.0%)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부실채권 매각액 3년 새 2.9배…인터넷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커지나인터넷은행들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이었던 매각 규모는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에는 3천597억원(3만7천310건)까지 늘어났다.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금액은 약 2.9배, 건수는 약 3.7배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953억원, 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이 같은 증가세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자산 확대와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지만, 매각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채권 관리 방식과 채무자 보호 수준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인터넷은행은 기존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취지 아래 성장해 왔다.그러나 대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채권이 민간업체로 대거 매각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금융 접근성 확대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까지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시각…“부실채권 매각은 불가피, 문제는 매각 이후 관리”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은행은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을 계속 보유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산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안게 된다. 부실채권 매각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이다.또한 모든 부실채권이 새도약기금 등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다만 채권이 은행에서 민간업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채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간 채권매입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더라도 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거나 장기간 추심이 이어질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보유자와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채권 매각 이후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채권 매각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심 현황, 재매각 횟수, 채무조정 실적, 소멸시효 관리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0년 넘게 이어진 장기추심 논란…상록수 사례 재현 우려민간업체로 넘어간 부실채권이 장기간 추심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설립한 상록수는 20년 넘게 관련 채권을 관리하고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 채무자 8만7천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민간 채권관리 시장에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현재 인터넷은행들이 매각한 채권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 추심 기간과 방식, 재매각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문제는 채권이 최초 금융기관을 떠난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이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있다.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실채권 정리는 은행이, 추심 부담은 채무자가…관리 책임 명확히 해야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은행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을 인수한 업체가 적법한 범위에서 추심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 효과와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특히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실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은행이 채권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 보호에 관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구조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별 부실채권 매각 기준과 매입업체 선정 절차, 매각 이후 추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업체의 불법·부당 추심을 예방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포용금융 내세운 인터넷은행, 연체 이후 책임도 살펴야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액이 3년여 만에 9천억원에 육박했다는 사실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전체 매각액의 72.9%가 민간업체로 넘어갔다는 점이다.카카오뱅크는 민간 매각 비중이 81.1%에 달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역시 전체 매각액의 절반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겼다.물론 민간 매각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이 포용금융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불법 추심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그러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강조해 온 인터넷은행이라면 대출 공급 실적뿐 아니라 연체 발생 이후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은행의 건전성 관리는 필요하지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특히 채권 매각 이후 채무자가 어떤 업체의 관리를 받게 되는지, 채무조정 기회를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장기추심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금융당국도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이후의 채무자 보호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금융의 역할로 봐야 한다.결국 이번 논란은 인터넷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자체보다 금융회사의 손을 떠난 채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채권의 최초 매각부터 재매각, 추심, 채무조정 및 소멸시효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긴축 기조 유지’가 곧바로 ‘추가 인상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물가와 환율, 가계대출 등 지표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Governor Talks’에서 한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로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AI 업황 호조를 함께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비용 측 물가압력을 높이는 반면, AI 관련 투자와 수요는 국내 경기와 수요 측 물가압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성장 둔화만을 이유로 금리를 낮추기도, 물가만 보고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다. 금통위는 지난 7월 2.50%에서 2.75%로, 8월에는 다시 3.00%로 올렸다. 한국은행의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세와 금융안정 여건을 함께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통화정책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최근 물가 흐름은 한국은행의 경계감을 뒷받침한다. 로이터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웃돌았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경우 국내 석유류와 운송비, 공공요금 등을 통해 물가에 추가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AI·반도체 업황 호조는 수출과 투자, 소득을 통해 내수를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때문에 22일 금통위의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은 더 커진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누적 긴축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물가와 환율 기대가 다시 불안해지지 않도록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환율과 대외금리 여건도 변수다. 미국의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 한국은행의 선택 폭을 좁힌다. 다만 금리차 자체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긴축 유지’와 ‘추가 인상’을 구분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이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에 있다면 금리를 그대로 두더라도 통화정책은 긴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 총재의 발언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22일 회의 전까지 나오는 물가와 금융시장 흐름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국내 경제에서는 향후 금리 경로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기업 조달비용, 원·달러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반도체 경기 호조가 수출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압박하는 현재의 조합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기 드문 정책 난도를 만든다.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두 차례 인상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추가 금리 조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에너지 공급 충격 속에서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3% 수준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행사에서 AI 투자를 “수요 충격이자 투자 충격”으로 규정하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전력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세계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가 AI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IMF가 제시한 범위는 선진 아시아 경제의 성장률을 0.5~1.0%포인트, 신흥 아시아 경제를 0.2~0.8%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 서버와 메모리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전력·냉각 인프라를 공급하는 국가일수록 투자 확대의 효과가 생산과 수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성장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연구를 인용해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그 비율이 약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영향’은 일자리 소멸만을 뜻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무와 자동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직무, 임금과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직무가 모두 포함된다.IMF의 기존 연구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2024년 발표된 ‘생성형 AI와 노동의 미래’ 보고서는 선진국이 AI의 생산성 이익을 먼저 누릴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노동대체 위험에도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숙련·사무직까지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계화와 다르다. 정책적으로는 노동 이동을 지원하고, 직무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에 필요한 규제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조세체계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AI가 노동집약적 생산을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꾸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노동소득에 의존해 온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 연차총회 일정에는 ‘AI 시대의 조세 재설계’를 다루는 별도 세션까지 포함됐다.AI 투자로 생산성과 기업이익이 늘더라도 세수와 소득분배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 전체의 이익이 특정 기업과 자본소유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아시아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AI가 맞물린다. IMF는 한국·중국·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노동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큰 폭으로 줄 수 있지만, AI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국가별 디지털 인프라와 숙련인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AI 도입 속도가 불균등하면 역내 성장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국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었고, 컴퓨터 수출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보다 435.3% 증가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와 서버·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한국 수출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반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 향상만큼 직무전환 비용도 커질 수 있다. 금융·사무·개발·콘텐츠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은 업무 방식과 채용 구조가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입·초급 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를 단순한 수출 호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재교육, 고용안전망, 세제 개편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AI는 세계경제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고용·조세 구조를 바꾸는 복합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지만, 그 이익이 노동시장과 가계소득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장과 불평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방콕 연차총회에서 AI가 단순 기술 이슈를 넘어 거시경제의 핵심 의제로 올라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