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경쟁입찰 대신 ‘협약’ 형식으로 편법 집행하고, 이를 국회에 거짓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 사업 규모만 최근 10년간 약 3,900억 원에 달해, 특정 기관과의 유착 및 방만 재정 운영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한수원이 '2026년 원전 주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상 요구되는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협약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취재 결과, 당시 사업 선정 과정은 통상적인 공공기관 계약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채 진행됐다. 평가위원 과반이 특정 외부 기관 직원으로 채워졌으며, 내부 감사부서의 필수 사전 절차인 일상감사나 제안서 평가 입회 절차는 일체 생략됐다.특히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한수원은 국회에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른 ‘적법한 계약’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법규송무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며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역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만으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사내·외 법률 검토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는 상반된 허위 답변을 제출한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변칙 계약이 단발성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명목으로 유사하게 처리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으로는 3,887억 원에 달한다. 수천억 원대의 혈세가 경쟁과 감시 장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배분돼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사후 대처 역시 조직적 은폐 정황을 짙게 풍긴다. 한수원 부사장과 소관 본부장은 국회 측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뢰 ▲자체 감사 착수 ▲관련자 엄중 문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 감사원 컨설팅은 접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내부 감사는 ‘담당 직원의 수기 요청서 미접수’라는 상식 밖의 이유로 개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실무자는 직무 배제 없이 올해 동일 사업의 실무를 계속 총괄하고 있는 상태다.최혁진 의원은 “공공기관 고위직의 공식 약속이 이토록 무력화된 것은 단순 실무진의 일탈을 넘어 기관 수뇌부 차원의 묵인과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3,887억 원 집행 전수조사와 감사원 정식 감사 청구를 통해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지휘라인의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뒤에 숨은 불법 수의계약 카르텔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계약 서식의 오류나 실무진의 부주의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회계 질서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 편의주의와 부패 방조로 무력화한 전형적인 구조적 비리 의혹이다.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전력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이다. 사업의 목적이 정당할수록 절차적 투명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협약’이라는 자의적 포장지를 씌워 경쟁입찰을 건너뛰었고, 특정 기관 중심의 평가위원 구성과 일상감사 패싱으로 최소한의 검증 장치마저 무력화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조직의 태도다. 불법 가능성을 지적한 사내 법무팀 의견을 묵살한 채 국회에는 ‘적법’이라 거짓 보고했고, 고위 임원이 약속한 감사와 문책은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채 증발했다.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동일 사업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 현실은, 이 관행이 조직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5억 원대 소액 사업’의 꼬리를 자르려다 ‘10년간 3,887억 원’이라는 거대한 몸통이 드러났다. 한수원 자체 쇄신을 기대할 단계를 지났다. 감사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적 칼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업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위반으로 챙기는 이익이 처벌로 무는 과징금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이 제재가 아닌 일종의 ‘영업비용’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기만적 광고 행태를 집중 추궁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듀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최다 전문직·명문대 회원’, ‘업계 유일 외부감사·재정 공시’ 등을 내세우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듀오는 이미 2014년에도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63.2%’ 등의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유사한 위법 행위를 10여 년 만에 되풀이했지만, 공정위의 조사부터 처분까지는 무려 2년 3개월이 걸렸다. 빗썸 역시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소비자가 별도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미등록 이용자에게는 최대 0.25%의 기본수수료가 부과됐다. 김현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1년간 빗썸 이용자들이 광고와 달리 추가 부담한 수수료는 약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빗썸의 수수료 수입 자료가 원자료보다 약 174억 원 적게 집계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비자들은 기업의 꼼수 마케팅과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빗썸을 이용했던 직장인 A씨는 “대대적으로 최저 수수료를 홍보하기에 당연히 전 고객 자동 적용인 줄 알았다”며 “숨겨진 작은 글씨로 쿠폰 등록 조건을 숨겨놓고 뒤늦게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간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토로했다.결혼정보업체 가입 경험이 있는 B씨 역시 “수백만 원대 가입비를 내는 서비스에서 ‘업계 유일’, ‘최다’라는 타이틀은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적발돼도 수억 원 벌금만 내고 끝난다면 어느 기업이 정직하게 홍보하겠느냐”고 꼬집었다.업계 내부에서도 왜곡된 처벌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핀테크 플랫폼 관계자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규모는 기업이 허위·미끼 광고로 단기간에 끌어모으는 신규 유입 효과나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정직하게 모든 제약 조건을 명시하는 업체만 시장에서 바보가 되는 셈이라, 제재 수위가 대폭 현실화되지 않는 한 꼼수 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고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제재는 수년 뒤 수억 원대 과징금에 그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된다”며 “과징금이 기업의 합법적인 ‘영업비용’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부당이익 환수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내부 직원들의 직책을 박탈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당일, 정작 상근 경영진인 전무이사의 연봉은 5천만 원이나 올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성과급을 챙기고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비영리 사단법인이 특정 임원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 운영 파행과 각종 비위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전격 박탈했다. 대상자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육아휴직자까지 포함됐으며, 이들은 연간 최대 1,320만 원의 직책수당을 잃었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사회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6,000만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무려 31% 인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직원의 처우는 깎고 고위 임원 배만 불린 셈이다. 이 결정은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지적으로 원상 복구됐으나, 협회 의사결정 구조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드러냈다.성과급 잔치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평가위원 5명이 매긴 김 전무이사의 성과평가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조차 되지 않는 ‘미흡’ 등급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임의로 ‘매우 우수’로 둔갑시켰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 ‘우수’ 등급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여기에 2025년 설 명절선물(2,277만 원 상당)을 김 전무이사의 제주 6촌 친인척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여행사에도 1,129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계약업체 추천과 최종 결재 사실을 시인했다.내부 직원을 향한 갑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외부 노무법인이 김 전무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협회 이사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했고,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후속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피해 직원의 절박한 호소문이 공개되기도 했다.문제는 음실련을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앞선 감사에서 음실련에 36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실제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인 ‘견책 1건’에 그쳤다.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음실련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사회의 솜방망이 처분과 후속조치 미흡으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부당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방치 등 사안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전면 조사를 검토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임 요구 등 엄중 문책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까지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오히려 협회를 사유화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문체부 특감은 물론, 사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해 실연자들의 피땀 어린 저작권료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