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글로벌 자원 전쟁에 대응하겠다며 출범시킨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현장 중심의 정책금융 연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금융 지원의 틀을 마련해두고도 사업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관 간 협의 대신 ‘기업의 개별 선택’에 의존하는 기형적 절차 탓에,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이 같은 운영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범정부 지원 수단을 한데 묶겠다며 야심 차게 닻을 올렸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보에 접수된 연계 지원 검토 요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금융권과 자원개발 업계의 시각은 냉정하다.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국가위험(컨트리 리스크),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장기 회수 기간 등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단독으로는 접근조차 꺼리는 고위험 영역이다.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지분 투자, 신용 보강, 보험 등 복합적인 금융 솔루션이 정교하게 맞물려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그러나 현행 투자협의회 구조는 기업이 먼저 특정 정책금융 수단 하나를 콕 집어 신청해야 해당 기관의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다. 복잡한 금융 구조화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떤 조합이 최적인지 초기 단계에서 가늠하기 어렵다.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논의됐지만, 정작 투자 리스크를 덜어줄 무보의 해외투자보험 검토 요청은 빠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자원금융 전문가들은 "원스톱 지원을 표방했다면 프로젝트 발굴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리스크를 공동 진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 인수와 유동성 공급 주체가 처음부터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특정 기금에만 의존하다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오세희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의 프로젝트를 두고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알아서 고르라는 식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기관별 역할과 지원 수단을 사전에 정밀 매칭하는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수단 나열형’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는 서류상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단위의 ‘원팀(One-team) 심의 체계’로의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5년여간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보낸 ‘착오송금’ 규모가 4,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300억 원 이상은 끝내 주인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총 24만 9,917건, 금액으로는 4,816억 7,900만 원에 달했다.연도별 발생액은 2021년 1,162억 3,800만 원에서 2023년 715억 2,600만 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842억 8,1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매년 수백억 원대의 착오송금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이미 2만 6,273건(472억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계좌입력오류’가 92.6%… 미반환 사유 1위는 ‘연락 두절’유형별로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계좌입력오류’가 23만 1,504건으로 전체의 92.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금액입력오류(6,067건), 기타(5,273건), 이중입금(4,099건), 고객 반환의사 표시로 인한 재청구(1,683건), 계좌기재착오(1,291건) 순이었다.문제는 잘못 송금된 돈 중 상당수가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미반환된 금액은 2,377억 8,700만 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했다. 건수로는 11만 15건에 이른다.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수취인과의 연락 불가’였다. 일정 기간 경과 등 기타 사유(4만 7,594건)를 제외하면, ‘고객 연락 불가’가 2만 6,5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취인이 반환을 완강히 거부한 경우도 1만 1,308건에 달했으며,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8,252건), 지급정지 계좌(5,564건), 사기이용 계좌(4,996건) 등에 묶여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협은 시중은행과 달리 고령층 농민과 지방 소상공인 등 디지털 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객층이 두텁다. 이번 통계는 스마트뱅킹·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직면한 디지털 격차와 안전장치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난 단면이다.금융권 “UI/UX 안전장치 강화 및 예보 지원 연계 확대해야”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 차원의 사전 차단 시스템과 함께 신속한 구제 절차 연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중은행 디지털금융 담당자는 “농협의 주고객층 특성상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계좌번호나 수취인 이름을 오인하기 쉽다”며 “송금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주 확인 절차를 시각적으로 더 명확히 경고하거나 이중 확인을 거치도록 UI/UX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락 두절이나 반환 거부 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자동으로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재계 “자금 회수 지연은 기업 유동성 직격탄… 법제도적 구제 시급”기업 및 경제계의 시각도 무겁다. 착오송금이 개인의 소액 거래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 간 거래(B2B)나 급여·거래처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현장에서는 단 한 번의 계좌 입력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결제 대금이 묶여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수취 계좌가 압류·지급정지 상태이거나 상대가 연락을 피할 경우, 소송 외에는 강제 회수 방법이 없어 자금 회전이 급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신속한 반환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구제망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고객이 농민과 어르신 등 금융 취약계층인 만큼 매년 막대한 규모의 착오송금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락 불가 등 구조적인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반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워 도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가 도입 2년여 만에 막대한 혈세 낭비와 소송전이라는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회에서는 부실 검증에 따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반면, 건설·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을 믿고 리스크를 떠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제도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의원(사진)은 신축매입약정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졸속 도입과 이에 따른 행정 혼선을 집중 추궁했다.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당초 감정평가 방식을 취했으나, 2024년 2월 공급 실적을 조기에 채우기 위해 실제 투입 공사비를 반영해 주는 '공사비 연동형'이 전격 도입됐다.문제는 공사비 검증 기준의 부재였다. LH는 제도 도입 1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부랴부랴 세부 검증 기준을 마련했고, 이후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2026년 2월 이를 재차 강화했다. 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기준 미비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 21건은 강화된 기준 대비 약 900억 원 비싸게 체결됐다. 여기에 감정평가 방식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 원이 더해지며 약 1,000억 원의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LH는 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다.업계 "실적 급급할 땐 유인하더니 일방 폐지… 계약 신뢰 추락"정치권의 질타와 달리 재계와 건설업계의 시각은 싸늘하다. 원자재값 폭등과 고금리로 주택 착공이 멈춰 서자, 당국이 '실제 공사비를 전액 반영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뒤집었다는 비판이다.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2024년 당시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에 참여하라고 전방위로 유도했다"며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싼 금융비용을 감수해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마쳤는데, 기준을 수시로 쪼아대더니 결국 폐지해 버렸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온 사업자만 사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토로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안팎에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번복이 주택 공급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당초 토지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던 빌라·다세대 시장에서 공사비 연동형은 유일한 숨통이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도를 띄웠다가 뒤늦게 발을 빼며 민간 사업자에게 규제 리스크와 금융 부담만 안겼다는 것이다.분쟁·소송 33건 폭증… LH 승소해도 회수율은 '0.17%' 불과정책 혼선은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LH 자료에 따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13건, 2026년 상반기에만 8건으로 급증해 누적 33건, 청구액 296억 5,000만 원에 달한다.반면 LH의 사후 수습 능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승소를 확정지은 11건의 판결 인용액 20억 원 중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50만 원, 회수율 0.17%에 그쳤다.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부실 사업장이 파산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실상 손실로 굳어진 셈이다.모경종 의원은 "검증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제도를 띄운 탓에 향후 계약 해지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소송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성훈 LH 사장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명백히 LH의 몫"이라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챙기고 전담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고액 과징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같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도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특히 사망자가 23명 발생한 사업장의 과징금 상한은 30억원인 반면, 3명이 숨진 대기업에는 최대 3,3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돼 과징금 산정 기준이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다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망자 수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최근 1년 이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는 36곳으로 집계됐다.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산림청 등 공공부문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주에게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14건, 사망자는 204명에 달했다.윤 의원실은 이들 사업주의 사고 발생 연도별 영업이익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에 대입해 과징금 상한을 산출했다. 동일 사업주가 여러 해에 걸쳐 대상에 포함된 경우 연도별로 구분해 총 45건을 분석했다.그 결과 과징금 상한액의 합계는 최대 9,494억원으로 추산됐다.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분석은 모든 사고가 법정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부과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망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사고에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과징금 규모 역시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과 위반 정도, 사망자 수,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사망 현대차 3,300억…과징금 110배 차이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과징금 상한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2024년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졌지만, 아리셀은 해당 연도 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과징금 상한액이 30억원으로 산정됐다.반면 같은 해 11월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현대자동차는 2024년 별도 영업이익 6조 5,994억원의 5%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사망자 수는 아리셀이 현대차보다 7배 이상 많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오히려 현대차가 110배 높은 셈이다.과징금 추산액도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현대자동차가 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1,58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11억원, 포스코 8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4건의 과징금 상한액은 총 6,784억원으로 전체 추산액의 71.5%를 차지했다.반면 전체 45건 가운데 영업이익의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출된 경우는 19건으로 42%에 그쳤다.나머지 26건은 영업손실 12건,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10건,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될 경우 상당수 사업주가 영업이익 5% 산식이 아닌 30억원 이내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11배까지…경영 부담 논란과징금 산정 방식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2025년 12월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진 구일종합건설은 해당 연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었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추산됐다.연간 영업이익의 약 11.5배에 달하는 규모다.2024년 노동자 3명이 숨진 초석에이치디는 영업이익 11억6,000만원의 약 2.6배, 2026년 3명이 숨진 영덕풍력발전은 직전 연도 영업이익 14억2,000만원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라는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이익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영업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상한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물론 이러한 금액은 실제 부과액이 아닌 법률상 가능한 최대치다.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기업 규모와 위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질 전망이다.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대규모 과징금이 경영 악화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전관리 관점…과징금 강화만으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나산업안전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고액 과징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자동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안전관리 실무 측면에서는 과징금 산정 시 단순한 영업이익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중대성, 사망자 수, 반복 사고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필요하다.특히 사망사고 이후의 개선 노력과 사고 이전에 이행했어야 할 법적 의무를 구분해 평가해야 과징금 제도의 예방 효과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재계 관점…“제재 기준 명확해야 기업도 안전투자 계획 세운다”재계의 관점에서는 과징금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 규모별 부담 형평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업의 실제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영업이익이 적거나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도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과징금이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과될 경우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 확충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결국 재계가 제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는 과징금 자체의 폐지나 축소보다 기업이 사전에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명확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을 반영하되,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과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얼마를 물릴 것인가보다 노동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우선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할 대목이다.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왔음에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기존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사망자 수보다 영업이익 규모가 과징금 상한액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는 제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금액의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도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23명이 숨진 사고와 3명이 숨진 사고의 과징금 상한액이 110배 차이 난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의 문제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정부가 설명해야 할 필요는 있다.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과징금 부담 문제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우선이며,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이어야 한다.정부가 과징금 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부과 금액이나 제재 건수보다 사망사고 감소 여부와 사업장 안전 수준의 개선을 중심에 둬야 한다.윤재옥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1년 새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가 36곳, 사망자가 204명에 이른다"며 "처벌을 세게 하면 사망자가 줄어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망자 수가 아니라 영업이익 크기가 과징금 상한을 가르는 구조라면 2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0억원, 3명이 숨진 사업장은 최대 3,300억원이 되는 일이 생긴다"며 "이는 안전관리 실패가 아니라 기업 규모에 매기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 "정부의 산업재해 관리가 단순히 기업을 옥죄는 방향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예방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 대책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사고의 심각성, 반복적인 법 위반 여부, 안전관리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동시에 고액 과징금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산업재해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정부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과 함께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안상석 이정윤 기자]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자에게 처리 비용을 돌려받는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폐기물을 대신 처리하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피해와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불법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농경지 오염과 농작물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오염원 제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폐기물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에 지원된 국비는 총 193억2,400만원에 달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행위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021년 2,000만원, 2022년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에 그쳤다.국비 지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0.13%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하면 100만원을 투입하고도 약 1,300원만 회수한 셈이다.다만 국비 지원액과 실제 비용 징수 대상액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회수 실적을 평가하려면 대집행 비용 부과액과 미수납액, 회수 불가능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그럼에도 불법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책임자에 대한 비용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8만 톤 넘는 폐기물 방치…농지 오염 확인됐는데 제거는 제자리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의 불법폐기물 문제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지난해 적발된 이 지역의 폐흡착제와 무기성오니, 토사 혼합물은 총 8만2,447톤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 민원이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폐기물이 쌓여 있는 수준을 넘어 인접 농경지의 토양 오염과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신당리 방치폐기물 기술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성토지에서 유출된 침출수와 토사가 주변 농경지 오염과 벼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됐다.성토지와 피해 농지의 일부 토양 시료에서는 중금속 농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했고, 벼가 고사한 지역의 논물에서는 높은 염류농도가 확인됐다.이는 불법폐기물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처리 행정을 넘어 농업 생산과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 큰 문제는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출수 처리에 추가적인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당진시의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당리 침출수 처리에 예비비 약 1억9,040만원이 지출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침출수 처리비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오염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비가 내릴 때마다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인 수거와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결국 폐기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하면 환경피해가 확대될 뿐 아니라 사후관리 비용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간업체는 파산하고 관리비는 지자체 몫…책임 공백 반복민간 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민간업체가 파산한 이후 당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례다.지난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2023년 9억6,600만원, 2024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매립장 운영이 종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침출수 발생과 환경오염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사후관리 책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민간업체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관리 부담이 사업자 파산 이후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구조는 환경책임 원칙과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폐기물 처리시설은 운영 기간뿐 아니라 사용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침출수와 지하수, 토양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사업 초기부터 사후관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폐기물 관리 관점…“오염원 조기 제거와 비용 회수는 별도로 관리해야”폐기물 관리 실무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불법폐기물의 사전 적발 실패와 오염원 제거 지연, 비용 회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불법폐기물은 장기간 방치될수록 침출수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 가능성이 커지고 처리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폐기물의 추가 반입을 차단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특히 대규모 불법폐기물이 확인된 현장에서는 폐기물의 성상과 유해성, 주변 수계 및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처리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조치를 취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처리 비용 부담과 책임자 확인, 재산 확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불법행위자에 대한 비용 회수 절차를 구분해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주민 건강과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되, 이후 책임자에 대한 비용 부과와 재산조사, 체납처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이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기물 반입량과 처리 실적, 보관량 등을 상시 점검해 비정상적인 적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대규모 폐기물이 장기간 쌓일 때까지 관계기관이 어떤 점검과 조치를 실시했는지, 위법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행정명령 이후 후속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이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불법폐기물 쌓일 때는 못 막고, 치운 뒤에는 돈도 못 받나”이번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불법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동안 비용 회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이다.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책임자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물론 불법행위자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체가 폐업·파산한 경우 비용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된다면 행정기관은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뿐 아니라 발생을 예방하고 책임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까지 점검해야 한다.특히 당진 신당리 사례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속도에 의문을 제기한다.8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적치되고 인근 농지에서 중금속 기준 초과와 벼 고사 피해까지 확인됐는데도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침출수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장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비용 지출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민간 매립장 운영업체가 파산한 이후 지자체가 사후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불법행위자는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기관은 뒤늦게 세금을 투입하며, 지역 주민은 환경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비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발생부터 적발, 행정명령, 대집행,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특히 금강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현장을 관리했는지,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어기구 의원은 "폐기물이 쌓일 때 제대로 막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제때 치우지 못하고, 뒤처리 비용마저 돌려받지 못한다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금강유역환경청도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와 별개로 특별점검과 환경사범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어 의원은 또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국비 지원과 오염원 제거는 서두르되, 불법행위자의 비용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집행 비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과 보장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불법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는 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며, 그 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정부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비용 회수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자보다 국민과 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불법폐기물 관리의 성과는 투입한 국비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오염원을 제거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정부와 관계기관은 당진 신당리의 오염원 제거 일정과 책임자에 대한 비용 회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전관 관리와 계약 검증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임대주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LH가 설계·감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업체 선정과 공사비 산정, 시공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총 448만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수선비는 6조 2,170억 원에 달했다. 연간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수선비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있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재직하는 업체를 설계·감리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됐다.결국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보여준다.물론 전관 출신 인력이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여부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실제로 LH는 유지보수업체 평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2년간 계약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6월 이전에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LH 전관 출신 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우수업체 선정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별도의 신규 경쟁 절차 없이 계약 연장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LH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현황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용역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LH는 3급 이상 퇴직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법령에 따른 취업 신고·심사 대상과 LH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정보 사이에 관리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전관업체 입찰 배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계약업체의 인력 구성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주택 전문가 관점…“노후주택 수선비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주택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계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다.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장기간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급배수 설비와 방수, 외벽,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특히 향후 10년간 노후 임대주택이 약 15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의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택 유지관리의 전문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수선 건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택별 노후도와 시설 상태, 반복 고장 발생률, 공사 이후 하자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유형의 수선공사라도 지역과 단지 규모, 건축연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 공사비와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선비 증가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필수 지출인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반복 보수나 계약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무조건적인 유지보수 예산 축소보다는 적정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제때 시행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LH는 단지별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을 연계하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와 전면 교체의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유지보수업체의 계약금액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하자 발생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이는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과제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유지보수 계약은 왜 예외인가”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입찰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도 대규모 유지보수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의 전관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지보수공사에서는 여전히 전관업체의 참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연간 1조 원을 훌쩍 넘는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계약 규모와 반복성, 업체 선정 구조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유지보수공사는 신규 주택 건설과 달리 기존 주택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 동일 업체와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계약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여부와 평가 과정의 공정성, 계약 연장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LH가 과거 우수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계약 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따라서 LH는 유지보수공사를 전관 관리의 예외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설계·감리와의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계약 전반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별 수주 규모와 계약 연장 횟수, 우수업체 선정 사유, 공사비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복기왕 의원은 "LH 노후 임대주택과 수선비가 빠르게 증가해 유지보수공사 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LH가 연간 1.6조 원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계약업체 전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와 감리에 한정된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LH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과 계약 공정성, 서민 주거 안정이 맞물린 사안이다.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계약 검증과 시공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LH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적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특히 전관업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유지보수 계약의 투명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LH가 추진해 온 신뢰 회복 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