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물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장터가 열렸다.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마포1)은 지난 30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6 서울 워터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물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올해 첫발을 뗀 ‘서울 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 설계·엔지니어링, 관망·운영관리, 수질·계측·소프트웨어 등 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8개 분야 103개 기관 및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유관 기관이 합심해 구직 청년과 기업 간 접점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이날 개막식 축사에 나선 이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의의로 ‘청년과 기업의 상생’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단순한 채용박람회를 넘어 산업계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신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일수록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 확보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축사 이후 이 위원장은 건설사 및 AI 기반 수자원 솔루션 업체 등 현장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부스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최신 기술 동향과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겪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이 위원장은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그 결실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절반가량이 준공된 지 70년을 훌쩍 넘긴 데다, 전체의 약 60%는 안전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하류 지역 농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수리시설의 근본적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저수지 3,428곳 중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 저수지가 2,014곳(58.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C등급 이하 비율이 78.3%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63.6%), 울산(63.5%), 강원(63.3%), 전남·광주(60.8%), 충남(60.1%) 순으로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노후 저수지 비중이 60% 안팎을 기록했다. 반세기 넘긴 둑이 대다수… 2종 소규모 저수지는 더 취약시설 노후화 속도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625곳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으며, 70년 이상 된 시설만 1,636곳(47.7%)에 달했다. 특히 저수용량 30만 톤 이하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2종 저수지'(2,185곳)의 경우, 70년 이상 된 곳이 1,401곳으로 64.1%에 달해 소규모 시설의 붕괴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충남 당진 순성저수지는 집중호우로 둑 사면 일부가 유실됐고, 경남 산청 율현저수지 역시 방수로 외측 사면 유실과 정수지 파손 피해를 입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제방 사면 유실, 방수로 파손 등 총 9건의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으로만 426억 원이 투입됐다. "비만 오면 밤잠 설쳐" 농민 불안 고조… 농어촌공사 "예산 확대 절실"현장 농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다. 충남 당진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박모(64) 씨는 "여름철 장마나 태풍 예보가 뜨면 둑이 터져 논밭은 물론 마을까지 덮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친다"며 "농업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70년 넘은 흙벽 하나만 믿고 살기엔 최근 내리는 비의 양이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노후 시설에 비해 한정된 재정을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설계 당시의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극한호우가 잦아져 현장 관리 부담이 가중된 상태"라며 "C·D등급 시설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년 정밀안전진단과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천 곳에 달하는 노후 저수지를 일시에 정비하기엔 국비 지원과 지자체 연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 저수지 절반 가까이가 70년 이상 된 상황에서 극한호우까지 일상화되고 있다"며 "C등급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균열·침하·누수 여부와 배수시설 작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을 대폭 확충해 붕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최근 2년 새 60% 이상 폭증하면서, 세입자를 찾지 못해 최장 8년 넘게 방치된 ‘악성 빈집’이 눈덩 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물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입지나 수요 검증 없이 고비용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무리하게 사들인 탓에, 빈집 유지 비용으로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2024년 5,154호에서 2025년 6,186호, 2026년 7월 말 현재 8,304호로 집계됐다. 불과 2년 새 61.1%(3,150호) 폭증한 수치다.이 같은 공실 적체로 인해 발생한 누적 재정 손실액은 2026년 7월 기준 총 379억 6,000만 원(임대료 손실 293억 8,000만 원, 관리비 대납 85억 8,000만 원)에 달했다.특히 LH의 ‘공가일수 상위 30개 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장 97개월(8년 1개월), 89개월(7년 5개월) 등 7~8년 이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흉물로 방치된 주택이 다수 확인됐다. 전체 공실(8,304호) 가운데 2년 이상 빈집으로 남은 ‘장기 공가’는 1,351호(16.3%)였으며, 3년 이상 방치된 ‘초장기 공가’ 역시 556호(6.7%)에 달해 자산 관리 부실의 민낯을 드러냈다.빈집을 유지하기 위해 낭비되는 관리비 부담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LH가 입주자 대신 납부한 공가 관리비는 2020년 9억 7,000만 원에서 2025년 16억 3,000만 원으로 68.0%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이미 15억 1,000만 원이 집행돼,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LH 측은 “2020년 말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단가가 기본적으로 높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입이 늘어나면서 승강기 점검 등 유지관리비 지출이 함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기관의 '양적 실적주의'가 낳은 구조적 참사라고 꼬집는다.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시행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매입 실적 압박이 거세지자, LH가 분양 시장에서 외면받은 외곽지 나홀로 아파트나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무리하게 떠안은 측면이 크다”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근 생활 인프라가 전무한 단지는 임대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취약계층조차 입주를 기피해 결국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역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핵심은 '공급 물량 숫자'가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라며 “입주 수요가 없는 악성 공가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하거나 청년 스타트업 업무 공간, 지자체 복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빠르게 용도를 전환하는 출구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유상범 의원은 “수요 분석과 철저한 검증 없이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해 사들인 결과, 최장 8년 넘게 방치되는 악성 공실이 발생하고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관리비로 새어나가고 있다”며 “장기 공실 주택에 대한 조기 매각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매입 시 수요 검증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민간 주요 대기업이 채용하는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계약직 중심의 채용 관행이 심화되면서 건설 현장의 청년 정규직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건설·항공·자동차 분야 주요 민간기업 1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채용한 20~30대 청년 3만 8,906명 중 60.8%(2만 3,644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건설사 비정규직 쏠림 극심… 정규직 1명당 비정규직 수백 명 비정규직 의존도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형 건설사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1개 건설사의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은 24%에 불과해, 항공·자동차 기업(4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SK에코플랜트가 청년 정규직 1명을 채용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11명 뽑았고, 포스코이앤씨 역시 정규직 1명당 비정규직이 8명꼴에 달했다.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는 정규직 신규 채용의 문이 사실상 닫혔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전 연령 통틀어 정규직을 단 1명 채용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564명을 뽑았다. 같은 기간 DL이앤씨는 정규직 5명 대비 비정규직 745명, 포스코이앤씨는 정규직 13명 대비 비정규직 755명, SK에코플랜트는 정규직 2명 대비 비정규직 184명을 각각 채용했다. 이러한 비정규직 중심 채용은 건설업 전반의 인력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상위 11개 건설사의 정규직 중 20~30대 비중은 2017년 48.0%에서 지난해 28.8%로 급락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06년 39.5세에서 최근 52.4세로 껑충 뛰었다. 건설업계 “수주 산업 특수성 감안해야… 고정비 부담에 계약직 운용 불가피”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설업 특유의 고용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한다. 한 대형 건설사 인사 담당 임원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건설업은 공사 수주 여부와 준공 일정에 따라 현장별 인력 수요가 급격히 요동치는 수주 산업”이라며 “특정 공구(프로젝트) 완료 시 해당 인력을 본사 정규직으로 계속 떠안는 데는 한계가 있어 PJT(프로젝트 전문직) 형태의 현장 계약직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 미분양 적체 등 건설 경기 전반이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다”면서 “실적 악화와 미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인 고정비 부담을 안기는 대규모 정규직 공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 이전부터 고착화된 관행… 기업 책임 다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나 업종 특수성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상위 11개 건설사의 20~30대 정규직 비율은 주택 경기 호황기였던 2017~2019년에도 20.3%에 머물렀고, 지난해 18.6%로 추가 하락하는 등 관행적으로 청년층 정규직 고용을 기피해 왔다는 지적이다. 복기왕 의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수의 대기업에서조차 청년 10명 중 6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 이전부터 청년 정규직 채용에 극히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주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 설계를 포기하게 된다”며 “단순한 경기 탓으로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청년을 안정된 정규직으로 영입해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투입 중인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이마트 등 특정 대형 유통기업에 편중되면서 유통 생태계 왜곡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자동 할인으로 수백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흡수하는 반면, 인프라가 취약한 전통시장은 지원에서 겉돌고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이마트 한 곳에만 698억원의 할인지원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는 지난해(2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이자, 농식품부 대형마트 예산(1744억원)의 40%에 달한다. 해수부 역시 이마트에 157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경영 위기를 겪던 홈플러스는 사업자 평가에서 탈락해 전액 배제됐고, 전국 47개 중소형마트 전체가 받은 지원액(574억원)마저 이마트 단일 기업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전통시장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시스템 없으면 손님 빼앗겨”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판매 실적에 비례해 할인액을 유통업체에 사후 보전해 주는 구조다. 계산대 POS 시스템으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참여 문턱부터 높고 운영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 부스를 찾아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아야 하거나, 제로페이·농할상품권 등 별도 모바일 앱을 거쳐야 한다. 고령층 상인과 소비자가 다수인 전통시장 특성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판매 실적 비례 구조의 한계: '많이 팔수록 지원금을 더 받는' 현행 정산 구조상, 대규모 물류 인프라와 자금력을 갖춘 대형마트로 예산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골목상권 위축: 대형마트가 정부 지원금으로 20~40% 파격 할인을 진행하는 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명절 대목마저 손님을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접근성 따라 혜택 갈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체감도가 거주 지역이나 이용 채널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통 채널 선택권 제한: 인근에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몰이 없는 농어촌·원도심 소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예산의 혜택이 특정 유통망 이용자에게만 집중되는 셈이다. 실질 물가 체감 미흡: 정부가 이달 들어 1인당 할인 한도(2만원)까지 폐지하면서 대형마트 쏠림은 한층 심화됐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할인해 주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사러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 한 평소 장보기 물가 부담은 낮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기업 직접 지원 대신 ‘소비자 바우처·생산자 직지원’으로 전환해야” 온라인 쇼핑몰 분야 역시 상위 4개사(카카오·네이버·오아시스·배달의민족)가 전체 지원액의 80%를 독점하고 있으며, 친환경매장이나 로컬푸드직매장 같은 공익형 매장 지원은 뒤처진 실정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독과점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옥주 의원은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이 유통 대기업에 편중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축시키고 유통산업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통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몰아주는 현행 방식을 탈피해, 생산자에게 출하 차액을 직접 보전하거나 모든 소비자가 전통시장 등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5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 심각한 정책적 오류와 탁상행정의 늪에 빠졌다. 보급률은 바닥을 기고 실사용 데이터는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서비스 일원화만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필수적인 ‘IC 주민등록증’ 발급률은 발급 대상자 4,501만 명 중 4.4%(약 197만 명)에 불과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 국민이 이를 손에 쥐기까지 약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정책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과 위탁 운영을 맡은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의 맹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국민에게 전가된 비용과 불편… 고령층 철저히 외면 가장 큰 패착은 진입장벽이다.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려면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재발급 비용 5,000원)의 두 배인 1만 원을 내고 IC 주민등록증을 별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과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그대로다. 그 결과 첫 발급이 무료인 10대 발급률은 47.0%에 달했으나, 비용과 방문 부담이 큰 60대(1.8%), 70대(0.9%), 80대 이상(0.3%) 등 고령층은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설계된 제도 설계의 명백한 한계다. 506억 투입하고도 ‘이용자 수 모른다’는 깜깜이 행정성과 지표 관리의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스템 구축비 287억 원, 운영비 219억 원 등 총 506억 원이 투입됐고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비 역시 2022년 24억 원에서 올해 61억 원으로 2.5배 급증했다.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실제 이용 건수나 신분증 진위 검증 건수조차 집계·관리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쓴 국가 핵심 인프라가 실효성 검증조차 불가능한 ‘블랙박스’로 전락한 셈이다.위조 논란 본질 외면… 관행 대신 민간 서비스만 잡나최근 불거진 신분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본말이 전도됐다.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 신분증의 본질은 모바일 서비스의 기술적 암호화 결함이 아니라, 편의점·주점 등 현장에서 QR 스캔 검증 없이 육안으로 화면만 대충 훑어보는 관행에 있다.화면을 모방한 가짜 앱 앞에서는 정부 앱이든 민간 서비스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현장 QR 검증 체계 확립 대신, 수천만 명이 일상적으로 활용 중인 ‘정부24·PASS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축소·폐지와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강제 일원화를 검토하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출구 없는 보급 속도와 부실한 로드맵전 국민 보급에 30년이 걸리는 속도라면 이미 정책적 실패에 가깝다. 단계적 무료 교체 계획이나 민간 금융·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등 대중적 수용성을 끌어올릴 실질적 로드맵 없이 ‘만들어 놓았으니 쓰라’는 식의 공급자 중심 행정만 되풀이됐다.본말전도 행정 멈추고 현장 검증 인프라부터 챙겨야국가 디지털 신분증 체계는 신뢰와 접근성이 생명이다. 국민 100명 중 4명만 가진 신분증을 두고 기존의 민간·정부 확인서비스를 강제로 닫겠다는 발상은 거꾸로 가는 규제 만능주의에 불과하다.지금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서비스 일원화가 아니다. IC 칩 발급 비용 인하와 절차 간소화로 국민 수용성을 끌어올리고, 소상공인과 관공서가 손쉽게 신분증 진위를 가려낼 수 있도록 ‘현장 QR 진위 검증 인프라’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세금 낭비를 멈추는 유일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