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 제작사의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시민 안전과 공공재정 부담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5·8호선 신조 전동차 498칸을 한 칸도 정상 납품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제하면서 3천억 원대 보증금 회수에 나선 데 이어, 신규 차량 도입이 2032년까지 밀리면서 기존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5·8호선 6차 사업 298칸과 5호선 8차 사업 200칸 등 모두 498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482억 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 원 등 총 3,06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자료에서도 6차 사업은 5호선 208칸과 8호선 90칸 등 298칸 규모로 추진됐으며, 올해 초까지 납품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선금사용 현장점검과 경영진 공정회의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지난 4월 조달청은 298칸 사업에 대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당시까지 해당 사업에서 최종 납품된 전동차는 한 칸도 없었다.3,062억 회수도 문제지만…더 큰 부담은 ‘노후 전동차 연장 운행’이번 사태에서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계약 해제 이후다.서울교통공사는 공급받지 못한 498칸을 다시 발주해 오는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로운 차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려면 법정 기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향후 추가 정밀안전진단에 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미 비용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교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기존 납품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등에 지난해 말 기준 112억2천만 원이 추가 투입됐다. 5·8호선 298칸 지연과 관련해서만 5호선 77억1,900만 원, 8호선 27억9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결국 제작사의 납품 차질이 계약 당사자 간 손해배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차량 유지비와 안전관리비 증가라는 형태로 공공부문에 연쇄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셈이다.예비차량 줄이고 ‘부품 전용’까지…운영 여유도 줄어든다더 우려되는 것은 차량 운용의 여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예비차량 1~2편성을 줄이고 해당 차량의 부품을 다른 운행 차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의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이다.철도 운영에서 예비차량은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여유 차량이 아니다. 운행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중정비에 들어갈 때 정상적인 배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이다.예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차량 한 편성의 장애가 운행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부품 전용 역시 긴급한 차량 운용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품 공급과 정비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계관계자...“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만들 능력이 있느냐’”이번 사태는 철도차량 발주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한다.철도차량은 일반적인 물품구매와 성격이 다르다. 차량 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형식승인, 양산, 시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한 사업이 지연되면 후속 사업의 생산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과거 5·8호선 298칸 사업을 분석하면서 선행 사업 지연에 따라 후속 전동차 제작 일정이 순연되는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다.따라서 교통·철도 전문가 관점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가격뿐 아니라 업체가 보유한 실제 생산시설과 연간 생산능력, 기존 수주잔고, 동시 수행 프로젝트 수, 과거 납품 지연 이력,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실제로 계약기간 안에 차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지 못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 수 있다.서울교통공사 역시 지난 2월 다원시스의 5호선 200칸 사업과 관련해 계약 후 2년이 넘도록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업체와 대표를 고소했고, 발주 및 평가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99%대 낙찰률까지…경쟁 약화된 철도차량 시장도 들여다봐야윤 의원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철도차량 제작시장 자체의 경쟁구조다.제작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서울교통공사 차량 구매사업은 단독입찰로 진행되고 낙찰률도 예정가격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이는 단순히 ‘최저가를 없애면 된다’는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과 생산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소수라면 경쟁을 통한 가격·품질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과 함께 국내 철도차량 제작산업의 공급능력, 업체별 적정 수주물량, 발주 시기 분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싼 가격’보다 ‘제때 들어오는 전동차’가 중요하다이번 다원시스 사태에서 가장 무겁게 봐야 할 부분은 3,062억 원이라는 보증금 규모만이 아니다.계약이 해제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회수할 수 없다.신형 전동차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기존 차량을 더 오래 운행해야 하고,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비용은 늘어난다. 재발주에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과 지하철 운영체계로 넘어간다.더구나 법원은 지난 8월 다원시스가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다원시스 측은 납품 지연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요구사항 변경과 승인 지연 등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도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은 향후 본안 분쟁에서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윤종오 의원이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요구한 것도 결국 이 지점과 연결된다. 철도차량 구매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약한 차량을 정해진 시기에 안전하게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가려내는 것이다.이번 사태를 특정 업체의 납품 실패로만 정리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발주기관 역시 선금 지급 이후 자금 사용과 실제 제작공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확인했는지, 업체의 동시 수주물량과 생산능력을 사전에 제대로 검증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철도차량 계약 실패의 최종 비용은 장부에 적힌 위약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노후 전동차를 더 운행해야 하는 시간과 추가 정비비, 운행 안정성에 대한 부담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서울교통공사와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도 명확하다. 철도차량 입찰의 기준을 ‘얼마에 만들겠느냐’에서 ‘누가, 언제까지, 실제로 안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로 바꾸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협중앙회의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중앙회장을 소수 조합장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 에서 벗어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독립된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사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번 개정 논의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권력과 감사 구조 자체를 손보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정부도 앞서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이 확인됐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농식품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향을 발표했다.윤준병, 선거제도 넘어 ‘농협 권력구조’ 수술대 올렸다윤 의원이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권을 전체 조합원에게 확대하고 감사 기능을 중앙회 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윤 의원이 이날 밝힌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협의 내용에 따르면 농협감사위원회는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안에 분사화를 시행한 뒤 2년 이내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는 단계적 방안이 제시됐다.전 조합원 직선제의 경우 중앙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선거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기 위해 입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 같은 방향은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해 온 농협 개혁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와 농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에는 직선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개혁 논의에도 착수했다.윤 의원은 “개혁의 주체인 정부와 대상인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천여 조합장 중심 선거에서 200만 조합원 참여로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구조다.농식품부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약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수의 투표권자가 공개돼 있는 선거구조가 금품선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합원 참여 확대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가 밝힌 전체 조합원 규모는 약 204만 명이다.이는 농협의 대표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농협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선출권을 조합장에게 둘 것인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농협 지배구조의 성격을 결정하는 문제다.윤 의원이 이번 개혁을 ‘조합원 주권 회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농협 전문가 시각…“직선제만 도입한다고 개혁 완성되는 것 아니다”다만 농협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선거 방식 하나만이 아니다.농협중앙회장 선출을 200만여 조합원에게 확대하면 대표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 확대되는 만큼 선거비용 증가와 후보 난립, 조직 동원, 정치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실제로 농식품부 역시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선제에 따른 선거 과열과 정치화,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 공영제와 피선거권 강화, 회장·조합장 동시선거 등의 보완책을 검토해 왔다.따라서 농협 개혁의 성패는 ‘직선제냐 간선제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협동조합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인사와 사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이며, 감사조직이 실제로 경영진과 독립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특히 감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더라도 인사권과 예산권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지 않는다면 조직만 분리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반대로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의 정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협동조합의 자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의힘·일부 농협 측은 “관치·자율성 훼손” 우려반대 목소리도 존재한다.농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직선제가 선거 과열과 정치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감독 강화 및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지난 4월 국회 논의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개정안 처리 절차와 정부의 개입 확대 등을 놓고 ‘관치 농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농협 내부의 반발도 상당했다. 지난 4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힌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1%가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에 반대했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전체 조합원 조사가 아니라 현행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이 던진 질문은 ‘누가 농협의 주인인가’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중앙회장을 누가 뽑느냐에 머물지 않는다.‘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정부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를 거쳐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 문제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농식품부가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도입을 추진해 온 만큼 이제 국회에서는 찬반 구호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는 작업이 중요하다.윤 의원이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을 국회 의제로 밀어 올리면서 농협 개혁 논의를 구체적인 입법 단계로 끌고 온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직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금품선거와 중앙회 권력 집중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 관리와 후보자 검증,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 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까지 함께 설계돼야 개혁 취지가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결국 이번 농협법 개정의 평가는 여야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200만여 조합원의 권한이 실제로 확대되고 중앙회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윤준병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농협 개혁안 역시 그 기준에서 검증돼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중앙회를 통제하고 중앙회가 다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구조까지 구축할 수 있느냐가 이번 개혁의 최종 시험대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전남 해남 솔라시도(구성지구) 일대는 20년 전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동북아 대표 복합도시’의 흔적을 찾 아보기 힘들었다. 테마파크와 마리나 리조트가 들어선다던 광활한 부지는 거친 잡초와 억새만 무성했고, 완공된 시설이라곤 허허벌판 위 골프장과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F1 경기장 인근 도로뿐이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내걸린 대형 홍보 간판의 문구는 화려했다. ‘친환경 RE100 산업벨트’, ‘국가 AI 데이터센터 거점’본래 약속했던 관광·정주 인프라는 20년간 팽개쳐 둔 채, 국가적 유행어가 된 ‘RE100’과 ‘AI’라는 간판만 덧칠해 토지 분양 장사에 나선 민간 시행사의 민낯이었다.공공 혈세로 깔아준 인프라, 과실은 민간 대기업으로… “전형적인 개발 세탁”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22일,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공공 재정 지원이 솔라시도 개발 주체인 BS그룹의 토지 가치 상승과 천문학적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맹폭했다.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2013년 착공 후 10년이 넘도록 아파트 한 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는 오명 속에 전남도의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업시행사인 BS그룹은 최근 재생에너지 산단과 데이터센터 유치로 사업 방향을 급선회했다.이에 대해 구자근(사진) 의원은 “국민 혈세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전력망 등 필수 기반시설을 죄다 닦아주니, 민간 기업이 20년의 사업 파탄 책임을 덮기 위해 ‘RE100’이라는 면죄부를 쓰고 분양 차익을 거두려는 파렴치한 땅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공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폭리를 취하는 명백한 ‘개발 사기극’”이라고 직격했다.특히 토지이용계획안의 변경 흐름 역시 구 의원의 비판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관광·문화 집적지구로 묶여 분양이 제한됐던 노른자위 땅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맞물려 ‘산업·복합용지’로 용도 전환되며 공시지가와 민간의 자산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구조가 역력했다. 태양광 전문가 “계통 왜곡한 금융 머니게임… 기형적 인센티브가 낳은 비극”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 전문가들의 기술적 진단은 더욱 처참하다. 기자가 접촉한 복수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솔라시도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국가 에너지 안보나 분산에너지 전환보다는, ‘단기 금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형적 산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익명을 요구한 전력계통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는 2019년 산업부 분산에너지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중치 ‘5.0’을 인가받아 막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챙겼다”면서 “ESS 가중치 5.0은 태양광 피크 시간대 계통 유연성에 기여하기보다 특정 시간대 집중 충·방전 꼼수를 통해 비정상적인 폭리를 안겨준 대표적 정책 실패작이었고, 결국 2020년 4.0 축소를 거쳐 2021년 완전히 폐지됐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현재 호남권은 송배전망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 강제 중단(출력제어)이 일상화된 위험 지대”라며 “현실적인 전력망 대책도 없이 민간 땅값을 띄우기 위해 ‘RE100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력 공학적으로 명백한 허상이자 대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인가권 쥔 관료가 민간기업 고위직으로… 기자가 묻는다, “이것이 공정인가”이번 사태의 가장 짙은 의혹이자 본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인허가 당사자들의 민간기업 직행’이다. 정책 결정권을 행사했던 경제·산업 관료들이 대거 BS그룹의 수뇌부로 안착해 있었다.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고형권 씨가 BS그룹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무엇보다 솔라시도 태양광에 ‘ESS 가중치 5.0’이라는 막대한 특혜성 인가를 내줬던 문병철 전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마저 BS그룹 계열사 고위직으로 영입됐다. 인허가 도장을 찍어준 공직자가 그 특혜를 누리는 민간 수혜 기업의 임원으로 변신한 것이다.구자근 의원은 “자신이 국가 공권력으로 천문학적 특혜를 안겨준 민간 기업의 최고위직으로 직행한 것은 단순한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을 넘어선 권력형 범죄 카르텔”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사업 승인부터 가중치 인가, 공직자 영입 뒷배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며 대가성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와 사정 당국의 강제 수사를 즉각 요구하겠다”고 천명했다.구 의원은 “국민 혈세와 공공 재정이 특정 민간 기업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그 뒤에서 전·현직 관료들이 인허가 장사를 벌여 사익을 나눠 먹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비리”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업 승인부터 가중치 인가, 공직자 영입 뒷배까지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며, 대가성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당국의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패한 민간 개발사업의 손실을 공공 혈세로 메워주고 그 과실을 민관 유착 카르텔이 독식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약속했던 관광 인프라는 온데간데없고, 전력망도 없는 곳에 ‘AI·RE100’ 깃발만 꽂아 땅값을 올리는 이 기괴한 현장은 철저한 사법적 단죄 없이는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공직의 무게를 사익과 맞바꾼 전직 관료들과 이를 이용해 배를 불린 기업에 대해 사정 당국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끝까지 추적 취재할 것이다.

서초구의회가 1조40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22일간의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경 심사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면서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라는 의미와 함께 향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예산보다 3.5%, 약 351억 원 늘어난 총 1조4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함께 처리했다.서초구의 2026년 1월 기준 인구는 41만4,428명으로, 17만3,50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1조 원을 넘어선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생활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야 한다.이번 회기에서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고, 추경 예결위는 어르신 지원부터 AI 인프라 관련 사업까지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특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단순한 사업 확대나 예산 증액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351억 원의 추가 재원이 어디에 투입되고 실제 주민 편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사후 점검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구정질문에서도 생활밀착형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신정태 의원은 서초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과 ‘경력보유여성’으로의 명칭 전환 및 조례 개정, 일반 어르신까지 확대한 낙상 예방 지원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김안숙 의원은 공사 현장의 소통 부족 문제와 두레마을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공공시설의 특정 이용자 독점을 막기 위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은경 의원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원스톱 지원 창구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안숙 의원은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정례회의 성과는 추경 규모 자체보다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 낮은 사업과 반복적인 불용·이월을 걸러내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특히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다루는 지방의회라면 ‘얼마를 편성했느냐’보다 ‘어디에 왜 쓰였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를 끝까지 따지는 재정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불용액 최소화와 결산 결과의 차기 예산 환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제10대 서초구의회의 재정 견제 역량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서도 수천 건의 하자가 접수되고 실제 하자 판정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는 총 4,98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공식 판정된 건수는 323건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하자심사 접수는 현대건설이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IPARK현대산업개발(738건), 롯데건설(732건), 대우건설(725건), 포스코이앤씨(633건), GS건설(49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실제 '하자 판정' 건수는 대우건설이 8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현대건설(59건), 현대엔지니어링(48건), GS건설·SK에코플랜트(각각 32건) 순이었다.접수 대비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판정률)을 살펴보면 SK에코플랜트가 30.48%(105건 중 32건)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저치를 기록한 DL이앤씨(1.05%)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대엔지니어링(16.67%), 삼성물산(16.22%), 대우건설(12.0%) 역시 두 자릿수 판정률을 보였다.세부 하자 유형별로는 결로가 4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창호·문짝 등 기능불량(124건), 마루·벽지·발코니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95건) 등 반복적인 시공 불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대해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마감 하자로 치부하기엔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의 누수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안전기술사는 "다수를 차지한 결로와 마감재 들뜸 현상은 겉보기에는 생활 불편 수준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열재 시공 불량, 방습층 훼손, 콘크리트 양생 및 건조 미흡 등 골조·기초 공정의 품질 관리 부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준공 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돌관작업과 하도급 단계에서의 다단계 감리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반복되는 마감 결함은 장기적으로 구조체 내구성 저하와 직결되는 만큼, 단순 보수 처방이 아닌 원천적인 시공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공표 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다. 접수건수나 단순 판정률만으로는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의 실제 빈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프리미엄 뒤에 가려진 시공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통계의 정밀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김미애 의원은 반복되는 공동주택 하자를 단순 보수로 끝낼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품질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판정 건수와 판정률뿐 아니라 공급 세대수 대비 하자 수준과 반복 유형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동일·유사 하자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결로와 기능불량, 들뜸 등 반복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후 보수보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문제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 각 가정과 산업 현장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망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노후화에 직면했다.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파열 사고가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단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상수도 관로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상수도 관로 총 6,145.5㎞ 중 71.2%에 달하는 4,376.9㎞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로 확인됐다.경과 연수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내구연한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30년 이상 관로는 1,574.5㎞(25.6%), 40년 이상 관로는 448.5㎞(7.3%)에 달했다. 구조적 파괴 위험이 극에 달하는 '50년 이상' 초고령 관로도 105.0㎞(1.7%)나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권역의 노후화율은 한계 수치를 넘어섰다. 금호강광역(96.0%), 섬진강광역(95.4%), 포항권광역(94.9%), 일산광역(91.9%), 밀양댐광역(87.1%) 등은 관로 대부분이 20년을 넘겼다.대규모 광역망인 경남 남강댐광역의 경우 총연장 350㎞ 중 92.3%(323㎞)가 노후화됐으며, 울산공업용수도(Ⅰ·Ⅱ)는 반세기를 넘긴 50년 이상 관로만 43.3㎞에 달해 공업단지 용수 공급에도 경고등이 켜졌다.지하에 묻힌 배관의 부식과 피로는 수치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 사고는 총 135건에 달했다.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7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수 피해 인원만 총 6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제언: "사후 복구 중심 행정 탈피, 정밀 안전진단과 예산 우선 배정 필요“ 상수도 및 관망 공학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시설 노후를 넘어 "대규모 용수 공급망의 구조적 피로 파괴가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상수도 전문 엔지니어와 토목학계 관계자들은 배관 매설 20~30년을 기점으로 내부 부식 스케일 생성과 토압에 의한 관 변형, 이음부 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압 대구경 배관이 주를 이루는 광역상수도는 지반 침하와 외부 충격에 취약해 파열 발생 시 순식간에 도로 함몰(싱크홀)과 대규모 단수 사태를 유발한다.상수도망 관리 전문가는 "관로 내구연한은 지반 조건, 토양 산도, 수압 제어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년을 넘어서면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이 전면 교체 비용을 추월하기 시작한다"며 "50년 이상 관로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가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광역상수관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와 직결되어 있어 광역관 사고 발생 시 배후 지방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연쇄 단수가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주문했다. 디지털 진단 기술 도입 굴착 없이 부식도와 누수를 정밀 탐지하는 인라인 피깅(PIG, 비파괴 관내 탐사장비) 및 초음파 비파괴 검사 전면 확대.우선순위 기반 선제적 개체(改替) 관종·매설 환경·공급 중요도에 따른 위험도 매트릭스를 수립해, 고위험 배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장기 교체 로드맵 구축.비상 공급 라인 이중화 단일 관로 사고 시에도 우회 배관을 통해 용수를 우회 공급할 수 있는 수계 전환 및 관망 연계 체계 조기 완성.김위상 의원은 "전국 광역상수도관 10곳 중 7곳이 이미 설계 수명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최근 부산과 대구 등에서 발생한 단수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지자체 관할 배관까지 포함하면 시설 노후도는 통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정비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