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안전성,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필요성이 있지만,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관리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재추진에 앞서 실패 원인을 충분히 보완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시가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사업 신청을 받았지만 한 달여 동안 신청한 가구는 172가구로 목표의 약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부품인 마이크로인버터의 경우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제품이 없어 외산 제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노후 공동주택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시의회 이정미 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서울시 추경안에 포함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정부 추경을 통해 확정된 375억 원 규모 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 편성됐다.500가구 목표에 신청 172가구…정책 수요부터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실제 시민 수요다.서울시는 500가구 설치를 목표로 자치구에 사업 신청을 독려했지만 한 달여의 신청기간 동안 5개 자치구에서 172가구만 신청했다.목표 대비 약 34% 수준이다.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베란다 태양광 사업이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정책을 공급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몇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설치비 부담과 예상 발전량, 전기요금 절감 효과, 유지관리,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다면 홍보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베란다 태양광에 대한 시민 수요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과거 사업에서 문제 드러났는데…무엇이 달라졌나과거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사업에서 제기됐던 관리 문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문제와 참여 업체의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사업 재추진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발생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었느냐에 있어야 한다.시공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했는지, 하도급과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치 이후 고장이나 업체 폐업 시 사후관리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국산 제품 쓰라는데 KS 인증 제품 ‘0’…산업정책과 현장 엇박자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실제 보급정책 사이의 간극도 드러났다.정부는 KS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산 제품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KS 인증을 받은 국내 마이크로인버터 제품이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산 제품 의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윤 본부장도 과거 태양광 사업이 활발했던 시기에는 활용 가능한 국내 제품이 있었지만 사업이 종료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놓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산이나 중국산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중요한 것은 제품의 생산국가보다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 발전효율과 내구성·안전성이 검증됐는지다.동시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정책과 연계하려 한다면 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기술개발과 인증을 거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노후 아파트 난간에 태양광…안전성 검증 선행돼야베란다 태양광은 설치 위치 특성상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은 난간과 고정부의 노후화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강풍과 태풍 등 극한 기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패널 자체의 안전성뿐 아니라 난간의 구조적 상태와 체결부, 설치 각도, 풍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베란다 난간에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건축물의 노후도와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후환경전문가 “태양광 확대 필요하지만 설치량 자체가 성과 돼선 안 돼”기후환경 분야에서는 도시 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다만 태양광은 설치했다고 해서 모든 설비가 동일한 탄소감축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건물의 방향과 주변 건축물에 따른 음영, 일조시간, 패널의 설치각도 등에 따라 실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기후환경전문가들은 “도심 분산형 태양광은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 소비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보급량을 늘리는 것 자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이어 “설치 가구별 예상 발전량과 연간 전기요금 절감 효과, 설비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탄소감축량 등을 사전에 분석해 효과가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특히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의 생산부터 운송, 설치, 사용, 폐기까지 고려한 전 과정의 환경성도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정책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재생에너지 확대는 서울시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건물이 밀집한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면 옥상과 베란다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분산형 태양광 역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5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신청이 172가구에 그쳤다면 왜 시민의 관심이 낮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거 사업에서 보조금과 시공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제도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급사업부터 확대하는 것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무엇보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몇 가구에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전력을 생산했고, 얼마의 탄소를 줄였으며, 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느냐’가 성과 기준이 돼야 한다.노후 공동주택이라면 안전성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다. 설치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친환경이라는 정책 명분도 의미를 잃는다.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이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서울시가 과거 베란다 태양광 사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급 목표부터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 수요와 발전효율, 안전성, 사후관리, 국내 산업 기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람사르 습지 밤섬의 생태환경이 생태계교란 식물과 비점오염, 토사 퇴적, 민물가마우지 배설물 등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교란식물 제거와 생태변화 관찰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섬 지역의 교란식물을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관리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밤섬에서는 제초장비의 소음까지 제한할 정도로 정온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인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가 야생조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생태보전 정책의 일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강서5), 노연수 의원(노원4), 목소영 의원(성북2)은 지난 10일 밤섬을 찾아 생태환경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제339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여의도 불꽃축제의 탄소배출과 밤섬 생태계 교란 가능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철새 1만여 마리 찾는 도심 습지…교란식물 확산밤섬은 1999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매년 약 40종, 1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것으로 알려진 밤섬은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생태 거점이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크다.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밤섬의 관리 여건은 이 같은 생태적 가치에 비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서울시는 매년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생태변화 관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의 영향 속에서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 식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유 식생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범위한 지역을 기간제 근로자 5명이 직접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번식력이 강한 교란식물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단순히 매년 일정 면적의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반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식생 변화와 확산 원인을 분석한 중·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교란식물만 문제가 아니다…오염·토사·가마우지 피해까지밤섬을 위협하는 요인은 교란식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서강대교 등 주변 교량과 도로에서 강우 시 유입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상류에서 흘러온 토사의 퇴적에 따른 수로 변화, 민물가마우지 배설물로 인한 수목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 수로가 정체되거나 물의 흐름이 변할 경우 습지의 수환경과 식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지형 변화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다만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은 신중해야 한다.수로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토사를 제거하더라도 저서생물과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교란하거나 습지의 자연적인 퇴적·침식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생태전문가 “준설부터 해서는 안 돼…밤섬 전체 생태 변화 먼저 분석해야”생태 분야에서는 밤섬처럼 보호 가치가 높은 습지는 개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제거·준설하는 방식보다 장기간 축적된 생태자료를 바탕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생태전문가들은 “가시박 등 교란식물 제거는 필요하지만 제거 면적이나 투입 인력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 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확산되는지, 고유 식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장기간 추적해 집중 관리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토사 퇴적과 수로 정체 문제 역시 물길을 확보하기 위해 곧바로 준설하는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문가들은 “습지의 퇴적과 침식은 자연적인 지형 형성과정의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준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전에 수리·수문과 식생, 조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람사르 습지의 경우 인위적인 개입은 최소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제초기 소음은 관리하면서 대형 축제 영향은 조사 부족이번 점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밤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위적 교란에 대한 관리다.밤섬은 생태·경관보전지역 특성상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장비를 반입할 때도 소음 등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반면 인근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발생하는 강한 빛과 소음, 대규모 인파, 교통량 증가 등이 야생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철새가 대규모로 찾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행사 당일뿐 아니라 행사 전후 조류의 개체 수와 행동 변화 등을 장기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불꽃축제가 실제 밤섬 생태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 없이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사전·사후 조사가 필요하다.행사의 존재 자체를 환경 훼손으로 규정하기보다 소음·빛·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와 조류의 이동·휴식·번식 행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고령인력 5명이 낫 들고 버티는 방식으로는 한계”노연수 의원은 “고령 인력 5명이 낫을 들고 버티는 지금의 관리 방식으로는 밤섬의 자연성을 지켜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물길 순환을 위한 부분 준설 검토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전문적인 제거체계 구축, 비점오염 차단시설 보완, 대규모 도심축제의 누적 영향 조사 등을 요구했다.다만 향후 관리인력을 늘리거나 전문용역을 투입하더라도 단순히 제거 작업량을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밤섬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과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람사르 습지’라는 이름만으로 밤섬은 지켜지지 않는다밤섬은 서울의 평범한 하중도가 아니다.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교량과 고층건물이 둘러싼 도심 한복판에서 철새와 식물이 살아가는 보기 드문 생태공간이자 국제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람사르 습지다.그런 밤섬의 교란식물 관리가 사실상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5명의 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은 서울시가 밤섬의 생태적 가치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매년 2억 원을 투입해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 해 다시 자라난 식물을 또 제거하는 방식만 반복한다면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막기 어렵다.비점오염과 토사 퇴적, 수로 변화, 가마우지로 인한 수목 피해 역시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한강의 물 흐름과 도시개발, 기후변화, 생물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대규모 축제 문제도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불꽃축제가 밤섬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미리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측정할 장기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영향이 확인된다면 그때 행사 방식과 시간, 조명·소음 저감 대책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환경행정의 순서다.무엇보다 서울시는 ‘교란식물을 몇㎡ 제거했는가’가 아니라 ‘밤섬의 생물다양성과 자연성이 실제 유지되고 있는가’를 관리의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람사르 습지라는 명칭이 밤섬의 생태계를 저절로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도심 습지라면 그 이름에 걸맞은 예산과 전문인력,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