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은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거닐 수 있다.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 (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33개국 301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 )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편도 3.2㎞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밖에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도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쉽게 걸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년간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다. 정유사별로는 최근 5년간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한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어”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35만 3,384명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자격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으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 4,080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6,560명 △2020년 45,266명 △2021년 49,201명 △2022년 66,747명 △2023년 4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43,019명 △전남 36,733명 △경북 34,535명 △충남 31,563명 △전북 2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농협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가 있기 직전 해(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에 무자격조합원이 평년(4~5만) 대비 약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나 무자격조합원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수협의 경우 5년간 2만 7,753명이 적발되었는데, 연도별로는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의 경우 5년간 6만 1,551명이 적발되었고, 연도별 △2019년 1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0,086명 △2022년 17,171명 △2023년 12,910명으로 나타났고, 지역(권역)별로는 △광주전남 15,641명 △대구경북 1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 순으로 높았다. 무자격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의 경우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에 13건, 제3회에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의 경우에도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중은행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이 15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8만8,081사로 업체수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 기간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2022년 130.5조원에서 지난해 151.4조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당 대출금액은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전체 대출금액의 32.8%에 달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대출 금액에 비해 한계기업에 대출을 가장 많이 해 준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43%였으며,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1조원을 기록했고, 우리은행(28.4조원), 하나은행(26.5조원) 순이었다.경기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은 증가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 이상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었다”며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만성한계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며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 붙였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9월 9일(월)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일정으로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8개 자치구(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의 생활폐기물을 하루 900톤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시설로, 연간 55만 Gcal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낸 유만희 의원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건립과 운영 전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시설 운영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해 물질 발생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비록 현재 발생량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수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시설 현대화를 제시했다.또한, 단기적으로 유해 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생한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책임 있는 관리 방안과 작업 안전 수칙을 마련해 자원회수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유만희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요구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