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8억 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 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백만 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천만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해당 부지의 매각 대책을 질의하며, “앞으로 토지 매각 공고 시 토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헤 박의원은 “앞으로는 용지 매각 시 용지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울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한강버스가 한강 교각을 관리하는 재난안전실과 수난사고 시 대응하는 소방재난본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부서와 깊이 있는 협의가 없는 등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가 31개의 교각을 통과할 예정임에도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는 한강버스 운영주체와 협의도 없고 수난사고 발생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한강버스가 한강위 충돌위험이 있는 31개 교각을 포함해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물길을 다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한강버스 추진 운영주체와 사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버스·서울항 등 55개 사업이 포함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이용객 증가와 한강버스 수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안전재난본부는 24톤급 노후 소방선박을 50톤급 다목적 화재진압용 소방선박으로 교체 예정인데 도입 시기가 한강버스 운항이 시작되는 25년 3월보다 늦은 26년에 도입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성흠제 의원은 “일반 도로는 안전이 축적된게 많지만 물위를 다니는 한강버스는 분 단위로 움직이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서울시 안전 부서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없었다”며 “한강버스는 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화재발생에 취약하므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50톤급 소방선박 도입 전까지 운행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민 중 따릉이 요금이 올라가면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6%로 조사됐다. 7일 김지향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공공자전거 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 중간보고 자료에서 따릉이 이용회원 1만 8,87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금 만족 수준은 78% 매우 높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010년 11월 서울시 시범 운영으로 시작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400대로 시작해 2024년 9월 기준 일반 40,000대 및 새싹 따릉이 5,000대 총 45,000대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해 이용 횟수는 4천만 건에 육박하는 등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정책이 되었다. 하지만, 따릉이 적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운영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제외한 운영수지는 2022년(△94억 6백만원), 2023년(△109억 4천9백만원) 2024년 9월 기준(△95억 1천1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 따릉이 적자는 매년 평균 약 100억원에 육박한다. 따릉이가 만성적자 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이용요금은 15년째 1,000원으로 동결되어왔다. 거대해진 운영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따릉이 적자가 심해진 것이 서울시가 요금 현실화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다만, 따릉이 45,000대와 대여소 2,774개소라는 거대 인프라를 갖추고 회원 수가 470만 명에 육박하면서도 요금 인상만을 따릉이 적자 해소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자전거 요금 현실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 설문에서도 이용자 10명 중 5명은 요금 인상 시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실제 2년 전인 ’22년도 서울시는 따릉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광고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2회 유찰된 뒤로는 따릉이 적자 해소를 위한 수익 다각화 정책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지향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적자가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정책이라는 이유로 따릉이의 만성적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서울시가 적자 문제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요금 인상 전에 따릉이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연구와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7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양이 약 805톤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37개소를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하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질적 환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202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의 운영에 대해 카시트 구비 미비와 부모의 선택권 제한 문제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구비미흡과 현재 부모의 선택권없이 서비스가 단일 업체를 통해서만 제공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 제도는 오세훈 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마련된 교통 서비스로, KC 인증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외출을 돕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 거주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며, 영아용 카시트를 구비한 차량을 제공해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위해 외출하는 부모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신생아용 카시트 105개, 영아용 1,052개를 구비한 총 1,157대 차량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날 행정감사에서 도문열 의원은 카시트 규격 미비와 서비스 업체 제한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는 신생아용 바구니카시트와 영아용 카시트를 택시마다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구비 되지 않았다는 이용자 후기를 소개하며 이는 안전의 문제와 택시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엄마아빠택시 서비스는 단일 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의원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택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비스 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학당 교재에 실린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 표시가 빠져 있었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국인들과 한국어와 한국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올해 6월 기준 88개국 256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7년까지 3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23년 세종학당 수강생 수는 총 127,894명으로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교재가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라면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역사 관련 억지 주장과 왜곡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