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고가 철거 붕괴는 예견된 인재(人災) … ‘설계 무시·승인 패싱’ 시공 다시 도마 위

이정윤 발행일 2026-11-12 15:24:41
거더 1개씩 인양 대신 상부 슬래브 사전 부분 절단, "발주청 승인 절차 전무"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설계와 다른 무단 시공’을 지목했다.


당초 철거 설계는 대상 구간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16개를 하나씩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내는 변칙적인 공법이 적용됐다.

구조물의 하중 분산과 균형이 생명인 교량 해체 과정에서 설계가 무시된 채 현장 편의식 시공이 강행된 것이다.

이날 감사에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와 계측 관리 전반에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공 후 약 60년이 지나 노후화된 PS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기본은 별도의 정밀 구조검토 없이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만 적용하겠다는 안일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억 7,8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화계측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 계측기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약 48일에 불과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철거 본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발주청이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장 관리를 감리에게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역시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계 위반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다른 임의 공법을 택하는 관행은 교량 해체 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60년 된 노후 PSC 구조물은 내부 강연선의 긴장력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거더 1개씩 순차 인양'이라는 하중 시나리오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연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법 변경 시 발주청과 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됐다는 방증이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해체 공정 중 계측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감리단과 시공사의 유착이나 방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구조물 해체 시 공법 변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발주청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결과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나 시민들은 무엇을 믿겠는가." 행정사무감사장을 울린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민낯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 설계를 하고, 첨단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편의'와 '속도'라는 이름 아래 설계도면을 종잇조각 취급하는데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태도다. '책임감리제'라는 제도 뒤에 숨어 현장의 불법적 공법 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에야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현장 점검을 해나갔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사고 후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하기 어렵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뻔한 생명 위협의 아찔한 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매뉴얼이 아니다.

원 설계를 어긴 시공사엔 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철퇴를, 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감리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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