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비상급수시설 3곳 중 1곳이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시설 고장이나 보수,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상당수에 달해 단순한 검사 실적 관리가 아닌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와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실태,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대상 448개소 가운데 150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전체의 약 33.5%에 해당한다.검사를 받은 시설은 298개소로, 이 가운데 4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시설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14.1%다.이를 전체 검사대상으로 환산하면 192개소, 약 42.9%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다만 미검사 시설을 모두 수질 부적합 시설로 볼 수는 없다. 미검사 시설은 수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시설 고장과 보수, 수원 고갈 등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장기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 지연 사유와 실제 급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사와 이용중지 등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해당 시설의 세부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미검사 시설이 단순한 행정자료 누락인지, 실제 시설관리 공백으로 이어진 것인지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수질관리 관점에서도 우려…검사 부적합 원인부터 밝혀야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보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뿐 아니라 실제 급수 가능 여부와 수질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수질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수원 상태와 주변 오염원, 시설 노후화, 배관 및 저장시설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수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급수 재개 전에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2개소에 대해서도 어떤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수질검사 부적합 원인은 미생물학적 오염, 화학적 오염, 시설관리 문제 등으로 구분해 검토할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소독과 세척, 시설 보수, 오염원 차단 등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수질관리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핵심은 미검사 시설 150곳의 급수 가능 여부와 부적합 시설 42곳의 검사 항목, 개선 조치 및 재검사 결과다.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이후 정상화됐는지, 정상화되지 않은 시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다만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부적합 항목과 오염 원인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시설들이 실제로 어떤 수질 문제를 겪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민방위 대피시설 121곳 감소…실제 대피 가능 여부 점검해야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은 2023년 3,033개소에서 2026년 2,912개소로 121개소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4.0%다.일부 시설에서는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출입이 어렵고, 면적이 협소하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사례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명단에만 올라 있고 실제로 시민이 대피할 수 없다면 대피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주문했다.대피시설은 지정된 숫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특히 출입이 제한되거나 시설 상태가 불량한 곳은 실제 대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설별 접근성과 수용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다만 대피시설 감소가 부적합 시설 정비에 따른 것인지, 신규 지정과 해제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비 20년째 7만 원…현실화 요구기술인력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실비보상액은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해 7만 원으로, 약 20년간 추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이 의원은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현실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명오 비상기획관은 행정안전부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비 인상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비상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자의 시각... 비상급수시설은 '보유 숫자'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중요하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상급수시설 448곳 가운데 150곳이 수질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검사를 받지 못한 시설이 모두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시설의 수질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특히 수질검사를 받은 시설에서도 4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설별 수질관리와 후속조치 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비상급수시설은 평상시 사용 빈도가 낮더라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다.따라서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상급수 능력이 확보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수질이 적합한지, 시설 고장이나 수원 고갈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서울시는 미검사 시설 150곳에 대해 미검사 사유와 현재 운영상태를 구분해 공개하고, 부적합 시설 42곳에 대해서도 개선 조치와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단순히 지정·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상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이용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서류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위기상황에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미검사·부적합 시설의 후속조치와 대피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강조했다.재난 대비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확보했느냐보다 위기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정상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공백을 해소하고, 부적합 시설의 정상화 여부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입한 반지하 주택 상당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 매입사업이 매입 이후 활용과 관리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매입에 투입된 공공재원이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의 활용 실태와 사후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반지하 공간 1,617호 가운데 931호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됐다. 전체의 약 57.6%에 해당하는 규모다.반면 실제 활용 중인 공간은 201호로 전체의 12.4%에 불과했다. 해당 공간은 거주와 생활SOC, 사회복지시설, 공유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나머지 343호는 자치구의 생활SOC 활용 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142호는 철거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구조적 한계로 장기간 폐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매입 이후 구체적인 관리계획 없이 폐쇄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시설 노후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정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 일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추진 실적도 지적했다.SH공사는 당초 15개 대상지를 검토한 뒤 6곳을 실제 공급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신청이 접수된 곳은 3곳에 그쳤다.이는 반지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실제 이용 수요와 시설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정 의원은 "매입한 주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수요가 있는 활용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폐쇄 반지하 관리 부담…철거·재건축도 재정 문제에 발목SH공사의 반지하 주택 관리 문제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2026년 4월 기준 미활용 반지하 주택 1,307호 가운데 950호가 폐쇄된 것으로 분류됐다.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폐쇄 물량은 931호로 19호 줄었지만, 두 수치의 집계 기준과 변동 사유가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곧바로 활용 개선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특히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황상하 SH공사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은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납 등 재정적 문제가 있어 서울시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매입 당시 지원받은 재원을 정산하거나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히 건물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따라서 주택별 구조적 안전성, 활용 가능성, 철거 비용, 재건축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H공사 측 입장…“구조적 취약 주택 재건축 필요, 서울시와 협의 중”SH공사 측은 반지하 공간의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적 제약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황상하 사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주택의 경우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는 반지하 매입주택의 활용 문제가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서울시와 SH공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다만 SH공사 내부 실무부서가 폐쇄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특히 폐쇄 상태인 931호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거 또는 재건축 우선순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기자의 시각 ... 반지하 매입, 침수 위험 해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은 침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매입한 반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정책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침수 위험이 높은 공간을 주거시설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다.SH공사가 관리하는 반지하 공간의 57.6%가 폐쇄돼 있고 실제 활용 중인 비율은 12.4%에 그친다는 사실은 매입 이후 활용과 정비가 충분히 진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생활SOC 전환을 검토하는 343호와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는 142호가 실제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도 중요한 과제다.반지하 공간은 일반 지상층과 달리 채광과 환기, 습기, 침수 위험 등 구조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활용과 철거, 재건축을 구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한 주택이 장기간 폐쇄 상태로 남는다면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 노후화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뿐 아니라 매입 이후 활용률, 폐쇄시설 관리비용, 철거 및 재건축 추진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또한 국고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반환 문제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이라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정진철 의원은 "반지하 주택 매입은 침수 위험 해소라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한 만큼, 매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활용 가능한 주택은 실제 수요와 비용을 고려하고, 구조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주택은 철거와 재건축 등 장기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지하 매입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주택을 사들였는지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침수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매입한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 것인지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서울시와 SH공사가 매입 이후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침수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장기적인 공공자산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보 마스터플랜 ‘디펜스 서울 2030’이 초기 실행 단계부터 현실의 벽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서울광장 지하화 백지화와 지하철 핵 방호시설 도입 난항을 두고 “기존 일반 대피시설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비상기획관 내부에서는 지하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 소요 등 ‘현실적 제약’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핵 위협 코앞인데… 대체 대책·완료 시점 불투명”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9일 비상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방호시설 구축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당초 서울시는 서울광장 지하공간과 지하철 주요 역사를 핵·화생방 공격 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거점 방호시설로 고도화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지하 심도(깊이) 부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지하철 역사는 밀폐 차단문 및 양압·공조 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적 난제와 과도한 비용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이 났다.최 의원은 “현재 시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 대부분은 재래식 공습용 지하주차장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핵 폭풍과 방사선 낙진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송파 공공주택 시범사업 외에 서울 전역을 아우를 대체 로드맵과 구체적인 완료 시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상경보 전파 시간이 20초 이내로 단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핵·전자기파(EMP) 타격 시 통신망 두절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실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기획관 내부 “지하철 전면 개조는 천문학적 예산… 현실적 최선의 해법 모색 중”시의회의 거센 질타에 직면한 서울시 비상기획관실 내부는 당혹감과 함께 실무적인 고충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핵 방호 인프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도심 지하공간의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비판이라는 반응도 감지된다.비상기획관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광장 지하의 경우 지하철 1·2호선과 복잡한 지하 매설물로 인해 핵 방호에 요구되는 방폭 심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털어놨다.가장 큰 쟁점인 지하철 역사 방호시설화에 대해서도 냉정한 현실론이 나온다.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를 완전 밀폐형 핵·화생방 대피소로 개조하려면 열차 진출입 터널 차단문, 비상 발전기, 필터링 공조기 등을 역사마다 신설해야 한다”며 “이는 역사 한 곳당 수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공사일 뿐 아니라, 일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 시스템을 장기간 중단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경보체계와 관련해서도 내부 관계자는 “정전 및 망 단절에 대비해 위성 통신 및 다중 백업망 설계를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구축한 자동화 시스템 역시 안정화 단계”라면서도 “핵 공격이라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100% 가정한 설비 구축은 지자체 단독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비 지원과 중앙정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현재 비상기획관실은 맹목적인 시설 개조 대신,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신축 시 지하 깊은 곳에 방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송파 모델’을 민간과 공공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호에 그친 ‘핵 방호’… 12월 평가회의서 실행 가능한 ‘로드맵’ 내놔야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방호 역량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펜스 서울 2030’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다.그러나 현실 검증 없이 발표된 장밋빛 청사진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암초를 만났다. 서울광장의 심도 부족이나 40여 년 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 한계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됐어야 할 사안이다. 기술적 난제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주요 거점 사업들이 잇따라 제외되면서, 결과적으로 정책의 신뢰성만 깎아내린 셈이 됐다.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 지자체 단독 재정으로 핵 방호 인프라를 전역에 깔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수에 가깝다. 하지만 예산과 기술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기엔 안보 위협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이에 대해 최 유희시의원 "서울시는 오는 12월 예정된 추진 평가회의를 단순한 ‘사업 털어내기’가 아닌 ‘냉정한 궤도 수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지하철 전면 방호 대신, 거점별 대심도 복합 지하공간 지정, 민방위 방호 자재 비축 확대, 민간 신축 건축물의 대피공간 인센티브 제도 등 ‘손에 잡히는 대체 방안’을 2027년도 실행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안보는 구호가 아닌 작동 가능한 매뉴얼과 공간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용산구 동후암2구역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높은 주민 열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허가 관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사업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동후암2구역 재개발 주민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유희 시의원(사진) 주최로 마련된 이날 자리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지연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성토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성격이 짙었다.추진위 등 조합원 관계자들의 핵심 불만은 ‘행정 엇박자’에 쏠려 있다. 동후암2구역은 불과 3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72.1%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입증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훌쩍 넘긴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난 10월 말 서울시에 서류 접수를 마쳤으나,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단계에서 검토가 지연되며 첫 단추부터 일정이 어그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에서 만난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뜻을 모으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만든 결과”라며 “정작 주민들은 3개월 만에 숙제를 끝냈는데, 구청의 늑장 행정 탓에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내년 초 예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처리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주민들이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압박하는 데는 사업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요인도 맞물려 있다. 후암동 일대는 남산 고도제한 등 오랜 개발 규제 탓에 노후도가 극에 달한 반면, 최근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분 쪼개기용 신규 건축물 유입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빌라가 늘어나면 주민 갈등은 물론 노후도 요건 훼손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진다. 여기에 인근 동후암1·3구역과 남산1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된 국가유산 규제 리스크까지 상존해, ‘시간과의 싸움’에서 밀리면 사업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조합원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축 건물이 들어서 사업성은 떨어지고, 주변 구역과의 유기적 개발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며 “서울시의 핵심 기조인 ‘신속통합’ 취지에 걸맞게 서울시와 구청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간담회를 주관한 최유희 의원 역시 주민들의 추진 의지와 지역 낙후성을 지목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 의원은 “후암동 일대는 장기간 개발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낙후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곳”이라며 “주민들이 보여준 높은 참여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 절차가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결식 예방을 내걸고 추진 중인 ‘아침이 있는 학교생활’ 지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27년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서울 시내 전체에서 단 12곳에 그치면서다.서울시의회에서는 “홍보 부족과 소극 행정이 빚은 촌극”이라며 거세게 질타하고 나섰지만, 교육청 안팎과 학교 현장의 속내는 사뭇 다르다. 인력 충원 없는 단순 예산 지원과 위생 사고 발생 시 전적으로 학교가 져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항변이다.“신청만 하면 예산 주겠다는데”…시의회 “소극 행정 전형”지난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해당 사업의 실적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다.‘아침이 있는 학교생활’은 토스트·우유, 샌드위치, 주먹밥 등 간편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가수요 조사 결과 신청 학교는 12개교에 머물렀다.장 의원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참여 학교가 10여 곳에 불과한 것은 학교 신청에만 기댄 소극 행정 탓”이라며 “결식 학생이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을 대대적으로 알려 실질적인 수요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본예산 확정 후 내년 2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신청을 받고, 참여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문제는 홍보가 아니다”…교육청 내부 “인력·위생 책임 없이 떠넘기기 불가능”그러나 교육청 실무진과 학교 일선에서는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이 ‘현실을 도외시한 겉핥기식 비판’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선 학교가 조식 지원을 꺼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운영 부담이 과도해서’라는 것이다.교육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예산만 쥐여주고 배부, 위생 관리, 뒤처리 등 고된 실무를 전부 학교 자체 인력에 떠넘기는 꼴”이라며 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조식 구입과 검수, 이른 아침 학생 지도 및 배부를 담당할 별도 전담 인력이 전무하다. 결국 교사나 기존 급식실 종사자의 초과 근무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는 곧바로 구성원 간 업무 갈등으로 이어진다.위생 및 안전사고 리스크는 납품받은 간편식에서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장과 담당 교원에게 전가된다. 학교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교육청 관계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늘려 신청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부 전문 배달·배부 전담 인력 지원, 학교 책임 부담을 덜어줄 안전망 구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장의 외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취지는 공감하지만 운영 주체는 없는 ‘아침밥 지원사업’. 단순한 홍보 강화나 추경 예산 편성보다, 학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력과 책임 구조를 혁신하는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가 시급해 보인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부상자 1년 새 63% 급증… 야간 연장 앞두고 안전관리 '시험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원선 시의원 "링크 파손·시설 결함 사고도 빈발… 선제 대책 필수"서울시 "입장 인원 제한 및 안전인증 도입"… 내부선 "자정 넘어 운영 시 빙질 관리·통제 부담 커" 우려도서울을 대표하는 겨울철 야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개장을 한 달여 앞두고 이용객 부상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시즌 부상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데다, 올 시즌에는 주말 야간 운영 시간까지 자정 이후로 연장되면서 보다 촘촘한 현장 밀착형 안전망이 요구된다.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사진)은 전날(10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부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케이트장 이용객 부상자는 2024~2025시즌 19명에서 2025~2026시즌 31명으로 1년 새 63% 급증했다. 이용객 간 충돌 사고뿐만 아니라 빙판 링크 파손으로 인한 낙상, 펜스 및 부속 구조물에 의한 찰과상 등 시설 관리 부실에서 기인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시즌 약 18만 명이 다녀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는 12월 18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늘려 익일 0시 30분까지 심야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안전 취약 시간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행감 현장에서 서울시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회차당 동시 입장 인원을 600명 선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현장 운영 및 안전요원 인력을 대폭 늘려 혼잡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시즌에는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도입해 비상 대응 프로세스와 현장 교육 체계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서울시 실무 라인 내부에서는 야간 운영 확대와 현장 인력 운용을 둘러싼 현실적인 고충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야외 링크 특성상 기온 변화와 이용 빈도에 따라 얼음 표면(빙질)이 급격히 파손되는데, 운영 시간이 자정을 넘기면 정빙 작업의 주기와 시야 확보에 물리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초보자와 숙련자, 외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는 도심 오픈 링크 구조상 단순 인력 증원만으로는 사각지대 통제에 한계가 있어 정밀한 펜스 완충재 보강과 안전모·보호대 착용 의무화 등 세부 지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최 부위원장은 지난 '2025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 당시 이틀간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례를 재차 짚으며 "야외 스포츠 행사의 핵심은 관광 흥행 이전에 시민 안전"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축제장인 만큼 이번 시즌에는 눈에 띄게 사고율이 줄어드는 가시적 변화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