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시운전비의 최대 75%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두고도 1년 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확보 가능한 국비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지부진한 늑장 행정으로 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 재원 표기조차 자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시의원(사진)은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가능성이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장기간 협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도시철도설비부는 지난해 7월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여부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 모두 “시운전비의 75%를 국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결론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종 분담 비율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이날 감사에 출석한 전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비 확보의 명분이 법적으로 확보된 사안인데도, 1년 넘게 상대 기관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직무유기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재정적 기회비용도 크다. 2026년도 진접차량기지 예산에 편성된 시운전비는 총 30억 원이다. 법률자문대로 75% 분담률이 전액 관철될 경우 최대 22억 5,000만 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의 재원 표기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됐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비중이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출자료에는 ‘국비 304억 원, 시비 7,027억 원’으로 적시된 반면, 다른 현황 및 차년도 예산자료에는 ‘총사업비 약 7,511억 원 전액 시비’로 표기되는 등 기준 없이 뒤섞여 있었다.이 의원은 “산정 시점이나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기초 재원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운전비 3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국비 분담 대상액을 즉각 재정리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전훈 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쥐고도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온 서울시가 향후 철도공단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도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선 건설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또다시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일정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당초 10월로 예정됐던 본공사 착공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실제 착공 시점마저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약 147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이날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 정거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실시설계도서 제출 진척률은 100%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설계도서 제출이 완료됐음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절차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유 의원이 11월 착공 가능성을 질의하자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1월 중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연내 실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 11월을 거쳐 연말 착공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 완료 시점과 공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 의원은 "당초 10월 착공 계획이 11월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연말 착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내 착공한다면서 147억 원 명시이월 준비…엇갈린 사업 추진 계획착공 지연과 함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는 사업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약 1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다.문제는 서울시가 연내 착공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규모 예산 이월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행정절차 지연에 대비한 예산 관리 차원의 조치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유 의원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올해 안에 계약과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에 임 본부장은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본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비용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 체결과 실제 공사 착수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곧바로 본공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서울시가 밝힌 연내 착공 계획의 실현 여부는 남은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아파트와 2.8m 떨어진 정거장 출입구…설계 단계 주민 의견 반영 부족101정거장 출입구 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계획된 출입구와 인근 아파트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약 2.8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거장 출입구가 주거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유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설계변경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현재 성원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방안과 청구아파트 상가 관련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대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임 본부장은 기존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인식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는 시설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의원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출입구 위치 변경이 실제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일정과 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복되는 착공 지연…서울시,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설명 내놔야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도봉구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그만큼 착공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변경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기대해 온 교통환경 개선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와 직결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반복되는 착공 일정 변경, 대규모 예산 명시이월 가능성, 정거장 출입구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이다.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주민 협의, 예산 집행 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리했는지와 맞닿아 있다.특히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완료 시점과 실제 공사 착수 일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앞으로는 단순한 착공 의지 표명을 넘어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점, 본공사 계약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행정에서 약속은 곧 생명이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문제"라며 늦어도 12월에는 실제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약속한 연내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남은 행정절차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시점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제시하는 일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착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일정 변경과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서울시가 이번에는 연내 착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