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과 관련해 "다음 달이 사실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던 전기본이 원전 공론화 지연 등으로 두 달 넘게 미뤄진 가운데, 11월 중 수립위원회가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12차 전기본은 2027년부터 2041년까지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담는 법정 계획으로,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속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시점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당초 정부는 지난 9월 중 전기본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등 민감한 의제를 2차 회의에서 제외하면서 발표 시점이 2~3개월 뒤로 밀렸다.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의 범위를 좁힌 것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전력 수급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기업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전기본 수립위원 명단 비공개를 둘러싸고 여야로부터 투명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전문가들은 전기본 발표가 늦어질수록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공급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클러스터 가동 시점에 맞춰 전력 공급 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상위 계획인 전기본이 미뤄지면 투자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와 전력망 혁신대책의 실효성, 원전 공론화위 운영 방식 등을 처리요구사항에 포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본 수립위원회 산하에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분과별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11월 중 분과별 쟁점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원전 신규 건설 여부처럼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의제는 전기본 자체보다는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기본은 일단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중심으로 먼저 발표되고,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보완되는 '단계적 발표'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전기본 지연은 역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통상 2년 주기로 수립되는 전기본은 산업계 투자 일정과 직결되는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원전 공론화라는 새로운 절차가 전기본 수립 과정에 처음 도입되면서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 자체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지만, 법정 계획의 발표 시점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00GW 확대 목표의 구체적 이행 경로가 전기본에 담기지 않으면 관련 투자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증설 없이도 재생에너지 100GW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접속 방안을 제시했지만, 출력제어 범위와 재원 부담 주체 등 세부 쟁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속도감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실제 이행 계획은 매번 다음 발표로 미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산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이 의무화된 법정 계획으로, 발표가 늦어지면 후속 절차인 발전소 건설 허가, 송배전망 투자 계획 등 하위 계획 전체의 일정이 함께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서도 이번 지연이 선례로 남아 향후 공론화 절차와 법정 계획 수립 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전력 수요 전망 자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는 최근 토론회에서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수요 증가 전망이 불과 몇 달 전 토론회 때보다 세 배 가까이 뛴 점을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맞춰 원전이나 석탄발전까지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전기본 수립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수요 전망 시나리오를 복수로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공급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학교와 공공장소에 보급된 '아리수 음수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수돗물을 직접 마셔야 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의회는 관리 부실과 정보 비공개를 질타하고 나섰다.반면 수질 관리 당국은 물리적 내구연한과 실제 공급되는 물의 안전성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여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사진)이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2만 510대 중 법정 내용연수(6년)를 넘긴 시설은 84.9%(1만 7,421대)에 달했다. 10년 이상 된 초노후 시설도 31.1%(6,369대)를 차지했다.시민들이 이용하는 야외 음수대 역시 절반이 넘는 55.9%(1,051대)가 10년을 넘겼으며, 심지어 설치 연도조차 파악되지 않은 시설이 13.6%(256대)에 이르렀다.노 의원은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가 학생들의 직접 음용 기피 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학교 음수대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들이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수질 불신(43.3%), 맛과 냄새(36.1%), 위생·청결 문제(25.8%)가 꼽혔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학교 내 음수대 정보가 '아리수 맵'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음수대 정보 공개와 전면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수질 관계자 "관체와 수질은 별개… 주기적 필터 교체 및 법정 기준 충족"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및 학교 음용수 관리 관계자들은 '노후화 비율'이라는 수치가 실제 음용수의 안전성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수질 관리 관계자는 "조달청 기준 내용연수 6년은 회계상 감가상각과 장비 교체 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기기 수명이 다했거나 수질에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음수대는 주기적인 필터 교체, 저수조 청소, 분기별 법정 수질검사를 철저히 거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역시 '적합' 판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기 노후로 인한 배관 부식이나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위생 점검 프로토콜을 상시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학교 음수대 정보의 외부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학교 시설의 특수성상 외부인 무단출입 등 학생 안전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공공 야외 음수대와 동일 선상에서 일반 공개형 '아리수 맵'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급자 중심 안전' 벗어나 체감 위생과 신뢰 회복 나서야현장 취재 결과,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으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질 관계자들은 '과학적 검사 기준상 적합'을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은 '오래된 기기 외관', '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청결하지 못한 배수구'다.10대 중 8대가 권장 사용 연한을 넘긴 상태에서 "검사 결과는 안전하다"는 공급자 중심의 설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텀블러 대신 음수대 물을 마시라고 설득하기 어렵다.아리수 음용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 설치 대수 채우기'식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이용 수요가 적은 곳의 음수대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잔류 염소 냄새 저감 장치 도입 및 노후 배관·부품 교체에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정비계획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수식어로 출발한 한강 수상 랜드마크의 결말은 냉혹했다. 반포 한강공원에 띄운 ‘세빛섬’의 1,300억 원대 누적 결손금이 그 뼈아픈 증거다.서울시의 랜드마크 집착이 낳은 혈세 낭비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가운데, 이번엔 총사업비 4,512억 원이 투입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지난 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성철 의원(사진)이 던진 지적은 서울시 개발 행정이 왜 번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했는지를 정조준했다.접근성 단절과 콘텐츠 부재가 부른 ‘노들섬의 예견된 적자’노들섬은 2019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후 줄곧 만성 적자와 이용률 저조에 시달려 왔다. 실패의 원인은 자명하다. 한강대교 중간에 고립된 입지 탓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접근하기가 극히 까다롭고, 주차 공간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섬에 발을 들여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아둘 킬러 콘텐츠나 식음료·상업 인프라가 턱없이 빈약했다. 결국 ‘찾아가기 힘들고, 가도 머물 이유가 없는 섬’으로 방치되며 막대한 운영비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적자 늪에 빠졌다.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외면한 채, 서울시는 또다시 4,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 랜드마크 건물을 얹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수천억 원짜리 ‘화려한 흉물’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소관 아니다”…또다시 고개 든 서울시의 칸막이 행정노 의원이 이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노들섬 내부의 시설 확충이 아닌, ‘한강 남단 및 주변 지역과의 동선 연계’였다. 인근 동작구 용양봉저정공원의 지형과 탁 트인 한강 조망 자산을 활용해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잇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걸어서 노들섬과 주변 명소를 오가게 하자는 구상이다. 섬 내부에 갇힌 접근성을 외곽 배후지와 연결해 풀어내자는 현실적 제안이다.그러나 서울시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노들섬 외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서부권사업과 등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핑퐁 행정’을 보였다. 부서 간 장벽 뒤에 숨어 “우리 소관이 아니다”를 반복하는 사이, 연계 타당성을 따져볼 용역 예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하드웨어 집착’ 벗고 ‘시민 중심 연계망’ 고민해야노 의원의 지적대로 “크게 지어놓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공급자 중심의 토목 행정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알아서 시민이 몰려올 것이라는 착각은 세빛섬의 1,300억 적자로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4,5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완공 이후의 운영 지속 가능성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효과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는 부서 칸막이를 허물고, 동작구와 한강 남단을 잇는 보행·관광 축 연계 검토에 즉각 나서야 한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콘크리트 외벽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시민의 발걸음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과 관련해, 공간 이용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등록·관리하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407개 중 55.3%(225개)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또한 예약 대비 실제 이용률이 37.7%에 불과한 사례와 평일 주간에만 치우친 개방 시간 문제를 꼬집었다.이에 대해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돌려드리고자 개방 면적을 지속 확대해왔으나, 각 자치구 및 개별 시설과의 현장 데이터 연계와 세부 이용실태 추적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통계상 이용실적이 '0건'으로 집계된 상당수 공간이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 등의 현장 접수나 전화 예약, 자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통합 예약시스템과 즉각 연동되지 않아 발생한 행정적 오차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따라 행정국은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공간별 실사용 데이터 업데이트와 현황 점검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아울러 '예약 후 미이용(노쇼)'으로 인해 다른 시민의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 규정 정비도 검토한다. 페널티 기준 정비와 예약 취소분 자동 재오픈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예약-실이용 간 간극을 좁힌다는 구상이다.야간·주말 개방 요구와 관련해서는 인력 및 시설 관리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 주요 시설의 경우 상주 관리 인력, 보안, 야간 에너지 운영 비용 등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면서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뚜렷한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탄력적 운영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조례 소관 부서인 행정국과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총괄하는 디지털도시국, 그리고 각 시설 관리부서 간 협의체를 가동해 흩어져 있던 관리 권한을 일원화할 방침이다.단순 양적 확대를 넘어, 현장 수요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실질적인 시민 체감형 유휴공간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이 일부 일선 학교에서 필요 물량을 크게 웃돌아 보급되는 등 물량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8년 2기 사업 추진 시 약 9천억 원의 추가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기 재사용과 유지관리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디벗의 보급 및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하며, 사업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제1기 디벗 보급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약 5,889억 원, 누적 보급량은 75만 5,996대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 기기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2028년부터 2기 사업이 시작되면 약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1·2기를 합치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셈이다.문제는 일선 학교의 기기 보유 물량이 기준치를 웃돌며 과다 보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곽 의원이 확보한 ‘학교별 디벗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의 보유 물량은 학생·교직원 실수요 대비 109.1%, 112%, 최고 116.6%에 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분실·고장 등에 대비해 예비 물량을 포함해 잡은 기준치(10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휴 기기의 회수 및 재배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기기 방치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기 수거·재설정·유지보수 등 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곽인혜 의원은 “디지털 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기기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쓰이는지, 예비 물량은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학생 수 변동이나 일시적 예비 기기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기를 ‘정수물품’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학생 수 추이와 재사용률을 반영한 중장기 물량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2기 사업에 섣불리 착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교육계 전문가들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보급 정책에서 질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육정책 전문가는 “초기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1인 1디바이스 보급률 달성이 핵심 지표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유지·관리와 실활용 중심의 자산 운용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단위 학교에 기기를 떠넘기고 교사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행정력 낭비와 기기 사장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에듀테크 전문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시점에서 기기 사용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일괄 폐기하고 신제품을 대량 재구매하는 방식은 재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기기별 실사용 데이터(로그)를 모니터링해 유휴 기기를 선별하고, 교육청 단위의 통합 리퍼비시(재정비) 순환 센터를 구축해 재활용률을 극대화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별 여유 물량이 발생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며 “학교의 현재 실태와 실사용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현장 교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충분한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인 의견수렴부터 사업 방침 확정, 대외 발표까지 단기간에 이뤄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추진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의 추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논란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나치게 빠른 의사결정이다.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불과 3일 동안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설문조사가 종료된 지 사흘 만인 8월 5일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박 의원은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정책 반영까지의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단순히 설문조사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의 부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설문 문항, 응답 결과 분석 과정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사가 실질적인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히 설문조사가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이미 추진 방향을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추경 편성도 전에 사업 발표…행정절차 적정성 논란서울시의 사업 추진 순서도 도마에 올랐다.서울시는 8월 5일 사업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박 의원은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행정기관이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대외 발표가 실제 예산 집행이나 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더욱이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6~7월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파악하고도 사업 추진을 이어갔다.이후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기보다 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행정 전문가 관점에서 본 쟁점…'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번 논란은 단순히 사업을 빠르게 추진했다는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예산 심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행정법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반드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격과 기존 법령·조례의 위임 범위, 예산 집행 방식 등에 따라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달빛야장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조례나 법률에 사업 추진 근거가 있는지,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또한 행정절차의 적정성은 단순히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가 아니라 그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와 의사결정에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조사 기간 자체보다 표본의 대표성, 질문의 중립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여부, 결과 분석의 객관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특히 특정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만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면 반대 의견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예산 측면에서도 사업 추진 발표와 실제 집행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의회 의결 이전에 사업을 발표한 사실만으로 예산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계약이나 지출 원인행위가 선행됐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사업 추진 당시 어떤 법률 검토를 거쳤고, 설문조사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며, 예산 편성 전 어디까지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다.'사업부터 추진하고 조례는 나중에'…서울시 행정 신뢰성 시험대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보다 추진 과정의 정당성이다.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야간시장 조성 사업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취지가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하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해소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배경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요청이 정상적인 제도 정비를 위한 협의였는지, 이미 결정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후 조치였는지에 따라 행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 의원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설문조사 원자료와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사업 방침 결재 과정, 법률 검토 자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한다.정책의 성패는 사업을 얼마나 빨리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민의 신뢰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다.서울시가 달빛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적 효율성을 앞세운 것인지,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인지는 관련 자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