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주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사진)은 이번 행감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행정 오류와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원의 이름 오기와 통계 기간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강북구 미아동 사례다. 2025년 1월과 4월, 동일 주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었다. 심지어 두 번째 침하는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행정망에는 ‘재발 아님’으로 등록됐고, 보수 완료 사진마저 동일한 사진이 재사용됐다.
이를 바라보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반침하는 한 번 메우는 것(되메우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수관 파손으로 유실된 토사는 주변 지반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에, 1차 복구 후에도 동공탐사(GPR)와 지속적인 계측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한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서 지반 안정화 계측과 다짐 작업을 아무리 정밀하게 수행하더라도, 관할 부서가 이를 개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서류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마감해 버리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며 “재발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판정 기준과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현장의 위험 신호는 보고서 뒤로 숨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현장 인력들이 땀 흘려 진단해도 컨트롤타워의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면 구조적 결함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피소 지정이 해제된 56곳 중 36곳은 대체 시설조차 불분명하다. 학교 공사로 대피소를 쓸 수 없는데 재지정 협의는 수년 뒤로 미뤄져 있다. 북서울꿈의숲(약 83만 명), 삼청공원(약 46만 명)처럼 경사지와 산림이 포함된 면적을 행안부 지침 면적(1인당 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수용 인원 산정도 문제다. 공학적 유효 피난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재난은 서류의 빈틈을 파고든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정밀 점검과 축적된 데이터가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분류·분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전 예방 시스템도 ‘페이퍼 안전’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행감장에서 나온 “입력 오류”라는 변명을 넘어, 반복 침하 구간의 판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책상 위 행정 통계가 아닌, 시민과 현장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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