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본래 목적인 ‘시민 주거안정’을 뒤로한 채 공기업이 재정적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SH공사가 한강버스 운영법인에 빌려준 자금 중 2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자체 분석까지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사진)은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H는 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끝없이 돈을 대는 사금고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에 집중된 SH공사의 자금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영법인은 설립 당시 SH공사가 51억 원(51%),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억 원(49%)을 공동 출자해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자금조달 계획에서 균형이 무너졌다. 은행 차입금 500억 원 외에 SH공사가 무려 1,090억 원 규모의 대여금을 떠안으면서 공공 부문의 재정 부담이 기형적으로 쏠린 것이다.

문제는 빌려준 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SH공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부채는 보유 자산보다 약 61억 원 많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됐다. 현 매출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은행 차입금은 2037년경에야 상환이 가능하지만, 정작 SH공사의 대여금 중 약 201억 6천만 원은 끝내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 의원은 “확정된 손실은 아니지만, SH공사가 빌려준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한강버스 운영법인의 영업 흑자 여부와 SH공사가 대여금을 온전히 회수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짚었다.

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대여금의 주식 전환(출자전환)’ 카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노 의원은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운영법인의 이자 부담은 덜 수 있겠지만, SH공사는 채권자로서의 상환 청구권을 잃고 부실 위험이 높은 주식을 떠안게 된다”며 “공기업의 손실 위험을 가중하는 조치인 만큼 철저한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오 시장과 SH공사는 한강버스에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앞으로 얼마나 더 부담하며, 언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SH공사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주거안정이며, 이를 예산과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