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의 단식 농성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이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둘러싸고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LS전선은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위법행위에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실천단은 성명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있었다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내용이 있다면 사측은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회사 측의 반론 절차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의 단식 장기화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노사 갈등 격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됐다. 실천단은 "사태를 무마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더 이상의 대립과 희생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단장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사측의 즉각적인 권리 회복 조치를 요구했다.앞서 전날(29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농성장을 찾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신속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에 이어 제1야당 지도부까지 잇달아 현장을 방문해 고용노동부 수사를 압박함에 따라, 향후 LS전선 노사 갈등은 당국의 감독 착수 여부와 사측의 후속 대응에 따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김길영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서울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의회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와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의정정책대상’은 우수한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치 분권과 지역 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김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섭단체 사령탑을 맡은 이후, 소통과 원칙을 중심에 둔 원내 운영으로 대여(對與) 협치 기반을 닦는 동시에 민생 현안 중심의 입법 성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의회 내부에서는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강남구 지역구 현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 전반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 온 점이 이번 심사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정책의 지향점은 오직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해 온 김 대표의원은 주민 의견을 시정 전반에 녹여내는 ‘현장형 의정’을 고수해 왔다.김 시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서울시민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원칙과 소통을 잣대 삼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실현하는 책임 의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 영웅들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올해로 38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1989년 제정된 이래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며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서울시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손용석 한국일보 상무를 비롯해 수상자 가족과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21건(대상 1건, 최우수상 5건, 우수상 15건)의 표창이 수여됐다.영예의 대상은 37년간 소외계층을 위해 한결같이 이미용 봉사를 이어온 박인순 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2만 시간 이상 경로당 급식 봉사에 힘써온 이옥희 씨와 복지·의료·행정 등 다방면에서 봉사한 황혜숙 씨가 이름을 올렸다. 단체 부문에서는 취약계층 음식 나눔을 실천한 ‘봉사단 사람’, 고령 학습자 교육을 지원한 ‘서울상록하이스쿨봉사단’, 손수 구운 빵을 전달해 온 ‘성동 온식빵봉사단’ 등 3곳이 선정됐다.이민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진정한 봉사는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며, 작은 실천이 모여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간다”며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이어지는 나눔이야말로 서울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격려했다.이어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과 귀감이 되길 바란다”며 “봉사자들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로 온전히 인정받고, 나눔 문화가 일상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를 위해 일한 개 1082마리 가운데, 은퇴 후 예산을 갖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은 소방청과 관세청 소속뿐이다.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은 정작 별도 예산이 없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전 부처를 아우르는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띄운 지 반년 만에 나온 지적이어서, 발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도드라진다.데일리벳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은 국정감사에서 2026년 현재 은퇴 국가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기관 중 별도 지원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곳이 관세청과 소방청 두 곳뿐이라고 밝혔다.국가봉사동물은 국방부(육군·공군) 603마리,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철도경찰) 19마리로 총 1082마리에 이른다.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예산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부처 간 동물 정보 공유가 끊겨 있어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가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과거 병력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양 가정의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지적은 농식품부가 올해 4월 1일 시행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26일 국방부·경찰청·국토교통부·관세청·소방청과 함께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애주기별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이를 토대로 올해 4월부터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을 입양한 가정에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비 환급 대상은 질병 진단·치료, 예방접종, 미용, 펫보험,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고,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의 지출분을 모아 연 2회 신청받는 방식이다.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44개 동물병원의 진료비 30% 할인, 사료업체 5곳의 사료비 20~50% 할인, 손해보험사 4곳의 펫보험료 최대 20% 할인 등 민간 협력 혜택도 함께 꾸려졌다. 봉사동물 한 해 은퇴 마리 수가 300마리 안팎이고 이 중 민간 입양 비율이 20%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마리 한도의 지원 규모 자체는 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셈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막지 못한 지점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사업은 농식품부가 주도해 만들었지만, 애초에 입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운용 기관의 견사에 남아 '은퇴 후 삶'을 보내야 하는 동물들의 처우는 이번 사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특히 봉사동물을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범부처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입양 지원사업이 아무리 잘 설계돼도, 입양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동물 복지와 의료 기록 관리가 기관마다 따로 돌아간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도 비슷한 처지다. 병원 한 곳당 3억~4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이후의 돌봄 인프라조차 다음 해 예산에서 밀려난 셈이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예산 배정의 실패'를 넘어 '정책 설계의 구조적 한계'로 읽는다. 지난해 업무협약 때부터 6개 부처가 참여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예산을 세운 곳은 3분의 1에 그쳤다는 사실은 협약의 구속력이 애초부터 약했음을 보여준다. 농식품부가 입양 지원사업을 '신규'로 띄우며 생색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부처 데이터 통합과 예산 분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흔들린다. 특히 국방부처럼 가장 많은 봉사동물을 보유한 기관이 빠져 있다는 점은, 향후 입양 신청이 몰릴 경우 자금과 행정 역량이 특정 부처에만 몰리는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진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방부와 경찰청이 내년 예산에 봉사동물 관련 항목을 반영할지가 1차 시험대다. 둘째, 복무 기록과 진료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김 의원이 요구한 '생애주기 이력의 통합 관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이 2027년 예산에서 또다시 누락될 경우, 입양 지원금만 있고 돌볼 병원은 없는 '절반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가 범부처 차원의 조정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지가 이 정책의 신뢰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국가를 위해 복무한 동물에게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는 일은 단순한 동물복지 이슈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약속한 책임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입양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환급 사업 하나로 이 책임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물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기관이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다.해외에서는 군·경찰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복지를 법으로 못 박아 관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군용견을 퇴역 군인에 준해 대우하도록 법제화해, 퇴역과 동시에 담당 부대가 입양 절차와 건강 점검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관련 법률이 있지만, 법이 생겼다고 예산과 행정 체계가 저절로 뒤따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가 보여준다.민간 입양이 늘어날수록 입양 가정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은퇴 봉사동물은 대체로 8~9세 전후로 복무를 마치는데, 이 시기는 반려동물이 만성질환이나 관절 질환을 겪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친다. 복무 중 쌓인 진료 기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새 보호자는 건강 이력을 전혀 모른 채 진료를 받게 된다. 이런 정보 단절이 반복되면 환급형 지원사업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데이터 통합은 예산 문제 못지않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부처별 예산 편차는 봉사동물의 '운용 목적'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청과 소방청은 각각 탐지견과 구조견을 운용하는데, 두 부처는 동물의 활약이 언론에 자주 노출돼 성과가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다. 반면 국방부 군견이나 경찰청 수색견은 상시 대기 임무 성격이 강해 개별 성과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이는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운용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를 기준으로 암묵적으로 배분돼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전문가들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단순히 전산망을 하나로 묶는 것 이상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처마다 동물 등록·관리 방식과 서식이 다르고, 군사보안 등급이 적용되는 군견은 정보 공개 범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농식품부가 단순 조정자 역할에 머물지 않고, 각 부처의 법적·행정적 제약을 조율할 구체적 권한과 예산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이 다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반영으로 이어질지,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과 답변'의 쳇바퀴에 머물지는 농식품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종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환경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 부처가 맡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내년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데, 현재 설비 용량은 40GW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약 60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김 장관은 이를 "쉽지 않은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부터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이 현재 23% 수준이며,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온실가스 감축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 부문에서 석탄 발전 비중이 늘어난 점, 그리고 감축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 착시 효과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축 이행 상황은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하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전용 요금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일반용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전기 수요를 별도 요금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다른 하나는 산업용 요금제 개편이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이상 올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지역별로 차등화한 산업용 요금제를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수질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한 녹조 계절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준비 기간 부족과 가뭄이 겹치면서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대강 보 처리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강별로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보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별 개별 발표 방식을 택한 것은 지역별 여건과 반발 수위가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용수 공급 관련 현안으로는 전남 동복댐 설계 변경 계획도 공개됐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 뒤편에 더 높은 댐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전기요금, 수질관리, 4대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목표치와 현재 설비 용량 사이의 격차, 온실가스 감축 부진에 대한 구체적 보완 대책은 내년 초 이후로 넘겨진 상태여서, 후속 발표 내용이 정책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에너지 정책이 환경·기후 정책과 분리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 수급 계획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전력·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대기·물 관리 기능을 한 부처로 모은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기존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관할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돼 올해부터 관련 국정감사와 입법을 함께 다루고 있다.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별도로, 2035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올해 안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은 요금 체계가 지역별로 차등화되면 입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안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4대강 보 처리방안과 2035 국가 감축목표가 각각 이달과 연말을 전후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 2년차의 정책 성과는 이 발표들을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노성철 시의회 의원(사진)이 상 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만나 빈 점포 활용과 문화 콘텐츠를 통한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앞서 구상해 온 시장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노 의원은 시장 내 점포 두 곳을 연결한 문화공간 조성을 구상하며 활용 가능한 공간이 나오기를 기다려 왔다. 최근 공실 두 곳이 나오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핵심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시장의 방문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다. 두 점포를 연결한 공간에 포토존과 문화 콘텐츠를 담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도전통시장을 찾을 계기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도 사진을 찍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공간 구성과 운영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찾아온 방문객이 시장을 둘러보고 소비하며 다시 방문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노 의원은 “상도전통시장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고 싶다”며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청년들도 자주 찾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구상하며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활용할 기회를 기다려 왔고,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동작구와 협의해 문화공간 조성이 상인들의 매출과 시장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의 세부 구성과 참여 대상, 예산 및 운영 방식 등은 향후 관계자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