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 10곳 중 8곳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노동자가 숨진 4건의 사고 역시 모두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정 선임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발주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업재해 승인이 확인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모두 158개였다.이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는 126개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31개(19.6%)였으며 1개 공사는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봐도 비슷했다.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 167건 가운데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129건으로 77.2%를 차지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22.2%),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고는 1건이었다. 한 공사에서 산재 6번…반복사고에도 안전관리 제대로 작동했나같은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무려 6건의 산재가 발생했다.전북본부 전주수목원 생태체험교육시설 신축공사와 중부고속도로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통합)휴게시설 신축공사와 순천완주고속도로 춘향(순천)휴게소 신축공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덕강일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2건의 산재가 확인됐다.6개 공사에서만 모두 18건의 산업재해가 반복된 것이다.특히 한 공사에서 산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는 것은 최초 사고 이후 위험요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발주기관인 도로공사가 첫 사고 이후 시공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반복사고 현장에 대해 별도의 특별점검이나 작업방식 개선을 요구했는지 등 사후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 숨진 4개 현장 모두 ‘안전관리자 미선임’사망사고 현황은 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LED 교체 ▲2021년 1월 기흥TG 도색작업 ▲2022년 9월 군포지사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2025년 8월 영주지사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등 노동자가 숨진 4건의 공사에서 모두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사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은 일반 건설현장과 달리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로와 인접해 작업하거나 야간작업, 중장비 작업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공사금액만으로 현장의 실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에서 발생했다면 법적 의무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위험 작업에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도로공사 자체 안전기준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6,863건 중 안전관리자 선임 263건…고작 3.8%전체 유지보수공사로 범위를 넓히면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은 더 낮아진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모두 6,86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263건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다.반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는 6,561건으로 95.6%에 달했고 39건은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 선임률이 낮은 데에는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대부분이 소규모 공사라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전체 유지보수공사의 98.7%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에 따라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됐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결국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유지보수공사의 대부분이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밖에 있는 셈이다.‘법적 의무 없다’로 끝낼 문제 아냐…도로공사 관리 책임도 점검해야문제는 법적 선임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의 안전관리 공백까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실제 작업환경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 공사비가 적더라도 통행 차량 바로 옆에서 작업하거나 야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작업할 경우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발주기관인 도로공사가 법정 최소기준에만 의존하기보다 작업 위험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산재가 한 차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개별 시공사의 문제로 돌리기보다 발주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안전관리 분야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만으로 개별 사고의 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 유지보수는 일반 공사보다 작업환경 자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공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 수준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차량 통행구간 인접 작업이나 야간작업, 중장비 작업, 터널 내부 작업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큰 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한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된다면 최초 사고 이후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발주기관도 확인해야 한다”며 “반복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나 특별점검, 안전관리 인력 추가 투입 등 단계별 관리기준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도로공사, ‘공사비 기준’ 넘어 위험도 중심 관리체계 마련해야이번 자료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고속도로 현장의 실제 위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유지보수공사 6,863건 가운데 95.6%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도로공사의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법정 선임기준인 50억원 미만 공사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산재가 발생한 공사의 79.7%에서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확인된 사망사고 4건도 모두 미선임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현행 안전관리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더욱이 한 공사에서 최대 6건의 산재가 발생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사고 이후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까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도로공사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넘어 반복사고 현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안전관리자가 없는 고위험 소규모 공사에는 어떤 대체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강득구 의원은 “사망사고가 5억원대부터 80억원대 공사까지 공사금액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처럼 사고 위험은 공사금액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현장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해 공사금액 중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차로 인접작업, 야간작업, 중장비작업 등 실제 작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작업 위험도와 사고 이력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산업재해 신청이 특정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산재 신청 상위 10개 사업장에서만 5,623건의 산재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83.6%에 달했다.특히 배달·물류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장이 매년 산재 신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단순한 사고 처리 차원을 넘어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산재신청 상위 3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우아한청년들로 총 1,170건이었다. 이어 쿠팡이츠서비스 736건, 현대건설 599건, HD현대중공업 522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502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5년간 매년 산재 신청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2년 1,915건, 2023년 1,845건, 2024년 2,165건, 2025년 1,712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1,170건이 신청돼 5년간 누적 8,807건에 달했다. 올해 신청 건수의 승인율도 94.7%로 나타났다.쿠팡 계열사 역시 산재 신청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올해 6월까지 736건이 신청돼 승인율 93.8%를 기록했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502건 신청에 88%가 승인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308건 신청에 승인율 90.6%를 기록했다.제조·건설업에서도 산재 신청이 대규모로 발생했다.현대건설은 올해 599건 신청에 승인율 78.8%를 기록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522건 신청에 74.1%, 대우건설은 470건에 80.4%, 롯데건설은 451건에 79.8%의 승인율을 나타냈다.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6월까지 400건의 산재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2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0%였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386건의 산재 신청 가운데 266건이 승인돼 승인율 68.9%를 기록했다.문제는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청 건수뿐 아니라 실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승인 비율도 상당히 높아 개별 사고에 대한 사후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안전관리 현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 건수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작업 방식과 인력 배치, 작업시간,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산업안전 분야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원인을 돌리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인을 발견해도 작업 일정이나 생산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관리자에게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산재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작업중지나 위험요인 개선을 요구했을 때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와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등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달·물류·건설 등 업무 특성상 시간에 쫓기거나 반복적인 고강도 작업이 이어질 경우 안전수칙을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충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장 노동계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력과 휴식시간 확보, 위험작업 개선, 보호장비 지급과 교육 등 사업주의 예방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또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개선 조치 이후 실제 사고가 감소했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이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특정 사업장에서 산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사고 이후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노동자가 다친 뒤 산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산재 승인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기업의 안전관리 부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업무 특성, 산재 신청 활성화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사업장이 해마다 산재 신청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린다면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과 처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집중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산재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치고 난 뒤 보상하는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자가 다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사업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농촌의 초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버팀목인 농협마저 급격한 노령화로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전체 조합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 비중은 고작 1%대에 그치는 등 세대교체 단절이 심각한 수준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예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체 농협 조합원 202만 8,464명 중 60세 이상은 81.1%(164만 6,493명)에 달했다. 70세 이상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8.9%(99만 1,928명)를 차지했다.반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만 2,007명으로, 전체의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조합원의 고령화는 자연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사망으로 인한 탈퇴자는 매년 늘어 연평균 2만 1,854명에 달했다. 전체 조합원 수도 2021년 208만 7,359명에서 2025년 202만 7,481명으로 5년 새 6만 명 가까이 줄었다.더 큰 문제는 신규 유입되는 피마저 고령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신규 조합원(44만 1,045명) 중 60세 이상이 54.34%(23만 9,651명)로 과반을 차지했다. 40세 미만 청년 신규 가입자는 7.05%(3만 1,110명)에 그쳐 청년층 유입 단절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현장 청년 농업인들은 농협의 높은 진입장벽과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충남의 한 청년 농업인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출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농협의 의사결정과 지원 사업 대부분이 기성·대농 중심으로 돌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스마트팜이나 신유통 판로 등 청년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실익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농협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이촌향도 현상이 맞물려 신규 청년 조합원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청년농 대상 출자금 감면, 초기 영농 정착 금융 우대,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확대 등 청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젊은 조합원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강승규 의원은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세대의 유입이 끊기면서 농협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 인구가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하자 발생이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조 원대 계약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하자판정 이력을 직접적인 감점 요인으로 적용하지 않는 현행 입찰제도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가운데 16곳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주택건설공사 42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가 확보한 계약지분액만 총 2조9,488억원에 달한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반기마다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하자 다발 업체의 이름과 순위까지 공개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수주 과정에서는 해당 이력이 별도의 감점이나 배제 기준으로 직접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LH 공공주택에서도 하자 다발 업체들이 대규모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입찰제도의 품질 검증 기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서도 8,916억원…라인건설 4,818억원하자판정 상위 업체들이 참여한 공사는 3기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다.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인천검단 등에서 모두 9건의 공사에 참여했으며 계약지분액은 8,916억원에 달했다.업체별로 보면 라인건설의 수주 규모가 가장 컸다.라인건설은 최근 5년간 LH 주택공사 4건에 참여해 총 4,818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 최근 6개월 기준 공동주택 하자판정은 56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특히 라인건설이 시공한 일부 주택에서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추락방지용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라인건설은 현재도 남양주왕숙 B-17BL과 충북혁신 B-9BL 등 LH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공사 참여 건수로는 진흥기업과 일성건설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분액은 진흥기업 4,400억원, 일성건설 4,221억원이었다.진흥기업은 최근 6개월 하자판정 35건, 일성건설은 14건으로 각각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에 포함됐다.하자업체 명단 공개했는데…두 달 뒤 또 수천억원 공사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하자판정 상위업체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들이 LH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는 점이다.국토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하반기 하자판정 상위 20개 건설사에는 대우건설과 진흥기업이 포함됐다.그러나 약 두 달 뒤 진흥기업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1,625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대우건설 역시 ‘인천계양 A-10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에서 819억원의 계약지분을 확보했다.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상반기 하자판정 상위업체에 포함된 동부건설과 동원개발은 명단 공개 이후 각각 ‘인천계양 A-19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에서 395억원, ‘안산신길2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에서 266억원의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업체들이 다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건설업계 시각…“하자 건수만으로 입찰 제한하면 형평성 문제”건설업계에서는 하자판정 건수를 공공공사 입찰의 직접적인 제재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시공 물량과 주택 공급 규모가 큰 건설사는 절대적인 하자 신청이나 판정 건수 역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건수만으로 업체의 전체 시공 품질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하자의 경중도 따져야 한다. 안전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와 비교적 경미한 마감 불량을 동일한 한 건으로 평가해 입찰 불이익으로 연결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입찰 과정에서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 등 공사 품질 관련 항목이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하자 이력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단순한 하자 건수보다 시공 세대수 대비 하자율, 반복 하자 여부, 하자의 중대성, 보수 이행 속도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명단 공개만 하고 또 공사 맡기면 공개 이유가 무엇인가”반면 공공주택을 실제 분양받거나 임대해 거주하는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하자업체 명단 공개가 실제 품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정부가 하자 발생이 많은 업체를 공개하는 목적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설사의 품질 개선에 있다면 반복적으로 하자판정을 받은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다시 수주할 경우 보다 엄격한 품질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LH 공공주택은 민간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하다. 국민 세금과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가격과 시공능력뿐 아니라 과거 하자 발생과 보수 이행 실적까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입주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업체 명단이 몇 위에 공개됐느냐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품질이 확보되느냐다.하자 다발 업체 명단을 공개해 놓고 해당 업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단 공개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LH “조달청이 입찰·평가”…조달청 “별도 불이익 규정 없어”LH는 현재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과 평가 전반을 조달청이 담당하고 있어 현행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조달청은 LH가 발급한 ‘품질미흡통지서’를 공공주택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그럼에도 하자다발 업체로 공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다.조달청은 부실벌점과 품질미흡통보업체 감점 등 유사한 공사품질 관리 항목이 이미 입찰 심사에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의 하자다발 업체 감점 기준을 추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결국 핵심은 현행 품질평가 제도가 실제로 반복적인 하자 발생 업체를 충분히 걸러내고 있느냐는 데 있다.‘공개 따로·수주 따로’라면 제도 실효성 따져봐야정부가 하자판정 상위 건설사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5년 누계 세부 하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명단 공개가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명단 공개만으로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하자판정 상위업체가 이후에도 공공주택 사업에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실벌점이나 품질미흡 감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다만 하자 건수만을 근거로 공공공사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시공 물량과 하자의 경중, 반복 여부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순위는 업체의 전체 품질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반복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업체와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하고 품질을 개선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부승찬 의원은 “정부가 하자발생이 많았던 건설사라고 순위까지 공개해 놓고, 정작 수천억원대 공공주택 공사를 맡길 때는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자다발 업체가 아무 제약 없이 다시 공공주택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판정 이력을 PQ와 낙찰심사에 반영하고 반복 업체에는 실효성 있는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주택 품질은 준공 이후 하자를 고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하자 발생 이력을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정부가 국민에게 하자다발 업체의 이름을 공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해당 정보가 공공주택의 품질 개선으로 실제 연결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일이다. ‘명단 공개’와 ‘공사 수주’가 별개로 움직이는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 조달청과 LH의 입찰·품질관리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공급 조절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 제도가 CPTPP 협정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CPTPP 국영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없어 비상업적 지원 문제 등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회원국들의 통상 시비 가능성을 경고하며 상반된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신장식 의원은 ‘국영기업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난 8월 13일 “농식품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CPTPP 국영기업 요건 충족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제도 정비는 불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하여 CPTPP 기존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CPTPP의 경우 국영기업 챕터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을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하여 농가에 지원하거나 경주마·승용마 등의 육성 사업에 쓰는 것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국영무역 대행기관으로서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쌀을 들여온 후 이를 일정 기간 ‘묵힌’ 뒤 시장에 풀거나 국제 시세(혹은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 가공업체 등에 쌀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신장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농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가능성도 살펴보고 대책을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은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장식 의원실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기업(마사회), 준정부기관(농어촌공사, aT)이 CPTPP 규범상 국영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예외 조항 등 안전장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사회, aT,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소유·통제요건(이사회 과반수 임명)을 충족하나, 상업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9월 28일 발표한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분석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했던 농림축산업 분야 생산 감소액(15년간 연평균 835억원~4,4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농림축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해진 셈이다. 신장식 의원은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위축되거나 중단된다면 사료값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선 축산농가가 직격타를 맞게 되고, aT의 TRQ쌀 공급 조절 기능이 묶이면 TRQ 의무 수입의 충격을 완화할 최소한의 농가 보호 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 주무부처로서 CPTPP가 우리 농업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며 “작은 가능성 하나라도 면밀히 따져 농민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KOGAS)에서 최근 5년간 물러난 임직원 전원이 퇴직 후 불과 1~2일 만에 가스공사 자회사 및 출자회사 주요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과 동시에 자회사로 직행하는 ‘회전문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와 공공기관 인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공시 자료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퇴직한 가스공사 임직원 8명(임원 7명, 직원 1명) 전원이 퇴직 직후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Korea LNG Ltd.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이들의 퇴직일부터 재취업일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단 하루, 길어도 이틀에 불과했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퇴직 바로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자회사 임원으로 출근한 셈이다.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마저 모기관 퇴직 임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직 임원 A씨는 2024년 1월 23일 가스공사를 퇴직한 다음 날, 신설된 자회사 두 곳(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코가스보안관리㈜)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며 초대 대표이사 자리를 꿰찼다.또 다른 전직 임원 B씨 역시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뒤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재취업 대상 5곳 중 2곳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었으며, 이 가운데 ‘Korea Ras Laffan LNG Ltd.’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회피처 유출 문건(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등재된 역외법인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뿌리 깊은 모기관 카르텔… 공채는 들러리 전락”에너지 공기업 및 플랜트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최고경영자·임원 자리는 관행적으로 모기관의 퇴직 간부 몫으로 사전에 내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공개모집 절차나 취업심사가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그치다 보니 자회사의 독립경영과 전문성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공기관 인사 노무 전문가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1~2일 만에 일사천리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퇴직 전 이미 인선 작업이 끝났음을 방증한다”면서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세워진 자회사에 모기관 퇴직자를 곧바로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본래 취지인 근로자 상생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수의계약 제한 등을 지속 권고해왔으나, 가스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최수진 의원은 “단 1~2일 만에 자회사 대표로 직행하는 구조에서 법령에 따른 엄격한 사전 취업심사와 공정한 공모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 등재 해외 SPC 이사회의 실질 업무와 보수 지급 내역은 물론, 복수 자회사 동시 등재 경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