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14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전체 수출액의 47.8%인 341억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기록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품목별 비중도 눈여겨볼 만한 성적표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은 9월 1~20일 통관 실적을 집계한 잠정치다.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5.5일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수입은 484억달러로 26.7% 늘었고, 무역수지는 약 23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약 3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높아진 47.8%에 달했다. 쉽게 말해 수출품 100달러어치 가운데 약 48달러어치가 반도체였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뺀 금액은 약 373억달러다. 발표된 수출액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 제외 수출도 약 22%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 78.3%와는 차이가 크다. 석유제품 수출은 47.8%, 승용차는 9.3%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0.4% 감소했다. 수출 시장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3.8%, 118.0%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44.8%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세 시장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4%였다. 다만 국가별 수출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 잠정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수치는 한국 수출의 힘과 쏠림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 수요가 커질 때는 전체 수출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나 수요가 바뀌면 전체 지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9월 전체 실적은 남은 열흘의 통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쳐 있어 1~20일의 증가율을 그대로 월간 실적으로 이어 읽기는 어렵다. 이번 잠정치가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다. 수출은 역대 최대 속도로 늘었고, 그 증가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깜빡 신고' 함정에 걸려 뒤늦게 세금을 물었다가 경정청구로 되돌려받는 납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와 설계 방식 자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배경, 왜 매년 9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된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고,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임대주택, 기업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액공제 등 특례를 적용해준다. 문제는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으로 정해 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부동산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합산해 12월 정기 고지서를 발송한다.핵심 내용, 신고 안 하면 세금 몇 배 뛰는 구조합산배제 혜택의 체감 효과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 기준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사라진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액이 단순히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누진 구조상 배 단위로 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더 까다로운 점은 이 신고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 이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혜택이 이어지지만,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감면받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 9월에 다시 신고(변동신고)해야 한다. 즉 작년에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국세청 홈택스는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납세자에게 "합산배제 대상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를 놓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매년 세무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완전히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12월 정기 고지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일단 잘못 계산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별도의 서류를 갖춰 다시 청구해야 하고, 환급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세무 실무자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서류 준비와 환급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는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국가에 해준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신청주의' 뒤에 숨은 행정 편의이 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매년 능동적으로 '나 혜택 대상자입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임대차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행정 데이터만으로도 합산배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를 놓친 만큼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곱씹어볼 대목이다. 실수로 신고를 놓친 실수요자·소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는 의도치 않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 삼아 소형 주택 한두 채를 임대하는 은퇴자나 다주택 초보자일수록 이런 신고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납세자, 세무사를 따로 두지 않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깜빡 신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국세청이 매년 보도자료와 홈택스 팝업으로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범위나 발송 시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신고 대상 판정 요건 자체의 복잡함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공시가격 기준, 임대 개시일,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5% 이내),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 이상)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합산배제가 아예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 상당액(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 요건을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요건 위반이 드러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망, 기한 임박, 홈택스 혼잡 대비해야신고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우편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매년 마감일 직전 며칠간 홈택스 접속이 몰리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루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신고 접수를 마감한 뒤 12월 초 정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고 누락자에 대한 사후 경정청구 절차도 예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신고 누락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반영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무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당첨은 흔히 '로또'에 비유된다. 하지만 어렵게 당첨되고도 계약 단계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와 자격 요건 착오 등으로 최근 수년간 5만 명이 넘는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이른바 '줍줍 아파트'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6.8%로, 당첨자 15명 중 1명꼴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수천 명 규모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고 있다.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대원 주택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거주지역 선택 오류와 부양가족 수 산정 착오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공급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초과, 세대주 요건 미달, 소득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단순히 개인의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다시 공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가점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인기 지역이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몰리며 또 다른 '청약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시장에서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열풍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 포기 물량을 꼽는다.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복잡한 제도와 정보 부족이 만들어낸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연계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경우 부적격 당첨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약 제도의 디지털화와 신청자들의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약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놓쳐진 당첨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줍줍'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올라잇카ㅣ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벤츠 직판제 도입한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한 벤츠 영업사원에게서 받은 문자 한 통이 눈길을 끌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딜러가 없어졌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조금 다르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4월부터 'ROF(Retail of the Future)'라는 직판 체계를 국내에 도입했다. 차량 판매의 주체는 벤츠코리아가 되고, 한성자동차·효성더클래스·KCC오토 등 기존 딜러사는 판매 파트너 역할을 맡는 구조다.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는 그대로 운영되지만 가격 결정과 재고 관리, 계약의 주체는 본사로 이동했다.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가격이다. 과거에는 같은 차종이라도 어느 전시장을 찾느냐,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할인 폭이 달라졌다. 어떤 고객은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추가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고객은 그렇지 못했다. 정보력이 곧 할인율이었던 셈이다.직판 체계는 이런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국 어디에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프로모션 역시 본사가 통합 운영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여러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최저가 딜'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장은 늘 양면성을 가진다.가격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경쟁은 줄어들었다. 과거 수입차 시장의 할인 경쟁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이었다. 여러 딜러를 비교하며 더 좋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고, 영업사원 역시 자신만의 고객 관리와 협상 능력으로 경쟁했다.이제 영업사원이 보내는 할인 문자 역시 상당 부분 본사가 정한 공식 프로모션의 성격이 강하다. 예전처럼 영업사원이 재고 상황이나 실적 압박을 활용해 추가 조건을 만들어내는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소비자는 더 공정한 가격을 얻었지만,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추가 혜택도 함께 잃게 됐다.변화의 충격은 영업 현장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과거 수입차 영업사원은 단순 판매 직원이 아니었다. 차량 재고를 확보하고, 딜러사와 본사 사이에서 조건을 조율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구매 시점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었다. 일부 우수 영업사원은 고객들이 브랜드보다 먼저 찾는 '개인 브랜드'가 되기도 했다.하지만 직판 체계에서는 가격 결정권과 재고 운영권이 본사로 집중된다. 영업사원의 역할은 상담과 시승, 차량 인도, 사후 관리 중심으로 이동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객 경험을 표준화할 수 있지만,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셈이다.일각에서는 이를 선진화된 판매 문화라고 평가한다. 자동차를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재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경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영업사원의 전문성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벤츠의 직판 전환은 단순한 유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가지는지,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영업사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소비자는 더 투명한 가격을 얻게 됐다. 제조사는 브랜드 통제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단순히 '딜러'라는 이름뿐인지, 아니면 시장 경쟁의 한 축이었던 협상과 차별화의 문화인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체계가 9월 23일부터 5개사에서 3개사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기능을 각 각 전문회사 중심으로 묶어 중복 업무를 줄이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평가는 법인 수가 줄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역에서 길을 묻고, 표를 사고, 열차에 오르며, 고장에 대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워지는지가 성적표다.정부 설명에 따르면 새 체계는 고객 접점 업무와 물류·유통, 시설 유지관리를 구분해 책임을 선명하게 하려는 구조다. 여러 회사에 흩어진 업무를 한곳에 모으면 인력과 시스템을 함께 쓸 수 있고, 민원 이관 과정도 단축될 수 있다. 반대로 통합 초기에 전산과 업무 규정, 지휘 체계가 맞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조직도보다 전환 기간의 서비스 연속성이 먼저 관리돼야 한다.경제적으로는 비용 절감의 범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사 관리비가 줄어드는지, 통합 비용과 전산 전환비가 얼마나 드는지, 절감분이 안전·서비스 투자로 돌아가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인원을 줄여 만든 비용 절감이라면 혼잡 시간대 안내와 청소, 시설 점검의 품질이 낮아 질 수 있다. 유지관리 인력의 숙련과 교대체계는 숫자로만 압축하기 어려운 자산이다.노동조건도 빠질 수 없다. 법인이 합쳐질 때 임금체계와 복지, 직급, 근무지가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고용승계와 처우 통합 기준, 협력업체 계약의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업무가 넓어졌는데 교육과 인력은 그대로라면 통합의 부담이 승객과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시민들이 체감할 지표는 분명하다. 환승 안내 오류와 민원 처리시간, 역사 시설 고장 복구시간, 청결도, 물류 지연과 안전사고를 통합 전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통합 직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6개월·1년 뒤 운영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통합이 성공했다면 회사 이름보다 역의 안내가 먼저 단순해지고, 비용 절감보다 안전과 편의의 개선이 먼저 보일 것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가데이터처가 9월 23일 ‘2026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공개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바탕으로 시도·시군구 사이의 이동을 집계한 자료다. 한 달의 이동자 수는 아파트 거래나 전세 만기만 반영하지 않는다. 취업과 입학, 결혼·이혼, 돌봄, 재개발과 교통 여건이 겹쳐 나타나는 결과다. 숫자를 곧바로 지역의 흥망으로 해석하면 중요한 맥락을 놓칠 수 있다.이 통계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이동자 수와 순이동이다. 전입과 전출이 모두 많아도 두 수가 비슷하면 순이동은 작다. 반대로 전체 이동 규모가 크지 않아도 전입이 전출보다 계속 많으면 인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동자 비율이므로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는 적은 인원 변화도 크게 보일 수 있다. 월별 비교에는 계절성이 있다. 8월은 방학과 학기 시작, 인사 이동, 주택 계약 일정의 영향을 받는다. 전월보다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추세를 단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같은 달과 최근 12개월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이나 대규모 입주단지처럼 일회성 요인도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에서는 전입 증가가 수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곧바로 집값 상승을 뜻하지는 않는다.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미분양, 전월세 가격, 대출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 1인 가구가 늘면 인구가 비슷해도 필요한 주택 수가 달라진다. 기업과 상권도 총인구보다 생산연령층과 소비 연령대의 이동을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는 이유를 묻는 후속 분석이 중요하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지역이라면 단순한 전입지원금보다 안정적 일자리와 통학·의료·문화 접근성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 고령층이 유입되는 지역은 의료와 대중교통, 돌봄 수요를 앞서 준비해야 한다. 이동 통계는 정책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지만 어디를 더 조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경보다.시민들이 지역 변화를 볼 때는 한 달 순위보다 장기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가데이터처 원자료에서 시도별 전입·전출과 연령별 이동을 비교하고, 주택·고용 통계와 맞춰 보면 숫자의 의미가 선명해진다. 사람은 지원금 한 항목 때문에만 움직이지 않는다. 생활의 여러 조건이 이동을 만든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지역경제 처방도 현실에 가까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