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추석 대목을 앞둔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명절 대목 특수를 누려야 할 골목 곳곳에는 기대감 대신 한숨이 가득했다.인근 다른 전통시장들이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북적일 때, 용문시장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상인회장의 ‘무자격’ 논란과 법적 공방으로 시장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행정 지원의 문턱에서 탈락한 탓이다. 지난 7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62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피해는 땀 흘려 일한 진짜 상인들과 인근 원효로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장사도 안 하는 사람이 회장이라니"…상인들의 터진 울화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 온 상인 A씨는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시장 안에서 가게 하나 안 돌리는 사람이 7년 넘게 상인회장 명함을 파고 다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환급행사 점포 명단 올릴 때도 상인회 눈치를 봐야 했는데, 정작 상인회 대표권 문제로 이번 추석 환급 명단에서 우리 시장만 통째로 빠졌어요. 손님들은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진짜 상인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해당 상인회장은 시장 내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회원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2017년부터 자리를 지켜왔다.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회장 선출 무효 판결이 났고, 최근 상고 포기로 법적 무자격 상태가 확정됐다.하지만 그 7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용산구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4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2,000여만 원의 혈세가 이 시장에 투입됐다. 지원금 사업의 대상 점포를 취합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자리에 무자격자가 앉아 있었던 셈이다.원효로 주민들 "걸어서 5분 거리 시장 두고 헛걸음…세금은 어디로 갔나"인근 용산구 원효로 일대 주민들의 허탈감도 크다.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투입된 수십억 원의 세금이 정작 주민과 시장의 상생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원효로에 거주하는 주부 B씨(48)는 "명절 제수용품을 사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는데, 용문시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며 "집 앞 시장을 두고 버스를 타고 다른 구 전통시장까지 가야 했다. 구청과 정부는 그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회장 자격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핑퐁 행정’에 뚫린 관리망…중기부와 용산구는 책임 회피 급급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행정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상인회장은 자체 정관에 따라 선출돼 무자격 여부를 중앙부처가 일일이 알기 어렵고, 등록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상인회를 관할하는 용산구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난 뒤에야 뒤늦게 소명자료를 요구했을 뿐, 7년 동안 실질적인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 규모의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장철민 의원은 "전통시장을 통해 수십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관여하는 상인회 대표의 자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관리 공백"이라며 "중기부가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 정책을 총괄해 관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껍데기 상인회에 멍든 골목…사후 검증과 환수 대책 시급용산구는 기존 사업의 혜택이 일반 상인과 주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감안해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인회의 개입으로 진행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점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상인회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도 ‘무자격 감투’ 하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탁상행정 탓에, 용문시장의 추석 대목은 허탈함과 깊은 불신만 남긴 채 저물어가고 있다.특히 용문시장이 올해 추석 정부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인회장의 부실한 자격 관리와 파행적 운영이 애꿎은 시민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수십억 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현장 책임자인 상인회장의 기본 검증조차 누락된 것은 정부 관리망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전통시장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인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서 기자]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농어촌 주민들의 하루는 난방비 걱정으로 시작된다. 가스 배관망이 닿지 않아 값비싼 실내등유나 용기형 LPG로 한겨울을 버텨야 하는 데다, 막상 배관이 들어온 면·리 단위 마을이라 해도 대도시보다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 역차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를 밑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북 각 10곳, 경남 9곳, 전북 7곳, 충남 6곳 순이었다. 미보급 지자체 60곳 중 57곳(95.0%)이 비수도권이었으며, 49곳(81.7%)이 군(郡) 지역에 집중됐다. 사실상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촌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농촌 소비자들을 옥죄는 것은 열악한 인프라 보급률에 그치지 않는다. 배관망이 닿은 극히 일부 농어촌 지역마저 대도시보다 가스 요금이 더 비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업부의 ‘지자체별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용 개별난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급률 50% 미만 60개 지역의 평균 요금은 24.17원/MJ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평균(22.55원/MJ)보다 7.2%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7.06원/MJ로 서울(22.53원/MJ)보다 20.1%나 비쌌고, 강원 영동권(25.03원/MJ)과 경남 서부권(24.78원/MJ) 역시 각각 11.1%, 10.0% 높게 책정됐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소매공급비용 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 배관 1㎞당 수요가가 465가구에 달하는 수도권과 달리, 주택이 넓게 분산된 농어촌은 290가구로 수도권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배관 투자비 대비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주민들에게 더 높은 단위당 공급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다. 농촌 현장에서는 시장 논리에 치우친 에너지 공급 정책에 대해 깊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강원도의 한 농촌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은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라 겨울철 난방이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배관이 안 들어와 기름보일러나 LPG 통을 배달시켜 쓰느라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지는 가구가 부지기수”라며 “배관이 들어와도 가스비가 도시보다 비싸니, 주민들 사이에선 ‘시골 산다는 이유로 난방비 벌금을 무는 격’이라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충남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 역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도시가스사에만 배관 매설을 맡겨두면 농촌 지역의 소외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며 “도시가스 인프라를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도로·수도와 같은 필수 공공재로 보고, 배관 설치비와 인입 분담금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공급을 책임지는 민간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액은 2023년 5,857억 원에서 2024년 5,447억 원, 2025년 5,243억 원으로 2년 사이 10.5% 줄어들어 농촌의 가스망 확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복지”라며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가스가 없어 비싼 대체 연료를 쓰고, 배관이 들어와도 도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무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국가적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정용 난방·취사 에너지는 가스가 분담해 줘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촌 등 미보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대폭 늘려 실질적인 에너지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장부에 드리운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PF 보증 예상손실률이 불과 3년 만에 13배 가까이 치솟았고, 이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는 15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적 보증'이라는 인공호흡기로 한계 사업장을 지탱하는 사이 부실의 청구서가 공공 영역,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PF 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급등했다. 저금리 호황기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12.8배 뛴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손실률 역시 0.62%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손실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공사가 쌓은 충당부채 규모도 가파르게 불어났다. 2022년 35억 4,900만 원 수준이던 PF 보증 충당부채는 지난해 542억 9,000만 원으로 15.3배나 폭증했다. 위험 징후는 이미 현장 전반으로 번진 상태다.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부실·위험 사업장은 총 45곳에 달했으며, 원리금 연체뿐 아니라 가압류, 기한이익상실(EOD), 회생·파산 등 극단적인 사고 유형이 잇따르고 있다.건설업계 "공사비 급등·지방 미분양 겹악재… 보증 회수하면 연쇄 도산"현장 건설업계의 비명은 공허한 엄살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동시에 치솟으며 공사비가 3~4년 전 대비 30% 이상 뛰었고, 고금리 기조 속에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정상적인 분양 대금 유입이 끊겼다.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공적 보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업성이 충분했던 현장들이 공사비 폭등과 미분양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한계에 부딪혔다"며 "공적 보증마저 조기 회수하거나 문턱을 높인다면 현장은 당장 부도를 피할 길이 없고, 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체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 숨통은 열어둬야 한다는 항변이다.금융권 "더는 못 버틴다… 한계 사업장 신속 정리해야 건전성 유지"반면 자금을 댄 금융권의 시각은 냉정하다. 올해 8월 기준 공사의 사업자보증 잔액은 8조 6,228억 원, 평균 보증비율은 92%에 달한다.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적 보증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한 시중은행 PF 담당 임원은 "공적 보증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사업성이 완전히 꺾인 '좀비 사업장'마저 경·공매 시장에 나오지 않고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지원하되, 가망이 없는 사업장은 공적 보증이라도 과감히 손실을 털어내고 재구조화해야 시장 전체의 금융 경색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 놓친 폭탄 돌리기, 결국 국민 주머니 노린다지금의 PF 보증 장부는 위험 신호를 넘어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박성훈 의원의 지적처럼 예상손실률과 충당부채의 단기 폭증은 잠재적 부실이 이미 공공기관의 회계 장부에 현실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공적 지원이 구조조정의 결단을 늦추는 유예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식의 'PF 폭탄 돌리기'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성이 소멸한 현장에 공적 보증을 덧대어 수명을 늘려주는 동안,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공사의 부실은 곧 공공 재정의 부실이며, 종국에는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빚이 된다.이제는 냉혹하지만 분명한 '옥석 가리기'에 돌입해야 한다.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장과 정리해야 할 부실을 명확히 가르고, 신속한 경·공매와 손실 확정을 통해 부실의 사슬을 끊어내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결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익 보훈단체 직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인건비가 전액 동결되면서, 보훈 현장에서는 “국가가 법정 기준마저 어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단가는 평균 시급 9,509원(월 17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월 215만 6,880원)의 92.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내년에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인상됐으나,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상 보훈단체 인건비 단가는 시급 9,509원으로 동결됐다.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보훈단체 인건비의 격차는 시급 기준 1,191원, 월 환산 시 약 5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보훈단체 인건비의 ‘최저임금 미달’은 2022년 처음 발생(당시 격차 67원)한 이래 매년 심화됐다. 5년 만에 격차가 약 18배로 확대되면서 구조적인 임금 착취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다.현장의 보훈단체들은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요 보훈단체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 기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행정의 모순”이라며 “정부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체의 열악한 자체 사업 수익을 쥐어짜 직원 월급을 채워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낮은 처우 탓에 실무 인력 이탈이 심각해 유공자 지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국가유공자단체 측 역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 국가유공자단체 대표는 “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입으로만 ‘일류 보훈’을 외치는 것은 기만”이라며 “보훈단체의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을 보장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훈 의원은 “국가는 물론 민간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조차 보훈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방임”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법정 최소 기준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국가 예우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다가오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훈단체 인건비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정부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앞세워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 차주의 마지막 제도권 보루인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창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대출 잔액은 불과 3년 반 만에 반토막 났고, 연체율과 부실채권 비율은 3배 이상 폭등하며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버티려 해도 돈줄 끊겨"…현장 자영업자의 한숨서울 종로구에서 7년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52) 씨는 최근 운영자금을 구하려 저축은행 문을 두드렸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는 "원재료비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기존 대출 이자를 갚으려 단기 자금을 빌리려 해도 신용점수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거절당했다"며 "시중은행은 애초에 꿈도 못 꾸고 저축은행마저 막히면 결국 불법 사금융 말고는 길이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실제로 26일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4조2,258억원에서 2024년 15조6,398억원, 올해 6월 기준 12조6,049억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6개월 만에 11조6,209억원(48%)이 증발한 것이다.같은 기간 신규 취급액 또한 15조9,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해 신규 자금 수혈이 사실상 차단됐다."공급 늘리고 싶어도 건전성 빨간불"…금융권의 딜레마금융권 역시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없는 처지다. 남아 있는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 부실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3.31%에서 2024년 11.70%, 올해 6월 11.94%로 3.6배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원리금이 밀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2022년 4.83%에서 올해 6월 15.69%로 3배 넘게 뛰었다. 대출 100만원 중 약 16만원이 떼일 위기에 처한 부실채권인 셈이다.한 저축은행 여신영업 담당 임원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2%에 육박하다 보니 충당금 적립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싶어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내부 리스크 관리 지침상 심사를 깐깐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가 있다"고 털어놨다.단순 수치 공급 넘어선 ‘선제적 연착륙’ 해법 절실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장의 체감과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강조하지만, 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수치 맞추기식 지원에만 머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영업자까지 신용 경색의 파탄을 맞기 전에,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업종·신용도별로 정밀 분석해 맞춤형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포용금융을 외치지만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11조원 넘게 줄고 연체율은 12%까지 치솟았다"며 "정책자금으로 빈자리만 메울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부실차주로 추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진짜 민생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한계 차주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과 함께 건전 차주의 선제적 방어책이 시급하다.이번 분석을 내놓은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현 정부의 '포용금융' 구호 뒤편에서 취약 차주의 숨통이던 11조 원 규모의 대출이 증발하고 연체율은 12% 턱밑까지 차올랐다"며 "단순히 정책자금 총량을 늘려 땜질식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가 부실 차주로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막아내는 선제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겠다며 편성한 창업지원 예산은 남아돌았지만 정작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은 단 2명에 그쳤다. 반면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은 여성기업 확인이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이 절실한 여성가장에게는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격을 상실한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수행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서 사후관리 부실과 낮은 예산 집행률이 확인됐다.특히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실적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사업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1%에서 2023년 58%, 2024년 32%, 2025년에는 13%까지 떨어졌다. 2025년 예산 24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약 3억 원에 그쳤고 약 21억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더 눈에 띄는 것은 신규 지원자 숫자다.2025년 지원실적 대부분이 기존 지원자의 재계약이었으며 새롭게 지원받은 여성가장은 단 2명에 불과했다.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실제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지, 신청절차가 복잡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대상자 발굴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장 입장에서 보면…“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여성가장 창업지원 정책은 단순한 창업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여성에게 초기 임차비와 사업기반 마련은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그런데 24억 원의 예산 가운데 약 21억 원이 남고 신규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정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원기준이 실제 여성가장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등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특히 집행률 하락이 한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22년 71%에서 2025년 13%까지 4년 연속 이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일시적 수요 감소만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수요가 없다면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수요는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폐업기업 1,866곳은 확인서 그대로…정작 관리해야 할 곳은 놓쳤다 반대편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사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감사 당시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 9만130건 가운데 1,866건은 이미 폐업한 기업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해당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 확인은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는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다.중기부 역시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의 5% 이상, 공사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폐업기업의 확인정보가 장기간 정리되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더욱이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폐업기업의 확인서가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됐다.폐업 여부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협회가 사후에 폐업기업을 일일이 찾아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보다 사업자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장 여성기업’ 의심 35곳…현장조사 없는 기업은 관리망 밖으로 사후관리 기준에서도 허점이 확인됐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24년부터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을 현장조사표 점수 중심으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애초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감사에서는 대표자가 서로 다른데도 사업장 주소나 이메일이 동일하거나 상시근로자가 없는 등 이른바 ‘위장 여성기업’으로 의심할 만한 기업 35곳이 확인됐다.중기부가 일부 기업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신고된 소재지에서 식당이나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이 같은 문제는 현장조사 점수만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주소·연락처, 상시근로자 수, 사업자등록 상태 등 행정정보를 함께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책 전달체계’다.여성가장 창업자금은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약 21억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신규 지원자는 2명에 그쳤다. 반면 여성기업 확인제도에서는 이미 폐업한 기업 1,866곳의 확인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한쪽에서는 지원할 돈이 남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해야 할 자격정보가 남았다.정책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관리체계에서 정리돼야 한다.특히 여성가장 창업지원처럼 생계와 창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행정기관이 신청자를 기다리는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부터 신청, 창업공간 확보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25년 국내 전체 창업기업은 113만5,561개로 집계됐다. 정부 역시 영세 창업기업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신규 지원자가 2명에 머물렀다면 단순히 ‘수요가 적었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사업 설계와 전달 과정에서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임문영(사진) 의원은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폐업기업 1,866곳의 확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여성가장을 위한 예산은 90% 가까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폐업정보와 여성기업 확인정보 연계, 위장 의심기업 자동 선별체계 구축, 여성가장 창업자금 사업 재설계라는 세 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중기부가 명확한 이행시한을 제시하도록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지원을 받았느냐’다.지원받아야 할 여성가장은 제도 밖에 남고, 폐업한 기업의 확인서는 제도 안에 남는다면 정책의 목적과 행정 현실이 뒤바뀐 셈이다.중기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13%까지 떨어진 집행률과 신규 지원자 2명이라는 숫자가 다음 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