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도 실제 징수율은 2.84%에 불과해 현행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 453억원, 413억원, 402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 2023년 1.98%, 2024년 2.12%, 2025년 2.38%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2%대 수준이다.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잔액도 3조3,215억원에 달한다.건수 늘어도 징수액은 제자리…고액 체납 사실상 손 못 대문제는 체납 건수 기준 징수율과 실제 징수금액 사이의 격차다.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2025년 29.61%까지 높아졌지만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징수 건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체납에 집중되면서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체납 규모별 실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기준 1천만원 이하 체납액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14.6%였지만, 1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결국 고액 체납으로 갈수록 징수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납부 독촉 중심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년 관리해도 2.84%…장기 위탁이 징수로 이어지지 않아장기간 캠코에 체납액을 맡겨두는 것이 실제 징수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의문이다.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금액 기준 징수율은 위탁 후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로 나타났다.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으로 징수율은 2.84%에 그쳤다.시간이 흐르면 재산 추적이나 체납자 소재 파악 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장기 체납을 단순히 계속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가능성에 따라 관리방식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5년 이상 못 받은 체납 16조원…미징수 원인도 개별 관리 안 해장기 미징수 규모도 상당하다.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체납 가운데 아직 걷지 못한 체납자는 총 32만9,786명, 금액은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만80명, 4조4,550억원으로 집계됐다.더 큰 문제는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에 대해 재산 부족, 소재 불명, 납부능력 부족 등 구체적인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장기 체납액이 16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담당인력 50명·수수료 매년 15억원 안팎…비용 대비 성과도 점검해야위탁징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인력과 비용도 계속 투입되고 있다.캠코의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 2023년 56명, 2024년 57명, 2025년 53명이었으며 올해 7월 기준 5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2025년 15억200만원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0억원이 집계됐다.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전화·문자와 방문,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실제 징수액은 402억원으로 해당 연도 위탁금액 대비 2.38%에 그쳤다.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을 단순 합산하면 11조3,487억원에 달한다. 납부의무 소멸이나 납세담보 제공뿐 아니라 체납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안내와 방문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징수 어려운 체납’ 떠안은 캠코…위탁 자체보다 관리체계 개선이 핵심다만 캠코의 낮은 징수율만으로 위탁징수 제도 전체의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분석에서도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에는 애초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포함되는 데다 캠코의 정보 접근 권한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그럼에도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액의 징수율이 2.84%에 그치고 5년 이상 미징수액이 16조원을 넘어선 만큼, 장기 체납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특히 소액 체납과 고액 체납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고액·장기 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해 재산 추적과 징수 가능성을 집중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성훈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번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못 걷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징수가 어려운 체납을 캠코에 넘긴 뒤 장기간 관리하는 현행 구조가 실제 세수 확보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 또 장기·고액 체납을 별도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OB맥주의 누적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는 모두 완료됐지만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사후 시정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상습 위반을 줄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적발된 주류광고 위반은 총 1만262건으로 집계됐다.업체별 누적 위반 건수는 OB맥주가 6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리테일 454건, 대선주조 312건 순이었다.특히 OB맥주는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매년 주류광고 위반 업체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인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593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업체별로는 트렌차이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늘담 62건, 서울장수 52건, 우리도가 48건, 하이트진로 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광고에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표시와 직·간접적인 음주 권유·유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묘사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2025년 기준 ‘음주 권유’가 166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34.9%를 차지했다. 이어 ‘경고문구 미표기’ 146건(30.7%), ‘경품 제공’ 104건(21.8%) 순이었다.실제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트렌차이즈의 경우 방문 고객에게 주류를 무료 경품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음주를 권유하는 표현, 과음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등이 적발됐다.다른 업체에서는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상황과 음주를 연결해 ‘작업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음주를 행복감이나 인간관계 개선과 연결하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문제는 적발 이후 광고가 수정·삭제됐음에도 비슷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광고들은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5년여간 위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고 특정 업체가 매년 반복적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적발→시정’ 방식만으로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주류·광고 분야 전문가들은 주류광고가 과거 TV·신문 중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온라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어 광고 제작 단계부터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내부 심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위법 광고가 적발돼 삭제되더라도 이미 상당수 소비자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단순히 개별 광고를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 업체의 반복 위반 횟수와 유형을 누적 관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교육·점검 강화 등 단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 주류업체와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경품 제공이나 음주 권유 표현, 경고문구 표시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반복 위반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류광고가 법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남인순 의원은 “주류광고를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법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업체의 주류광고 위반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이 주류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얼굴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정 수준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주류업체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음주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음주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와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개별 광고의 시정률보다 반복 위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느냐에 있다. 적발된 광고가 100% 시정됐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유사한 위반이 계속된다면 사후 시정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주류광고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업체별 반복 위반 횟수와 위반 유형까지 누적 관리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좁혀지던 지역 간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다시 20% 이상 확대되면서 무상급식의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초등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서울이 4,5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아 두 지역의 차이는 한 끼당 933원에 달했다.202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식품비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가 775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158원, 20.4% 확대된 것이다.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중학교 지역 격차는 지난해 476원에서 올해 579원으로 21.6% 늘었고, 고등학교는 696원에서 847원으로 21.7% 증가했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 간 급식 식품비 격차가 1년 사이 20% 이상 커진 셈이다.초등 서울 최고·대전 최저…중·고교는 경기 가장 높아학교급별 식품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서울이 4,553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4,322원, 경북 4,320원, 세종 4,295원, 제주 4,220원 순이었다.반면 대전은 3,62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대구 3,770원, 전북 3,827원, 인천 3,933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가 각각 5,047원과 5,417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중학교 4,468원, 고등학교 4,570원으로 각각 가장 낮았다.학교급식 식품비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지역산·Non-GMO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식재료비를 합산하는 구조다.각 시·도가 조례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역별 지원 방식과 규모에 따라 실제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식품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기본 식품비만 따지면 초등학교 최대 1,678원 차이지역별 격차는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더욱 크게 나타났다.2026년 초등학교 기준 서울의 기본 식품비는 4,498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은 2,820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의 차이는 1,678원으로 경북 기본 식품비의 59.5%에 해당한다. 이는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포함한 총액 기준 최고·최저 격차 933원의 약 1.8배다.중학교 기본 식품비에서도 최고·최저 지역 간 1,351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고등학교 역시 1,550원의 격차를 보였다.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추가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순위가 크게 달라지는 점도 눈에 띈다.경북의 초등학교 기본 식품비는 2,82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지만 지자체가 한 끼당 1,500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총 식품비는 4,320원으로 올라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추가지원액이 전체 식품비의 34.7%를 차지한다.광주도 기본 식품비는 2,950원으로 16위에 머물렀지만 지자체가 1,000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액은 3,950원으로 높아졌다.반대로 대전은 기본 식품비가 3,240원으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지자체 추가지원액이 380원에 그치면서 총 식품비는 3,62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지자체 지원이 급식비 격차 보완…지역별 형평성 과제로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 식품비가 교육청의 기본 예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규모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지는 구조다.학교급식 식품비가 단순히 금액만으로 급식의 질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학교 규모와 식재료 공동구매, 지역별 물가와 식재료 조달 방식 등 여러 요인이 실제 급식의 질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다만 같은 무상급식 제도 아래에서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식품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추가지원이 교육청 기본 식품비의 격차를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급식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분담 기준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한병도 의원은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오래됐지만 아이들의 식판 위에는 여전히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가 남아 있다”며 “좁혀지던 격차가 올해 초·중·고 모두에서 20% 넘게 다시 벌어진 것은 특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청이 편성하는 기본 식품비만 놓고 보면 초등학교 기준 격차가 1,678원까지 벌어지고 그 간극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메우는 구조”라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의지가 아이들의 한 끼를 가르는 또 다른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가 기존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역시 최대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돼 전문인력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시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설계심의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는 현행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위원 정수 확대에 맞춰 일시 위촉 위원 활용과 관련한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복잡해지는 건설기술…전문가 풀 확대 필요성 커져서울의 건설사업은 과거보다 규모가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해지고 있다. 대심도 지하공간과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해 스마트건설, BIM(건설정보모델링), 내진·구조안전, 방재, 친환경·에너지 기술 등 검토해야 할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특히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내려진 판단이 향후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기술심의의 중요성이 크다.건설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전문가 풀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심의의 전문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건설 분야 전문가는 “최근 건설사업은 구조·토목·건축뿐 아니라 지하안전, 디지털 설계, 기후 대응 등 전문분야가 계속 세분화되고 있어 한정된 전문가만으로 모든 기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위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가 실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위원의 경력과 전문분야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정확히 매칭해야 위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30명’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심의하느냐다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위원이 30명 늘어난 데 있지 않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대 인원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 있다.하지만 제도가 실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지는 운영 과정에 달려 있다.위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위원 선정이 일부 인력에 편중된다면 제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심의위원의 전문경력과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특히 대규모 공공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경우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실한 설계심의의 비용은 시민의 세금과 시설물 안전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는 위원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분야별 인력 구성, 이해충돌 방지, 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까지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설계 단계에서 안전·품질 걸러내야…심의 책임성도 중요김병진 의원은 “건설기술심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설계와 기술적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건설기술 환경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전문적이고 충실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건설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설계와 계획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문가 참여의 문은 넓어졌다. 이제 서울시가 보여줘야 할 것은 ‘위원 33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확대된 전문가 집단을 어떻게 활용해 설계 오류와 기술적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것인가다. 위원 확대가 단순한 조직 규모 확장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심의 강화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4년여 동안 환경개선에 4,310억 원을 투입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확인되면서, 사업자의 환경관리 책임뿐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와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개선비용으로 총 4,310억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 803억 원, 토양 정화 1,259억 원, 통합환경 개선 1,279억 원, 제련잔재물 처리 873억 원, 무방류·녹화 등에 96억 원이 투입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규모다.문제는 막대한 투자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한다. 더욱이 정부가 2022년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인 2023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추가로 확인됐다.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와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같은 해 8월에는 황산화물(SO₂)이 허가배출기준인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중금속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2024년 9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기준치 0.1㎎/S㎥에 대해 각각 0.416㎎/S㎥, 0.189㎎/S㎥, 1.013㎎/S㎥가 측정됐다. 한 시설에서는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셈이다.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조치도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다.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Jarosite Cake)도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지만, 실제 처분은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처분 이후에도 위반은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점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환경전문가 “4천억 투자보다 실제 오염 저감 성과 따져야”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투자의 적정성을 단순히 집행금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환경관리의 핵심은 기업이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투자 이후 배출농도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오염토양과 지하수의 정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특히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허가 이후 반복적인 기준 초과와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다면 허가조건 자체뿐 아니라 사후 점검과 이행관리의 실효성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환경전문가는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가 실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배출량과 오염도, 정화 실적, 재발률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다면 사업자의 책임과 함께 감독기관이 위험요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시정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9건 위반에도 반복되는 처분…환경부 감독은 충분했나이번 사안에서 영풍의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109건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이 누적됐고,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26건의 위반·처분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사업자 문제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통합환경허가는 단순히 사업장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시설 운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허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그런데 허가 이후에도 암모니아 제거설비 미가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 미흡, 황산화물 기준 초과에 이어 카드뮴이 기준치의 10배 넘게 측정되고,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까지 기한을 넘겼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반복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에 대해 내려진 조업정지 30일 처분이 결국 2억7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법령상 가능한 절차인지와 별개로,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실제 개선을 유도할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환경당국은 ‘몇 차례 점검했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행정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09건의 위반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됐는지, 동일 시설에서 재발한 위반은 몇 건인지, 통합환경허가 이후 오염물질 배출량과 주변 토양·지하수 수질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공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관리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 관련 부처 등에 분산돼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그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행정의 문제다. 권한이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관리 공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이헌승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지자체와 함께 공장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4,31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가 아니다. 그 돈을 투입한 뒤 낙동강 상류의 환경 위험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109건에 이르는 위반이 왜 반복될 때까지 현행 관리체계가 이를 차단하지 못했는지​다.통합환경허가가 ‘허가 후 반복 처분’에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이제 개별 위반 건수에 대한 처분을 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경찰이 보유한 CCTV 가운데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1,300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국산 CCTV가 진술영상녹화실과 통합증거물보관실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 영상보안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유 CCTV 가운데 TTA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총 1,359대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385대로 전체 미인증 CCTV의 약 28%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하면 미인증 CCTV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중국산인 셈이다.특히 중국산 CCTV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이크비전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크비전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는 업체다. 국내에서도 CCTV 영상 보안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사례가 있다.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치료실과 탈의실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설치된 장비 역시 하이크비전 제품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안 사고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안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운용하는 CCTV 가운데 상당수가 보안인증을 받지 않았고, 일부 장비가 민감한 수사시설에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경찰의 CCTV는 일반적인 방범용 장비와 성격이 다르다. 진술영상녹화실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수사 과정이 기록될 수 있고, 통합증거물보관실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을 관리하는 공간이다. 이들 시설의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장비가 침해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수사의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체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정보보안 전문가들은 CCTV 보안 문제를 제조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보안인증 여부와 펌웨어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관리, 외부망 접속 차단, 네트워크 분리, 영상 저장장치 접근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민감시설에서는 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CCTV는 외부망과 분리하고, 초기 비밀번호 변경과 관리자 접근기록 관리, 최신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강명구 의원은 “경찰의 수사자료와 증거물이 유출될 경우 치안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CCTV 등 민감한 장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중국산 CCTV가 많다’는 논란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장비의 제조국도 공급망 보안 차원에서 살펴볼 요소지만,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문제는 왜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CCTV 1,359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가 민감한 수사시설에까지 설치됐느냐​는 것이다.특히 진술영상녹화실이나 증거물보관실은 영상 한 장, 출입기록 하나도 수사 보안과 직결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공간에 설치되는 장비라면 일반 관공서나 공공장소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경찰은 현재 운용 중인 미인증 CCTV의 제조사와 모델, 설치 위치, 인터넷·내부망 연결 여부, 펌웨어 버전과 취약점, 영상 저장 방식 등을 전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민감시설에 설치된 장비는 위험도를 별도로 평가해 필요하다면 보안인증 제품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CCTV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정보통신 장비다. 경찰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빠져나간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늦다. 수사기관의 보안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