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배짱 영업 끝났다…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무신고 업소 '강제 폐쇄'

이정윤 발행일 2026-09-14 07:26:06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불법 행위가 수십 년간 이어진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수차례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해 온 무신고 업소들이 마침내 행정당국의 강력한 법 집행 앞에 문을 닫게 됐다.

서울 강북구가 상습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이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상대로 폐쇄조치를 단행하며, 그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그늘에 숨어 있던 위법행위에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칼을 빼 들었다.


20년 무신고.10년 고발에도 영업…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불법

이번에 폐쇄 처분을 받은 업소들은 무려 20년 이상 관할 지자체의 신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온 곳들이다. 최근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발 조치가 이어졌음에도, 벌금보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크다는 점을 노려 영업을 강행해 왔다.

강북구는 그동안 하천·계곡 특별점검을 펼치며 업주들을 설득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했으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자 결국 강력한 행정 처분 카드를 꺼냈다. 법률 자문을 거쳐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이행한 뒤, 지난 12일 현장에 전격 투입돼 폐쇄조치를 집행했다.

화구.냉장고에 봉인 스티커 부착… 재발 시 영업장 전체로 봉인 확대

집행 당일 현장에 투입된 구 관계자들은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안내 게시물을 입구에 부착하고, 핵심 영업 시설인 조리용 화구와 냉장고 등에 봉인 스티커를 부착했다. 사실상 상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 차단 조치다.

구가 내놓은 후속 대책 역시 강경하다. 감시요원을 배치해 사후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업주가 봉인 스티커나 경고 게시문을 무단으로 훼손·제거하거나 몰래 영업을 재개할 경우 조리장과 객실 등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구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에 무관용"… 계곡 정비 신호탄 될까

강북구의 이번 조치는 인수천 일대에 잔존하는 다른 무신고 업소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남은 무신고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영업 여부 확인과 자진 폐업 유도를 병행하되,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 영업은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관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묵인되다시피 했던 계곡 불법 영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강북구, 이번 폐쇄조치가 벼랑 끝에 선 우이동 계곡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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