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한계를 인정하고, 입주자 선정부터 보증보험 갱신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지난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와 13일 종합감사에서 강변스카이타워의 입주자 선정 오류, 잠실센트럴파크의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부담 문제, 도림브라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년안심주택 운영 및 행정 관계자들은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에 맡겨졌던 세부 절차에서 일부 관리 공백이 발생했음을 시인하면서도, 즉각적인 시스템 보완과 피해 구제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강변스카이타워에서 발생한 입주자 선정 오류(당첨자 85명 중 19명 부적격 판정)와 관련해 관계자 측은 “민간 사업자가 추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 및 중복 신청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적격 당첨자 66세대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향후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 단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검증 절차를 교차 확인하는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잠실센트럴파크의 공용 실외기 전기요금 전가 우려와 운영자문위원회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운영 관계자는 “공실 발생으로 인한 관리비·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입주 청년들에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용 분담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임대료 재산정과 현장 갈등 조정을 맡는 운영자문위원회 역시 개최 주기와 절차를 명문화해 행정 지연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된 영등포구 ‘도림브라보’의 보증보험 미갱신(전체 81세대 중 41세대 미가입)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주택실 및 사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보증 만료 이후 자치구와 함께 사업자에게 수차례 행정조치와 갱신을 독려했으나, 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4개 피해 단지를 중심으로 TF와 재구조화 방안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도림브라보가 후순위로 밀린 측면이 있으나, 현재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보증금 선지급 적용 여부와 구체적 지원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안심주택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단발성 처방이 아닌 구조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와 관계 기관은 관내 모든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의 보증보험 만료 일정을 전수 조사해 만료 수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강제 점검하는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해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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