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배로 뛴 한강버스 건조비·제3자 송금 의혹"…서울시의회, 전면 감사 촉구

이정윤 발행일 2026-11-18 13:42:41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 증액과 불투명한 자금 집행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초 가덕중공업이 맡았던 한강버스 6척(3~8호선)의 건조비가 최초 계약액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체 비용을 제외한 3~8호선 6척의 건조비는 최초 174억 원에서 최종 348억 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3·4호선의 경우 척당 건조비가 29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으며, 가덕중공업이 건조를 마무리하지 못한 5~8호선은 성진중공업이 넘겨받아 건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자체 공장과 건조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가덕중공업과 2024년 3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시와 SH가 어떤 근거로 기한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업체 선정부터 변경계약을 통한 증액 승인까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성·대양 컨소시엄이 수주한 9~12호선(척당 약 47억 원) 중 9·10호선을 성진중공업에 하도급 주면서 책정한 금액(척당 35억 원)과 24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도 공사 범위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요구했다.

자금 집행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금이체 요청 공문과 은행 거래내역에는 오 시장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약속한 이후에도 선박 건조 명목의 대출금이 조선소 계좌를 거쳐 선착장 입점 카페(1억 2,100만 원)와 개인에게 송금된 정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선착장 담당 본부장이 선박 건조비 이체를 전결 처리한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관계자 녹취에서 언급된 이른바 '거마비' 15억 원의 용처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강버스 측이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대금 중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 15억 3,700만 원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목적 외 사용이 명백할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고도, 회신 이틀 만에 오히려 건조대금을 약 66억 원(부가세 별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하이브리드선 배터리·추진체 승인 및 107호선 유치권 행사 경위 △선박별 건조비 증액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선착장 입점 계약 및 제3자 송금 승인 경위 △15억 원 지출 의혹과 내부 보고 라인 등을 핵심 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경위를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며 "서울시와 SH, ㈜한강버스의 자금 집행 전반을 감사해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고 위법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4억 원짜리 계약이 348억 원 되기까지…'속도전'에 가려진 검증의 민낯

서울시의 대표적인 수상 교통 프로젝트인 '한강버스' 사업이 취항 전부터 거센 행정·재정적 검증대에 올랐다.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행정의 기본인 '사전 검증'과 '자금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첫 단추인 업체 선정과 계약 관리다. 자체 공장과 건조 실적조차 불투명했던 신생·영세 업체에 170억 원대의 공공 선박 건조를 맡긴 판단 근거부터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부 문건에서조차 '업체 검증 미흡'과 '공정 지연·비용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액의 두 배인 348억 원이 투입되고 건조 업체가 중도에 바뀌는 파행을 겪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자금 집행의 불투명성이다. 선박 건조를 위해 조달된 자금이 조선소 계좌를 경유해 선착장 입점 카페 인테리어비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 그리고 계약서에도 없는 15억 원대 수수료 반환 가능성을 법률 자문받고도 이틀 만에 66억 원 증액에 합의해 준 의사결정 구조는 상식적인 행정 절차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시장이 감사를 공언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금 이체가 이뤄졌다는 지적은 시 내부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한강버스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과 공기업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서울시와 SH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원론적 해명을 내놓기보다, 이 의원이 요구한 계약서·자금 이체 내역·내부 보고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자체 감사로 답해야 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 없이는 한강버스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시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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