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승환)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인천·시흥·안산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50개소를 점검한 결과, 36개소(10.3%)에서 총 59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 13건, 개선명령·경고 등 행정처분 27건, 과태료 38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이 24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9건(15.3%) ▲취급시설 검사 미이행 8건(13.6%) ▲화학물질관리대장 미작성 6건(10.2%) 등이 뒤를 이었다. 취급기준 위반과 보호장구 미착용,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점검 발표를 두고 환경당국의 성과 홍보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안전관리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전년 대비 비교 분석 데이터의 부재다. 한강청은 350개소 중 36개소가 적발됐다는 단편적 수치만 제시했을 뿐, 과거 동일·유사 기간 점검 대비 적발률이나 위반 건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기존 지표와의 시계열 비교가 빠지면서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모호해졌다는 평가다.
사후 대책의 구체성 결여도 문제로 꼽힌다. 적발 건수의 40.7%가 '안전교육 미이행'에 집중됐음에도, 한강청은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책임을 개별 사업장에 돌리는 원론적 권고에 그쳤다.
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남동국가산단 등의 특성상, 인력난과 비용 문제로 법정 교육을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수율을 강제하거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책,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집중 추적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취급자의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적발과 사후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진단과 영세 사업장 맞춤형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점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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