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급증 속 만족도 ‘1.54점’ 추락… 유명무실해진 서울시 ‘민원배심제’

이정윤 발행일 2026-11-16 12:14:22
4년 새 민원 56% 늘었으나 10건 중 3건은 ‘내부종결’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민원 처리 만족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중재하기 위해 도입된 ‘민원배심제’는 100명의 후보단을 꾸리고도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분야별

▲민원배심제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26. 9월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은 지난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충민원 처리의 질적 저하와 민원배심제 운영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늘어나는 고충민원, 떨어지는 만족도

이 의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22년 49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772건으로 56%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민원 처리의 실질적인 성과는 제자리걸음이다. 전체 접수 건수 중 별도의 시정 권고나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내부종결’ 처리가 214건(27.7%)에 달했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는 2023년 2.05점에서 올해 9월 1.54점까지 하락했다.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와 평가 방식 역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상자 731명 중 168명만 응답해 응답률이 23.0%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고충민원의 특성상 1차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위원회 측의 해명만으로는 해마다 이어지는 점수 하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 권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민원과 구분해 평가 기준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담당 부서가 민원인에게 그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최 목표 2건’마저 미달… 껍데기만 남은 민원배심제

민원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민원배심제’의 운영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민원배심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시민참여옴부즈만, 외부 전문가, 시민배심원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후보단 중 5~7명을 선발해 갈등 민원을 심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접수된 민원배심제 신청 3건 모두 실제 개최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미흡을 지적받은 뒤 위원회 스스로 세운 ‘2026년 개최 목표 2건’마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에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받도록 만든 제도가 신청이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적합한 안건이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민원인에게 제도를 안내한 실적, 신청 및 제외 사유를 명확히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사후 관리 강화해야”

결국 핵심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으로 모인다.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운영 방식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이 진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려면 시장과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해야 한다”며 민원배심제 안내 및 판단 기준 정비와 고충민원 처리 결과·권고 이행 여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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