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증인 선정 과정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공정한 운영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 보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현주 부위원장과 최유희·윤수혁 의원은 13일 열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퇴장했다.이날 최유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증인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논란의 중심에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미국 공무국외출장이 있다.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해당 출장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출장 심사와 사후관리, 여비 집행 및 정산, 임기제공무원 채용 과정 등에서 행정상 문제점을 확인해 총 7건의 행정조치를 결정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사 결과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 전 구청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청한 출장 동행 직원의 출석 요구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반면 같은 날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른 사안과 관련된 증인 5명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인 선정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지만, 주민감사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의 관계자 출석 요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이번 퇴장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제기된 이견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소수 의원에게도 실질적인 감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증인 출석 여부를 넘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감사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출석 요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만 증인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택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채택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당시 논의 과정과 불채택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특히 주민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문제점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반대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의 감사 불참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뿐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의사결정과 소수 의원의 감사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위원장에게 이날 제기한 이의와 유감의 뜻을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정당과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든 의원의 감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의사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갈등이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증인 채택과 불채택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환경 = 이정윤기자] 서울시의 추진으로 진행 중인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절차를 두고 남산 인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민설명회’에서는 등재 추진에 반대하는 용산구 일대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청취한 뒤 “역사유산 보존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환경 보호가 우선”이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이번 설명회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용산구 후암동과 용산2가동 등 남산과 맞닿은 주거지역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가 불러올 규제 강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후암동 일대에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 시 의무화될 수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영향평가 절차의 구체화와 기존 심의와의 중복 해소, 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별 정비사업장에 미칠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최 의원은 설명회 직후 “후암동 등 용산지역의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에 불필요한 발목잡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우려를 서울시에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주민들의 서면 의견을 추가로 접수해 검토한 뒤 향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