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이 시민들이 논의한 일자리 해법 가운데 높은 공감을 얻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월 5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100인 시민회의’ 결과와 일자리 녹서 초안을 보고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10월 24~2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시민참여단은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바꾸는 ‘상생일자리’ 분야에서 33개, 생애에 걸쳐 일과 경력을 이어가는 ‘평생일자리’ 분야에서 31개 등 모두 64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7점 척도 공감도 조사에서 상생일자리 분야는 고강도·고위험 업무 보상 강화가 6.31점,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이 6.08점, 업종별 유연근무 확대가 6.06점을 받았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공백을 메울 공공 대체인력풀과 재취업 연계·지원체계 마련이 6.02점, 경력단절자와 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제도 확대가 5.95점이었다. 같은 회의에서 보고된 녹서 초안은 앞선 1단계 공론화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6대 핵심과제와 정책 쟁점을 정리한 문서다. 이번 64개 실행방안은 그 과제를 바탕으로 2단계 시민회의에서 구체화한 제안이다. 특위는 두 자료를 보고받고 앞으로의 공론화 방향을 논의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BNK투자증권이 고객 안내 메시지의 작성부터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대고객 신뢰 제고에 나섰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문자메시지(SMS),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푸시 등 모든 비대면 채널의 안내 기준을 체계화한 ‘대고객 메시지 표준화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매뉴얼 도입은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알림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과 금융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매뉴얼의 핵심 골자는 ‘고객 눈높이’와 ‘투명성’이다. 고객이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와 필수 조치 사항을 메시지 서두에 전진 배치하는 ‘두괄식 구성’을 의무화하고, 난해한 금융 전문용어는 직관적이고 쉬운 일상 언어로 순화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우려를 덜기 위해 발신처와 고객센터 문의 경로 등 필수 식별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특히 불완전판매나 과장 안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원금 및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나 투자 위험도를 축소해 전달하는 유의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안내·상품 권유·전산 장애 및 지연 공지 등 주요 상황별 표준 서식을 규격화해 일관성을 확보했다.BNK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부 주도로 신규 및 변경 메시지의 ‘사전 검수제’와 발송 후 ‘정기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향후 임직원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전반의 UI·UX 안내 문구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한 대형 증권사 금융소비자보호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한 줄의 모호한 문구나 축약된 표현만으로도 고객의 오판이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며 “알림톡이나 푸시 메시지는 단순 마케팅을 넘어 고객과의 첫 접점인 만큼, 이를 제도화해 리스크를 걸러내는 작업은 증권사 내부통제 및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시중 금융사 관계자 역시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 의무와 불완전판매 예방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발송 매뉴얼을 갖춘 것은 실효성 높은 소비자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두희 BNK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전무)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금융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중국의 올해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가 전자제품 수출을 밀어 올린 가운데, 10월에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을 웃돌아 월간 흑자 폭이 줄었다.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신호를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1~10월 누적 무역흑자가 1조400억달러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연간 누적 흑자가 1조달러를 넘은 것은 2년 연속이며,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기록을 세웠다. 달러 기준으로 10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35.2%, 수입은 41.6%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9월의 36.3%보다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 33.5%를 웃돌았다.월간 흐름은 누적 수치와 다르다. AP통신은 10월 중국의 무역흑자가 1053억달러로, 9월 1335억달러보다 줄었다고 전했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면서 월간 흑자 폭이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누적 흑자 1조달러 돌파만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가속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위안화 기준 중국 정부 통계도 교역 확대와 수입 강세를 함께 보여준다. 중국 국무원이 신화통신 보도로 전한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1~10월 상품무역액은 44조81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늘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7.6%, 수입은 23.6% 증가했다. 10월 한 달 상품무역액은 위안화 기준 31.2% 늘었다. 이 수치는 달러 기준 성장률과 통화 단위가 다르므로 직접 섞어 비교해서는 안 된다.수출 품목에서는 전기·기계 제품이 1~10월 25.2% 늘어 전체 수출의 64.7%를 차지했다. 집적회로와 메모리 부품 수출은 각각 101.9%, 132.5% 증가했다. 신화통신 보도는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가 칩과 전자부품 가격 및 수출액 상승을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수출 증가분 전체가 AI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제품·리튬이온 배터리를 묶은 이른바 ‘신삼종’ 수출도 같은 기간 46.5% 늘었다.중국의 교역 상대별로는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24.2%, 유럽연합(EU)은 8.5%, 미국은 6.3% 증가했다. 반면 해외 수요에 대한 의존이 커지면 세계 경기 둔화나 관세·무역장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국내 수요 약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보도기관의 분석이며 중국 정부 통계 자체가 내수 부진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중국의 교역 연결성도 확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국의 10월 대중 수출은 269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33.6% 늘었고, 반도체·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일반기계가 주요 품목으로 제시됐다. 다만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와 중국의 수출 급증은 같은 달 관측된 별도 지표다. 중국 수출 확대가 한국 기업에 이익 또는 손실을 줬다고 이 수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중국 정부가 제시한 교역 상대별 증가율은 양자 간 무역액의 변화다. 예를 들어 대아세안 무역이 24.2% 늘었다고 해서 중국의 아세안 상대 흑자도 같은 비율로 확대됐다는 뜻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을 나눈 상대별 잔액은 별도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총 교역액의 증가율은 물량만이 아니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Reuters는 원유 수입이 중동 공급 차질에 대응하는 구매로 3월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수입액 증가를 가계 소비가 살아났다는 신호 하나로 곧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한국 기업이 주목할 지점은 중국의 수출 품목 구성이 전자·기계와 신에너지 제품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망에서 부품·장비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일부 완제품 시장에서는 경쟁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중국의 수출·수입 총액과 품목별 증가율을 보여줄 뿐, 한국 기업의 거래처·점유율·수익성 변화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기업별 영향은 품목과 시장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중국의 기록적인 누적 흑자는 제조업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전자·AI 수요의 강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10월 수입이 더 빠르게 늘고 월간 흑자가 줄어든 사실은 교역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누적 흑자 규모와 함께 내수·수입의 지속성, 주요 시장의 무역정책, 반도체·전자제품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대응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유출 고객에 대한 상담과 이상거래 감시를 지속하고,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돼 소비자 보호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금융회사들은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해당 고객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한다. 고액 이체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심거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11월 6일 기준, 최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되, 추가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고려한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칭 연락이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대출정보를 정확히 말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에 인터넷주소가 담겨 있다면 누르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사전 예방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출을 점검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율이 올해도 또 떨어져 58.6%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 '2026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640억원을 투입해 김장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틀은 5년째 '비축과 할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가정의 비율은 58.6%로 전년보다 5.6%포인트 낮아졌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3.4포기로 전년(23.5포기)과 비슷했지만, 전체 김장배추 수요량은 58.3만톤으로 추정돼 전년 64.2만톤보다 9.1% 줄었다. 포장김치와 즉석조리식품 구매가 늘면서 '집에서 담그는 김장'이라는 전통 자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의 수급 대책은 올해도 생산·유통 단계의 가격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대로, 정부는 지난해 가을배추 수급 대책에서도 '달라진 건 계약재배뿐'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역시 정책의 기본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역시 '물량 확보'와 '할인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4만6500톤(비축 1만톤, 출하조절시설 3500톤, 계약재배 3만3000톤)과 가을무 9000톤(비축 2000톤, 계약재배 7000톤)을 사전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추 500톤, 마늘 515톤, 양파 1500톤도 비축 물량에서 가공·유통업체에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는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 전 품목과 수육용 돼지고기를 최대 40% 할인하는 데 440억원이 쓰인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200억원 규모로 20% 선할인 판매되는데, 고령층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전체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구매 기간이 분리돼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10만원이다. 수산물은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등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0억원을 들여 최대 50% 할인한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배추·무·고추·마늘 등 채소류 800건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는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나눔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병행된다.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4만톤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 생산량도 37.2만톤으로 11.1% 증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이 넉넉한 셈이지만, 수요 자체가 9.1%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산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비축으로 다시 개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할인 지원 예산 640억원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농할상품권(200억원)의 구매 가능 기간은 전체 소비자 기준으로 단 7일에 그친다. 과거에도 추석 성수품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오른 사례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하면, 짧은 할인 기간이 실제 체감물가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가공식품값이 할인 기간이 끝나자마자 '스프링 효과'처럼 다시 뛰어오른 사례가 올해도 보고된 바 있어, 이번 할인 지원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 비축 물량과 할인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만, 정작 '왜 가정에서 직접 담그는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가'에 대한 구조적 진단과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포장김치·즉석조리식품 시장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겨냥한 장려책이나, 김치 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는 유인책 같은 '수요 구조 변화 대응'은 이번 대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산지 단속과 잔류농약 조사 역시 매년 비슷한 규모와 기간으로 반복되고 있어, 적발 건수나 과태료 수준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속했다'는 사실만 되풀이해 홍보되는 구조다. 할인 지원이 가격 착시를 만드는 동안, 유통 구조 개선이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역시 거래량은 늘었지만 보조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김장 대책에서도 비슷한 '보조금 인공호흡기' 우려가 제기된다.올해 배추·무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당장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정 김장 비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몇 년 안에 '김장철 수급 대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가 생산·유통 중심의 단기 대책에서 벗어나 식생활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할인 지원 기간이 끝나는 12월 초 이후 장바구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특히 고령층과 전체 소비자의 농할상품권 구매 기간을 분리한 조치는 '취약계층 우선 배려'라는 취지는 살리지만, 정작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처럼 평일 낮 시간에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 안에 상품권을 구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할인 기간에만 반짝 매출이 오르고 끝나면 다시 가라앉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할인 예산을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전통시장 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별도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김장철마다 되풀이되는 '비축-할인-단속'이라는 삼박자 대책이 소비자 체감물가와 농가 소득,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지는 이번 대책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검증돼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