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업구역 혼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행정적 역할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당21구역, 추진 여부 결정 요청했지만 위원회 상정도 불확실
사당21구역의 핵심 쟁점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다.
동작구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선정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물론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 의원은 동작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의원실에 사전 설명한 내용과 감사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과 후보지 취소 요청은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설명까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당18구역,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통기획 심의 지연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 혼재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혼재 문제가 해소되는지, 누가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요구한 '혼재 사항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지 질의했다.
단순히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담당 부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치구에 혼재 문제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서울시가 혼재 해소를 후보지 선정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관계기관별 역할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측 입장도 핵심… 조합원 권리와 사업 추진 상황 확인 필요
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뿐 아니라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 단계에 따라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신속통합기획과의 구역 중복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혼재 해소 조치가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 서울시의 혼재 해소 요구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조합 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동작구의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동작구 책임 구분 불명확… 다른 정비구역도 유사 문제 가능성
이번 사안은 사당18구역과 사당2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구역이 겹칠 경우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동의, 토지 소유 관계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혼재 문제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구역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제출 자료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와 심사 결과, 혼재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유사한 문제가 다른 정비구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시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11월 13일까지 처리 기준 제출… 행정 혼선 해소될까
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결정 절차와 향후 일정, 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해소 조건 및 처리 주체를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련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있다.
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절차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설명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이 향후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가 종합감사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실질적인 처리 기준과 일정, 관계기관별 역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동작구의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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