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핵심 보직에 임명한 뒤 불과 9일 만에 수사의뢰를 철회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인사와 의사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수사 대상 직원이 기관의 주요 정책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된 직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철회와 선처 요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사권 행사와 수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4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을 기획조정실장에 보임했다.이후 9일이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의 수사의뢰 철회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관련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직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방미심위는 민원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제보였다는 점을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공익 제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수사 대상자를 핵심 보직에 배치한 인사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수사 대상 직원이 법무팀 상급 보직으로…인사 검증은 있었나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 중인 직원을 보직에 임명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기획조정실장은 기관의 주요 행정과 조직 운영에 관여하는 핵심 보직으로, 수사의뢰 철회서를 작성한 법무팀의 상급 보직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방미심위는 실·국장급 보임이 위원장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 인사 결정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해당 직원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배치됐다면, 인사권자는 보임에 앞서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최형두 의원은 “수사를 받는 직원의 보직 변경이나 직급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앉히고 며칠 만에 그 수사의뢰를 철회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미심위 내부 설명은 ‘업무 회피’…실질적 차단 여부가 관건방미심위 측은 해당 직원이 수사의뢰 철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기관 설명에 따르면 철회서는 법무팀이 기안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재했으며, 해당 직원은 관련 사안을 감사실에 신고한 뒤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회피했다.이는 해당 직원이 철회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그러나 기관 내부의 업무 회피 조치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신고 시점이 인사 발령 이전인지 이후인지, 회피 대상 업무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직원이 법무팀의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에서도 배제됐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방미심위 내부의 인사·감사 관리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수사 당사자가 관련 부서의 상급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 직접적인 결재나 보고 참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최 의원 역시 “회피가 필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이 맞다”며 “회피했다는 설명은 해명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자리에 앉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직 이동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의 위법성이나 특혜 여부는 실제 인사 규정, 직무 권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와 의사결정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기되는 쟁점…공익 제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이번 사건은 방송통신 분야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제보의 정당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방미심위가 수사의뢰 철회 근거로 공익 목적의 제보를 제시한 만큼, 당시 외부에 제공된 정보가 공익적 문제 제기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공익 제보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위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제공 행위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방송통신 분야의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특히 민원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는지, 정보 제공 범위가 공익적 목적에 비례했는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수사의뢰를 철회한 행정적 판단과 검찰의 형사사건 처리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기관이 수사의뢰 철회서나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따라서 방미심위가 어떤 법률적 판단에 따라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지, 내부 또는 외부 법률검토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수사의뢰 철회 선례도 없다는데…법률검토 자료 공개 필요방미심위는 기관의 수사의뢰와 철회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유사한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설명은 오히려 이번 결정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높인다.기존 수사의뢰를 철회할 수는 있지만, 관련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 당사자의 핵심 보직 임명 직후 철회가 이뤄졌다면 그 결정이 객관적인 법률 판단에 따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최 의원은 해당 직원의 신고·회피 시점과 대상 업무, 실제 회피 조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했다.또 법무팀 기안 외에 별도의 내부·외부 법률검토가 있었는지, 언론사에 제공된 민원인 정보의 범위와 경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수사·조사 중인 직원의 인사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핵심은 인사와 수사의뢰 철회 사이의 독립성 입증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발령과 수사의뢰 철회가 불과 9일 간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두 결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여부다.방미심위는 위원장의 인사권과 당사자의 업무 회피를 근거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핵심 보직 임명에 앞서 해당 직원의 수사 상황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언제부터 논의됐는지, 법률검토와 결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수사의뢰 철회 방침이 인사 이전에 이미 결정됐는지, 아니면 인사 이후 새롭게 추진됐는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의뢰했던 기관이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면, 그 배경과 법적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최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면 스스로의 인사와 의사결정에서도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단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방송 관련 심의기관의 공정성은 외부에 적용하는 심의 기준뿐 아니라 내부 인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에서도 확인돼야 한다.이번 사안을 곧바로 조직적 비호나 인사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의 핵심 보직 임명과 이례적인 수사의뢰 철회가 잇따라 이뤄진 만큼, 방미심위가 관련 기록과 판단 근거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책임은 가볍지 않다.결국 방미심위가 입증해야 할 것은 해당 직원이 철회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인사 결정과 수사의뢰 철회 모두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이번 논란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변화와 온난화의 여파로 농작물 바이러스가 농가를 집어삼키고 있지만, 주무 부처의 방제 대책과 지원 체계는 사실상 14년째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된 치료 약제는 전무하고 정확한 피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자식처럼 키운 작물 갈아엎을 때 피눈물… 언제까지 뽑기만 하라는 건가”현장 농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식물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병든 포기를 통째로 뽑아 매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손길을 쓸 수 없다.충북에서 콩 농사를 짓는 농민 박 모(62) 씨는 텅 빈 밭을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잎이 누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졌습니다. 농약방에 뛰어가 봐도 ‘바이러스는 약이 없으니 번지기 전에 그냥 뽑아내라’는 말뿐이에요. 수개월간 땀 흘려 키운 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 심정을 정부가 알기나 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재앙인데 언제까지 맨손으로 버티라는 건지 기가 찹니다.”실제 통계는 농가의 호소를 여실히 뒷받침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콩 포기 비율은 1년 만에 전국적으로 7배(0.50%→3.50%) 치솟았고, 충북의 경우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무 작황 역시 10년 내 최고 감염률을 기록했다.농업계·연구 현장 “행정 칸막이에 막힌 유효 자재, 연구 예산 축소가 부른 인재(人災)”농업계 전문가와 작물보호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행정 공백과 제도적 경직성이 부른 참사’라고 입을 모은다. 2012년 농약 등록기준이 마련된 이후 14년 동안 정식 등록된 바이러스 방제 농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신청된 2건마저 수년째 보완 단계에 멈춰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농업기술 관계자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국가 R&D를 통해 현장 효능이 입증된 우수 자재나 바이러스 저감 물질이 개발되어도, 까다로운 등록·공시 요건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제품화되지 못한 채 연구실 창고에 잠자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방 약제 개발 예산은 5년 새 47%나 깎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종 바이러스가 73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치료제 개발 대신 터진 뒤 메우는 사후 방제 보상비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패착입니다.”부처 간 핑퐁 게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이러스 효능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피해 농가 지원은 농식품부, 기술 지도는 농진청으로 제각각 쪼개져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 피해액 산출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정기 조사 대상마저 벼·콩·고추 등 5개 전통 작목에 묶여 있어, 신종 바이러스가 집중 발생하는 키위·포도·딸기 등 과수 농가는 사실상 정부의 방역 감시망에서 통째로 방치돼 있다.“탁상공행 멈추고 현장형 약제 공급·전수조사 체계 서둘러야”농작물 바이러스는 단순한 개별 농가의 피해를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현안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된 방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신규 유입 경로와 주요 과수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피해 통계 집계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골든타임을 놓친 방역 행정 속에서 올가을에도 농민들은 치료제 없는 밭을 피눈물로 갈아엎고 있다.강승규 의원(사진)은 “정부가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료제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피해 현황조차 손을 놓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해마다 눈물의 폐작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방안이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 859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산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차주에게 법정 한도를 넘겨 빌려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액이 5조 7,000억 원에 육박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뚫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2026년 6월 기준 상호금융권 경영지표는 신협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을 멈췄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터질 게 터졌다… 5.7조 한도 초과의 민낯신협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실적은 3,998건, 5조 6,710억 원이다. 전체 총여신(110조 원)의 5.2%에 달한다. 2023년(1조 5,522억 원) 대비 불과 3년 만에 금액 기준으로 3.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수협(4,763억 원), 농협(1,017억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동일인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부실에 연쇄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신협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역 단위조합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아래, 담보 가치만 믿고 특정 개발업자나 법인에 한도를 넘겨 몰아주는 여신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며 "단속해야 할 중앙회의 내부통제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자산건전성 지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신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4%로 상호금융 5개 기관 중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신협 여신의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은 89%에 달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러 조합이 엮인 공동대출 연체율 역시 14.64%로 치솟았고,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7조 1,000억 원(고정이하여신비율 5.2%)에 이른다.바닥난 충당금 여력, 침묵하는 부실 지표더 큰 문제는 닥쳐올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협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0.5%로 상호금융권 꼴찌이자 법정 최소 기준(100%)에 겨우 턱걸이했다. 충당금과 자기자본 대비 부실 위험 여신이 25%를 넘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25% 초과 조합'은 2023년 28곳에서 138곳으로 5배 급증했다. 조합 6곳 중 1곳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당금적립률 100.5%는 추가 부실이 한 건만 더 터져도 조합 건전성이 자본잠식 수준으로 직결된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PF와 공동대출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손실 완충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고 경고했다.위기 상황 속에서 신협중앙회의 통계 관리와 보고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자료에 동일차주 대환대출 현황을 '알 수 없음'으로 제출하거나 연체이자 금액에 부서명만 적어 내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타 상호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 비중이 70~80%대에 달하는 반면, 신협은 50% 초과 조합을 단 1곳으로 보고해 부실 축소를 위한 '자의적 지표 산정' 의혹까지 자초했다.양극화와 예금 이탈… 옥석 가리기 피할 수 없다겉으로 드러난 신협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9.6%이지만, 이는 착시에 가깝다. 적기시정조치 권고선인 4% 미만 취약 조합이 178곳(20.7%)에 달하고, 이미 128곳(14.9%)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 최하위권(4~5등급) 조합도 81곳으로 불어났다.신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1,889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7,567억 원에 달한다. 부실 신호가 감지되자 자금 이탈도 시작됐다. 반년 새 예금이 8% 이상 빠져나간 조합이 32곳에서 211곳(24.6%)으로 폭증했다.금융권의 한 여신전문가는 "부동산 호황기 시절 고수익을 좇아 무분별하게 취급했던 PF·브릿지론 성격의 기업대출과 특정 차주 몰아주기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더 이상 개별 조합의 자율 경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취약 조합에 대한 부실 은폐를 방치하면 건전한 조합까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동일인 한도 초과 및 우회 대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회생 불가능한 한계 조합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M&A)과 충당금 강제 적립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입점업체였던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결과적으로 3,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20%대 감액 조정안마저 걷어차고 재입찰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새 사업자에게는 종전보다 40%나 헐값에 매장을 내어주며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입찰 당시 예정가(1인당 5,346원·5,617원)보다 60% 이상 높은 8,987원·9,020원을 써내 낙찰받은 신라·신세계와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당시 계약에는 "여객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그러나 면세 시장 침체로 한계에 부딪힌 두 업체가 2025년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5%·27% 인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두 업체는 도합 3,813억 원(신라 1,902억 원, 신세계 1,9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 매장을 철수했다.문제는 공사의 오판이 빚어낸 후폭풍이다.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지난 4월 롯데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낙찰가는 1인당 5,345원·5,394원에 그쳤다. 기존 신라·신세계 임대료 대비 무려 40%나 깎아준 셈이다.수익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실은 명백하다.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공사가 챙길 임대수익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3조 6,544억 원이었다. 반면 재입찰로 거둬들일 임대료는 2조 9,452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위약금(3,813억 원) 전액을 보태도 3조 3,265억 원에 그친다. 공사의 무리한 '버티기'로 인해 3,279억 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여기에 잠재적 뇌관도 남아 있다. 신라면세점이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환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패소할 경우 약 1,900억 원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해 손실액은 5,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공사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법률자문'의 허구성이다. 당시 법률자문은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가 있고 향후 과다 투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입찰 낙찰가(5,345원)는 공사가 2022년에 책정했던 자체 예정가(5,346원) 수준으로 수렴했고, 과다 투찰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공사가 예정가의 168%에 달하는 투찰을 용인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무엇보다 공사는 당시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수입 득실 비교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공사의 경직된 행정이 자초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기존 계약서 문구만 방패 삼아 현실적인 감액안을 걷어찬 결과가 결국 경쟁사에 40% 할인 혜택을 안겨준 촌극으로 이어졌다"며 "공공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실익보다 감사 회피와 책임 면피에만 급급했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 원칙 준수와 특혜 시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임대료를 임의로 깎아줄 경우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감사원 감사나 형사상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원칙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해 공실 없이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계약 이행이었다"고 해명했다.장종태 의원은 "새 사업자를 들여 공실을 메웠다고 해서 실질적인 3,300억 원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조정안 거부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정상적 과다 낙찰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와 시장 급변 시 유연하게 대처할 임대료 조정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산림청이 관행적인 수의계약 구조를 깨고 경쟁입찰을 대폭 확대한 결과, 수십 년간 굳어졌던 산림조합의 독과점 구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민간 산림법인의 공공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결실을 거두고 있으나, 현장 산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할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산림조합 수주 비중 급감… 민간 법인 참여 대폭 확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경쟁계약 비율은 2024년 16.6%에서 2025년 37.5%, 올해 8월 기준 58.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산림청이 설정했던 올해 목표치(52%)를 조기 초과 달성한 수치다.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로 산림조합 중심의 수주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완화됐다. 과거 5개년(2020~2024년) 평균 91.0%에 달했던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 내 산림조합 준공 금액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58.7%로 3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사방사업 역시 2024년 84.2%에서 올 6월 말 64.7%로 하향 안정화됐으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조합 수주 비중이 0%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간 경쟁 구도로 돌아섰다.파급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발주 임도사업의 조합 수주 비중은 2024년 84.1%에서 올해 상반기 71.6%로, 사방사업은 59.3%에서 53.0%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도사업 참여 민간 법인 수는 전년 대비 산림청 발주 27.6%, 지자체 발주 21.4% 늘어나는 등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공정경쟁 환영” vs “지형 특수성·재해대응력 유지해야”현장 산림법인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민간 산림법인 대표는 “그동안 산림조합에 편중된 수의계약 탓에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도 지역 입찰에 참여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입찰 확대로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 다변화의 기회가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급격한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과 여름철 산사태 등 긴급 재해 복구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사방·임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산림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며 “단순 가격 경쟁이나 저가 수주로 흐를 경우 험지 시공 품질이 떨어지거나 긴급 복구 동원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제도적 안착의 열쇠... ‘적격심사 기준’과 ‘안전·품질 비용’산림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양면적 반응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기관평가 지표에 경쟁계약 비율을 반영하고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TF’를 운영하는 한편,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적계수 강화와 안전·품질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송옥주 의원은 “오랜 기간 누적된 수주 쏠림 현상이 개선된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경쟁 촉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시공 품질과 재해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쟁계약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산림사업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의 성과를 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질적 관리가 향후 산림행정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