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가 4년 반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부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연체율과 부실여신은 급증한 반면 수익성과 손 실 방어력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개별 단위농협의 체력 고갈이 한계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 주요 경영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21%에서 올해 6월 기준 5.22%로 4배 이상 폭등했다.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특히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기업대출 연체율은 1.80%에서 7.98%로 뛰었고, 여러 조합이 자금을 모아 실행한 공동대출 연체율은 1.88%에서 무려 17.70%로 치솟았다.장기 연체 비중 80% 달해… 부실 만성화·전국 확산세회수가 극히 불투명한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5조 5,580억 원에서 23조 8,611억 원으로 4.3배 불어났다. 여신 건전성 분류상 부실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1.49%에서 5.71%로 크게 뛰었다.더 큰 문제는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묵어가는 ‘만성화’ 현상이다. 전체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 부실 채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조합은 올해 6월 기준 888곳으로, 전국 1,108개 조합의 80.1%에 달했다. 2022년(494곳, 44.6%)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부실 조합의 지역적 분포도 전국으로 번졌다. 연체율 10% 이상인 위험 조합은 6곳에서 107곳으로 늘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조합은 9곳에서 315곳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57곳), 경북(51곳), 충남·세종(50곳), 경기(43곳) 등 전국 각지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 조합은 802곳에서 482곳으로 줄어든 반면, 부실 징후를 보이는 3~5등급 조합은 5곳에서 66곳으로 급증했다. ‘버는 힘’ 반토막·방어막 붕괴… 7조 원 규모 예금 이탈 조짐수익성과 위기 대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2조 2,956억 원에서 2025년 1조 2,611억 원으로 45% 급감했고,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9%에서 0.23%로 반토막 났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32개 조합의 ROA가 0.3%를 밑돌고 있다.손실을 메워야 할 방어막 역시 취약해졌다. 고정이하여신이 4.3배 폭증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8조 9,156억 원에서 13조 470억 원으로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2022년 160%대에서 올해 6월 55%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손실을 감수한 부실채권(NPL) 매각 손실 역시 2024년 이후 1,978억 원 누적됐다.불안 심리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예수금은 지난해 말 475조 8,994억 원에서 올해 6월 468조 4,584억 원으로 반년 만에 7조 4,410억 원 빠져나갔다. 전년 대비 예금이 8% 이상 급감한 조합은 12곳에서 102곳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전남(29곳)과 전북(22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잠재적 리스크를 가늠할 주요 지표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다. 연체이자 비중, 만기연장 대출 규모, 대환대출 내역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항목들이 '산출불가'로 처리된 데다,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올해 상반기 452건으로 급증했다. 총대출의 90%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은 1조 3,317억 원에서 5조 3,663억 원으로 4배 폭증했다.금융권 “부동산 PF 그림자 길어… 중앙회 컨트롤타워와 규제 개편 병행해야”금융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둔화의 산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저금리 시기 지방 단위농협들이 수익성을 좇아 무리하게 늘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성격의 토지담보대출과 공동대출이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연쇄 부실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평균 순자본비율이 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평균치의 착시 뒤에 지방 중소형 조합들의 심각한 자본 잠식 위험이 가려져 있다. 충당금 적립률이 55%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추가 충격 발생 시 자체적인 손실 흡수가 불가능한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공동대출 연체율이 17%를 넘긴 것은 이미 자산 회수 사이클이 사실상 멈춰 섰음을 방증한다”며 “단위농협별로 흩어진 부실채권을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인수해 신속히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만기연장 등으로 숨겨진 '깜깜이 대출'의 부실 규모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내 말 산업의 중심지인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는 말의 생산·육성·조련·경마는 물론 관광과 문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문 의원은 마사회가 제시한 핵심 경영 목표인 ‘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말 복지 고도화’ 등을 실현할 최적지가 제주임을 집중 부각했다.실제로 제주는 국내 전체 말 사육 두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경주마 생산의 91%를 도맡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말 산업의 거점이다. 아울러 말 산업 관련 국가 정책 이행 평가에서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정책·산업적 역량을 공고히 다져왔다.문 의원은 “제주에는 렛츠런팜과 렛츠런파크가 공존해 생산과 경마를 관광·문화 산업으로 확장할 인프라가 이미 완비돼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핵심인 ‘산업적 연관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라고 강조했다.우수한 정주 환경과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이전 당위성으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제주도는 그간 레저세 감면 등을 통해 마사회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해 왔으며, 향후 청사 부지와 직원 주거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준비 중”이라며 “영어교육도시와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정 등 탁월한 교육 환경은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장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3년간 성과를 입증해 온 만큼, 이제는 마사회와 정부가 제주 이전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제주의 산업 기반과 이전의 연관성을 짚은 문 의원의 질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한편,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마사회 유도선수단 해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수십 년간 쌓아온 공익적 가치와 체육계 성과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운영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우 회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선수단 운영 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농협의 NH포인트 미사용 잔액이 2,445억원을 넘어섰지만, 지역화폐 전환 실적은 누적 26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확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그치면서 농협의 지역상생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농협이 전국적인 금융·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가 45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연계돼 있어 소비자의 포인트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범농협의 미사용 NH포인트 잔액은 2,445억 1천만 포인트에 달했다.반면 농협이 2023년부터 시행한 NH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누적 실적은 올해 8월까지 26억 2천만 포인트에 그쳤다. 현재 미사용 잔액과 비교하면 약 1.1% 수준이다. 다만 누적 전환액과 특정 시점의 잔액을 비교한 수치인 만큼 전체 포인트의 실제 전환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연도별 전환 실적은 2023년 1억 9천만 포인트에서 2025년 11억 200만 포인트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8억 2,900만 포인트가 전환되면서 이용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다.그러나 미사용 포인트 규모를 고려하면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문제는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가 지자체별 운영체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농협은 지역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전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지자체와 농협 간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 운영사와 농협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야 한다.특히 소규모 지역화폐 운영사와 계약한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연계 부담이 커 서비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농협 내부 운영 측면에서도 지역화폐 전환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순히 전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확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운영사 간 전산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 마련과 구축비 부담 완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농협중앙회가 개별 지자체와 운영사의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범농협 조직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농협 측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전환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전국 확대 목표, 시스템 구축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농협이 향후 몇 개 지자체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인지 확인되지 않는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거주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NH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와 연계되지 않았다면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농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포인트 사용 선택지가 달라지는 셈이다.특히 포인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협 영업점 등을 통한 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지역화폐 전환이 확대되면 소비자는 기존 포인트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고, 지역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소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전환이 실제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사용 실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김성범 의원은 농협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국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사용되지 않고 쌓여 있는 포인트가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한다”며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포인트와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대 과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농림축산식품부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농협의 NH포인트는 소비자가 금융·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용 포인트가 상당한 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만 제공하는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무엇보다 농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역화폐 전환 확대가 단순한 금융 부가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는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결국 관건은 농협중앙회의 실행 의지와 관계부처의 지원 여부다. 농협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도 지자체별 시스템 연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확대는 더딜 수밖에 없다.2,445억원이 넘는 미사용 포인트를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 지역상권의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전국 확대 일정과 시스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한 지붕 두 가족"…농협 금융·경제 양극화 고착, 조직 분절 '위험수위'[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간의 경영 성과와 조직문화 격차가 날로 벌어지면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의 부작용이 한계에 다르고 있다. 2012년 신용·경제 사업 분리(신경분리)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 천문학적 흑자를 내는 금융과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경제 계열사 간의 괴리감이 조직 내부의 분절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2020년 2조 488억 원이던 연결 당기순이익이 2025년 2조 5,112억 원으로 뛰었다.2026년 상반기에만 NH농협은행(1조 1,808억 원)과 NH투자증권(8,444억 원)의 선전으로 1조 7,791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그룹 전체의 곳간을 채웠다. 농업·농촌 지원에 쓰이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역시 2023년 4,927억 원에서 2026년 6,930억 원으로 40% 넘게 늘어났고, 배당금 지급액도 7,600억 원에 달했다.반면 농협경제지주는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와 원가 부담 직격탄을 맞아 구조적 침체에 빠졌다.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농협홍삼, 농협목우촌 등 핵심 계열사 대다수가 만성 적자에 갇혀 있다. 경제지주의 배당금 지급액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 적자 늪 속에서도 고정비 성격의 농지비 납부액은 2023년 476억 원에서 2026년 572억 원으로 20% 이상 늘어나 재무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경영 지표의 불균형은 보상과 처우,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의 양극화로 직결됐다. 유리천장 지표에서도 차이가 확연하다. NH농협은행의 부장급 이상 여성 간부는 2020년 35명에서 2026년 8월 132명(18.5%)으로 3.7배 급증했으나, 여성 고객 접점이 핵심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같은 기간 7년 연속 고위직 여성 간부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현장의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금융 계열사 관계자는 "시중 금융지주와의 치열한 디지털·자산관리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둔 결실"이라며 "그룹 전체의 농업인 지원비와 배당금을 사실상 전담하다시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 보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안팎의 시선은 금융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반면 경제지주 및 중앙회 내부 관계자는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짚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농협의 설립 근간은 농민의 판로 확보와 농축산물 유통에 있으며, 유통 계열사는 태생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적 적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과거 중앙회 일괄 공채 시절에는 '농협인'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순환 근무가 이뤄졌지만, 개별 채용 정착 이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돼 범농협 차원의 동질성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꼬집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양극화 해소 대책이 집중 추궁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경분리 당시 기대했던 전문성 강화의 이면에 '각자도생'과 '내부 단절'이라는 그늘이 짙어졌기 때문이다.결국 해법은 두 갈래로 좁혀진다. 유통 계열사의 뼈를 깎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병행해 개별 채용으로 분절된 계열사 간 인적 교류를 복원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농협 본연의 가치와 연계하는 통합적 인사·조직 혁신이 시급하다. 공익적 정체성과 시장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농협의 '지주 간 분절'은 단순한 실적 격차를 넘어 조직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이미 도축된 말에 백신비 펑펑… 마사회 ‘유령 접종’ 눈감았다도축·폐사마 54두에 접종비 지급… 식별자료 조작·서류 누락 비일비재 ‘2분 만에 24km 이동’ 등 비상식적 일지 통과… 수의사 ‘셀프 수령’까지 방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마사회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말 방역 사업에서 이미 도축되거나 안락사된 말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2분 만에 24km를 주파했다는 허위 진료 기록이 그대로 통과되는가 하면,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지원금을 챙겨주는 이른바 ‘셀프 접종’까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집행되는 ‘말 백신 지원사업’ 전반에서 심각한 검증 마비 실태가 포착됐다. 해당 사업은 방역수의사가 개체를 확인한 뒤 백신을 투여하면 건당 1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기준 연간 18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현장 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문 의원실이 안락사 및 도축 처리된 말 1,124두를 전수 점검한 결과, 4.8%에 달하는 54두가 사망 이후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산상 허위 기재돼 접종비가 집행됐다.이 중 20두는 식별 엑셀 파일을 임의 조작한 건이었고, 13두는 개체 확인용 마이크로칩 점검 없이 소유자의 말만 듣고 작성된 증빙 누락 건이었다.심지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허위 일지조차 마사회의 검증망을 손쉽게 통과했다. 수의사 A씨는 제출 건수의 68%(493건)에서 투여 시간이 연속 중복됐고 도축마 17두를 대상에 포함했으나 아무런 제재 없이 지원금을 타냈다. 수의사 B씨의 경우 24km 떨어진 장소를 단 2분 만에 이동해 접종했다는 비정상 기록이 전체의 27%에 달했음에도 정상 처리됐다.규정 위반 사례도 무사통과였다. 현행 내부 규정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의사 본인 소유 말’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서, 수의사 B씨는 본인 소유 말 142건에 대해 3년간 142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마사회는 앞서 2023년 자체감사에서 식별 관리 미흡을 지적받고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이크로칩 확인 서류 등 핵심 증빙 없이 전산 입력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경고조차 묵살한 채 ‘깜깜이 집행’을 이어온 셈이다.문금주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부정수급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국가 보조금 집행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작동하지 않은 마사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며 “마이크로칩 개체 확인 의무화, 도축·폐사 정보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이상 징후 자동 검증 로직 도입, 부정 수급자 영구 퇴출 등 총체적인 검증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NH농협은행이 거듭 천명해 온 ‘금융사고 제로화’ 선언이 무색해졌다. 내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횡령과 허술한 심사망을 파고든 외부 금융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만 820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채권 회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 사고 금액은 821억 7,43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4건(67억 5,666만 원), 2022년 1건(사적금전대차·0원), 2023년 6건(3억 9,404만 원) 수준으로 관리되는 듯했으나, 2024년 들어 19건, 453억 7,511만 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2025년 13건(286억 7,050만 원),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6건(15억 8,109만 원)이 이어지며 매년 수백억 원대 사고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사고 유형별로는 내부 횡령과 외부 사기 대출이 전체 피해를 견인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은 16건으로 155억 1,178만 원에 달했다. 시재금은 물론 고객 대출금과 수납대금까지 손을 대는 등 직책과 수법을 가리지 않았다.외부인에 의한 사기는 10건, 448억 2,428만 원으로 건당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 허위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한 사기 대출과 부실 여신 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사후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체 사고액 중 담보권 실행, 매각, 상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끝내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액이 109억 1,258만 원(13.3%)에 이른다. 부실화된 피해액이 고스란히 은행 건전성 악화와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당국·업계 “구호성 대책 한계… 내부통제 실효성 의문”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고질적인 금융사고를 두고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쇄신안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 것은 내부 보고 체계와 상시 감시망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발생 시 일선 실무자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신 승인 체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시중은행의 한 준법감시 담당자 역시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지 못해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 외부 사기 대출은 단순 직무 소홀을 넘어 본점 여신감리 및 사후검증 시스템의 완전한 공백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보다는 고위험 여신에 대한 교차 검증과 불시 점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일선 현장선 “만성적 인력난에 실적 압박… 교차 검증은 서류상 절차일 뿐”반면 영업 현장 내부에서는 본점 차원의 시스템 개선 없이 일선 영업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농협은행 일선 영업점 관계자는 “대출 심사나 시재금 관리 시 2차 승인 및 교차 점검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영업 실적 압박 탓에 서류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결재 도장을 찍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내부 관계자는 “외부 사기 대출의 경우 본점 심사부서의 서류 검증 툴과 전산망이 날로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크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 직원만 쥐어짜는 방식으로는 도덕적 해이나 교묘한 사기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윤준병 의원은 “농협은행장이 대내외적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호기롭게 선언했음에도 5년간 822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은 내부통제망이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보여준다”며 “형식적인 문책을 넘어 고위험 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미회수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