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유지보수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한 전관 관리와 계약 검증체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후 임대주택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LH가 설계·감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업체 선정과 공사비 산정, 시공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대주택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총 448만 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입된 수선비는 6조 2,170억 원에 달했다. 연간 유지보수 처리 건수는 평균 100만 건에 가까운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수선비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LH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 자체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계약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있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직원이 재직하는 업체를 설계·감리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지보수공사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됐다.결국 설계·감리 분야에서는 전관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제도적 차이는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책이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한계를 보여준다.물론 전관 출신 인력이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여부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실제로 LH는 유지보수업체 평가에서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해 2년간 계약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2024년 6월 이전에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LH 전관 출신 인력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우수업체 선정과 계약 연장 과정에서 전관 출신 인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특히 별도의 신규 경쟁 절차 없이 계약 연장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라면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LH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현황 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LH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사실 신고 내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2급 이상 퇴직자 20명이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건설사, 용역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LH는 3급 이상 퇴직자의 실제 재취업 여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법령에 따른 취업 신고·심사 대상과 LH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퇴직자 재취업 정보 사이에 관리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전관업체 입찰 배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퇴직자 재취업 현황과 계약업체의 인력 구성 등을 적법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주택 전문가 관점…“노후주택 수선비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주택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계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다.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장기간 유지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급배수 설비와 방수, 외벽,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특히 향후 10년간 노후 임대주택이 약 15만 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존의 고장 발생 후 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보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주택 유지관리의 전문적 관점에서는 단순한 수선 건수나 예산 집행 규모보다 주택별 노후도와 시설 상태, 반복 고장 발생률, 공사 이후 하자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동일한 유형의 수선공사라도 지역과 단지 규모, 건축연도, 공사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 공사비와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하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수선비 증가 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필수 지출인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반복 보수나 계약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무조건적인 유지보수 예산 축소보다는 적정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제때 시행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이를 위해 LH는 단지별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을 연계하고,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보수와 전면 교체의 경제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유지보수업체의 계약금액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하자 발생률,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이는 단순히 공사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과제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유지보수 계약은 왜 예외인가”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LH가 전관 특혜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입찰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도 대규모 유지보수공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감리 분야의 전관업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유지보수공사에서는 여전히 전관업체의 참여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연간 1조 원을 훌쩍 넘는 유지보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계약 규모와 반복성, 업체 선정 구조 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유지보수공사는 신규 주택 건설과 달리 기존 주택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이 있어 동일 업체와 장기간 계약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계약 구조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여부와 평가 과정의 공정성, 계약 연장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LH가 과거 우수업체의 전관 재직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은 계약 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드러낸다.공공기관의 계약 투명성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따라서 LH는 유지보수공사를 전관 관리의 예외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설계·감리와의 업무 특성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계약 전반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계약업체별 수주 규모와 계약 연장 횟수, 우수업체 선정 사유, 공사비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복기왕 의원은 "LH 노후 임대주택과 수선비가 빠르게 증가해 유지보수공사 계약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LH가 연간 1.6조 원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계약업체 전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계와 감리에 한정된 전관업체 입찰 배제 기준을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LH가 노후 임대주택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유지보수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LH 임대주택 유지보수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과 계약 공정성, 서민 주거 안정이 맞물린 사안이다.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예산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계약 검증과 시공 품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LH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유지보수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산이 적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특히 전관업체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유지보수 계약의 투명성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LH가 추진해 온 신뢰 회복 대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가 해양오염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에 약 465억원의 국비를 투입했지만, 정작 어업 현장에서는 보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은 매년 전액 집행됐지만 어업인들의 실제 사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효성보다 예산 집행 실적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일반 어구보다 최대 4.5배 비싼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 어획성능에 대한 불신 등이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가 어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464억 8,600만원에 달했다.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10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편성 예산 21억 3,800만원 가운데 80%가 집행됐다.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과 달리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보급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2025년 기준 연안자망어선 1만 1,205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551척으로 보급률이 4.9%에 그쳤다. 연안통발어선은 전체 4,600척 가운데 단 10척만 보급받아 보급률이 0.2%에 불과했다.정부가 10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안통발어선 1,000척 가운데 생분해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이 3척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보급 부진을 넘어 정부의 정책 설계와 사업 추진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특히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친환경 어구 보급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소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업 현장에서 기존 어구를 대체하고 해양오염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지역별 보급 실적에서도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2023년과 2025년의 생분해 어구 보급률을 비교한 결과 강원은 6.5%에서 3.3%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충남 역시 13.0%에서 10.9%로 2.1%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1.9%에서 0%로, 경남은 1.4%에서 0.2%로 떨어졌다.반면 제주는 54.5%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북은 7.5%에서 8.6%로 1.1%포인트 상승했다.지역에 따라 보급률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어업 방식과 대상 어종, 지역별 사업 참여 여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국에 획일적인 보급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어업 특성을 분석해 지원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생분해 어구의 경제성과 현장 활용성이 기존 어구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2026년 기준 생분해 어구 가격은 일반 나일론 어구와 비교해 꽃게통발과 참조기자망이 각각 4.5배, 꽃게자망 3.6배, 대게자망 3.4배, 문어통발 2.6배 수준이다.여기에 교체 비용까지 고려하면 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국립수산과학원은 생분해 어구의 특성상 사용 1~2년 후부터 성능 저하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연 1회 교체를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어업인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기존 어구보다 가격이 비싸고 교체 부담까지 커진다면 선뜻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실제로 최근 10년간 개발된 5개 어구 가운데 꽃게홑자망과 조기유자망은 어획성능과 보관·사용 편의성 문제 등으로 수요가 부족해 현장 보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이는 생분해 어구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제 사용 여건과 경제성, 어획 효율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친환경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급을 확대하기에는 어업 현장의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생분해 어구 보급이 지지부진한 사이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구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간 어구 사용량은 평균 16만 9,000톤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바다에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5만 700톤에 달하는 어구가 해양에 유실되는 셈이다.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유발하고 해양생태계에 장기간 피해를 줄 수 있다.2025년 기준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약 4,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존 어구를 대체했는지, 폐어구 발생과 유령어업 피해를 어느 정도 줄였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중요하다.단순히 어구를 구매해 보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률과 지속 사용 여부, 어획성능, 해양환경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윤준병 의원은 "생분해 어구 보급은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최근 10년간 연안자망어선에 대한 생분해 어구 보급률은 4.0%, 연안통발어선 보급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예산 집행률 100%라는 장부상 실적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이 왜 생분해 어구를 외면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친환경 어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구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내구성 개선, 어획성능 검증, 어업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보급 실적을 단순한 예산 집행액이나 공급 물량으로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자발적인 사용 확대와 폐어구 감축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10년간 465억원을 투입하고도 일부 어선 유형의 보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해양환경 보호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예산 집행 실적보다 어업인들이 왜 기존 어구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현장의 경제적 부담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보급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