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10명 중 6명은 충돌이나 침몰이 아닌 작업 중 부주의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레저 인구 증가와 노후 선박 관리 부실,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사고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 7,2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720건에서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 2024년 3,255건, 2025년 3,513건으로 집계돼 5년 새 29.2% 증가했다. 2026년 역시 7월 기준 1,814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67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해상 추락이나 선내 작업 중 부상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409명에 달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전복(127명), 충돌(61명), 침몰(30명), 좌초(11명)보다 일상적인 작업 및 운항 과정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는 기관손상이 5,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2,392건), 침수(1,366건), 충돌(1,365건), 추진 축계 손상(1,046건), 안전사고(1,000건), 좌초(913건)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남해영해(6,337건)와 서해영해(5,351건)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무역항 중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및 진입수로(441건)의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고령화·인력난 겪는 현장 vs 기본 장비·점검 불안 호소하는 이용자매년 해양사고와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현장 노동 환경 악화와 해양 활동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안전 관계자들은 조업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한 해운·수산 안전 전문가는 "선박 노후화와 더불어 어촌 및 연안 선박 승선원의 급격한 고령화, 외국인 선원 비중 확대에 따른 의사소통 미흡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관손상이나 줄 감김 같은 단순 고장이 거친 해상 상황과 겹치면 양망기 끼임, 해상 추락 등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으로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조업 여건이 안전수칙 준수를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낚시 어선이나 레저 보트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이용객)들은 여전히 취약한 안전망과 형식적인 점검 관행을 지적한다. 바다낚시를 정기적으로 즐기는 한 이용자는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외에는 비상 대처 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받기 어렵고, 선박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는 불안한 경험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며 "이용료와 선박 규모는 커졌지만, 선주의 정비 상태나 선내 안전장치 구비 수준은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해양 레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레저선박 운항자의 운항 미숙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소한 정비 불량조차 대형 조난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가 5년 새 29%나 증가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이 일상적 작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 위험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를 파악조차 못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는 철저한 인증과 보안 수칙 준수를 강요받는 반면, 정작 수천만 명의 자산과 데이터를 쥔 금융기관 내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심각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2,189건 중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인지한 건수가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1년 넘게 방치된 사고도 17건에 이르렀다. 가장 장기간 방치된 사례는 롯데손해보험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에야 파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프로그램 오류를 670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이어 AIA생명(621일), 하나은행(507일), 신한은행(471일) 순으로 장기 지연 사례가 이어졌다. 하나은행과 티머니의 경우 늑장 대응 탓에 피해가 누적되어 수천 명의 고객에게 수백만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번졌다. 외부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제대행업체(PG) 엑심베이는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만에 알아차렸고, iM뱅크(178일)와 롯데카드(19일)도 악성코드 및 취약점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 한참 지나서야 사태를 수습했다. 30일 이상 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협은행·KB국민은행(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각 5건)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지연 인지 사고의 89%(81건)는 내부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됐다. 악성코드나 디도스 같은 외부 공격 차단에만 집중하느라 시스템 내부 로직 결함이나 배포 오류를 조기에 걸러내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방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복잡해진 전산 환경을 현실적인 한계로 들었다. 한 시중은행 전산 담당자는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잦은 비대면 서비스 업데이트로 코드 간 상호작용이 극도로 복잡해졌다”며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장애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이나 금액 오계산은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기 전까지 내부 이상 징후 감지만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반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운영’을 꼬집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외부 침입 탐지(IDS/IPS)뿐 아니라 배포 후 데이터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자동화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침해사고와 프로그램 오류를 수백 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접근 통제 감사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변동 추적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작 금융사 스스로는 수백 일 동안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실태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1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야심 차게 추진한 드론 기반 산불 감시 체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넘게 드론을 2,900건 가까이 띄웠음에도 정작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비 확충 계획이 삐걱거리며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데다, 보유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보 우려까지 겹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드러난 이번 논란을 두고 산림청과 드론 전문가, 감시 현장의 시각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111억 원 들였는데 산불 발견은 ‘0건’…장비 도입도 줄줄이 표류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9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 2026년에도 12억 800만 원을 편성해 총 111억 4,600만 원을 드론 사업에 투입했다.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900회의 감시·단속 비행 중 드론이 산불을 최초로 포착해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 시민의 119 신고나 지상 감시카메라, 유인 감시탑 등에 밀려 ‘조기 탐지’라는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2025년 추경을 통해 열화상드론을 195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8월 기준 보유 대수는 149대에 불과했다.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자, 책정된 27억 원을 헬기 물버킷 및 인양줄 구입으로 전용했다. 이후 재구매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사업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산림청 해명: “드론의 주 역할은 조기 탐지가 아닌 '사후 진화 지원'”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표면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회전익 드론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성과를 재단했다는 항변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광활한 산림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나 고정식 감시 인프라, 지역 주민 제보가 훨씬 빠르고 유리하다”며 “드론은 불특정 다수 지역을 순찰해 불을 처음 찾아내는 '탐지용'이라기보다,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된 후 험지 침투, 야간 불씨 추적, 잔불 감시, 진화대원 안전 경로 확보 등 '진화 지원'에 핵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비 도입 유찰 및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국내외 시장 상황상 산림청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불용 처리를 막고 산불 진화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수 장비인 헬기 물버킷 등으로 전용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드론 전문가: “운용 개념 설계부터 잘못…장비 탓 아닌 전략 부재”반면 무인기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광역 감시가 불가능한 소형 쿼드콥터 위주로 장비를 꾸려놓고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사업 설계의 실패라는 분석이다.한 드론 소프트웨어·무인항공 전문가는 “배터리 작동 시간이 30~40분에 불과한 일반 상용 멀티콥터로는 광범위한 산림을 상시 순찰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기 발견을 목적으로 했다면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수직이착륙(VTOL) 고정익 드론이나 유무인 복합 광역 감시망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처음부터 진화 지원용으로 도입한 것이라면 사업 목표를 ‘조기 탐지’로 홍보해선 안 됐고, 조기 탐지용이었다면 비행시간과 범위를 감안한 인공지능(AI) 자동 경로 순찰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운용 철학의 부재를 짚었다.‘중국산 점유율 90%’ 공급망 리스크…기자의 눈으로 본 과제문제는 실적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 열화상드론 149대 중 139대(93.3%), 2021년 이후 도입된 전체 드론의 90.7%가 중국 DJI 제품이라는 점은 잠재적인 위기 요인이다.가성비와 완성도 면에서 글로벌 상용 시장을 장악한 DJI 제품을 쓰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산불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 재난 대응 영역이다. 미·중 갈등 격화나 공급망 차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센서와 배터리, 정비 부품 수급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드론 산업 육성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 111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주소는 ‘최초 탐지 0건’과 ‘외산 기체 종속’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다.지금 필요한 것은 “원래 역할이 달랐다”는 식의 사후 합리화가 아니다. 산림청은 배터리 한계가 뚜렷한 드론을 산악 감시망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할지 명확한 ‘운용 표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공공 분야만큼은 국산 기체와 정비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 현장의 장비 공백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620억원을 들여 매입한 수도권본부 신사옥에 입주조차 하지 못한 채, 20개월 동안 72억원이 넘는 유지·관리 비용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감사 지적으로 입주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하루 200만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취득한 2025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매입 사옥 관리와 임시 사무실 유지비로 총 72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도로공사는 지난 2024년 9월 해당 건물을 62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1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국토교통부 특정감사에서 '과다 매입'과 '절차적 하자'가 적발되며 급제동이 걸렸다. 필요 면적(4,798㎡)의 4.7배에 달하는 연면적 22,626㎡ 규모의 건물을 사들인 데다,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입지를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도로공사 측이 불복해 낸 재심의 신청마저 지난 3월 최종 기각되면서 신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본부 직원 100여 명은 수백억 원짜리 사옥을 눈앞에 두고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빌려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사이 막대한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매몰비용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다.지출된 72억2,000만원 중 매입 사옥에 들어간 비용만 59억8,500만원이다. 이 중 58억7,700만원은 건물을 되팔아도 환급받지 못하는 취득세다. 빈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전기·수도료 등 관리비만 1억800만원(월평균 500만원)에 달했다.여기에 직원들이 머무는 임시 사무실 비용으로 12억3,500만원이 추가로 나갔다. 임차료로 9억9,100만원(월평균 5,000만원), 상가 관리비와 보증보험료 등으로 2억4,400만원(월평균 1,200만원)이 소진됐다. 사옥 유지비와 임시 사무실 비용을 합쳐 매달 6,700만원가량의 고정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초 업무 효율성과 수도권 관할 구역 확대를 감안해 사옥 이전을 추진했으나, 감사 결과와 재심의 기각 결정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즉각 매각할 경우 큰 평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 활용 및 단계적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임시 사무실 유지 등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국토부가 재심의 기각 당시 '매각 전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반년 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고속도로 통행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사전 검토 부실로 수백억 원대 사옥을 사들여 놓고, 20개월 넘게 입주도 못한 채 세금과 임차료만 이중으로 쏟아붓고 있다"며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이 매일 200만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모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산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보고와 이중 비용 절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옥 매입 시 주무부처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법적 책임 기준 (업무상 배임 성립 한계)은 직원이나 임원 개인에게 수십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고의적인 비리가 밝혀져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단순한 '경영 판단 미스'나 '행정상 과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구상권 행사의 현실적 제약은 공사나 국가 차원에서 실무 결재선에 구상권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선례는 극히 적다.'돈은 공사가, 사람은 징계만'되며 결과적으로 취득세 58억 원과 유지비 등 이미 발생한 72억 원 이상의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의 회계상 부채로 남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 다. 당시 매입을 추진한 경영진과 실무진은 파면·해임·정직 등의 행정적 징계나 인사 조치, 경영평가 감점에 따른 성과급 삭감 등의 문책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전국 휴게소 운영사 몫 평균 수수료율 상위 10개소(2026)휴게소 최고 수수료율 부과 상위 10개 매장 현황 (2026)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매장들이 민간 운영업체에 최고급 백화점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60%대의 입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형적인 고수수료 구조가 입점 상인들의 채산성 악화를 부르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음식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면서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평균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천(서울 방향)휴게소로 무려 59.1%에 달했다. 이어 대천(목포 방향)휴게소 역시 50.6%로 집계돼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개별 매장 단위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천(서울 방향)휴게소 내 호두과자, 핫바, 오징어 등을 취급하는 간식류 매장의 경우 수수료율이 최고 63%에 육박했다. 통상 20% 안팎을 부과하는 주요 백화점 식품관 수수료의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직영 등 제외 203곳)의 평균 수수료율은 33.2% 수준이지만, 40% 이상의 초고율 수수료를 매기는 곳도 28곳에 달했다.치솟는 밥값에 소비자 분통… “대체재 없는 독점 구조 악용”이 같은 고수수료 체계는 고스란히 음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대표 메뉴인 돈가스류의 평균 가격은 2021년 8,984원에서 2026년 8월 기준 11,454원으로 5년 새 27.5% 올랐다. 간식 메뉴인 호두과자 역시 같은 기간 4,391원에서 5,420원으로 23.4% 상승했다.가격 관리 부실로 인한 휴게소 간 편차도 극심하다. 돈가스의 경우 안성맞춤(평택 방향)휴게소는 17,000원에 달한 반면, 동명(춘천 방향)휴게소는 7,000원에 판매해 같은 품목군 내 가격 차이가 무려 10,000원에 달했다.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공공 인프라 내 바가지요금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김 모(42) 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처럼 식당을 골라 갈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국밥 한 그릇마저 만 원에 육박해 부담이 너무 크다"며 "공공시설인 휴게소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객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운영업체·입점업체 “시설 유지비와 24시간 인건비 등 특수성 있어”반면 휴게소 운영업체와 유통 관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만의 고유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한다.한 휴게소 운영사 관계자는 "휴게소는 단순 요식업 매장과 달리 무료 화장실 개방, 주차장 관리, 쓰레기 처리, 청소 인력 상주 등 막대한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운영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수수료율 수치만 떼어놓고 백화점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입점 매장 관계자 역시 "심야 운영에 따른 24시간 야간 수당과 외곽 지역 특성상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 부대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며 "식자재 원가와 높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상인들이 손에 쥐는 순이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털어놨다.“공공 직계약 확대·실속 메뉴 실효성 높여야”주무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수수료 체계의 왜곡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 계약 관계에 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는 신설 휴게소 등 8곳에 운영사를 거치지 않는 '공공 직계약'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기존 휴게소를 개혁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조인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통행료로 지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백화점 뺨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과중한 원가 압박을, 이용객에게는 가격 폭탄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운영사 배만 불리는 중간 착취 구조를 깨기 위해 공공 직계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실속먹거리 품목을 대폭 확충하고 가격 상한선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고물가 속 서민 밥값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 소유 농지가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미경작’으로 적발되며 현행 농지 관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소멸로 경작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다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이 소유한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대 농지 3필지가 휴경(미경작) 상태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해당 농지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취득된 곳으로,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됐으나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기 조사 과정임을 강조하며 투기성 방치와는 선을 그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자체의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 통보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고령이나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거쳐 정당한 휴경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의 미경작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휴경을 구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강승규 의원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발 통보를 받고 복잡한 소명 절차에 매달려야 할 만큼 현행 농지법과 실태조사가 경직돼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전수조사로 선량한 농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칙에 갇힌 ‘경자유전’… 농촌 소멸 막을 법 개정 시급하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고위 공직자 가족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넘어, 현실과 괴리된 현행 농지 제도가 자초한 필연적 촌극에 가깝다.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핵심 방파제였으나,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채워진 지금의 농촌에서는 도리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은 고령으로 영농을 포기해도 경작자를 찾기 어렵고, 농지은행 위탁 조건조차 맞지 않아 휴경이 불가피한 토지가 부지기수다.행정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관료 집안조차 ‘합법적 휴경’을 입증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마당에, 복잡한 서류 작업에 취약한 고령 농민들이 마주할 불안감은 자명하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칼날 앞에서 농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투기 목적의 가짜 농업인은 엄단하되, 구조적 한계로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위탁 경로를 넓혀주는 등 유연한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기계적인 미경작 적발’에 매달리는 행정은 농지 보전은커녕 농촌의 공동화만 가속화할 뿐이다. 농식품부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린 지금이야말로, 농지법 전면 개정에 착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