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묵은 고도제한 족쇄 풀릴까”… 서영석 의원, 김포공항 주변 규제 완화 간담회 개최

안상석 발행일 2026-11-18 22:01:18
국토부·경기도·부천시 머리 맞대… ICAO ‘新 장애물제한표면’ 합리적 도입 논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새로운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항공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지역 개발의 숨통을 틔울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국회의원, 윤단비·이철희·나슬기·염보라 부천시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일률적 규제’ 탈피 요구한 부천시… 국토부 “지역 의견 종합 검토”


김포공항 인접 지역인 부천시는 그동안 공항시설법상 장애물제한표면 규제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원도심 노후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부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를 풀 실마리를 찾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완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시 측은 ICAO의 新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국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도시공간과 진행 중인 개발계획에 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표면’의 적용 범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공항별 여건과 실제 비행절차를 반영한 맞춤형 국내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기준의 국내 도입 일정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건축업계 “정비사업 사업성 확보의 전환점” 기대감

현장의 건축 및 도시정비 업계는 이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부천 원도심 정비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천 고강동·원종동 일대 등 공항 인접 지역은 해발고도 57.86m(약 13~15층 수준) 이하로 건축 높이가 묶여 있어,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해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는 등 사업 추진에 한계가 뚜렷했다.

지역의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행 일률적인 수평표면 규제가 실제 항공기 운항 경로와 무관한 지역까지 과도하게 묶어두면서 노후 주거지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며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이 일부만 완화되더라도 스카이라인 다변화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져 지지부진하던 재개발·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전문가 “무분별한 고층화 경계… 소음·바람길 등 정밀 환경영향평가 필수”

반면 환경 및 도시기후 전문가들은 고도제한 완화가 자칫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도시계획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물 높이가 올라갈 경우 기존 저층 주거지의 일조권 침해는 물론, 도심 내 바람길이 막혀 열섬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환경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고도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이 건물 외벽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인근 주거지의 체감 소음도가 오히려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층수를 높여주는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통경축과 바람길 확보, 고성능 방음 대책 및 녹지 공간 확충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앙·지방 소통 시험대 오른 고도제한 완화

결국 이번 고도제한 완화 논의의 성패는 ‘항공 안전’과 ‘도시 발전’,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많은 시민이 고도제한 완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현행보다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ICAO 개정안의 국내 적용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의 건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수십 년간 멈춰 섰던 부천 원도심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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