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막상 이를 뒷받침할 핵심 부처의 예산 규모는 "기후부보다 클 것"이라는 모호한 수사에 그쳐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치화된 목표 내놨지만…핵심 부처 예산은 '깜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한국형 녹색대전환 이끌 기후테크 혁신기업, 기술부터 시장까지 전방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7일 공개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의 후속 조치이자, 올해 3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 '기후테크혁신연합'의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시드 단계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후테크 기업(현재 564개사)을 2030년까지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1,000억 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기업은 현재 4개사에서 30개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특화 금융지원에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최장 5년간 연구개발(R&D)·사업화·수출·융자 등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수준 벗어난 점은 긍정적…실현 근거는 물음표
지난 3월 출범 당시 기후테크혁신연합은 정부와 기업이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협의체'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나 예산 배정, 법제화 계획이 부재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추상적이던 논의를 정량적 목표와 제도적 틀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분명 한 걸음 나아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탄'의 불투명성이다. 기후부는 자부처 몫의 예산을 "6,000억 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으로만 제시했을 뿐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벤처·스타트업 육성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후부보다 클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설명 외에 단 한 푼의 구체적 액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예비유니콘을 4년 만에 7.5배(30개사)로 불리겠다는 목표 역시 어떤 산업적·재무적 근거로 산출됐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되풀이되는 '데스밸리' 우려…구체적 로드맵 공개 시급
국내 녹색·신산업 육성 정책이 매번 좌초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났던 결정적 이유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때문이다. 초기 시드 투자를 받은 혁신기업이 기술 상용화와 양산, 해외 진출 등 본격적인 스케일업(규모 확장) 단계에 접어들 때 후속 자금줄이 말라 고사하는 현상이다.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 공급은 중기부의 정책 금융과 모태펀드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기부의 예산 규모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은 과거 정책들이 실패했던 '공백'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뒤따라야 한다. 564개사에서 1,000개사로 나아가기 위한 연도별 세부 이행 로드맵은 물론, 중기부의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가 조속히 확정·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기후가치평가 제도의 객관적인 산정 기준과 시행 일정 역시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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