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는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방역의 핵심 축인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는 이번에도 "협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매년 되풀이되는 방역 공백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식품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결과물이다. 3대 전략은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으로 짜였다.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산란계·종돈장·대형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뿐 아니라 질병검사까지 평가하는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2027년부터 도입해, 인증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예외와 보상금 감액 경감, 점검주기 완화 혜택을 준다.둘째, 살처분·이동제한 방식을 일률 적용에서 탄력 적용으로 바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도 임상증상과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체계도 바뀐다.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새로 유입된 구제역 SAT1형 혈청형에 대비해 백신 3200만 마리분을 2027년까지 비축하기로 했고, 이 중 1000만 마리분은 올해 안에 확보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법정 전염병 분류를 1·2·3종에서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로 바꾼다. 개정은 10월 중 추진하고 시행은 내년 4월이다.문제는 현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가축방역관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데일리벳 보도(2026년 11월 4일)에 따르면 가용 수의직 인력은 2021년 1399명에서 2025년 1299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은 2018년 54곳에서 올해 98곳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선포하고 조류 조기경보체계, 무인통제초소, 열화상 드론 같은 장비를 늘려온 지난 수년의 대책이 정작 '사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 자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가축방역관 직급·수당 개선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SBS 보도(2026년 11월 3일)도 이 부분을 두고 "방역관 부족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방향 전환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대응은 발생 후 전국 일률 이동제한과 대규모 살처분을 반복하며 농가 반발과 축산물 수급 충격을 키워온 경험이 쌓여 있다. 백신 접종 개체와 미접종 개체를 뭉개어 똑같이 처분하던 방식에서, 항체 양성률과 임상증상을 따져 부분 살처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은 과잉 대응의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이 유연화가 자칫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ASF 역학농장의 처분 유예는 정밀검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확산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검사 체계를 누가 얼마나 빨리 돌릴지는 대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농가 자율점검 전환도 같은 맥락의 과제를 남긴다. 정부가 미점검·무작위·고위험 농가만 집중 점검하는 방식은 행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점검의 정직성을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여서 검증 장치가 약하면 형식적 점검으로 흐를 수 있다. 보상금 상한과 감액 경감률을 동시에 높인 것도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백신 일정 역시 지켜볼 대목이다. 구제역 플랫폼 백신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ASF 백신은 2030년, 고병원성 AI 상시백신은 지난달 구성된 백신검토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5대 경제성 질병(소바이러스성설사병·돼지유행성설사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저병원성 AI·닭전염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약 62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도, 이들 질병에 대한 종합대책은 이제야 "마련한다"는 선언에 머물러 있다.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역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병역 대체복무로 수의직 공무원 공백을 메워온 이 제도는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복무기간 단축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당장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 있어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쫓는 셈이다. 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기관 승격 협의도 마찬가지로 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진단 역량 확충이 실제 조직·예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민간 수의사·퇴직 공무원과의 협업 확대 방침도 양면적이다. 농장 점검과 소독, 백신 접종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정부 인력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만, 책임 소재가 분산되면서 관리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넓히는 조치도 지역별 수의사 수급 편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행정 단위만 넓어지고 실제 인력은 그대로인 결과로 끝날지는 집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몇 가지 질문에 갇혀 있다. 법 개정이 예고대로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을지, 보상금 개편이 그 시행 일정에 묶여 지연되지 않을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방역관 처우 개선이 "협의"를 넘어 실제 충원으로 이어질지다.지난 수년간 겨울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선포되고 드론과 무인초소 같은 장비가 추가됐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해마다 겨울이면 등장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과 그 뒤를 잇는 '개선대책' 발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방역관 충원 규모나 처우개선 예산을 구체적 숫자로 내놓는지가 이번 대책의 진짜 성적표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최근 본지 기자가 직접 겪은 전기차 사고 수리 과정은 험난했다.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이후 소비자가 겪는 수리 현실과 정비 인프라의 문제를 실제 경험을 통해 3편의 시리즈 기사로 짚어본다.- 1편: 전기차 시대의 역설, 사고가 나면 갈 곳이 없다- 2편: 전기차는 팔지만 수리는 어디서? 제조사 서비스망의 현실- 3편: 전기차 수리의 현실, 수리 기술보다 막막했던 정비 접근성[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사고 차량을 수리할 곳을 찾기 위해 여러 업체에 연락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다. 마치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최근 친환경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6를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가 났다. 충격을 받은 곳은 조수석 뒷바퀴와 뒷휀더 부위였다. 외관상 큰 사고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흠집에 그치지 않았다. 바퀴의 위치가 틀어졌고, 주행 시 차량이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렸다. 핸들 방향도 틀어졌다.단순한 판금·도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체와 축, 서스펜션 등 주행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수리가 필요했다. 전기차 관련 모터나 배터리 등의 손상도 걱정됐다. 사고 차량을 견인해 정비업체 두 곳을 찾아갔지만 수리를 맡길 수 없었다. 다른 수리업체를 알아보라는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인근 지역을 알아봤지만, 전기차 수리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은 현대차 블루핸즈와 같은 현대차 이름을 건 공업사를 권유했다. 현대차 블루핸즈 중 하체 수리와 판금도장을 한번에 할 수 있는 1급 공업사 10곳 이상을 연락하며 수리할 곳을 알아봤다.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수리가 어렵거나 일정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였다. 일부 업체는 수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작업 일정이 밀려 있어 다른 곳을 알아보는 편이 낫다고 안내했다.이에 견인차 기사들은 경미한 전기차 사고 수리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거절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기술적 부담도 언급했다. 물론 모든 정비업체가 모든 차종과 사고 유형을 수리할 수는 없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구조가 다르고,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 구동계통 등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도 있다. 정비업체가 자신의 시설과 기술적 역량을 고려해 수리를 거절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전기차의 주행 성능과 첨단 기술, 경제성 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할 곳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 특히 이번처럼 외관 손상뿐 아니라 하체와 주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고라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더욱 당혹스럽다.결국 집 앞 주차장으로 견인하고 다시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기로 결정했고, 이튿날 현대차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서울에 있는 3곳의 직영 서비스센터인 북부 하이테크센터, 남부 하이테크센터, 동부 하이테크센터에 수리 일정을 문의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 정비 인프라와 전문 인력, 사고 수리 체계는 충분히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과 제조사, 정비업계는 이제 판매 이후의 문제에도 답해야 한다. 전기차를 구매할 선택지는 다양해졌지만, 사고가 났을 때 수리받을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편에 계속>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공연장의 첫인상은 무대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순간부터 안내를 받고, 입장하고, 공연을 관람한 뒤 돌아가는 모든 과정이 공연 경험의 일부다. 그중에서도 현장에서 관객을 직접 마주하는 안내 직원의 태도는 공연장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최근 뮤지컬 '엘리자벳'이 공연 중인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를 찾았다가 다소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블루스퀘어가 개관한 2011년부터 이곳을 꾸준히 찾아 수많은 작품을 관람하고 공연장 내 여러 공간을 이용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응대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공연 도중 급히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생겨 인터미션 이후 공연을 계속 관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침 휴대전화 배터리까지 방전돼 급한 연락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당시 모든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티켓박스 인근 객석 입구에 있던 안내 직원에게 문의했다.무조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해당 층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 사설 서비스는 QR코드 촬영 등을 통한 이용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원이 완전히 꺼진 당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또한 고객 응대 매뉴얼 상 충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화장실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화장실에서 충전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일반 벽면 콘센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그럼에도 안내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정중하게 설명하고, 전원을 켤 수 있을만큼 C타입 휴대전화 충전기를 잠시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무례한 표정과 언행으로 응대하며 요청을 외면한 채 별다른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직원을 찾아가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닌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무전으로 상황을 전달하며 '관객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는 표현의 비하 언급을 이어나갔다.현장에 도착한 책임자로 보이는 관리자가 기지를 발휘해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를 빌려줬다. 덕분에 약 5분간 충전해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모든 관객의 편의를 무조건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이나 시설 관리, 운영 규정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 충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면 된다. 문제는 거절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객을 대하는 태도와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다.관객이라는 이유로 공연장 비품을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편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해진 운영 규정과 시설 관리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안내 직원에게 과도한 친절이나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는 태도를 기대했던 것이다.이번 일을 계기로 공연장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공연의 완성도는 무대 위 배우와 제작진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객이 공연장을 찾는 순간부터 경험하는 안내와 응대, 시설과 운영의 세심함 역시 공연의 일부다.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관객을 위해 애쓰는 안내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번 상황에서도 다른 관리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일부 직원의 태도를 전체 직원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장 직원의 응대 기준과 교육,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현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 표정 관리 역시 서비스 품질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연장 안내 직원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다. 직무에 적합한 단정한 용모와 복장, 고객을 대하는 밝고 안정적인 표정과 태도는 기본적인 서비스 관리 영역이다.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것과 고객 접점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단정함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과도하게 눈에 띄는 컬러렌즈나 지나치게 길고 뾰족한 네일아트,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진한 향수 등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모 기준은 직원 개인의 취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운영사가 명확히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블루스퀘어를 운영하는 ㈜놀씨어터는 야놀자그룹 산하 기업인 놀유니버스의 자회사로, 블루스퀘어를 비롯한 NOL 씨어터 합정, NOL 씨어터 대학로, 코엑스아티움 우리은행홀 등의 공연장 운영과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공연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무대와 시설뿐 아니라 관객을 직접 대하는 현장 서비스에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직원 개인의 친절에만 기대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관객을 존중하고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그저 잠시 들렀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해당 공연을 선택하고 고가의 티켓을 구매해 시간을 내어 찾아온 고객이자, 공연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다. 블루스퀘어가 개관 이후 오랜 시간 관객과 함께해 온 공연장인 만큼, 무대 안팎의 서비스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공연장의 얼굴은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철강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고용불안이 이어지는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11일 열린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두 지역의 지정 기간을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포항과 서산은 각각 철강과 석유화학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2025년 11월 처음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정부 지원을 앞당겨 고용 충격을 줄이는 제도다. 노동부는 두 산업의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정 기간에 두 지역의 사업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시민들은 본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도 확대된 한도와 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원을 이어가면서 포항과 서산의 고용 상황을 살피고, 여건이 악화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낮추는 방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재원을 메울 주택용·일반용 요금의 방향은 대통령실의 '동결' 기조와 한국전력의 '현실화' 요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누적적자 34조원에 짓눌린 한전이 산업용 인하분을 다른 곳에서 벌충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결국 청구서가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부는 수도권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영·호남 등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거론되며,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문제는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와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용 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돼 누적적자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산업용 추가 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가계 요금을 손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수치로 보면 상황은 더 팽팽하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 요금은 8개 분기 연속 동결돼 있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4분기 이후 상한선인 ㎾h당 +5원에 묶여, 실제 발생하는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한전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조3268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0% 줄었고,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한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7조7607억원에서 4조99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전력망에 투입해야 할 투자비는 연간 12조원 수준에서 14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전의 재무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데일리환경이 주목하는 지점은 이 논쟁의 구조 자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금 인하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떠안고 있다. 두 역할은 재원을 둘러싸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요금을 깎아주면서도 전력망 투자비는 늘려야 한다면, 그 간극은 결국 다른 요금 항목이나 한전의 추가 적자로 메워야 한다. 누적적자 34조원을 짊어진 한전이 이 간극을 다시 떠안는다면, 전력망 현대화나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이런 '풍선효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산업용 요금은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주택용 요금은 민생을 이유로 번갈아 동결·인하되면서, 전력망 투자와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흡수할 요금 항목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그 결과가 한전의 누적적자 34조원이고, 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력 전문가들은 "요금을 결정하는 세 주체(정부·대통령실·한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움직이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의사결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한다.특히 산업용 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남부권 기업에는 호재지만, 그 재원이 다른 지역 가계나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경우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요금 변동이 없는 반면 남부권만 인하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지방 분산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후부가 연내 요금제 설계안을 내놓기 전에, 산업용 인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과정에서 전력망·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계 내부의 셈법도 복잡하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석유화학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같은 산업용 요금제를 쓰는 중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지역별 차등화가 오히려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연계된 지역별 요금제가 자칫 '어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요금 격차가 갈리는 새로운 형태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이미 올해 상반기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거치며 97%의 기업이 절감 혜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지역별 차등화가 그 혜택을 특정 지역에 더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를지 지켜볼 대목이다.가정용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14개 분기째 동결된 주택용 요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측면을 평가하지만, 그 이면에서 한전 적자가 쌓이고 전력망 투자가 지연되면 결국 전력 공급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장의 요금 동결이 미래의 더 큰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요금 체계와 분리해, 별도의 기후대응 특별회계나 탄소가격제 수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데일리환경은 전기요금을 둘러싼 이번 삼각 공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력망 투자 재원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전의 적자를 요금 동결로 틀어막는 미봉책이 반복되는 한,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는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내년 1분기 요금 조정 여부가 이 악순환을 끊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