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지역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가운데 6,300대 이상이 10년 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음수대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학생들이 매일 마시는 학교 음용수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학교별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개별 학교의 세부 관리상태까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관리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의 노후화와 수질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서울 관내 학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는 총 2만 510대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시설은 6,369대로 전체의 약 31.1%를 차지한다. 6년 이상 사용한 음수대는 1만 7,421대로 전체의 약 84.9%에 달한다.이는 상당수 학교 음수대가 장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생관리와 교체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물론 사용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수질이 나쁘거나 시설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한 음수대는 급수 연결부와 내부 부품의 상태, 세척·소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실제 수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점을 거론하며 교육청이 음수대의 시설 상태와 수질관리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음수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러한 관리방식이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이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리수 음수대가 원칙적으로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인 만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실제 급수계통을 확인하고, 직결급수 전환이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육청도 서울아리수본부와 협의해 설치 시기가 오래된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질관리 핵심은 검사 횟수보다 오염 원인 파악수질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 음수대의 안전성은 단순히 수질검사 적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일반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은 공급 단계뿐 아니라 건물 내부 급수배관과 음수대 연결부, 출수구의 위생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음수대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공급수 자체의 문제인지, 학교 내부 급수시설이나 음수대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조사가 필요하다.특히 직결급수 방식이라 하더라도 건물 내부 배관이나 음수대의 관리상태에 따라 수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수질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부적합 판정 이후 음수대를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 발생 지점과 원인을 확인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 사용연수, 세척·소독 이력, 부품 교체 내역 등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시설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배관과 급수계통까지 조사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다만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수질관리 원칙에 따른 분석으로, 이번에 확인된 부적합 사례의 실제 원인이 노후 음수대나 배관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학교별 관리 실태 파악 부족…점검 지침 실효성 의문학교 현장의 위생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현재 학교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음수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교육청은 수질검사와 정기점검 실시 여부를 관리하면서도 개별 학교의 세부적인 관리상황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이는 점검이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문제 발생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음수대의 사용 중단 여부, 재검사 결과, 개선 조치 완료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단순히 검사 실시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학생·학부모는 수질정보 확인 어려워…정보공개 확대 필요학교 음수대의 수질정보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됐다.현재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영하는 '아리수맵'에서는 야외 음수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학교 내부 음수대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이 이용하는 학교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와 관리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음용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학교별 최근 수질검사 결과와 검사일, 부적합 발생 시 개선 조치 여부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기자의 시각...학교 음수대, '검사 적합' 넘어 예방관리 체계 갖춰야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후 음수대가 6,369대에 달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교육당국이 학교별 시설 상태와 관리 이행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수질검사는 특정 시점에 채취한 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사용 환경까지 안전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학교 음수대의 안전관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시설 상태 점검, 위생관리 이력 확인, 부적합 원인 조사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서울시교육청과 서울아리수본부는 노후 음수대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별 시설 현황과 수질검사 결과를 연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수질 부적합 사례가 몇 건인지, 어떤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부적합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돼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마시는 물의 안전은 문제가 발생한 뒤 음수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교통공사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23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사진)에 따르면, 전동차 내부 초미세먼지 농도는 혼잡시간대 64.9%, 비혼잡시간대 76.3%까지 급증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들의 호흡기는 더 위협받는 기형적인 성적표다.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를 두고 “공학적 원인을 외면한 전형적인 땜질식 행정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대기환경공학 전문가는 “지하철 미세먼지는 외부 유입뿐 아니라 열차 제동 시 발생하는 쇳가루, 레일 마모, 터널 내 퇴적 분진이 전동차 주행풍에 의해 부유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환기설비의 75%가 내구연한을 넘긴 상태에서 근본적인 배기·환기 인프라 개선 없이 필터 교체나 지엽적 설비 도입에만 매달렸다면 예산만 낭비되고 농도는 치솟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짚었다. 고농도 역사와 노후 환기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지 못한 자원 배분의 실패라는 지적이다.문제는 공사의 대응 방식이다. 총부채 8조 원, 당기순손실 8,000억 원을 넘긴 재정난 속에서 공사가 꺼내든 카드는 ‘현장 인력 감축’이다. 하지만 손실의 90% 이상은 무임수송과 공공 교통카드 등 정책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1,000명을 감축해 아낄 수 있는 인건비는 적자의 6% 수준인 5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인력 감축은 곧 환경·안전 인프라의 관리 부실로 직결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는 첨단 센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기적인 터널 분진 흡입 준설, 환기구 덕트 세척, 공조설비 유지보수 등 고강도 현장 작업이 필수적이다.환경보건 전문가 역시 “현장 정비 인력을 줄이면 시설 노후화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 공기질 악화로 이어진다”며 “인력 감축은 시민 보건과 안전을 담보로 비용을 아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막대한 예산 투입 실적만 홍보하고 사후 모니터링은 실종된 공기질 사업, 그리고 정책 적자를 현장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손쉬운 비용 절감책.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전시성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해외 철도 운영사례와 같은 수익 구조 다변화 및 성과 중심의 경영 혁신이다. 시민의 숨 쉴 권리와 안전은 결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및 평생교육 정책이 ‘양적 확대’라는 겉포장에 가려 ‘질적 성과’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사장을 찾은 인원은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취업 성과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실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찬 시의원(사진)은 수치 뒤에 가려진 정책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는 2023년 2,235명에서 2025년 4,55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인 행사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2024년 158명에서 2025년 103명으로 34.8%나 감소했다. 행사장 문턱을 넘은 구직자는 넘쳐났지만, 실제 일자리를 얻어 돌아간 사람은 100명 남짓에 불과했던 셈이다.현행 박람회 사업이 ‘참여자 수 채우기’라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매칭의 정교함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사 이후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시스템 역시 미흡함을 방증한다.이 의원은 “단순 참여자 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자 수와 취업 실적의 산정 기준, 중복 집계 여부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 행사 후 상담에서 취업, 고용 유지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적 연계 방안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외형 키우기에 치중하다 품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7학년 교실’ 사업에서도 엿보인다. 어르신 대상 교육인 ‘7학년 교실’은 2023년 단 1개 반으로 시작해 2026년 14개 반으로 14배나 확대됐다. 장소 역시 복지관 등으로 대폭 분산됐다.하지만 몸집을 불리는 속도에 비해 내실 다지기는 더뎠다. 반별·기관별 출석률과 수료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도 탈락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강사·교육 품질 관리는 뒤따르지 못했다. 사업 확대라는 실적 보고서용 수치에 매몰돼, 정작 배움이 필요한 어르신 개개인의 학습 이탈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정책의 성패는 예산서나 보도자료에 적힌 ‘동원 인원’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쥐고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참가자 1명’이라는 통계 숫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터’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년층에게 필요한 것 역시 ‘강좌 개설 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배움’이다.이 의원의 지적처럼, 서울시 유관 기관들은 단순 인원 동원 중심의 성과주의를 걷어내고 실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입증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안은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공식 제출된다.이번 2035 NDC안은 현행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3~21%포인트 늘린 수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 후보안을 제시했고,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53~61%'로 최종 합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5% 이상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을 반영해 하한선을 53%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한선은 기존 검토안보다 1%포인트 높여 61%로 정했다.김 장관은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에 재정 추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책임 있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용 추계 없이 감축 목표 수치만 먼저 확정되는 순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숫자부터 정하고 재원은 나중에 맞추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부문별로 보면 감축 부담의 편차가 크다. 전력 부문은 2030 NDC의 45.9%에서 2035 NDC(안)에서는 68.8%로, 수송은 37.8%에서 53.6%로, 건물은 32.8%에서 53.6%로 각각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반면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폭에 그쳤는데, 정부는 핵심 감축기술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27.1%에서 27.5%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이번에 처음 별도 부문으로 분리된 냉매 부문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오히려 10.4~18.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전력 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을 705~711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하고,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원자력 비중을 32~33%, LNG를 15~16%, 석탄을 6~7%로 구성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24년 33.9기가와트(GW)에서 150~159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보급 기준 전기차·수소차 비중을 2030년 40%, 2035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9월 기준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비중은 아직 10%대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데일리환경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과거에도 부문별 세부 목표가 사후에 하향 조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은 이번 NDC안의 이행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21년 14%로 제시됐다가 2023년 11%로 낮춰진 바 있다. 탄녹위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산업계는 세제·금융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집회에서 65% 감축을 요구한 바 있어, 정부안인 53~61%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 요구 사이의 절충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무회의 의결과 COP30 발표를 거쳐 12월 UNFCCC에 제출되면 이 수치는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공식 약속이 된다. 비용 추계와 전력 수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치만 먼저 발표되는 만큼, 추후 공개될 재정 추계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후속 조치가 이번 NDC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2024년 33.9GW→2035년 150~159GW)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전력망 수용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사안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NDC안에 담긴 150GW 이상 목표는 그보다 한층 높은 수준이어서 전력망 투자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30 현장에서 이 목표치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12월 UNFCCC 제출 이후 국내에서 하위 이행계획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뒤따를지가 2035 NDC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시가 조성원가에 공급한 마곡산업단지가 대기업의 ‘부동산 재테크’ 놀이터로 전락했다.R&D 의무는 내팽개친 채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하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은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심지어 시세보다 수백억 원 싼값에 같은 그룹 계열사로 건물을 넘겼다. 법을 어긴 기업에 징벌 대신 계열사 자산 이전의 출구를 열어준 서울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연구 인력 2명’ 꼼수…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둔갑한 R&D센터마곡산단 입주 혜택의 본질은 ‘공공의 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 육성’이다. 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S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의 실태는 기만에 가까웠다. 상주 연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고, 건물 대부분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사무실로 채워졌다.첨단 연구를 하겠다며 세금과 행정 혜택을 누려놓고, 실제로는 ‘강남·도심 사옥’ 대신 마곡을 불법 본사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산단 부적절 이용이자 산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였다.1년 6개월간 ‘0원’… 수백억 이행강제금 멈춰 세운 서울시의 유예더 심각한 문제는 사후 제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 전용이 적발돼 입주계약이 해지됐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시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을 바로잡아야 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처분 명령 이후 무려 1년 6개월간 매각 기한을 유예해 주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유예 기간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페널티 없이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분 대신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칼날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든 셈이다.시세 700억 건물이 493억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매각유예 기간 끝에 나온 매각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T컨소시엄은 감정가 630억~7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단 493억 원에 K컨소시엄에 넘겼다. 매수자인 K컨소시엄의 지분은 S그룹의 건설 계열사 둘(K사 60%, D사 40%)이 100% 쥐고 있다.결국 건물은 그룹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이행강제금 한 푼 내지 않고, 시세 차익과 저가 매수 혜택까지 누리며 그룹 내부에서 자산을 재배치한 ‘합법적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밀실 서면 심의’와 ‘퇴임 하루 전 등기’…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 과정에서 작동한 행정 절차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투성이다. 계열사 컨소시엄이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대면 회의도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통과됐다. 대형 로펌 3곳에 자문했다는 검토서는 의회 감사에 단 ‘세 줄짜리’로 축소 제출됐다.결정타는 시점이다.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은 9월 9일이었다. 그리고 산단 관리를 총괄하던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의 퇴임일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이었다. 수장 퇴임 직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막차 승인’을 우연의 일치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서울시 측은 “매각 거부 시 재량권 남용 소송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정청의 역할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먼저 걱정해 불법과 편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공공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아 사익을 챙긴 대기업과,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매끄러운 퇴로를 깔아준 행정 기관. 서울시의회 종합감사에서 이 해괴한 ‘특혜의 사슬’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이유다.“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 허윤정 시의원 “끝까지 규명할 것”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허 의원은 “첨단 R&D라는 공공의 목적을 배신하고 건물을 사옥으로 불법 전용한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이행강제금마저 면제해주고, 결국 계열사 헐값 매각이라는 탈출구까지 열어준 것은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규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과태료 체납자’로 둔갑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날아든 과태료 고 지서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명 자료를 찾아 헤맨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 6,933명 중 무려 221명이 사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동구(70명), 강남구(44명), 관악구(36명) 등 3개 자치구에서만 전체 취소의 68%에 달하는 150명이 집중됐다.일선 현장의 민방위 실무진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민방위 담당 관계자는 “온라인·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내부 전산망 간 실시간 동기화 시차, 타 지역 전출입자의 사후 서류 제출,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도적인 과징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 내 전수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오차”라고 해명했다. 실무선의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순환보직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감사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고충’이 행정 착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행정 안내문 발송이 아닌, 공권력에 기반한 금전적 제재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행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채 "착오가 있으면 소명받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봉 의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1차적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수인계 공백을 핑계로 대기 전에,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마땅하다. 사후 취소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시민이 겪은 불쾌감과 불신까지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행정의 돋보기를 한 번 더 들이대는 ‘신중함’에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