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을 운영하며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이 '깜빡 신고' 함정에 걸려 뒤늦게 세금을 물었다가 경정청구로 되돌려받는 납세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홍보와 설계 방식 자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배경, 왜 매년 9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된다. 원칙대로라면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고,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임대주택, 기업의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합산 대상에서 빼주거나 세액공제 등 특례를 적용해준다. 문제는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를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으로 정해 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부동산을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합산해 12월 정기 고지서를 발송한다.핵심 내용, 신고 안 하면 세금 몇 배 뛰는 구조합산배제 혜택의 체감 효과는 작지 않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임대 목적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 기준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을 충족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 특례(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합산배제 신고를 놓치면 두 채를 합산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사라진다. 세율 구간이 바뀌면 세액이 단순히 비례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누진 구조상 배 단위로 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게 세무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더 까다로운 점은 이 신고가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 이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혜택이 이어지지만, 임대 조건이 바뀌거나(임차인 변경, 임대료 조정),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에 감면받던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해 9월에 다시 신고(변동신고)해야 한다. 즉 작년에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다. 국세청 홈택스는 기존 신고 내역이 있는 납세자에게 "합산배제 대상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를 놓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매년 세무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다.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완전히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12월 정기 고지 이후에도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일단 잘못 계산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뒤 별도의 서류를 갖춰 다시 청구해야 하고, 환급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세무 실무자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납세자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서류 준비와 환급 대기 기간 동안 이자 없는 사실상의 무이자 대출을 국가에 해준 셈이 된다"고 지적한다.'신청주의' 뒤에 숨은 행정 편의이 제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매년 능동적으로 '나 혜택 대상자입니다'라고 손을 들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 임대차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행정 데이터만으로도 합산배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매년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를 놓친 만큼 세수가 자동으로 확보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곱씹어볼 대목이다. 실수로 신고를 놓친 실수요자·소액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는 의도치 않은 보너스가 되는 셈이다.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부업 삼아 소형 주택 한두 채를 임대하는 은퇴자나 다주택 초보자일수록 이런 신고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 납세자, 세무사를 따로 두지 않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깜빡 신고'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국세청이 매년 보도자료와 홈택스 팝업으로 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 범위나 발송 시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신고 대상 판정 요건 자체의 복잡함이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공시가격 기준, 임대 개시일, 임대료·보증금 증액 제한(5% 이내),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 이상) 등 여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합산배제가 아예 취소되고,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 상당액(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 요건을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요건 위반이 드러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임대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소액 임대인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망, 기한 임박, 홈택스 혼잡 대비해야신고 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는 서둘러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우편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 매년 마감일 직전 며칠간 홈택스 접속이 몰리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해온 전례가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루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이달 안에 신고 접수를 마감한 뒤 12월 초 정기 고지서 발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고 누락자에 대한 사후 경정청구 절차도 예년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신고 누락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반영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무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데일리환경=정이든 기자] 아침에 불을 켜기 전, 커튼부터 열어 보면 어떨까. 9월 28일 오늘의 환경 타로 ‘태양(The Sun)’은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햇빛을 떠올리게 한다. 창가에 충분한 빛이 드는 낮에도 조명을 켜 두는 일이 있다. 자연광을 활용하면 그만큼 인공조명에 쓰는 전기를 줄일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집에서는 낮에 머무는 공간의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열고, 밝기가 충분하다면 그 공간의 조명을 끈다. 사무실에서도 창가 자리와 안쪽 자리를 구분해 필요한 곳만 불을 켤 수 있다. 자리를 떠날 때 빈 방의 조명을 끄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미국 에너지부는 자연채광 활용과 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를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햇빛을 많이 들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창으로 강한 볕이 들어 눈부시거나 실내가 더워진다면 블라인드로 빛을 조절하는 편이 낫다. 자연광을 이용하면서도 냉방 부담과 눈부심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알맞은 채광 방법이다. 오늘의 실천은 창가의 불 하나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커튼을 열고, 필요한 만큼만 조명을 켜는 하루. 태양 카드는 우리 곁의 빛을 잘 쓰는 선택을 권한다.Monday, September 28, Today’s Environmental Tarot: The Sun- Open the curtains, then check the lightsBefore switching on a light in the morning, try opening the curtains. Today’s tarot card, The Sun, points to a familiar source of light that is easy to overlook. When daylight is bright enough for a room, using it can reduce the electricity needed for artificial lighting. At home, open the curtains in the room you are using and switch off lights you do not need. In an office, a desk near the window may need less artificial light than one farther inside. Turning off lights in empty rooms is another simple step. Energy agencies recommend both daylight use and switching off unnecessary lighting as practical ways to save energy. More sunlight is not always better. If direct sun makes a room too hot or causes glare, adjust the blinds to let in comfortable light. Good daylight use balances brightness with indoor comfort. Today’s small action is to look at the light nearest your window. Open the curtains, check whether the lamp is needed, and let daylight do its part.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요즘도 텝스(TEPS)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요", "서울대 가려면 텝스 준비해야죠" 한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토익(TOEIC)과 함께 대표적인 영어 시험으로 꼽혔던 텝스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줄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응시자 수 감소와 대중적 관심 하락에도 불구하고 텝스는 여전히 주요 대학원 입시와 전문직 시험,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며 생존하고 있다. 텝스는 1999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개발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이다. 국내 환경에 맞는 영어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오랜 기간 토익과 함께 국내 대표 영어 시험으로 자리 잡았다.이후 취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기업들이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익 점수를 선호하면서 응시자 수는 점차 토익 중심으로 이동했다. 비교적 높은 난이도와 제한적인 활용처도 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영어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토익보다 텝스가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어휘와 독해 난도가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영어 실력을 요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럼에도 텝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구축했다. 현재 텝스는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원 입시에서 영어 능력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대학원과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인정받고 있다.특히 변리사, 공인노무사,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학계에서도 텝스 성적을 요구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텝스가 대중성을 잃은 대신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과거 토익이 취업 시장의 표준 시험이었다면, 현재의 텝스는 학문 연구와 전문직, 공공분야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시험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AI 번역 기술의 발전 역시 텝스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다. 번역 프로그램이 일상적인 문장 해석을 돕고 있지만 학술 논문과 전문 문헌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 복잡한 문맥을 이해하는 역량은 여전히 개인의 언어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한편 영어 시험 시장도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토익은 취업과 기업 활용 중심, 토익스피킹과 오픽은 말하기 중심, 토플과 아이엘츠(IELTS)는 유학 및 해외 진학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텝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원과 전문직 수험생을 위한 특화 시험으로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대중적 관심은 예전만 못하지만, 필요로 하는 분야가 존재하는 한 텝스의 역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영어시험의 자리는 토익에 내줬지만, 전문성과 목적성을 앞세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셈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40년 숙원"이라더니 "존폐 기로" …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때 경고가 현실이 됐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공사용 삭도의 안전 설계를 바꾸면서 사업비와 준공 일정을 다시 계산하게 됐다. 작업자와 화물을 운반하는 삭도의 지주를 당초 6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양양군은 늘어날 비용과 향후 이용 수요를 살피는 용역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것은 관광객이 탈 케이블카 자체가 아니라, 케이블카를 짓는 동안 사람과 자재를 운반할 가설삭도다. 양양군은 당초 작업자와 화물 운송에 같은 지주를 활용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행 중 화물 추락 등 안전 위험을 이유로 두 운송 라인을 분리하도록 권고하면서 설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지주가 늘면 설치 비용과 공사 기간에도 영향을 준다. 사업비가 얼마까지 늘어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사업비는 1172억원이다. 환경단체는 지주 추가 설치와 공사 기간 연장을 반영하면 총사업비가 16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확정 예산이 아닌 추정치다. 양양군은 비용 증가분과 운영 여건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관련 용역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군은 11월 중 결과를 군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오랜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2023년 2월 원주지방환경청은 상부정류장 구간의 규모 축소 등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붙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같은 해 11월에는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 가설삭도 설계 변경은 그 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비용 문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제기된 산양 서식지와 고산 생태계 훼손 우려도 계속 살펴야 한다. 다만 현재 확인된 공사용 삭도의 안전 문제를 과거 생태계 영향 검토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한 사례로 연결할 수는 없다. 두 사안은 검토 대상이 다르다. 오히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지주 설치 위치나 공사 범위가 달라진다면, 기존 환경 보전 조건과 추가 공사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지역의 관심은 이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에 모인다. 준공이 늦어지면 관광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도 뒤로 밀린다. 사업비뿐 아니라 예상 이용객, 운영비, 지방재정 부담을 같은 기준에서 다시 제시해야 주민들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오색케이블카가 당장 중단되거나 폐기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양군의 재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존폐 결정’이나 ‘총사업비 1600억원 확정’으로 표현하기는 이르다. 11월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용역 결과는 안전 설계 변경에 따른 실제 비용과 일정, 경제성을 판단할 첫 구체적인 자료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당첨은 흔히 '로또'에 비유된다. 하지만 어렵게 당첨되고도 계약 단계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와 자격 요건 착오 등으로 최근 수년간 5만 명이 넘는 당첨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이른바 '줍줍 아파트'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1856명 가운데 5만3867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전체 당첨자의 약 6.8%로, 당첨자 15명 중 1명꼴이다.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수천 명 규모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하고 있다.부적격 사유를 살펴보면 복잡한 청약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가운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대원 주택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거주지역 선택 오류와 부양가족 수 산정 착오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공급에서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기간 초과, 세대주 요건 미달, 소득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부적격 당첨은 단순히 개인의 당첨 취소에 그치지 않는다.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다시 공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순위 청약이다.무순위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가점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인기 지역이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경우 수만 명 이상이 몰리며 또 다른 '청약 로또'로 불리기도 한다.시장에서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열풍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적격 당첨과 계약 포기 물량을 꼽는다. 청약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운 수요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복잡한 제도와 정보 부족이 만들어낸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 주택 소유 현황 등을 연계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경우 부적격 당첨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적격 당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청약 제도의 디지털화와 신청자들의 꼼꼼한 자격 확인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약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놓쳐진 당첨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줍줍'의 기회가 되고 있지만,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국이 귀성·귀경 행렬과 선물 준비로 분주하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는 풍경은 여전하지만, 명절이 남기는 환경적 부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 폐기물, 교통 분야 탄소배출 증가 등 명절 소비문화의 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환경부와 관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하루 약 1만3000톤 수준으로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처리 비용도 적지 않아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 과제로 꼽힌다.특히 추석에는 차례상과 가족 모임을 위해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남은 음식 처리 문제가 반복된다. 명절 직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특별 수거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포장 폐기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과일과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각종 명절 선물세트가 대량 유통되면서 종이상자와 완충재, 비닐류 사용량이 증가한다. 최근 정부와 업계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교통 부문의 환경 부담도 존재한다.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집중되면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다만 전문가들은 명절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효율적인 교통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다.환경 전문가들은 "명절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소비와 낭비가 문제"라며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남은 음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또한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은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과거에는 선물의 크기와 포장 화려함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 여부와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도 ESG 경영 확산에 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포장재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포장재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주요 환경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환경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명절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음식 적정량 준비 ▲남은 음식 재활용 ▲과대포장 제품 지양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활용 ▲분리배출 실천 등을 제안한다.환경은 거창한 정책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서, 선물을 포장하는 작은 선택에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풍성한 한가위의 의미가 '많이 소비하는 명절'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명절'로 이어질 때 사람과 환경이 함께 웃는 지속가능한 추석도 가능해질 것이다.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