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등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육성한 F&F가 공정거래의위원회의 내부거래 기준 확대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가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자만, 글로벌 브드의 생산.유통 구조상 필연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재계에 따르면 F&F의 2023년 매출은 1조7463억원을 달성했는데 이중 7048억원(40.4%)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역을 보면 ▲F&F차이나 5713억원(전체 내부거래의 81.1%) ▲지주사 F&F홀딩스 503억원(7.1%) ▲기타 특수관계사 240억원(3.4%) 등으로 매출 100만원 중 40만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셈이다.지주사 F&F 홀딩스가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로(상표권료)는 37억원이다. 또한 F&F그룹의 핵심 의사결정이 사실상 김창수 회장에게 집중돼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사외이사가 존재하지만 2023년 한 해 동안 상정된 17건의 주요 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회장은 ▲F&F홀딩스 회장 ▲F&F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등 그룹 핵심 보직을 모두 겸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주사 F&F홀딩스 지분 91.71%를 보유하고 있으며, F&F 역시 직접 및 우호 지분을 합쳐 약 32.5%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 검토하면서 내부거래 구조가 명확히 공개된 중견기업들도 자연히 관심권이 오르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F&F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와무관한 글로벌 수출 실적 기반 거래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김 회장의 장남 김승범 상무가 경영하는 에프앤코(F&CO)는 2018년 매출 914억원, 영업손실 6억원에서 2023년에는 매출 1946억원, 영업이익 273억원으로 매출 2.1배, 이익 45배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폭발적인 성장세를 띄었다. 김 상무는 에프앤코 지분 88.9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김 회장 일가의 100% 개인회사로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를 앞세워 그룹 내 독립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F&F는 국내 패션기업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기업 중 하나로 내부거래 비중 역시 해외 매출확장 과장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 A씨와 관련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 2호’ 사건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상장사 공개 매수를 주관하는 등 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2년여간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정보 등 고객사 내부 정보를 가족, 직장동료 등 4명에게 전달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A씨가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면 전량 되파는 방식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동대응단은 공개매수 전후, A씨와 혐의자들 간 거액의 돈거래가 이뤄진 점, 혐의자들이 차명계좌 등으로 감시망을 피하려 한 점 등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30일 최근 발생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장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스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전 임직원 증권계좌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부통제 체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첨단 시스템 및 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은 30일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의 위증 혐의를 지적하며 고발 조치를 위원장에 게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가 갑작스런 병세를 이유로 입원한 뒤 국감장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데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며 과방위 상임위원장에게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이 소유한 ‘로만손 시계’가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방송 편성됐고, 매출 달성률이 33%에 불과했음에도 황금시간대에만 15차례 편성되는가 하면 앱 할인·적립·청구할인 등 총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대표는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골든벨라’ 등 일부 상품을 예시로 들고 이후 홈앤쇼핑측은 언론을 상대로 한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오늘(30일) 종합국감에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로만손 시계와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은 제품을 죽 나열했지만, 로만손 시계와는 모두 다른 이유에서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제품이 로만손 시계와는 달리 홈앤쇼핑측에 수천만 원 광고비를 주는 방식으로 편성되는가 하면 매출 달성율이 120%가 넘는 등 제품 자체의 상품성 때문이었다”며 “로만손 시계처럼 매출 달성율이 33%밖에 안 되는 데도 27%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고 15번이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되는 제품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오스트리아 출장, 1인당 하루 1,120만 원꼴 사용 — 초호화 출장 의혹이 의원은 이어 “2024년 10월 오스트리아 출장 당시 3명 중 1명이 실제로는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1억 3,650만원이 청구됐다”며 허위 출장비 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입국 기록을 받아보니 일행중 1명의 출입국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실제 출장자는 2명이었고, 1인당 약 6,800만원, 하루 평균 1,120만원을 사용한 초호화 출장 의혹이 짙고 제보대로 현지에서 돈을 현금화하고 이를 누군가가 편취했는지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실은 “홈앤쇼핑측이 제출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출장 연인원 30명 가운데 8명분이 제출되지 않았고, 일부 인원은 품의서보다 앞당겨 귀국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홈앤쇼핑 노조, 문 대표 등 경찰 고소이날 국감 직전 홈앤쇼핑 노동조합이 문재수 대표 등을 경찰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 회계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특혜와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마침 홈앤쇼핑 노조가 오늘 오전 경찰에 문재수 대표 등 경영진을 고소한 만큼 홈앤쇼핑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홈앤쇼핑은 여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M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 실소유 의혹 제기이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경인방송(iFM) 실소유주가 백성학 영안모자 명예회장으로 의심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가 한 주요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백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분 거래를 주도하고 70억 원 거래금액의 출처와 배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며 “적어도 당시 거래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이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iFM 주식을 적어도 77%이상 차명 소유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OBS 경인TV와 iFM이 인사·회계 인력을 겸임하고 업무보고가 백 회장에게 직접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iFM의 업무를 백성학 회장에게 매주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전 대표는 “보고는 아니고 상의를 드린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 의원은 “적어도 거래가 이루어진 지난 2021년 이전에는 백성학 회장의 소유 지분이 77%가 넘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해당 거래 뒤인 현재 역시 OBS경인TV가 iFM의 지분을 4.87% 소유하고 있는 만큼 만일 백 회장이 또 다른 지분을 실질 소유하고 있다면 7%를 넘지 않게 하는 방송법상 교차소유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FM 경인방송이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지난 2023년 재허가 조건을 들며 방미통위의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추가열 회장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유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요청된 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북경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불출석 사유는 ‘중국의 공식 음악저작권단체인 MCSC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유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방중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재원 의원(사진)이 입수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의 초청공문에는 추가열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전혀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초청공문에는 “최근 음저협의 고위 경영진과 관련하여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을 자매 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초청공문에는 이어서 “따라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할 기회를 활용하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은 한국 음저협 고위경영진의 비위 이슈를 방중 요청의 실제 사유로 삼았으며, 방중 일자 역시 29일 또는 30일 중 참석할 것을 ‘권고’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열 회장은 중국 음악 저작권 이슈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고, 권고를 마치 29일에 반드시 시급히 가야 하는 필수 행사인 것처럼 바꿔 말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러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명백한 행위이며, 최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음저협의 비위에 책임을 져야 할 고위 경영진이 국정감사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5조(위증 등)에 의거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열 회장을 즉각 고발할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이어, 이번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는 우리나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위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작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단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저작권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 보호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