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건 중 17건(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에 달해,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에서는 터빈 발전기 인양 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으며, 풍력의 경우 2021년 8월 창원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수평검사 중 추락한 사례가 보고됐다.안호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전력이나 설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 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사에서 과장 이상으로 승진할수록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율도 86.4%에서 80.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지만 연구직마저 승진에 유리하려면 행정직으로 빠져야 하고, 승진할수록 연구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져 기관의 연구역량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승진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행정인력 비율을 보면 연구사 급에서 13.4%에 불과했던 행정인력 비율이 연구관 급으로 승진하면 37.2%까지 치솟았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에 전념에 성과를 낸 인원들이 원활히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를 두어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30%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승진 인원은 13명으로, 특별승진 가능 인원인 33명의 39.4%에 불과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정 연차 이상 연구개발 역량이 쌓여도 승진을 잘 하려면 연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계획이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편리한 실거주와 높은 미래가치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