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들어 “무제한 5G 요금제를 3만원 이하로 실현한 일본처럼, 한국도 통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5G 전환의 실효성과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를 다시 지적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인터넷 강국 부끄러운 민낯”
이 의원은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 측정 캠페인의 실측 결과를 공개했다. 3주간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실측 데이터에서는 서울 2호선은 8.69Mbps, 경의중앙선은 2.99Mbps로, 정부 발표 수치 대비 최대 20배 이상 낮은 속도가 측정됐다.
연결조차 되지 않거나 속도가 ‘0’으로 표기된 사례도 다수였다. 이 의원은 “이렇게 된 데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통신사에게만 맡겨 놓은 현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통신 3사가 설치한 지하철 와이파이는 실제로는 공공와이파이가 아닌데, 시민들은 공공인 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품질로는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더니?’라며 비판 콘텐츠를 올리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하철 와이파이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공공 보조나 노선별 대표사업자 지정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늬만 5G는 요금 인하 효과 없어“클라우드, 개방형 진짜 5G로 가야”
이 의원은 이어 “국민 통신요금 인하가 제 의정활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지금은 무늬만 5G가 아닌, 완전한 세계 표준 SA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비·기지국 증설이 필요한 NSA(Non-Stand Alone) 방식으로는 비용만 늘고, 요금 인하 효과는 없다”고 설명하며“클라우드 방식으로 구현된 일본의 5G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5G SA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업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5G SA 구현이 어렵다면, 제4이동통신사를 통해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5G SA 도입과 통신료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서 제4이동통신 사업가 사용할 주파수를 경제성이 떨어지는 28GHz에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대자본에게만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두겠다”고 밝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훈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느리고 비싼 데이터 환경에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무제한 요금제나 고가 요금제로 몰리게 된다”며 “정부는 국민 편에 서서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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