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서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주를 조망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그는 겸직 신고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공정계약 원칙과 직무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천문연은 우주와 별을 탐구하는 곳으로 국민의 애정을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구시대적이고도 퇴행적인 친인척 카르텔로 전락했는가”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자 감사 기능의 붕괴”라고 지적했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센터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부장 역시 내부 비위를 축소·은폐했단 점에서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천문연 원장은 센터장에는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본인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부장도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우영 의원은 “작년의 내란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자 중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안에도 그 잠재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철저히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젊은 건축가상’공모전 부정출품 건 수상 취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45세 미만의 건축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2년 당시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중 일부가 출품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위 서류로 판명된 것은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디자인크레딧 확인서’이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설계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지만 동의 과정 없이 당사자 직인을 날인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인은 문제의 수상팀이 과거 공동설계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직인이다.사건을 인지한 공동설계 업체 당사자는 당시 공모전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초 민원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수상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 법률 자문,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3년간 아무런 조치와 진행상황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법원 약식명령문과 건축 관련 단체 징계 처분 등을 근거로 명확한 취소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대응은 미비했다. 담당자만 8번 변경됐으며, 수상 취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2024년 11월에 이미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수상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올해 10월 24일에서야 수상 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수상자 정보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상 취소 명분이 확실함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행정태만”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훈 및 포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원시성산구)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의 독점은 동반위의 잘못된 정책방향이 만든 것”이라며, 카카오가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의 즉각적인 집행과 대리기사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중기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 시장을 ‘앱콜’과 ‘유선콜’로 인위적으로 분리해 대기업 독점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2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유선콜만 보호 대상으로 묶고, 카카오가 장악한 앱콜 시장은 규제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난 채 유선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오히려 카카오의 시장점유율은 22.6%에서 33.5%로 상승했다. 또한 허 의원은 동반위가 합의했던 프로모션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은 신규 고객 대상 쿠폰 지급, 포인트 적립 확대, 옥외광고 등 사전 협의 없이 각종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으나, 동반위 제재는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형식적인 규제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중소 유선콜 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2021년 국회에서 약속한 상생기금 3,000억원의 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중 모빌리티 업계를 위한 500억 원 중 50억 원만 올해초 집행되고, 450억 원은 아직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중기부가 11월까지 대기업·중소기업·대리기사 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리기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잘못된 시장 구조를 정부가 책임 있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맑은 하늘 아래 남산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늘숲길이 드디어 열린다. ‘남산 하늘숲길’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구간으로 안정적 높이와 낮은 경사의 무장애길이다. 최근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남산의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창한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를 개선해 보행약자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 제공하고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산림을 통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지속가능 산림정책 모델로 산림 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 극대화가 목적이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대표적 조망포인트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있는 개방감을 선사하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다. ‘바람전망다리’ 역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을 색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숲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매력포인트로 조성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별빛 마로니에숲과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선사한다. 남산도서관 진출입로에 위치한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은 남산의 자연·감성·문학을 담은 ‘소월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던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바람을 막고 차양 기능까지 더한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남산 하늘숲길’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숲길로 조성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데크 노선은 나무가 없는 빈터를 중심으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해 선정했고 나무가 있는 곳은 구조물로 보호하거나 노선을 우회했다. 또한, 공사 시 인력시공하여 자연 훼손을 줄였고, 폐기물과 환경영향도 최소화했다. 산책로 하부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기존 생태 환경도 최대한 보호했으며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샛길도 폐쇄했다. 이와 함께 ‘하늘숲길’ 주변 하층식생 불량, 위해 덩굴식물 등으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수목과 지피류를 심고 기존 소나무 수림대에는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소나무를 추가로 식재, 남산 식생을 복원해 나간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안전데크와 북측숲길 조성에 이어 하반기 남산 하늘숲길 조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남산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남산을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117개 모델 가운데 46개 모델이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 40% 이상의 전기차가 주차 중 배터리 이상이 발생해도 차주나 외부로 이를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충전 중에도 배터리의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했다. GM 2개(볼트EV,볼트EUV)·르노 3개(SM3 Z.E,ZOE,TWIZY)·폴스타 2개(Polestar2,Polestar4)·토요타 2개(Lexus RZ450e,Lexus UX300e)·재규어 1개(I-PACE EV400) 모델이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지·전파 기능이 없는 경우 주차 중보다 훨씬 위험하다. 특히 폴스타(Polestar4)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300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입차 88개 모델 중 39개 모델(약 44%)이 주차 중에 배터리 이상을 감지·전파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EQA 250, EQB 300 4MATIC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약 20개의 모델 모두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전파 기능’이 탑재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다.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지난해 9월 정부의 안전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기능이 개선된 차량은 5개 모델(KG모빌리티 2개 모델, 아우디 폭스바겐 3개 모델)에 불과했다.정부가 구형 전기차에 대한 BMS 무료 설치, 무상 업데이트 등 기능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체의 4% 수준만 개선되는 데 그친 셈이다. 심지어 벤츠 EQE 350+(인천 청라), EQC 400(충남 아산)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한 모델조차 기능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EQE 350+의 경우 주차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주행·충전 중에만 이상 감지·전파가 가능하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조기 대응 체계도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차주뿐 아니라 소방청에도 자동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9월 기준 현대·기아·BMW 일부 모델 4만 대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 80만대(올해 8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5%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프리미엄 차종에 한정돼 일반 소비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손 의원은 “지난 정부가 청라 화재 이후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말로만 발표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상감지와 전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강화하고 전 차종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단,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또한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의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장철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