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빠지는 비율 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사에서 과장 이상으로 승진할수록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율도 86.4%에서 80.9%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구개발 전문기관이지만 연구직마저 승진에 유리하려면 행정직으로 빠져야 하고, 승진할수록 연구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는 비율이 높아져 기관의 연구역량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많은 연구직들이 승진과 동시에 연구를 그만두고 행정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행정인력 비율을 보면 연구사 급에서 13.4%에 불과했던 행정인력 비율이 연구관 급으로 승진하면 37.2%까지 치솟았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에 전념에 성과를 낸 인원들이 원활히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상 ‘특별승진제도’를 두어 승진 임용 예정인원의 30%를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4년 특별승진제도를 통한 승진 인원은 13명으로, 특별승진 가능 인원인 33명의 39.4%에 불과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정 연차 이상 연구개발 역량이 쌓여도 승진을 잘 하려면 연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개발 전문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제도 활용 실적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교통과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 조성될 계획이며, 다양한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동탄 학원가도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베타룸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편리한 실거주와 높은 미래가치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위 현대건설 역시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4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산재가 5배 이상 급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 한 해에 집중돼, 특정 시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130건)로는 7위였지만, 사망자는 5명으로 1위 기업과 동일하게 가장 많아 재해의 치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1,661건 중 23명)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8,778건 중 114명)를 웃돌았다. 이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천은 2021년 23명 이후 4년 연속 23~24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적인 감소세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17명), 중구(13명), 남동구(11명), 미추홀구(10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99명)의 45.5%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59.6%)이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부상자 중에서도 추락 사고(1,762명, 2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 사망사고는 부딪힘(11명), 맞음(8명), 무너짐(5명), 깔림·뒤집힘(5명) 순으로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폭증하는 상위 건설사들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