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제도의 지난 10여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일부 한계점 등을 진단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중심 경쟁입찰로의 제도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발표한 새로운 시장에 맞는 RPS제도 개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주무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던 RPS 제도의 한계점이 최근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 경쟁입찰 방안 도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RPS 제도를 도입·운영했던 여러 선진국들도 경쟁입찰에 기반한 시장으로 제도를 개편해 효과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왔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담기관으로써 정부와 함께 RPS 제도개편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며 “오늘 심층적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김강원 실장은 ‘정부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의 RPS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앞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먼저, RPS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를 설명하면서, RPS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전원의 편중 보급 경향과 신규 진입관리의 한계,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불확실성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이미 입찰 중심으로 보급방식을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함께, 체계적인 물량 설정, 진입경로 일원화, 적정 보상체계 등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김소희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남명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상민 실장(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장재혁 처장(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 김범조 본부장(KEI 컨설팅), 한가희 팀장(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이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불거지는 RPS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현물시장과 REC 가중치 일몰을 전제로 한 경쟁입찰로의 통합 필요성과 연도별, 에너지원별 적정 물량 할당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의 신속한 개편과 전력시장 간의 정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처장은 RPS제도 한계에 충분히 공감하나,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RPS 공급의무자의 역할 상실과 기설 설비들의 자발적인 장기 고정가격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여부, 가격 위주의 보급으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인 전력계통 확보와 주민수용성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범조 KEI 컨설팅 본부장은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중심 입찰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신규 사업자들의 신뢰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지 부족 등의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현재 RPS 제도 개편이 가격 인하와 수요 경합 해소에만 집중되어, 민간의 자발적 시장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가능에 대해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로드맵 제시를 통한 예측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계통 유연성 개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존 RPS 제도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편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제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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