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3일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한우농장(4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은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보은 및 인접 5개 시군(옥천‧청주‧괴산‧상주‧대전 동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보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주간 충북 평균기온, 발생농장 흡혈곤충 미관찰 및 항체 형성기간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토)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LED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청소년의 시각을 담은 참신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유망주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련장 설치 및 운동장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현직 시의원과의 만남을 확대한 것도 제2대 청소년의회의 특징이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물론, 특강, 발의 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 체험활동의 현장감을 더욱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의정에 반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 실질적인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일일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해부터 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월 과정으로 확대 개편, 시행 중이다. 이후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99.2%까지 올라갔으며 비판적 사고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0.3%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의회야말로 서울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청소년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의 소통,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참신한 시선과 생각이 더 밝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사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633억 4,34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인 6,095억 3,363만원 대비 8.83% 증가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원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결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원 의원은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금번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사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이상모 센터장과 김민석 매니저, 박선영 과장이 그 주인공들이다.SK 울산CLX는 지난 18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종성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SK 울산CLX는 2022년 4월,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고, 2022년 11월 SK 울산CLX에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 사업이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0개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이번에 전달한 성과금 1천만원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 구성원들이 지난 2년여 간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65개 협약기업의 저탄소∙스마트플랜트 전문 인력 800여명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업 능력 개발 유공기관’에 선정된데 따른 포상이다.성과금을 받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자 3명은 이를 울산 지역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과금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대표적인 훈련과정은 에너지전환, 스마트 플랜트 구축 기술 등 미래 산업 기술이다. 이에 더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 울산CLX 엔지니어 20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에 실무 경험을 더한 강의로 참여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026년까지 훈련과목을 40개까지 확대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울산지역 정유·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SK에너지 관계자는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SK산업전환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