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주)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아산 온천동 소재)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년) 전략(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2023.12.12.)로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2023년 12월)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되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자연공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하여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두산 8.23%, 두산에너빌리티(주) 6.85%, 두산밥캣(주) 6.81%, 두산로보틱스(주) 4.75%(23년 말 기금공시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24.8.27/21.9.16), 현대백화점(23.2.10), 세아베스틸(22.3.25), SBS미디어홀딩스(21.11.12.), 티와이홀딩스(21.11.12.), 만도(21.7.20), 하이브(21.5.14), LG화학(20.10.30)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금과 소액주주에게 불공정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탄생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하 코레일)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이하 SH공사)가 손을 잡았다. 28일(목) 오후, 국토부, 서울시, 코레일, 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항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49.5만㎡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 (위치)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일대, (면적) 494,601㎡,(기간) ’24.11.28.~‘28.12.31.(부지 조성 완료일), (시행예정자) 한국철도공사, SH공사 )으로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올해 2월 개발계획안 발표 후 9개월 만에 주민공람,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확정한 것이다.내년 말 도로, 공원 등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부지를 분양받은 민간 등이 ’28년부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 이르면 ’30년부터 기업과 주민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공간계획, 상징적 공간 조성, 스마트도시 및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교통개선, 그리고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조성과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용산시대 구현에 발맞춰 정치(대통령실), 경제(용산국제업무지구), 문화(용산공원) 기능을 연결하고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간 상징성도 강화한다.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을 잇는 입체보행녹지 ‘용산게이트웨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마련하고 용산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한다.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중심공간인 그린스퀘어(8만㎡ 공중공원)에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 등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공연장(최대 1만석)도 마련해 서울 중심에 문화적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첨단 교통, 물류, 도시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미래도시 선도모델인 에너지자립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변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총 3조 5,7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기능을 강화하고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총 17개 사업(도로 신설·확장, 교차로 개선, 한강 보행교 등)을 추진하며 ‘25년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해 ’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한다. 서울 중심부의 선호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6천호)와 주변 지역(7천호)에 총 1만 3천호의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공공이 추진하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600호 계획) 사업 등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브랜드 ‘용산서울코어’도 공개했다. 이는 서울의 중심(Core)을 넘어 미래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이자 핵심(Core)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로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관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헤드쿼터(지역본부) 등 세계적인 기업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 콘퍼런스, 투자자 간담회, 전문가 포럼, 부동산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대규모 국가 소유부지를 미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과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관계부처 등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만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로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든든한 지원 속에 사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구역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남은 인허가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업무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우포, 목포, 사지포)와 2벌(쪽지벌, 산밖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하여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하여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내에 위치한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한편,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어류(가물치, 붕어 등)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누어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창녕군 누리집(c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28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열세번째 민생토론회, 2.21.)에 따라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소관 52개 지역･지구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22개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22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 등(16개)으로 구성됐다. 발전된 수처리기술 현황을 반영한 환경보전 방안을 전제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의 불편을 해소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박물관, 미술관, 교육원 등 공공시설에 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그간의 수처리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방문객의 이용 편의가 제고되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수질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 오수의 상수원 유입 차단 등 환경관리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과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법정기준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등 환경정비 계획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에서는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최대 100m2에서 최대 150m2로 조정한다.수처리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30년간 유지되어 온 제한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수변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이 중복 부과되어 온 지역이나,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발생되는 하수가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 중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심층검토, 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결과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주민의 권리 보호도 확대한다. 그간 수변구역 지정 전후로 폐업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이후에도 같은 영업자가 기존 건축물 면적 내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다.코로나19 기간, 건강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그 외 여러 보호지역･지구에서도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자연공원 지역 중 농･축산업도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학술연구, 자연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등만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더라도, 거주민의 임산물 채취는 계속 허용하도록 한다. 이미 임산물 채취가 허용되어 온 지역으로서 주민에 의해 채취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농업에 피해를 주거나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유해야생동물 출현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고,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발생 확대와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효정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토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