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1월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며, 전기차 시장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성능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둘째, 전기차의 안전관리에 유리한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 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위 개편방향과 보조금 지급수준 등은 유지하면서 행정예고 기간동안 지자체,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받고 있다. 제작·수입사로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환경부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보조금 지침에 따라 차종별 보조금을 산정하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에 게재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 보조금 지침은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확정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지자체의 자금배정·공고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여 연초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구매보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높은 수요 대비 공급이 소폭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해 김류의 산지 가격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양식장이 집중된 전남은 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위판액이 3,742억 원 증가했다. 반면, 제주는 갈치 생산량이 줄어 위판액이 435억 원 감소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024년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경매실적을 잠정 집계한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24년 김류의 위판량은 53만6천t으로 전년대비 4%(2만3천t) 증가했지만, 위판액은 6,153억 원에서 1조1,591억 원으로 88%(5,438억 원) 증가했다.특히 1kg당 단가로 환산하면, 2023년 1,199원에서 2024년 2,163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수산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에 대한 연간 국내외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김 가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수협중앙회는 분석했다.김 양식 주요 생산지인 진도군수협은 이 같은 높은 김 가격 형성으로 지난해 위판액은 2023년보다 1,387억 원 늘어 3,024억 원을 달성했다.이에 따라, 전국 91곳의 수협 중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하고 있는 78곳 가운데 위판액 기준 1위로 올랐다. 또한, 이 수협은 작년 한 해 위판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으로도 이름을 올렸다.지난해 1위였던 민물장어양식수협(2,966억 원)은 2위를 차지했고, 제주어류양식수협(2,824억 원), 고흥군수협(2,732억 원), 신안군수협(2,294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갈치류는 지난 한 해 동안 위판량과 위판액 모두에서 감소 폭이 가장 높은 어종으로 나타났다. 멸치류(-365억 원), 오징어류(-314억 원), 삼치류(-260억 원) 순으로 위판액 감소가 컸다.2023년 5만2천t이었던 갈치류는 지난해 3만5천t으로 33%(1만7천t) 줄었고, 위판액도 4,307억 원에서 3,158억 원으로 1,149억 원 감소했다.갈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 관내 수협은 이 영향으로 전체 위판액이 7,407억 원에서 6,972억 원으로 435억 원 감소하며 위판액 최대 감소 지역으로 조사됐다.김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이 김 위판액 증가에 힘입어 2023년보다 3,742억 원 상승한 2조1,635억 원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위판고를 달성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위판액이 가장 높은 어종은 김류(1조1,591억 원)로 뱀장어(4,496억 원), 갈치류(3,158억 원), 게류(3,003억 원), 넙치류(2,895억 원)도 상위 어종에 포함됐다.지난해 전국 수협의 위판량은 전년(110만6천t)대비 1만7천t 감소한 108만9천t으로 위판액은 4조6,767억 원에서 5조1,092억 원으로 4,325억 원 증가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산지 가격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며 “수산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자체 어가 지원은 물론, 국가적 지원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8일 임목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천일에너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협약을 통해 기존 임목폐기물 유상 처리방식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무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연 2천 톤가량의 임목폐기물을 목재 칩, 나무 펠릿과 같은 발전소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처리방식 전환은 매년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 1억 8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이 된다. 또한 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은평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자원화에 발돋움이 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임목폐기물 처리방식을 전환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중립 실천하는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은평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의 자연을 잘 활용해 순환 경제를 이끌고 친환경 도시 은평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란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돌파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 6천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 3천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한 해의 총액은 106조 1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 3천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 8천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3년에는 다시 50조 9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시도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었고,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한 달에만 47조 6천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미 11월까지 58조 5천억원을 매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지난해 매입량은 사상 처음으로 106조 1천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 평균을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이를 적용해도 12·3 내란의 여파는 상당했다. 2024년 12월 환매조건부채권 잔액 평균은 14조 9천억원으로 직전 최고액이었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내란으로 인한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입증한 셈”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발목 잡기를 내란의 원인이라고 변명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금융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임직원 모두 고생이 많았다”라면서 “신속한 탄핵안 인용과 윤석열 구속으로 이 사태가 온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재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용도가 늘어나면 농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추후 도로공사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 용역을 비롯한 공항·항만 등 전체 대중교통시설의 국내산 비율을 점검하여 열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3일 김규선(56) 영남지역본부장을 임기 2년의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규선 상임이사는 경기도 고양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김 이사는 1999년 4월 관리원의 전신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입사한 이래 시설성능연구소장, 정보화통계실장, 기획조정실장, 영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상임이사는 원장을 보좌하여 국민의 안전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