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후의 소각재 등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 )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1월 한 달간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24.7만톤 이었으며, 전체 발생량의 85%가 공공 처리, 15%가 민간 위탁 처리(충청권 위탁 처리량은 1.9%인 0.48만톤) )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먼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규정상,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나,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구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등 산정방식 표준화 )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간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또한,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하여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밀한 관리와 소요기간 단축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하여 권역별 확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 대비 사업기간 단축 가능 ), 정액지원사업(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한편,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적정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액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지방정부가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항목 확대를 검토한다.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 및 원천 감량으로 소각량 감축공공 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전처리(파봉·선별 등)하여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시설)보급을 확대하여 소각은 줄이고, 재활용은 제고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지방정부 설치사업에 국고(50%)를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지방비 등으로 충당)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강원도 고성군 공공전처리시설 시범운영 결과,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율이 35% 이상으로 확인되어 소각량 감소, 재활용 제고 등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과정(「자원재활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정책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종량제봉투 발생을 전년 대비 1개씩 추가로 줄여나가 2030년에는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 8% 감축(29만톤 상당))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확산, 폐기물 둔갑행위(사업장→생활계) 단속 등 )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하여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및 소각량 감축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의 민간 의존과 지역 이동이 근본적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면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의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2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에는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체계 운영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배출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관련 민원을 곧바로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2일 이상)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③ 과대포장 집중단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을 현장 점검하면서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여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⑤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폐기물 감량 행사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의 정석, 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을 하여 설 연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엔(N)행시 행사를 개최한다. 주제어는 △생활폐기물, △투기금지, △자원순환이며 한가지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철도역사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친환경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별 배출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여 배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 지원, 그 외 휘발유·가스차는 70%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2026년)부터 ‘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케이-알이(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운동)’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표이행은 물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강화를 비롯해 햇빛·바람소득마을과 같은 주민참여사업 확산 등 국민 체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1,1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적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이행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활성화 업무협약’을 정부와 모든 88개 공공기관이 체결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뜻을 모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비용경쟁력 확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체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지표가 신설된 만큼, 기관별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서울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2026. 1. 19.)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면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전원구성(믹스)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미래 협력 방향도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방향을 실제 정책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만남” 이라며, “양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목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효명)은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전통시장과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환경 캠페인’과 ‘행복 나눔 기부’ 활동을 했다.이번 활동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 명절 장보기와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으로 전통시장 활력 제고을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은 재단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에 동참하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에게는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아울러 재단은 현장에서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재단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와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지역 어르신께 전하는 따뜻한 명절의 정, 행복 나눔 기부 실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연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 기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재단이 지속해서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단 임직원들은 캠페인 당일 세종전통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신선한 과일 등 명절맞이 물품을 정성껏 마련해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을 찾아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세종신용보증재단 김효명 이사장은 “계속된 한파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ESG 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2026년을 ‘중대재해 제로(Zero)’ 완성의 해로 정하고, 타협 없는 절대적인 안전 경영 체제 가동에 본격 돌입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6층 러닝센터에서 ‘2026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무재해 달성’과 ‘안전의식 고취’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표이사, 각 사업부문장, CSO(최고안전책임자), 공장장 및 사업소장 등 그룹 내 주요 안전 경영책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이날 2026년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협력사 ‘안전 공동체’ 구축 ▲안전보건 법규 준수 및 선제적 대응 ▲경영진의 리더십과 현장 참여를 통한 실천 중심 안전문화 구축 ▲체계적인 위험성평가와 사고 분석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확고한 정착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방침 낭독 후 마련된 서명판에 순차적으로 서명하며 안전 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마지막 방침 문구를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생활화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강조한 삼표그룹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각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안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선포된 방침이 현장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실질적인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시범사업)’의 누적 금액은 209여억 원을 넘어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서흥원)는 2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위원장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환경 피해구제 심의‧의결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9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하고,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206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또한 △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도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총 6,003명(누계)이 되었으며, 지급될 구제급여는 누계로 총 208억 6,200만 원에 이르렀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나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극한 가뭄과 녹조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취·양수장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차관 주재로 추진 상황을 살펴본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관리 분야 소속·산하 기관이 참석한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과 녹조 등 재난 상황 발생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양수장의 취수구 수위를 낮추고 노후 펌프를 교체하는 등 시설 성능을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취·양수장 70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66곳은 개선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2026년)에는 사업비로 470억 원을 편성했으며 녹조 우려가 큰 낙동강 유역에 시설개선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첫째, 그간 한국수자원공사를 거쳐 지방정부에 교부되던 사업비 지급 체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가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지방정부 소유의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수탁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여,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 측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을 보완한다. 셋째,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취·양수장 개선 상시점검반을 운영하여 소관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독려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양 부처 소관 시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요인을 공동으로 해소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취·양수장 개선은 가뭄과 녹조 등에 대비하고 4대강 유역의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추진체계를 정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공사와 유통인 약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강서시장 전 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치우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등 '일일 에너지절약 루틴'도 함께 안내했다.특히 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친환경무농이와 신선이)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하고 헤더택에는 홍보 메시지와 안전․에너지 관련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담아 배포하여 행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제 도매시장 안전․에너지 관리 수칙 실천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봉준 강서지사장은 “설 명절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강서시장의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제1차 중앙-지방 에너지 대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달성과 그 과정에서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회를 개최하며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유휴부지 및 국민 일상공간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 확대,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 )과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통 부족지역 ESS 설치 지원 및 계통 우선접속 근거 마련 추진, 금융·자금·세제지원 확대 및 지역 밀접 금융기관 협력 강화 등 )을 소개하면서, 특히, 햇빛소득마을의 경우 2월 중 범정부 지원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하여 수요조사, 부지 발굴, 대상 마을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협의회에 참석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한 지역 소득 창출 사례들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 등 입지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방안, 중앙-지방간 협의사항 등을 중점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과 함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8개 지방(유역)환경청별 지역협의체를 구축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등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이익은 지방과 주민에게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저감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4가지 정책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포항, 울산광역시, 서산)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 부산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여 전기차 충전소·산단·항만·데이터센터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 등이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울산, 충남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요금을 설계하고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해 추가 수요 유치 계획 이며 , 전남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구역전기사업 추진한다. 브이투지(V2G: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특히 제주은 ESS·V2G로 전력망 유연성을 높여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 확대,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기반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P2H 사업 추진 중이다.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비수도권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향후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특구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 등의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고용노동부 2024.5.26. 보도자료(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치명적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용 )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74건이 발생하여 338명(사망 136, 부상 202)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 중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46건으로 그 중 39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 정비 작업 중 유해가스 발생 및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작업 현장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수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정화조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시설 내 밀폐공간 정비 중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을 설명한 안전교육 영상을 마련했고,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국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8개 외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로도 함께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밀폐공간과 질식에 대한 이해, △작업 전 작업 공간 파악 및 관리, △작업 중 안전 조치, △비상상황 시 조치 사항, △작업 후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가축분뇨 관련 밀폐공간 안전교육 영상을 통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질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은 사회 관계망(SNS)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축산환경관리원이 운영하는 교육시스템(www.lemi.or.kr/edu/) 등에 2월 2일부터 게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전 안전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밀폐공간 내 가축분뇨 처리 작업 중 질식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배포하는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밀폐공간 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이 많아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 보급을 통해 모든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본 안전수칙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종사자가 밀폐공간 작업 전 ‘환기·가스측정·보호구 착용·감시인 배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습지는 그동안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던 신규 습지로,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2025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이들 습지의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은 Ⅰ급 수달을 비롯해 Ⅱ급 8종(삵, 담비, 구렁이,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표범장지뱀, 참매, 새매)이다. 아울러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종이 확인됐다. 이는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는 정기적인 조사를 비롯해 물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은 람사르 습지 등재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두산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금(약 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민간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국가의 자연보전 정책이 만나 숨겨진 습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뜻깊은 사례”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되어, 첨단 통신기술을 접목한 습지 생태연구가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을 맞아 케이티(KT)의 습지 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일환으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2026.1.29.)됐으며, 이를 통해 습지 생태연구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 및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삵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다. 특히 서울개발나물의 국내 마지막 자연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케이티가 자사의 통신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원동습지의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축적된 기상환경 자료는 원동습지의 생태 변화를 분석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생태원 내 습지센터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개발나물 복원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정보 자료 구축이나 복원대상지 선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습지 생태연구에 케이티의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상시 미기후 데이터(특정 지점 또는 작은 공간 단위의 온·습도·일사·풍속 등 미세 환경 정보를 고해상도로 수집한 데이터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지점)를 관측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습지 생태연구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