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사진)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지 검사받은 15개 단지 전부(100%)가 기준을 초과했으며, 72세대 중 61세대(84.7%)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특히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며 “일반 분양주택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입주 전 조치가 어려운 임대주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임대주택의 경우 더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입주자들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현행 제도는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베이크아웃 등 개선조치만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다”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 지연 사례 다수, 위급한 상황에서는 시급성 검토해야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등) 디자인 변경할 땐 기존 운영자 의견 들어야2025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7월 시청 앞 차량 보도 돌진 사고 후 서울시가 보강한 보도 차량방호울타리의 부실시공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남 의원은 서울시가 7월, 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사고 이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515개소를 선정하고 SB1(승용차 급)등급 차량방호울타리를 도심 주요 구간 보도 129개소에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불완전한 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지적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서울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가지 형식이며 모두 L형측구 보차도 경계석에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형측구 자체가 전도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야 차량 충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남 의원은 첫 번째 부실 시공으로, 보차도 경계석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부 베이스플레이트와 경계석 사이의 틈을 와셔를 쌓아 끼워놓은 시공에 문제가 있고 진동이나 충격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계석 뒤쪽으로 채운 몰탈과 앵커볼트의 연단 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계석 뒤로 수목틀이 있는 구간은 설계된 깊이(20cm)까지 몰탈이 타설 되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타설 돼있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인명사고를 계기로 불안전한 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충분한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설치 전 L형측구의 노후 상태를 확인하고 선조치 해야 하며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튼튼하고 영구적인 방호울타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시방기준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적된 부분의 확인을 위해 서울시 전역에 시공된 12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완하고 L형측구의 상태를 확인 후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은 질의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에 대한 것이었으며 서울시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103건의 재난문자를 전송하면서 일부 재난문자가 30분이 지나 발송된 부분을 지적했고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소를 서울시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기존 운영자들의 참여가 없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질적으로 1년 가까이 설치가 지연됐다. 그 사이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방호울타리도 기존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이는 결국 도시미관을 이유로 인명사고 예방을 미룬 셈”이라며, “디자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예쁜 행정’보다 ‘빠른 행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설치 대상지는 대부분 급경사·급커브 등 구조적으로 위험한 도로로 단순한 울타리 설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 구조 개선, 차량 속도 저감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은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해 통일된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신속한 집행 간 균형을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 의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이어야 하며,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통해 더 이상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안전 행정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4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의 허점과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용역’ 업체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입찰방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매년 약 50억원, 5년간 총 280억원 규모의 유지관리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도 비합리적 입찰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1공구 입찰에는 무려 527개 업체가 참여했고 매년 낙찰자는 단순히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운 좋은 업체로 결정(일명 운찰제) 됐는데 날찰된 업체가 다름에도 현장대리인은 동일 인물이 반복 참여하고 있어서 입찰업체가 이윤만 남기는 형태가 아닌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 같은 운찰제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입찰의 형식적 공정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대리인 반복 참여 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난안전실 차원에서 입찰 후 시공관리의 실질적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용역의 반복적 동일업체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했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억 6천만원 규모의 시스템 운영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5년은 약 3억 5천만원(총사업비 4억 1,3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동일 컨소시엄(토목 A사, 정보통신 B사, 정보관리 C사)과 단독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김 의원은 입찰 유찰을 이유로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정경쟁·부패방지·행정 신뢰성 확보라는 공공입찰의 본질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행정이라며 입찰 참여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과거 물재생센터 운영 업무가 특정업체 반복 위탁으로 지적된 후 공단 운영체제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량터널 모니터링시스템도 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특정업체 종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재난안전실장은 "운찰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 입찰제도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특정업체의 기술력으로 인해 반복적인 수의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은 의원의 제안과 같이 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사진)은 서울시의 부실한 사전검토로 인해 신림3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이전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관악S밸리 창업허브 조성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은 명백한 행정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벤처창업도시 육성사업」의 핵심 부지로, 2026년 착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CNG 충전소 이전 예정지인 신림1공영차고지가 「교육환경 보호법」상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 해댱되어 설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법적 규제에 막혀 공공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정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상 과오”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심판 각하(2023.2.23.) 이후에도 서울시는 대체부지 검토나 관계기관 재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 표류 중”이라며, “CNG 충전소 이전 지연으로 창업허브 조성사업의 예산 이관과 집행 일정이 2년 늦춰지고,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회비용 손실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8년 이후 우신운수 민간차고지 내 CNG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운수업계의 운영 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할 임시방편 수준의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관악권역 내 중장기적 인프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운수 효율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신림3공영차고지는 관악S밸리 창업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자 지역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인프라”라며, “서울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전검토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추후 동일한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쳬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감사 지적과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학교의 부적정 사례가 과도 하게 많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의 잇따른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현장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에 달한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을 예로 들며 학교장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 절차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에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삭제한 점,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를 어긴 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안전교육을 허위로 작성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중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특히 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디자인고는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62%, 현원 대비 152%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조회와 범죄 경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결격사유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건 교원 구성의 불균형과 관리 체계 부재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도한 지원도 문제 삼았다. “서울디자인고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 실제로는 샤워실, 침대, 싱크대가 있는 밀실 형태였다”며 “원상복구 보고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현장 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형 모델 확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법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특구 지정이나 자체 확대 계획은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여전히 ‘건의만 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전기요금 인상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에너지 수요 절감에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민간 자본 활용 확대 ▲민간 건물 옥상 등 가용 부지 적극 활용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민간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병행해 자립률 2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다”며 “이제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신공법 도로포장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다면 그 목적과 관리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속도에 비해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지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신공법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업 전 과정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재난 대응과 도로 신기술 도입은 모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야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각 부서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형 기반시설 사업들이 사전 조정 부재와 기획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영등포로터리 고가차도 철거사업에 대해 “착공과 준공 일정이 이미 두 차례나 변경됐다”며, “인근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공사,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설치사업 등 서울시 내부의 다른 공사들과 일정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전 협의 부재로 인한 행정조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중단을 거론하며 “광명–서울고속도로 개통 지연(2024년→2028년)을 인지하고도 평면화 공사를 강행한 것은 정책 일관성 결여와 행정결정 부실의 결과”라며, “이미 185억 원이 집행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수요 예측 실패와 민원 폭증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만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이제라도 정책결정의 검증 절차와 행정 책임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영등포고가 철거와 서부간선도로 사업 모두 부서 간 사전 조율, 교통 영향 예측, 공정별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결과”라며, “서울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업 사전검토–외부 전문가 검증–시민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관측망은 국부적 지역 감시에 불과하다”며, “향후 확대 시에는 대형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 밀집 지역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이 제도적으로는 진전됐지만, 현장 중심의 실효적 관리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은 여전하다”며 “사전 예방–현장 검증–결과 공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안전과’의 조직적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사진)은 11월 5일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역사상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잇단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인권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안 위원장이 여성 직원 신체접촉 논란에 대해 “처음엔 친근감 표현, 오늘은 머리핀을 톡톡 쳤다”고 말을 바꿨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한 보고서엔 “그런 일 없다”고 적었다며 “이쯤 되면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석 여부, 차별금지법 관련 감염병 확산 주장, 헌재 불신 여론 인용 등도 보고서와 실제 발언이 계속 엇갈리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퀴어 문화 축제에 인권위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음에도 불구 간리에는 '참석'한 것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엔 ‘참여했다’고 쓰고, 국내 국감장에선 ‘안 갔다’는 식의 이중 해명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위가 GANHRI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민 50%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용한 점에 대해, “실제 갤럽 조사에선 81%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했다”며 “국민 여론까지 왜곡해 헌재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해명을 반복하는 인권위원장에게 무슨 신뢰가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허언 리더십이 인권위까지 옮아온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월 4일(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전 면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통합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시민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적 요소를 접목한 참여형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됐으나 여전히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웹 기반 개편을 진행 중이며 흥미 요소를 강화한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보상체계와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어서 박 부위원장은 에코마일리지와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급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통합 이전까지 시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부문 등 서울형 프로그램을 유지·강화하고 환경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예산과 시민 접점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의 시민 소통 방식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이 행정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수동적 역할이 아닌 시민 실천을 키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형 에코마일리지가 전국 탄소중립 실천의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 당부했다.

서울시 환경시설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년~’25년 2년 사이에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셈이다. 11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사고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 대부분은 기계에 끼이는 형태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현장의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반복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다. 기후환경본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안전관리자 상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질적인 현장 통제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복적인 인명사고는 안전 수칙이 존재하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원청 책임 문제였다. 지난해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법적 관할 책임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 범위를 넘어선 행정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와 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법적 관리 의무를 넘어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만 존재할 뿐, 현장과 매뉴얼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안전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면, 제도를 손보기에 앞서 현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 교대근무제 개선, 작업강도 조정,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강화 등 구체적인 인력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안전사고 예방은 기술적 대책이 아니라 인적 시스템의 개혁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기후환경본부에서는 안전관리가 지키기 어렵지만 꼭 지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관리를 추진하겠다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효율보다 생명의 원칙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의 실질적 안전망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반복되는 사고는 시스템의 경고음이다. 이제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추석 명절에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하여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사안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교육청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육감 명절 현수막 게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추석 교육청은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키우는 교육,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이라는 현수막을 서울시 내 34개소에 게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은 약 8백만 원 상당 소요됐으며, 예산 명목은 본예산에 편성됐던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지출됐다. 김경훈 의원의 예산 명목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현수막을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하는 한편, 현수막 게첩 목적에 대해서도 별안간 ‘의회와의 협치’를 이야기하는 등 동문서답의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김경훈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당대표, 당협위원장 명의의 현수막만이 통상적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구청에 공문 협조를 구했으면 구청이 지정한 현수막 게첩대에 내걸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교육 수장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전임 교육감 10년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게첩한 적이 없이 없는 만큼 이번 사례는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을 시민에게 홍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교육감 본인에 대해 홍보한 부분”이라며 “본예산에 ‘소모품 및 행사용품 구입비’로 편성을 해놓고 추석 인사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예산을 대놓고 전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근처에 현수막을 게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지만 추후 김경훈 의원이 제출받은 현수막 사진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화)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검사 및 개선 명령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