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북 증평 소재 제작사 공장에서 ‘1호선 신조전동차 실물모형 공개 품평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앞두고 새로 제작될 전동차의 상세 사양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는 차량·승무 분야 임직원 40명이 기술적·운영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양을 확인했고, 둘째 날에는 시민 30명이 참여해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편의성과 체감 품질을 평가했다.공개된 실물모형은 운전실 차량 1칸 규모로, 운전실과 객실 의자, 바닥재, 출입문 등 주요 설비 129종과 냉·난방기 등 대체품 10종을 포함해 총 139종이 구현됐다. 참석자들은 입석 손잡이 형태, 출입문 손잡이 형상, 객실 의자 재질 변경에 따른 착석감, 안내표시기 유형, 무선충전기 위치 등 세부 항목을 직접 확인했다. 화재 안전성과 승객 대피 편의성 등 안전 요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특히 배기팬의 풍량과 회전수를 개선해 객실 내 연기 배출 시간을 기존 270초에서 180초로 단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승객 대피 여건을 강화했다.1호선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노선이자 도시철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노선이다. 공사는 이번 품평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 보완을 거쳐 본 제작에 착수하며, 공정 관리와 품질 검증을 지속해 안전한 1호선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1호선은 서울 지하철의 시작인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전동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학기 집단발생 위험 높은 수두·유행성이하선염 감염병 주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생 간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해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수두 30,166건 가운데 경기도가 8,928건(29.6%)을 차지했으며, 이 중 5~19세 환자가 6,977건으로 전체의 78.1%에 달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전국 6,719건 중 경기도 1,980건(29.5%)이었으며, 5~19세 비중이 63.2%(1,251건)를 기록했다.특히, 두 감염병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신학기 시기의 감염병 관리와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체 활동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예방접종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열·발진·귀밑 통증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김명길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신학기 학생들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 기간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가정 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부터 강원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에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강원도, 경북도),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 북부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3월 2일(월)부터 3월 3일(화)까지 강원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에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번에 내리는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로 마른 눈보다 3배이상 무거운 특징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습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온도를 높이는 조치(가온)를 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폭설지역 농업인들께는 TV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 피해 발생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에 나선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를 병행해 불법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구는 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 안전에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 지역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기획예산처(장관직무대행 차관 임기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 3일(화)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작년 8월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4.2만가구) 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다. 우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3월 3일 화요일부터 전화를 통해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에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선별된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 정밀 조사,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하여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저탄소 등 청정에너지까지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문가구의 전환 의향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단열공사를 지원하며, 전환 가구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으로 동절기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함께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2026년도) 1,086억원을 투입하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3월 3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냉방지원사업은 3월 27일(냉방사업은 여름까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 접수 종료일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까지, 난방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냉방 지원은 1.9만 가구와 150개 시설을 지원하고, 난방 지원은 3.7만 가구와 15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로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달 26일 송천동 일대에서 내 지역 지킴이와 함께 환경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 지역 지킴이’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으로, 관내 13개 동을 순찰하며 생활 불편사항과 동네 위험요소를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신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환경순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의견을 반영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천동 순찰에서는 방치된 공유자전거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확인해 즉시 신고했으며,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했다. 구는 송천동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3개 동을 순차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순찰은 매월 1~2회 진행되며, 주요 점검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도보 파손, 노상 적치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다. 감사담당과 김형준과장 "구민이 주인이 되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더욱 꼼꼼히 살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앞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아동이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아동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당초 아동의 성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연령을 만 17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던 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가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종합청렴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 임금이 신문고를 설치한 2월 27일을 기념하여 반부패와 청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깊은 날로, 권익위는 매년 이 날을 맞아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에서 한국마사회는 법제처, 광진구청 등과 함께 종합청렴도 유공 단체 표창을 수상하며, 권익위로부터 평가받는 31개 공기업 중 중 유일한 수상 기관으로 그 명예를 안았다.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경마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청렴소통 활동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2026년이 붉은 말의 해인만큼 마사회는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의 멘토기관으로서, 우수한 청렴시책들을 전파하는 등 반부패·청렴 확산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임 가도를 달리던 윤병윤 NH투자증권 대표 앞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 둔 현 윤 대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125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연임이 거의 확실시됐다. 그런데 이미 현직을 떠난 지 수년 된 배경주 전 자산관리전략총괄 전무가 윤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 민 것이다.1964년생인 배 전 전무는 NH 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거쳐 NH투자증권에서 인사홍보본부장과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략과 인사∙홍보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는데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 건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런데 뜬끔없이 이 같은 인물이 NH투자증권을 이끌 차기 수장후보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금융권 일각에서는 배 전 전무뒤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강 회장의 뒷배를 믿고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직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강 회장은 여러 논란과 뇌물 수수 의혹 속에서 전방위적 사퇴 압력이 비등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 회장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농협중앙회는 물론 NH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익명을 요구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7일 “각종 풍파에도 강 회장은 ‘부동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강 회장의 배 전 전무를 적극 후원하는 분위기중에서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2월 27일, 효창공원(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330호) 의열사 본전에서 3·1절 기념행사와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광복회 용산구지회장, 구의원, 보훈단체장, 관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1절 기념식을 진행한 뒤 의열사를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효창공원 의열사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8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효창공원에는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도 자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한편,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효창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김장겸 의원은 그동안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정용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IoT 기기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유통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및 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들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16개 보안 항목을 점검한 결과,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와 3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거나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제조사인 LG와 삼성 제품은 '미흡'판정이 1건에 그쳐,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 민간분야의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자문‧협력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제조사 역시 보안 수준을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서 안 된다”며, “IoT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업인들의 공익 가치 실현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7일 18시 55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56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3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수),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서 DMC역 직전까지 약 600~700m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해야 한다.”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 부지로 인해 단절된 남·북가좌동과 마포 선형의 숲 사이를 잇는 보행용 육교(오버브릿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북권 교통 혁명의 핵심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된 내부순환로를 지하고속도로화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고가 철거 후 조성될 홍제천 수변 여가공간이 서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30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오세훈 시장은 “강북 전성시대는 15년 전부터 이어온 저의 진심 어린 철학”이라며, “1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주거, 교통, 상업, 문화를 아우르는 강북권 업그레이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챙겨 강북 전성시대를 함께 열겠다.”라고 확답했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서울 내부 격차 체감 77.8%…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 인식 높아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 ‘주거환경 개선(29.2%)’…시급 과제도 ‘주거·정비(33.1%)’ 1순위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수단은 ‘공공인프라·재정지원’ 상위…재정지원 원칙은 ‘낙후지역 우선’ 58.7%균형발전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지원(투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인됐다. “기대는 높지만 체감은 낮다”…성과가 보이도록 실행·성과관리 강화 필요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기대는 63.8%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임규호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시의원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