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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속보]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충돌’ 초읽기…트럼프 “48시간 내 합의 없으면 전면 타격”
    사회이슈

    [속보] 美-이란 ‘호르무즈 해협 충돌’ 초읽기…트럼프 “48시간 내 합의 없으면 전면 타격”

    [국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며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에 진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놓은 가운데, 이란 역시 군사적 보복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각 5일 저녁) 미국 ABC뉴스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48시간 내 평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사예드 레자 살리히 아미리(Sayed Reza Salihi-Amiri) 이란 문화관광부 장관은 “트럼프는 모순으로 가득한 불안정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지만, 이란의 적에게는 닫혀 있다”고 주장했다.이란 외무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스마일 바가이(Ismail Baghaei)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할 것”이라며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시설이 대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도 “민간 생존 기반 시설을 겨냥한 위협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국제 유가·물류 불안 확산이번 사태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 갈등이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봉쇄 여부에 따라 국제 에너지 시장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란은 그간 서방 제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해협 통제 가능성을 시사해 왔으나, 미국이 ‘완전 개방’을 요구하며 군사 압박을 공개적으로 강화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국제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해상 운송 보험료와 물류 비용 역시 동반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군사 충돌 시 확전 우려…중동 전역 불안 고조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내 발전소와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타격할 경우,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 시설을 겨냥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경우 분쟁은 페르시아만 일대를 넘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확산되며 사실상 지역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란과 연계된 무장 세력의 동시다발적 개입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국제사회 긴급 대응 촉구…외교 안개속국제사회는 이번 사안을 사실상 ‘전쟁 문턱’ 단계로 규정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과 유엔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상 여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보다는 군사적 긴장과 협상이 병행되는 장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48시간 시한 임박…향후 전개 분수령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갈래로 전망된다. 막판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 제한적 군사 충돌,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이다.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다만 군사 행동이 개시될 경우 확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양국 간 갈등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와 중동 안보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로 평가된다. 48시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2026-04-06 18:59:07 정민오
  • 불꽃놀이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림자…환경 오염 논란 확산
    국제이슈

    불꽃놀이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림자…환경 오염 논란 확산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축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불꽃놀이가 이제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 전 세계적으로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화려한 빛과 소리로 많은 이들의 낭만으로 자리잡은 불꽃놀이는 그 이면에서 대기, 수질, 생태계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불꽃놀이가 터질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륨, 스트론튬, 구리 등의 화학 물질은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대기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이뿐만 아니라 불꽃놀이의 잔해가 강이나 바다로 떨어지거나 흘러들어갈 경우 화학 물질이 물속에 축적될 수 있고, 이는 수생 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류와 플랑크톤 등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생물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야생동물과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폭음은 새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키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폐사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반려견과 고양이 역시 불꽃놀이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불꽃놀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불꽃놀이 대신 친환경적으로 축제를 즐기고 기념할 수 있는 대안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드론을 활용한 공연은 소음과 오염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일각에서는 불꽃놀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용 불꽃놀이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대규모 행사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처럼 불꽃놀이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의 문제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사진=언스플래쉬
    2026-04-06 13:55:07 안영준
  • ‘황사’의 시작점 고비사막과 몽골…기후 위기에 빨라진 ‘황사 시계’
    사회이슈

    ‘황사’의 시작점 고비사막과 몽골…기후 위기에 빨라진 ‘황사 시계’

    발원지 강수량 급감에 2월부터 공습 모래바람 넘어선 ‘독성 황사’… 건강 위협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매년 봄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가 올해는 이른 시점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의 건조화가 심화되면서, 2월부터 시작된 황사가 일상적 ‘기후 재난’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발원지 이상기후… “메마른 땅이 황사 키운다”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봄철 기후 전망에 따르면,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은 2월 하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을 보일 확률이 각각 50%, 40%로 분석됐다. 특히 지표면 온도가 예년보다 2~4도 높아지면서 겨우내 얼어 있던 토양이 일찍 녹고, 미세한 흙먼지가 쉽게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실제 대기질 악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3월 27일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됐으며, 대기 질 지수(AQI)는서울이 152로 세계 오염 10대 도시 수준을 기록했다.한반도 향하는 ‘먼지 고속도로’… 24시간이면 도달발원지에서 떠오른 모래 먼지는 고도 3~5km 상공의 강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발원지에서 한반도까지 거리는 약 1,500~2,000km로, 기류의 속도에 따라 단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국내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최근의 황사가 단순한 모래바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황사 입자가 중국의 베이징, 산둥반도 등의 공업지대를 통과하며 대기 중 황산염, 질산염 등 중금속 성분을 흡착한 '독성 황사'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시민 건강 지키려면… “기본 수칙이 최선”황사 경보 시에는 개인 차원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94 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짧게 실시해야 한다.또 물을 자주 마셔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샤워를 통해 몸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국경 없는 재난”… 국제 공조 시급황사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전문가들은 발원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공동 식림 사업과 함께, 실시간 기상 데이터 공유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4~5월에도 대규모 황사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4-06 10:11:04 천지은
  • 기후 위기 시대, 나의 '친환경 교통카드 선택'은?
    정책이슈

    기후 위기 시대, 나의 '친환경 교통카드 선택'은?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 'K-패스' 비교 탄소 저감 효과는 '기후동행', 전국적 범용성은 'K-패스' 우위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두 카드는 모두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환경적 지향점과 이용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기후'에 진심인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서울시가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철저히 환경적 가치에 기반을 둔 모델이다. 독일의 '49유로 티켓'처럼 월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이 카드의 핵심 환경 전략은 '수단 전환'이다. 정액권 특성상 많이 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가 승용차를 집에 두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 기념 정책포럼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약 17.6% 증가하고 1인당 승용차 통행은 1주일에 약 0.68회 감소했다. 이는 이용자 한 명당 연간 약 35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의미이며 출퇴근길 왕복을 고려하면, 1년에 약 17일 동안은 아예 차를 집에 두고 나온 셈이다.이를 환경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기후동행카도로 승용차 운행 감소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만 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축구장 수천 개 면적에 소나무 360만 그루를 심어야 얻을 수 있는 탄소 흡수량과 동일하다. 단순히 카드를 찍는 행위가 거대한 숲을 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후 행동'이 된 셈이다. '민생'과 '교통 복지'의 결합... 전국구 K-패스반면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돌려주는 '환급형' 모델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이 가장 큰 무기다.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K-패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용 습관을 유지하는 '간접적 기여'에 가깝다. 무제한 혜택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더 높은 환급률을 제공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형 환경 정책'의 성격이 짙다.우리 지역, 나의 패턴에 맞는 카드는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액보다 자신의 '이동 거리'와 '환경 기여도'를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서울 시내 이동이 잦고 가끔 따릉이(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기후동행카드'가 최적이다. 승용차 이용을 고민하던 직장인에게는 가장 확실한 탄소 중립 실천 수단이 된다. 반면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 이동이 많거나 전국 단위 출장이 잦은 경우라면 'K-패스'의 범용성이 유리하다."결국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정답"정책의 결은 다르지만 두 카드 모두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큰 틀 아래 있다. 데일리환경이 만난 환경 전문가들은 "카드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승용차 핸들 대신 대중교통 손잡이를 잡는 빈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두 정책의 장점을 결합해 전국 어디서나 끊김 없는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6-04-06 07:00:57 천지은
  • 올봄 초미세먼지 ‘평년보다 낮음’… 황사 변수에 총력 대응 유지
    정책이슈

    올봄 초미세먼지 ‘평년보다 낮음’… 황사 변수에 총력 대응 유지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대… “안심은 아직” 환경부 ‘봄철 총력 대응’ 4대 전략 가동
    [데일리환경=천지은 기자] 올해 봄철 대기질이 예년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돌발적인 황사와 국외 유입 오염물질에 대비해 4월 한 달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26년 봄철 초미세먼지 전망’에 따르면, 3~5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평년(21.5~25.7㎍/㎥)보다 낮을 확률이 60%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19㎍/㎥)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대기질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다.그러나 변수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4월부터 본격화되는 황사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단기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봄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체제를 4월 말까지 유지한다. 이번 대책은 단순 감축을 넘어 국민 체감형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대형 배출사업장 관리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약 380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불법 배출 여부를 실시간 점검한다.수송·에너지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지속하고,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를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적용 지역도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선다.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청소차 운행 횟수를 늘린다.정보 제공 역시 확대된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와 함께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알림 서비스를 강화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환경당국은 이번 봄철 대응 성과를 분석해 향후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편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를 내연기관차 감축과 함께 브레이크 마모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기상 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배출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06 07:00:11 천지은
  • 기차표 대신 ‘카드’ 사러 간다… 코레일 교통카드 열풍, 소비인가 투기인가
    경제이슈

    기차표 대신 ‘카드’ 사러 간다… 코레일 교통카드 열풍, 소비인가 투기인가

    정가 4천원 ...프리미엄 1만 이상, 웃돈 거래 흔해져
    최근 한국철도공사이 선보인 역명판 디자인 교통카드가 예상 밖의 흥행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소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단순한 교통 결제 수단이던 카드가 해당역에서만 판매하는 '굿즈'로 재해석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국 투어 구매'까지 등장하는 등 과열 조짐도 감지된다. 서울 용산역사 내 매장을 찾은 직장인 김모씨는 "실제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려다 디자인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몇개 더 샀다”며 “오늘 재입고 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다행히 구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역명판 교통카드는 해당역의 코레일 유통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인 스토리웨이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일부 편의점 입구에는 '교통카드 품절, 열차카드 없음' 등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이 교통카드는 실제 역명판의 색상과 서체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 특징이다. 기능적으로는 기존 선불 교통카드와 동일하지만, 이용자들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혹은 어떤 역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상징물로 소비하고 있었다. SNS 등에서는 카드 인증 게시물이 이어지고, 특정 노선이나 지역을 완성하는 '컬렉션 문화'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수요가 빠르게 희소성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구하기 힘든 지방역 카드 판매 글이 속속 등장했고,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의 금액에 거래되지만 일부 역은 정가의 5배 이상 웃도는 가격에 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실제 해당 역에 방문해야 하고 방문해도 품절되어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한 철도 굿즈 수집가는 "예전에도 기념 승차권이나 열차 모형을 모으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프리미엄 가격이 붙는 경우는 드물었다"면서 "초기 물량이 적었던 점이 오히려 '희귀템' 인식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도 실제 해당 역까지 방문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구입할만 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 흐름으로 해석한다.최근 소비 트렌드가 기능보다 의미와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교통카드조차 콘텐츠로 소비된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라는 공간이 갖는 이동·여행·추억의 이미지가 결합되면서 감성 소비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다만 공급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 특정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풀리고, 구매 제한이 느슨할 경우 일부 이용자에게 물량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판매처에 따라 1인 1장이나 2장 등의 제한을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하는 수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였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현재 추가 생산 계획은 없지만, 소비자 반응을 보며 추가 생산과 공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매 수량 제한이나 판매 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역명판 교통카드는 지난 1월 5일 30개 역사의 명판으로 디자인되어 출시됐으며, 지난 3월 16일 12개 역사의 역명판을 벚꽃 에디션 형태로 추가 판매중이다.'이동'을 위한 교통카드를 '수집 대상'으로 바꾼 코레일 교통카드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공공재와 소비문화의 경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가 되고 있다.정민오 기자 assh1010@dailyt.co.kr
    2026-04-03 19:34:33 정민오
  • 도료 제품 인상 계획 전면 철회한 KCC, “물가 상승 우려, 소비자 부담 줄이고자”
    경제이슈

    도료 제품 인상 계획 전면 철회한 KCC, “물가 상승 우려, 소비자 부담 줄이고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할 것”
    도료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KCC가 이를 철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KCC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페인트 제조에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도료 제품 가격을 10~40% 인상할 계획이라고 대리점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CC는 1일 “국제 정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페인트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가격 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3월 23일부터 제품 가격을 20~55% 인상했으며, 제비스코는 이달부터 15% 이상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KCC는 당분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상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KCC 관계자는 “현재 가격 구조상 판매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가격 정책을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KCC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초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02 10:33:13 이정윤
  • 넷마블 16일까지 페이트/그랜드 오더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역대급 보상
    사회이슈

    넷마블 16일까지 페이트/그랜드 오더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역대급 보상

    미션 등 이벤트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354개의 성정석과 5,000만 QP 얻을 수 있어
    넷마블이 모바일 RPG <페이트/그랜드 오더(Fate/Grand Order)> '2026 봄의 축제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증정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봄의 축제 캠페인은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먼저 이용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로그인 보너스’를 진행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16일까지 ‘특이점F’를 클리어한 이용자라면 접속 시 최대 호부 10장, 전승 결정 1개, 칼데아의 몽화 1개 등 핵심 아이템을 비롯해 3,000만 QP와 다양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성정석을 확보할 수 있는 미션이 대거 추가됐다. ‘봄의 축제’ 기념 한정 미션과 상시로 진행되는 엑스트라 미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354개의 성정석과 5,000만 QP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어펜드 스킬 ‘특격기교 향상’과 ‘스킬 재장전’ 2종이 추가됐으며, 어펜드 스킬 강화 레벨을 다른 어펜드 스킬로 이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더불어 5성 베니엔마, 5성 클레오파트라, 5성 멀린 등 서번트 14기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퀘스트 17탄’도 함께 업데이트됐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번트 및 개념예장 소지 한도가 기존 800개에서 900개로 확장됐으며, 파티 편성 수도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오는 12일까지 서번트 및 개념예장 강화 시 대성공·극대성공 확률이 4배로 적용되며, 모든 요일 퀘스트와 백지화 지구 프리 퀘스트의 소비 AP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넷마블은 '2026 봄의 축제'를 기념해 복주머니 픽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18개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유료 성정석 15개를 사용해 소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드시 5성 서번트 1기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성 스페이스 에레쉬키갈’, ‘5성 양귀비’, ‘5성 카마’ 등을 획득할 수 있는 픽업 소환도 마련됐다. 한편, <페이트/그랜드 오더(Fate/Grand Order)>의 공식 방송 ‘Vol.20’이 오는 4일 오후 6시 서울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공개 방송으로 개최된다.
    2026-04-02 09:58:48 이정윤
  • 노동진 한수총 회장...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사회이슈

    노동진 한수총 회장...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수산인들 ‘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 다짐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장이 있는 바다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전남 여수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남도, 여수시의 공동 주관으로‘함께 지킨 바다, 함께 커가는 수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노 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획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국가 제도의 틀이 마침내 마련된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온 결과”라며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처럼 개선된 제도는 앞으로 바다에서 계속 희망을 찾고, 우리 수산물의 위상을 더 높여주는 귀중한 토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1,500여 명의 전국 수산인들도 바다를 지키는 노력을 통해 수산업의 번영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수산인의 희생으로 지켜온 바다는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보고”라며 “바다를 지켜야 수산업의 미래도 있다”고 전했다
    2026-04-01 19:18:32 이정윤
  • 최기상 의원, “주거급여, ...  ‘주거의 질’ 보장해야”
    정책이슈

    최기상 의원, “주거급여, ... ‘주거의 질’ 보장해야”

    주택품질기준 도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개선 의무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기상 의원(사진)은 31일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주거급 여-주거품질 연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빈곤 비즈니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과정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품질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 ▲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정보 제공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 ▲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아동(18세 미만)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에 더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기상 의원은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주거품질을 연계하여, 주거급여가 임차료 지급을 넘어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주거급여 주택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는 삶의 근간인 만큼, 주거약자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최근 발의한 ‘아이 주거복지 3법’ 등에 이어 앞으로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아이 주거복지 3법’(빈곤아동 정책에 주거 분야를 포함하는 ‘아동빈곤예방법’ 개정안, 아동양육가구의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1인 가구 관련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2026-04-01 07:45:59 이정윤
  •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신청자 모집
    사회이슈

    영등포구, 가족 요트교실 신청자 모집

    지난해 큰 호응에 힘입어 ‘가족 요트교실’ 15회로 확대 운영
    영등포구가 구의 대표 자연 자원인 한강을 활용해 구민들에게 색다른 여가 문화를 선사하고자 지난 3월 27일, 4개 기관과 ‘가족 수상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 요트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협약식에는 영등포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요트협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 참여했다. 수상 프로그램 공동 발굴, 전문 인력과 장비 지원, 운영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구민이 수상 스포츠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력을 바탕으로 구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 요트교실’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프로그램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5회로 늘려 오는 7월까지 양화한강공원 해양스포츠 훈련장(노들로 235)에서 매주 주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딩기요트, 카약, 워터 슬레드(수상레저 기구) 등 다양한 수상 체험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필수적인 수상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지난 3월에 진행된 1차 모집은 접수 시작 이틀 만에 정원 15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구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한 참가자는 “한강에서 가족과 함께 요트를 타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구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오는 4월 6일부터 영등포구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2차 신청 접수를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구민으로, 초·중·고교 재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차 모집에서는 5회차에 걸쳐 회당 30명씩 총 150명을 모집하며, 신청자가 많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한강을 활용한 건강한 여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2026-04-01 07:37:58 이정윤
  • 중고거래가 환경을 살린다? ‘순환경제’의 빛과 그림자
    사회이슈

    중고거래가 환경을 살린다? ‘순환경제’의 빛과 그림자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을 위한 소비’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다시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은 자원 낭비를 줄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흐름은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 더욱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폐기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제로 중고거래는 가전부터 의류, 가구 등 다양한 물건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하지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하는 셈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결과적으로 총 소비량이 증가하면 환경 부담 역시 줄지 않을 수 있다.또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와 배송 역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이들과 대면 거래로 중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지만, 일부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포장재는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일부 이용자들은 안전한 배송을 위해 과도한 포장을 선택하기도 한다.중고거래 앱의 활성화는 지역 기반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래 편의성을 높이며 ‘쉽게 사고 쉽게 파는’ 소비 문화를 강화하는 면도 있다. 이는 물건의 실제 필요 여부보다 접근성과 가격이 소비를 결정짓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플랫폼 구조 역시 환경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중고거래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거래 자체’보다 ‘소비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중고 제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처럼 중고거래는 분명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환경 보호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나 자주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중고거래는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언스플래쉬
    2026-04-01 07:20:39 안영준
  • “벽에 머리 들이받던 돌고래 그만”… 싱가포르 ‘돌핀 아일랜드’ 돌고래 포획 중단
    국제이슈

    “벽에 머리 들이받던 돌고래 그만”… 싱가포르 ‘돌핀 아일랜드’ 돌고래 포획 중단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야생 포획 및 번식 전면 중단 선언
    [데일리환경=천지은기자]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인 센토사섬의 명물 ‘돌핀 아일랜드’가 결국 항복했다. 화려한 쇼 이면에 감춰진 돌고래들의 비정상적 행동과 잇따른 폐사 논란에 전 세계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수족관 운영을 위한 야생 돌고래 포획과 인공 번식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31일 미국 환경관련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최근 수족관 운영을 위해 야생에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 솔로몬 제도에서 인도-태평양 병코돌고래 27마리를 들여온 지 약 17년 만이다. 이곳은 2013년 개장 이후 끊임없는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도입 초기 운송 과정과 감염 등으로 4마리가 폐사했는가 하면, 2019년에는 돌고래가 좁은 수조 벽에 반복적으로 머리를 들이받는 ‘정형 행동’ 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특히 한 마리의 돌고래는 환경 풍부화 시설이라곤 인공 다시마 잎 한 장뿐인 좁은 원형 수조에 홀로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포유류 사육 반대 움직임은 거세다. 지난해 6월 멕시코가 오락 목적의 고래류 포획을 금지하며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고래 복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대만 역시 돌고래 공연의 단계적 폐지를 밟고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중동의 상황은 대조적이다.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수족관을 신설하며 돌고래 수요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고래류 신규 확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5개 수족관(롯데월드,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플라넷 제주, 거제씨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16여 마리의 고래류가 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센토사의 이번 결정이 국내 해양 관광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110~1,44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1만~145만 원)에 달하는 고가 체험 상품이 돌고래의 생명권과 맞바꾼 결과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 운동 단체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단순한 포획 중단을 넘어, 인간 중심의 관광 문법이 동물권이라는 글로벌 표준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남은 고래들의 ‘바다 쉼터’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31 19:42:27 이정윤
  • 김정호 의원, “㈜코레일테크의 골프장 전기공사비 횡령·은폐 의혹,  ...‘꼬리 자르기 밝혀야”
    사회이슈

    김정호 의원, “㈜코레일테크의 골프장 전기공사비 횡령·은폐 의혹, ...‘꼬리 자르기 밝혀야”

    코레일테크 공사비 5억 횡령 등 조직적 횡령 의혹… 사업 전반 관리 부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은 3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코레일테크의 전기공사비 횡령 및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2026-03-31 19:36:16 이정윤
  • 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정책이슈

    최민규 시의원, “창업자 잡는 ‘계약 갑질’ 서명 전 ‘법적 안전망’으로 보호”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사진)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률 검증을 제공해 창업 밑천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26-03-31 16:03:11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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