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날아다니는 흉기,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신청 건 수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285건에 달했다. 2020년 337건이었던 손배 신청 건 수는 24년 470건으로 5년 새 40%나 증가했다. 25년에는 8월까지 이미 33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부상 사고를 불러온 낙하물 종류는 절반 가까이(49%)가 철제류(125건)였다. 철제 코일·판스프링·쇠파이프 관·고임목 등 노후되었거나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한 화물차에서 주행 중 이탈한 경우가 많다. 철제 낙하물은 밀도가 높고 무게가 크다. 부딪히면 찢어지거나 튕겨나가는 플라스틱 등의 재질과 달리 충돌 시에도 형태가 유지되어 차량 앞 유리를 관통해 운전석을 위협한다. 타이어(34건, 13%)와 각목·목재 팔레트 등의 목재류(33건, 13%) 또한 주요 낙하물로 집계됐다. 특히 타이어는 과적과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폭발하거나 이탈하면서 튕겨오르거나 회전하며 날아가, 치명적인 2차 사고(추돌·전복 등)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돌·콘크리트 조각·물탱크·요소수 통·동물·유리·비료 포대 등 각양각색의 낙하물이 신고됐다. 매년 손해배상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단 7건에 불과하며, 2023년과 올해는 단 한 건의 보상도 없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낙하물의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하고, 이후 도로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돼야만 배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도로공사가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5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3명으로 더 줄었다.포상을 받으려면 적재물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명확히 촬영해 제보해야 하는데,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이를 포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포상금도 5만 원에 불과해 신고를 유도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도로공사는 ‘AI 적재 불량 단속 CCTV’를 도입해 적재불량 화물차를 경찰청에 매년 신고하고 있지만, 과적 운행이나 부실 정비로 인한 낙하물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속과 보상 체계 모두 여전히 미흡하다.”며 “도로공사도 찾기 어려운 가해 차량 추적 책임을 피해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유료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5.8. 시설물 손괴 원인자 불상 복구비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방호벽, 옹벽, CCTV 등의 시설물을 파손해 놓고 도주해 복구비를 청구하지 못한 건수가 7,044건, 금액은 2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894건, 18.49억원에서 ▲2017년 688건(15.04억원) ▲2018년 813건(18.14억원) ▲2019년 805건(18.92억원) ▲2020년 679건(18.94억원) ▲2021년 748건(24.16억원) ▲2022년 640건(24.25억원) ▲2023년 698건(28.66억원) ▲2024년 623건(29.81억원)으로 9년 새 건수는 30%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5%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56건 20.89억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했다. 파손 시설물 유형별로는 가드레일이 3,158건(31.58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지판‧이정표 502건(16.74억원) ▲방음시설 337건(16.18억원) ▲방호벽‧옹벽 172건(4.75억원) ▲휀스‧울타리 112건(2.8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3년 8월 17일 경부선, 서울 방향 311.78km 지점에서 가드레일이 차량 충돌로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주가 도주하는 바람에 찾지 못했고 복구에만 1억 1,57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경부선 부산 방향 331.6km 지점에 방음벽 지주와 방음판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역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고 5천만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올해도 7월 29일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금사4터널(289.9km) 지점에서 터널차로안내표시판(LCS)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인자를 찾지 못해 4천여만원을 들여 복구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는다. 이처럼 도로 및 교통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금까지 파손 원인자를 찾기 위한 별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CC(대표 정재훈)가 빛을 흡수하고 저장해 어두운 환경에서 스스로 빛나는 축광(蓄光) 도료 ‘루미세이프’를 출시했다.루미세이프는 태양광이나 전등에서 발생하는 자외선(UV)과 가시광선을 흡수해, 암전 시 가시광선 형태로 방출함으로써 일정 시간 자체 발광이 가능한 도료다. 정전, 화재, 침수 등 빛이 차단돼 시야가 어두워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일정 시간 빛을 방출함으로써 대피 '골든 타임'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실제로 루미세이프는 서울 신림-봉천 터널에 시범 적용되어 암전 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부착력과 내후성이 뛰어나 철재, 콘크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재질의 벽면, 바닥, 기둥 등 원하는 위치에 간편하게 시공 가능하다.또한, 터널 및 지하주차장 등 빛이 차단될 수 있는 공간에서 비상구나 이동로 표식을 비롯해 화살표, 사람 모양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불을 껐을 때 빛을 내는 특성을 활용해 포인트 디자인 요소로도 적용할 수 있다. 루미세이프는 외부는 물론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내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확인서를 확보했다.KCC가 축광도료 ‘루미세이프’를 개발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 주차공간이 늘어나면서 화재,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지하주차장에는 비상 조명과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일부 비상조명은 평상시 전력 공급에 의존하다 정전 시 내장 배터리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으며, 안내 표지판은 어두운 환경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루미세이프는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자체 발광하고, 구조물 형태에 관계없이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KCC 관계자는 “루미세이프는 갑작스러운 암전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축적된 빛을 발산해 시인성을 높여 줌으로써, 비상구와 대피로를 신속히 확인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기능성 도료”라며, “앞으로도 안전 강화 정책과 현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4일 본사(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관장 주재로 ‘전 사업장 고위험작업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경영진, 소속기관장, 노동조합위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해 공단 선박, 방제대응센터를 포함한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또한 고소작업, 폐유수거, 중장비, 밀폐공간, 화학물질 등 ‘5대 고위험작업’에 대한 사고사례와 구체적인 안전수칙 방안을 공유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특히 강용석 이사장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소속기관장 주도 안전점검 실시 ▲임직원 안전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강용석 이사장은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정부 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자인 사실이 밝혀지며, 국가 보안 핵심기관 수장 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항우연은 대전 본원(보안등급 ‘나’급), 나로우주센터, 제주추적소(‘다’급) 등 국가전략 우주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다목적실용위성 등 고도의 보안사업도 수행한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원장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외국 국적 가족을 둔 인사를 임명한 것은 보안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이 15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1992년생 장남과 1996년생 차남은 2005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항우연은 “당시 가족 모두 미국 거주 중이었고, 원장은 방산업체 연구개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 두 자녀는 각각 만 13세와 9세에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 의무에서도 벗어난 상태다. 병역 회피 여부와 별개로, 국가기밀과 국방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이 외국 국적 가족을 둔 ‘미국인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은 국민적 신뢰와 보안 적격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2025년 1월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수의 인사에 대해 ‘알박기’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건은 안보 인식마저 결여된 채 강행된 대표적인 실패 인사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항우연은 해명 자료에서 “이 원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물이며, 방산·항공우주 사업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편적 신원조회에 불과할 뿐, 가족을 통한 보안 리스크 가능성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심장부를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미국 국적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안 리스크가 분명하다”며 “그런 인사를 탄핵 직후 졸속 임명해놓고 ‘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건 국민 앞에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가 가족을 통해 타국 정보망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보안 적격성 재검증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가족의 외국 국적 보유에 대한 제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 여전히 도심 밀집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주거지 및 상가 밀집지대의 화재 대응 사 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춘생 의원(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21곳으로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1위, 이어 부산(108곳), 인천(71곳), 대구(64곳)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3개 광역시(서울·부산·인천)에만 전체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 셈이다. 이는 도심형 화재 취약지대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화재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하는‘진입 불가 지역’이 사실상 고착화된 상황인 것이다.진입곤란 사유로는 ▲도로 폭 협소 ▲불법 주정차 ▲상가·주거 밀집 ▲고지대(급경사·급커브) 등으로 도시구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체 진입곤란 구역의 80% 이상이 ‘도로협소형’으로 분류됐다. 좁은 골목길과 밀집 상가구역에서 소방차 진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편, 전국에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곤란지역은 83곳에 달했다. 이는 단순 기반시설 문제가 아닌 만큼, 주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단속 등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 지역을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20곳) ▲동작구(19곳) ▲관악구·영등포구(15곳) ▲강북구(13곳) 순으로 진입곤란지역이 집중됐다. 반면, 강남은 3곳, 서초는 2곳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다. 노후 주거지와 상가밀집 골목이 많은 서북,서남권·동북권 등과 달리, 도로 폭이 넓고 기반시설이 정비된 지역일수록 진입곤란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춘생 의원은“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진입곤란지역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등 피해규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좁은 골목길과 노후 주거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사실상 소방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청과 지자체가 도심형 진입곤란지역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며, “재난 대응이 지역 인프라로 인해 갈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1일(토) 북서울꿈의숲에서 ‘2025 강북 책문화 축제 강북(book)-트립: 숲멍·책멍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강북구립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행&힐링'을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서울꿈의숲 창포원과 청운답원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강북구립도서관 6개관과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자원활동가, 지역서점, 강북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고, 번동중학교 오케스트라의 개막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후 ‘로이의 마술쇼’, ‘구각노리의 퓨전 국악’, ‘브라비즈의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다양한 공예,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강북이 여행가방 만들기’, ‘숲 속 동물모자 만들기’, ‘여행 엽서 컬러링’, ‘동물 보석 십자수 스마트톡 만들기’, ‘양말목 키링 만들기’ 등 여행과 힐링을 주제로 한 13개 체험부스가 청운답원 광장에서 운영된다. 특히 청운답원 잔디광장에는 강북구 최초로 야외도서관이 문을 연다. 야외도서관은 ‘상상의 섬’, ‘치유의 샘물’, ‘모험의 숲길’ 등 총 세 가지 독서 테마 존으로 구성되며, 빈백과 독서텐트가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으며 ‘숲멍·책멍’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외도서관과 체험부스에서 스탬프를 모으면 강북이 러기지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와, SNS 홍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첫 여름, 완주』, 『너무 한낮의 연애』의 저자인 김금희 작가의 북콘서트가 창포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작가의 강연과 함께 클래식 밴드 ‘청춘유수’가 작품과 연계된 곡들을 편곡해 선보이며, 관객들이 작가의 세계로 한층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끈다. 2부에서는 김금희 작가가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 세계와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예정이다. 북콘서트 참가 신청은 10월 15일(수) 오전 10시부터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다. 남은 좌석은 축제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착석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02-944-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가을날 도심 속 숲에서 야외도서관과 함께 펼쳐지는 강북 책문화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문학 속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육아휴직이 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재의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중기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약100여명의 육아휴직자가 나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벤처투자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인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기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이라며 “대체인력 채용 시 감점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평균 인원에 포함되면서 전체 기관 평가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김동아 의원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에 포함되는 ‘총 인건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 인건비 제도는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이 인력 운용,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 및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총 인건비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이나 보육수당처럼 육아 관련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다 보니, 육아수당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육아 관련 각종 수당의 경우는 총인건비 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평가지표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근로조건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경쟁력이나 동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중기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급식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813곳 적발, 신뢰 무너진 학교급식 시장‘아이들 먹거리’ 납품 시장에 페이퍼컴퍼니유령업체 만연어기구 의원 “학교급식 납품 전 과정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행위 업체 뿌리 뽑아야”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 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 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 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는 △2023년 63억 원, △2024년 65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 원, △2024년 77억 원의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2019년 2분기 5%에서 2024년 4분기 19.8%로 급등했고, 미국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 당해년도에 이미 공실률이 20.1%였으며 2024년 4분기에는 22.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공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만을 듣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즉,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운용사 재량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더욱이 공제회는 투자결정 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자금회수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의 리스크관리보고서에 따르면, 두 상품 모두 “부동산시장 위축가능성 등으로 매각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공제회의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제회는 국내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가 검증없이,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법률·세무·물리·재무 실사 및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적정한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부실한 투자 체계가 28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며, “해당 자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의 혈세인 만큼, 공제회는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 내 검증절차 마련, 책임 분담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법적 안전기준이 없는 가운데 , 산업현장에서 가정용 사다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사진 ) 은 15 일 ,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많은데도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기준이 전혀 없다며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 도입을 촉구했다 . 산업재해 중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3 분의 1 을 차지하며 , 그중 3m 미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68.6%, 2m 미만도 34.3% 에 달한다 . 이 중 상당수가 사다리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 최근 10 년간 335 명이 사망하고 4 만여 명이 부상했다 . 사고의 98.5% 가 50 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했고 , 특히 5 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58.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영세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현재 산업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제도가 없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S 마크 안전인증제도 ’ 는 임의인증으로 , 제조 · 판매자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다 . 현행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은 가정용 사다리만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산업현장은 제도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주택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작업자가 72.8% 에 달했다 .문제는 가정용 사다리 안전기준에는 ‘ 넘어짐 ( 전도 ) 안전성 ’ 평가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 산업현장의 사다리 관련 사망사고는 미끄러짐 · 전도 · 균형상실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 일본은 가정용은 경제산업성 , 산업용은 후생노동성이 각각 관리하며 산업용 사다리에 대해 의무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 (ANSI, BS 규격 ) 를 운영하며 , 산업용 제품에는 가정용보다 엄격한 강도 · 하중 · 안정성 기준을 요구한다 . 반면 우리는 산업용 , 가정용 구분 자체가 없어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다리가 안전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 작업자가 오르는 사다리는 곧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 ’ 라며 , ‘ 산업용 사다리 안전의무인증제 도입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방송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 제품에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회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위원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에게 관련사항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홈앤쇼핑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편성한 제이에스티나의 시계상표 ‘로만손’을 상품선정위원회 없이 TV 방송 판매 프로그램에 편성한 사실을 캐물었고 문 대표는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홈앤쇼핑 홈페이지의 입점안내에 따르면 상품선정위원회는 TV 판매 프로그램에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지난 한 해에만 모두 85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이 탈락할 정도로 탈락률이 높다. 이 의원은 “로만손 시계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편성에서도 홈쇼핑 황금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12시 사이에 항상 편성됐다”며 “매출 달성율 역시 33%에 불과할 정도지만 지난 2년간 재방송 3번을 빼면 15번 모두 황금시간 중에서도 황금시간에 편성됐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분석한 황금시간대의 다른 상품의 평균 매출 달성율은 평균 66%로 로만손 시계의 두 배에 해당한다.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데도 무리해서 황금시간대에 편성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또 “로만손 시계는 홈앤쇼핑이 판매하는 많은 상품 가운데 드물게 앱할인 10%와 앱적립 10% 여기에 청구할인 5~7% 혜택까지 적용한다”며 “이 비용은 제이에스티나가 아니라 모두 홈앤쇼핑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안다”며 “횡령이나 배임죄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이 김기문 회장의 가족회사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이미 2014년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큰 파장이 일었지만 로만손 시계를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 의원실은 “당시 정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자 수년 만에 슬그머니 편성표에 다시 올린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권익과 TV를 통한 판로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홈앤쇼핑이 만일 로만손 시계(제이에스티나)에 부적절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에는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가 해외출장” 허위 청구 의혹 제기 이훈기 의원은 이외에도 문재수 대표가 해외 출장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허위 청구 여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그때마다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한 것으로 미루어 허위로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해 10월 3명이 6일간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다녀오면서 모두 1억3,6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4,550만 원이다. 같은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4명이 9일간 다녀온 미국 출장 역시 1억 9천여 만원을 썼다.1인당 비용으로는 4,768만 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홈앤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대표가 취임 이후 다녀온 8번의 출장 대부분이 이와 같이 3~6명이 불과 1주일도 안 되는 일정을 다녀오면서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였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 경비에 대해서도 이훈기 의원은 “대부분 출장비에서는 차량 렌트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세 명이 다녀오는 일정에 5천만 원을 렌트비로 썼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 청구한 차량임차비가 있고 현지에서 결제한 촬영용 차량 임차비가 있다”며 “심지어 사람은 세 명인데 이같은 비용으로 렌트한 차량이 두 대인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람은 세 명인데 일부는 실제로 가지 않은 채 미국 현지에서 이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증언이 있다며 “품의서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 검토를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예산 회계계정 변경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예산 회계계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사업 신청 기회조차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전라남도에 확인한 결과, 해수부의 일방적인 예산 회계 계정 변경 통보로 장흥군과 목포시가 2026년도 사업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부터 시작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5년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9월에 사업 공모가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전인 8월에 계정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군·구 자율계정’ 예산이 없던 지자체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졌다.장흥군의 경우 올해 5월 초,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을 군수 결재까지 끝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의 예산 계정 변경으로 인해 2026년도 사업 지원이 불발되자 당초 용역 계획을 변경하기까지 이르렀다. 문금주 의원은 “중앙정부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갈 위기”라며, “사업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속도를 한참 늦추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 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 신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면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사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만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를 과세하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어업인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자로 분류되면,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그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 또한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체납자로 전락하거나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