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가도를 달리던 윤병윤 NH투자증권 대표 앞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 둔 현 윤 대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 1250억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연임이 거의 확실시됐다. 그런데 이미 현직을 떠난 지 수년 된 배경주 전 자산관리전략총괄 전무가 윤 대표에게 도전장을 내 민 것이다.1964년생인 배 전 전무는 NH 투자증권의 전신인 LG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거쳐 NH투자증권에서 인사홍보본부장과 강남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략과 인사∙홍보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는데 지난 2019년 옵티머스 펀드 건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그런데 뜬끔없이 이 같은 인물이 NH투자증권을 이끌 차기 수장후보로 등장하게 된 것일까.금융권 일각에서는 배 전 전무뒤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강 회장의 뒷배를 믿고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직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강 회장은 여러 논란과 뇌물 수수 의혹 속에서 전방위적 사퇴 압력이 비등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강 회장의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다.농협중앙회는 물론 NH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익명을 요구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7일 “각종 풍파에도 강 회장은 ‘부동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 강 회장의 배 전 전무를 적극 후원하는 분위기중에서 배 전 전무가 차기 NH투자증권 대표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2월 27일, 효창공원(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330호) 의열사 본전에서 3·1절 기념행사와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광복회 용산구지회장, 구의원, 보훈단체장, 관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1절 기념식을 진행한 뒤 의열사를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효창공원 의열사는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8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효창공원에는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 관련 유적도 자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는 한편,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효창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IoT)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김장겸 의원은 그동안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정용 로봇청소기, IP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IoT 기기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유출‧유통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 및 중국산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들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16개 보안 항목을 점검한 결과, 중국 제조사인 에코백스와 나르왈 제품은 7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고, 드리미와 로보락 제품도 각각 5개와 3개 항목에서 '미흡'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거나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제조사인 LG와 삼성 제품은 '미흡'판정이 1건에 그쳐, 중국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통신 민간분야의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임에도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자문‧협력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점 점검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oT 기기 자체의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이 의심되는 IoT 기기에 대해 직접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신설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IoT 기기의 보안 수준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제조사 역시 보안 수준을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IoT 기기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어서 안 된다”며, “IoT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드웨어 기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임업ㆍ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ㆍ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 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은“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업인들의 공익 가치 실현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7일 18시 55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56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2분 만에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하여 20시37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특별자치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수), 제3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북권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북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을 언급하며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등했음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추진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으로의 조기 전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결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건설출자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단 시간 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이어 김용일 의원은 철도 지하화 및 도시 단절 해소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 계획에서 경의선 지하화 구간이 가좌역까지만 포함되고 수색역 방면이 제외된 점을 두고 “이미 지하화되어 있는 경의중앙선 구간과 연계해 가좌역에서 DMC역 직전까지 약 600~700m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해야 한다.”라고 기술적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철도 부지로 인해 단절된 남·북가좌동과 마포 선형의 숲 사이를 잇는 보행용 육교(오버브릿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강북권 교통 혁명의 핵심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에 대해서 “기능이 상실된 내부순환로를 지하고속도로화하여 정체를 해소하고, 상부 고가 철거 후 조성될 홍제천 수변 여가공간이 서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2030년 착공 목표를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오세훈 시장은 “강북 전성시대는 15년 전부터 이어온 저의 진심 어린 철학”이라며, “16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주거, 교통, 상업, 문화를 아우르는 강북권 업그레이드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챙겨 강북 전성시대를 함께 열겠다.”라고 확답했다.

임규호 시의원(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시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하기 위해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체감 성과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폭넓게 인식하는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기대(63.8%)와 달리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29.6%)은 낮아 ‘정책이 보이게 작동하는가’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또한 균형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29.2%)’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확충(76.2%)’과 ‘재정지원(73.9%)’을 제시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집행체계의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이번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유효표본은 1,383명(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2.6%p)이다. 서울 내부 격차 체감 77.8%…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 인식 높아조사 결과,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격차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 ‘주거환경 개선(29.2%)’…시급 과제도 ‘주거·정비(33.1%)’ 1순위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일자리·산업 기반 확충(15.6%)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시급한 과제로도 주거·정비(33.1%)가 1순위였으며, 산업·일자리(17.9%), 교통(13.0%), 문화·복지(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수단은 ‘공공인프라·재정지원’ 상위…재정지원 원칙은 ‘낙후지역 우선’ 58.7%균형발전 정책수단의 중요도 평가는 공공인프라 확충(76.2%), 재정지원(73.9%), 세제지원(69.3%), 규제완화(64.8%), 민간투자 유치(6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재정지원(투자) 원칙으로는 ‘낙후(격차) 지역 우선 고려’(58.7%)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투자 우선순위를 ‘격차 완화’에 두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인됐다. “기대는 높지만 체감은 낮다”…성과가 보이도록 실행·성과관리 강화 필요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기대는 63.8%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축적되도록 집행 과정의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임규호 시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 다수는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체감하고 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는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보이도록 정책을 재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시의원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만큼,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선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신뢰를 강화하겠다”며 “의회 차원의 정책·예산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컴투스가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도쿄 풀’에 나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팀코리아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orld Baseball Classic(이하 WBC)’은 지난 2006년 창설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야구 세계 선수권 대회로서 최대 규모의 권위적인 대회이다. 컴투스는 대회 기간 대한민국 선수단과 함께 우리 야구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알릴 예정이다. 선수단은 ‘컴투스프로야구’ 로고가 새겨진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며, 컴투스는 공식 파트너로서 팀코리아 선수단의 대회 여정을 지원하고 한국 야구의 자부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가장 간절해서 가장 뜨거운 야구’ 캠페인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은 승리를 향한 선수들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순간들을 감각적으로 담아냈으며, 특히 ‘컴투스프로야구’의 모델인 구자욱, 김도영 선수가 출연해 우리 선수단 특유의 투지와 도전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컴투스 홍지웅 제작총괄은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야구는 물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무대에 서는 국가대표팀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구 게임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한국 야구의 발전과 흥행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컴투스는 KBO 리그 No.1 야구 게임 시리즈인 ‘컴투스프로야구2026’과 ‘컴투스프로야구V26’ 등 대표 라인업을 통해 야구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BO 주요 대회 공식 후원은 물론 유소년 및 여자 야구 지원 등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 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포르쉐가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한 사건에서 해당 차량 내에 다량의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음을 통해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의약품을 개인이 다량 소지했다.이는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과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강력한 수사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내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실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 경고 신호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반포대교 프로포폴 포르쉐 추락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한 후, “본 사건은 단순 약물 오남용 사건이 아니며 조직적인 마약 장사 실태가 해당 여성의 사고를 통해 드러난 사례라 추정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사의 정당한 진료와 처방 없이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다량 소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의해 실시간 추적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이 다량의 프로포폴을 외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단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라 넘기기 어렵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은 관련 병원에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피의자인 해당 30대 여성은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직후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약자 방치 및 사고 방조 혐의에 대한 점, ▲원칙적으로 외부 반출이 금지된 약물이 일반인 개인 소유 차량 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해당 병원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대량 제공했음을 암시한다는 점, ▲약물뿐만 아니라 이를 투약할 수 있는 주사기와 의료용 관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단순 절도가 아닌 확실한 무단 의료 행위자가 존재하며 투약 실행 의지를 내포한다는 점,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으므로 분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 누락이나 진료 기록부 조작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본 사건 관련 병원의 실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문 시의원은 “특히 강남 일대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불법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폭로된 바 있다. 첫째로 시술 없이 프로포폴 투약만 따로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다 적발된 사건, 둘째로 불법 시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투약을 전담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출장 주사 서비스, 이른바 ‘주사이모’와 같은 불법 시술 연계된 사건, 셋째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결탁해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후 실제로는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사건이다.”라며 폭로된 강남 지역 일부 몰지각한 병원들의 변칙적 운영 수법이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문 의원은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본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사건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통해 알려진 ‘주사이모’의 사례와도 매우 유사한 조직적 마약 장사 수법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프로포폴이 다량으로 외부 반출된 현장이 이를 입증한다.”며, “특히 병원 내 투약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상습 투약을 위해 외부로 반출한 의도가 명백한 것이며, 이를 가능토록 해주는 특정 공급처(병원 혹은 원내 의원 및 브로커 등)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구축은 결국 병원의 방조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둔 강력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대응을 요청했다.문 의원은 “예전에는 여러 병원을 돌며 소량씩 투약받는 ‘의료 쇼핑’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NIMS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폐업 직전의 병원 재고를 통째로 빼돌리거나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는 식으로 경로가 변질되고 있다. 특히 앞서 설명했듯 병원의 방조나 혹은 주도한 공모가 없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본 사건에 대해 비윤리적인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해당 피의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원들에 대한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현황이나,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아있음을 경고했다.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처방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심각한 조직적 마약 장사 범죄의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며, 해당 30대 여성은 단순 투약자를 넘어 유통에 관여했거나 조직적인 공급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2병만으로도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다량 소지했다는 것은 이미 공권력의 감시망을 조직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리 서울시 일상까지 깊게 파고든 마약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 경고라고 본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한 수사를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한강버스 운항 재개, 정부 1·29 부동산 대책의 한계, 세계유산 규제 이중잣대, 강북 주거 위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홍 의원은 먼저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앞두고 최근 열린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에게 소감과 사업 방향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교통수단이 아니라, 강바람과 경치를 즐기며 이동하고자 하는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여가형 틈새 교통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전기선과 쾌적한 선착장을 갖춘 모범적인 사례인 동시에, 선착장 내 F&B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재정 자립이 가능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임기 내내 규제 혁파에 힘써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온 반면, 중앙정부는 세계유산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확대 등 오히려 규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은 착공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인 데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역과 13%가 실제로 중첩된 태릉CC의 개발은 허용하면서, 종묘로부터 170m 이상 떨어진 세운4구역에는 고도 제한을 적용해 개발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이에 오세훈 시장도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모순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이는 전세 안정도, 강북 개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500m 규제로 장위·이문동을 포함한 강북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강남·북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홍 의원의 우려에도 동의를 표했다.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0개월 연속 상승해 6억 7천만 원에 육박하고, 강북 전세 물량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서민들은 '이사 갈 집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강북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강하게 제기했다. 30년 전 강남 개발, 20년 전 균형 발전, 10년 전 재개발 구역 해제 때도 묵묵히 기다려온 강북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 2.0 청사진이 강북 시민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희망임에도, 정부가 재개발의 숨통을 조이고 규제를 늘리는 한 그림의 떡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흠집 잡기와 발목 잡기로는 단 한 채의 집도 지을 수 없다. 6·3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번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맹수 관리는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여건이나 관행을 이유로 안전 수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체 간 충돌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반복적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대공원은 생명 존중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진 중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실제 매출 증가와 유동인구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지정된 양평2동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와 신길1동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이 지정 이후 모두 증가하며 상권 활성화 효과가 확인됐다. 선유도역‧선유로운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외식업 부분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유로운’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과로 외식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지원기간 동안 미지원 상권 대비 평균 20% 증가했다. 또한 축제와 상권 소개, 골목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확산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찾는 매력적인 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8월 대비 40대와 50대 유동인구가 각각 19%, 16% 증가하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다. 총매출액은 4.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식업 매출은 6.5%, 소매업은 4.2% 상승했다. 지원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소비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며 생활밀착형 상권으로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존에 지정된 ▲선유도역 ▲대림중앙 ▲샛강두리 ▲선유로운에 이어 조례 개정 이후 ▲별빛뉴타운 ▲대림동 우리 ▲양평1동 어울림 ▲영등포구청역 3번 출구 ▲영등포 로타리상가 5개 상권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구는 총 9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보행로 및 바닥 정비 등 상권 환경 개선과 ▲경영 현대화 지원 ▲특성화시장 육성 ▲명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며, 골목상권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인조직이 없거나 미흡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상인조직화를 지원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마사회는 26일 오전, 과천 본사 대강당에서 제39대 우희종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우희종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먼저 지난 100년간 한국마사회가 단순한 경마 시행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했다. 경마 시행을 통한 세수 기여, 말산업 육성과 승마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과 관계자, 그리고 전임 회장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 회장은 사회 전반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마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국마사회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여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하며 회장으로서 이러한 인식의 간극과 구조적 과제를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외 정책 환경과 관련하여 우희종 회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되, 말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구체적 로드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 혼란과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외부 도전에 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경마장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희종 회장은 향후 한국마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 ▲경마와 승마의 선순환 성장 ▲인식 개선 및 과도한 정부 규제 완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