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구조작업을 벌여 매몰된 9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을 구조했고, 5명이 매몰된 상태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3대 등 장비 총 13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 중이다. 경찰관 60여 명도 현장에 동원됐다.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높이 60ｍ, 12층 규모의 철재 구조물로 1980년 준공돼 약 40년간 운영된 뒤 2022년 가동이 중단된 노후 시설물이다. 이곳은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의 일부인 5호기 현장으로, 원청사 A기업이 해체공사를 맡아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철거에는 A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철골 해체 전문 업체 B사가 동원됐으며, 매몰된 작업자들은 정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으로 즉시 이동, 재해자 구조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직후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다. 정부는 구조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정비 계획 변경으로 추진되는 145m 고층건축물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 려가 공식 제기됐다.김재원 의원( 사진 )은 6일 국회 질의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상향한 145m로 고시했다”며 “이는 종묘의 경관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허민 유산청장 역시 이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김 의원은 “종묘는 1995년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최초로 등재된 세계유산으로, 상징성과 관리 의무가 막중하다”며 “유네스코는 등재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 종묘의 시각적 통일성과 역사적 맥락을 해치는 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가 유네스코 권고와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유산협약상 당사국은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적·정신적 조화까지 보존할 책무가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즉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착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식 보고, 서울시와의 보존대책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유산 훼손으로 등재가 취소된 해외 사례도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무역도시 등 도시개발과 고층 건축으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가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부산에서 세계유산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종묘 보존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의무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며 “국가유산청이 보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산 청장 역시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1월 6일(목) 오전 9시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손명수·김남근·이연희·이강일·김현정·김문수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그 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과정에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서 사후적으로 비용을 수리하고, 수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리비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업체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었다. 또한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수리비를 삭감하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생조정회의와 자동차보험정비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정비업계·금융감독원 및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책임의원( 김남근, 손명수, 이강일, 이연희, 김현정, 김문수 국회의원)들의 중재에 따라 삼성화재 등 11개의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양 정비업계, 소비자단체가 집중정으로 협의하여 상생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발송한 견적서에 보험사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 (선견적 검토회신) 차량 입고 시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수리범위‧방법, 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예상수리비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 ▲(수리비 신속지급)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 시 보험사는 지체없이 수리비 금액을 확정하여 7일 이내 지급,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을 위한 정비업계 자율규약 제정 및 이행 노력 ▲ (제도개선) 양 업계는 자동차 수리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상당수 감소하고, 견적서에 대한 검토회신결과를 소비자에게 동시에 제공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정비업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다수의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많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여 왔고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 보험사의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신속한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 3법’은 신용협동조합법, 기초생활보장법, 서민금융법을 지칭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 휴면금융자산을 사회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어 신협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가입을 허용 등 연대와 협력의 폭을 넓혔으나,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이 다른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부조 기반의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미 주민들의 자조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던 탓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자립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 기금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ㆍ돌봄ㆍ사회주택 등 사회연대경제 주요 분야에 대한 공익적 금융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 금융은 사회연대경제의 혈관과 같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UN 등 국제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세제ㆍ공공조달ㆍ금융서비스 등 사회연대경제 제도 정비를 반복적으로 주문했고, 올해는 특히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며 “올해가 가기 전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에서 재난위기가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세이프티하우스’입주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세이프티하우스’는 재난 피해·위기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정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9,572명의 개인후원자가 모은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지자체와 협력해 주거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박정민·김선희 부부와 세 자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번 세이프티하우스는 ‘견디는 집’이 아닌 ‘안전하게 꿈꿀 수 있는 집’을 목표로 설계됐다. 4인 가족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방 2개와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로 구성된 57.84㎡(약 17평) 규모의 주택으로 지어졌다. 또한 방염 자재와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으며,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1등급 창호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했다. 세이프티하우스 입주 가족 박정민 씨는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들과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와 고흥군, 그리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세이프티하우스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재난 이후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재난위기가정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며 재난피해자 곁에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고흥 세이프티하우스를 시작으로, 재난 피해 지역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재난위기가정을 중심으로 한 주거안전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공공예식장 운영의 내실화와 신혼부부 지원 강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예식장 운영과 신혼부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소별 격차와 제한된 지원대상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년·신혼부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용산아트홀 전시장 공공예식장 또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관료가 유료로 책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로연 공간 부재와 주차난 등 현실적 불편이 예상되며, 예비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편의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용산아트홀 대관료 무료 운영 검토, ▲피로연·주차·편의공간 등 구조적 한계 해소 방안, ▲리모델링 계획, ▲관내 공공시설 추가 개방 계획 등과 관련해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 추진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구 자체 예산 투입과 맞춤형 지원사업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분절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청년을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윤정회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용산구가 ‘결혼하기 좋은 곳’,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떠나는 청년이 아닌 찾아오는 청년들로 용산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진 시의원(사진)은 11월 4일 ,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 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었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 가져가면서 문제가 생기자 ‘민간사업’이라며 발을 뺀 것은 비겁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청년안심주택 공급 목표 설정도 문제 삼았는데,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2만 호 공급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2028년까지 4만 3천여 호 수준에 그친다”며 “정책의 확장만을 위한 과도한 목표 설정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재무건전성 검증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서울시 스스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위원회를 통해 즉시 점검이 가능하다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애초부터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에서 SH공사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서야 서울시에서 직접 공고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관련 민원 처리 미흡도 지적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입주 예정자는 2023년 7월, “계약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3개월 이후에 할테니 믿고 계약하라 하여 서명을 했다. 서울시에서 보증한다기에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중인데 불안하다”는 민원을 서울시로 접수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 입주 시 보증보험 가입예정임을 확인했다”라는 답변을 하고 완전해결 처리했다. 결국 이 사업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이어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정책은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이자 신뢰의 문제”라며,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에 앞서 임차인 보호, 사업자 관리, 구조적 보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후속 대책도 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사진)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환경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채 의원은 "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가 2024년 연말연시 대비 실시한 다중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집중점검 결과, 총 13,183개 동을 점검해 1,532건을 적발했지만 시정 완료는 46%(7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거용 건물 부담 완화를 논하는 동안, 정작 다중밀집지역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협의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시행 전 공백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 추정 물질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포스코DX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됐다. 이중 50대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으며, B씨는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두 명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처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DX는 6일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신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DX는 “아울러 가족을 잃어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상해를 입으신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120다산콜센터(ARS ④번)가 운영 중인 ‘규제제도개선 상담 서비스’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혜영 시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20다산콜재단을 상대로 “규제제도 개선 명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정작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만한 제보는 거의 없다”며 ARS 안내문구와 홍보 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다산콜재단은 지난 2월부터 가장 편리하고 손쉬운 규제제도개선 접수 창구로서 서울시와 시민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규제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누구나 02)120에 전화 후 ARS ④번을 누르면 규제제도개선 상담서비스로 연결되며, 365일 24시간 120상담사 모두가 상담을 진행한다.120다산콜재단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제도개선 서비스 도입(2025년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총 상담은 10,614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46건, 월평균 1,347건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시 규제개선과 직접 관련된 상담은 44건(0.4%)에 그쳤고, 대부분은 일반민원 또는 서울시 소관 외 제보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첫달인 2월에는 그래도 31건이나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지만 3월부터는 5건만 접수되는 등 제보건수가 바로 급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심지어 지난 6월, 7월의 경우 서울시 규제개선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김혜영 의원은 “상담의 99.6%가 규제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은 시민이 서비스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ARS 멘트를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규제개선 제보와 일반민원 창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시려면 4번’, ‘생활 속 불편 규제·기업 활동 저해 규제 개선 제안은 4번’과 같이 목적·대상·비대상을 짧고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120 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산콜재단도 현재 규제제도 개선 상담 서비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다산콜재단 웹사이트나 서울시 공식 SNS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제보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 규제개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편성으로 인한 대출금과 그 누적금이 수천억에 달한다며, 이를 교통실의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이후에도 이는 지속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로 인해 스노우볼이 되고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는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 7월 발표된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 를 도입하여 지원하였다.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마찬가지로 작년 7월 발표된 황보연 연구원의 교통학회발표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시내버스라는 중요한 대중교통의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마당에,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교통실에 한정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코로나19 팬데믹 재난극복과 같이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한 적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한 책무라 볼 수 있다.”며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발언을 마쳤다.

김경훈 시의원(사진)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 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질의 내용에 100% 공감을 했고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이에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균등 박탈”이라며 “연중 실시되는 모든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감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안하고, 서울시 차원의 적용기준 마련과 국토부 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계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입체공원 제도만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입체공원도 공원녹지 비율로 인정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체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현장에서는 입체공원 제도가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서울시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주민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행해서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