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곧 탄소 배출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국내 전력 구조상 데이터센터 확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2년 기준 약 460TWh로, 전체 전력의 약 2% 수준이다. IEA는 2026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00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현재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2% 수준이지만, AI 산업 확산과 함께 2030년에는 5%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고성능 GPU와 서버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전력이 어디에서 생산되느냐 이다.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60~65%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 내외에 그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증가가 곧 탄소 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전력의 탄소 배출 계수는 kWh당 약 0.4~0.5kg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날수록 간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다. 전력 수요 확대가 화석연료 발전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전력망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망 자체가 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인 만큼 단기간 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성장이 불러온 데이터센터 확산이 전력 수요와 탄소 배출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고 있다. 전력 구조 전환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 정책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생명 자원인 지하수 보호를 위 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지하수는 대체 불가능한 생명 자원”이라고 정의하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우선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지하수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하수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 투명한 관리 절차, 도민 참여,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관리 정책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위 의원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될 가치”라며,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학적 행정에 기반한 현대화된 물 관리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위 의원은 “지하수 함양량과 실제 이용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입한 AI 기반 지하수 예측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간 지하수위 감시 및 관측망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제주 특유의 수눌음 정신과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제주 물 세계포럼’을 플랫폼 삼아 국제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물 거버넌스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주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관리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은행 환경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해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운영 기본방침 수립 ▲성과보상체계(KPI)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점의 평가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및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등을 통해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중심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보수 정당의 강력한 지지세로 인해 소위 ‘빨간 나라’라 불리는 경북 지역의 정치적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국회에서 상영된다. 임미애 의원과 제작사 사려니픽쳐스는 오는 4월 1일(수)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리얼 험지 휴먼 다큐멘터리 〈빨간 나라를 보았니〉 국회 상영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영회에서 공개되는 〈빨간 나라를 보았니〉는 홍주현 감독(사려니픽쳐스)이 연출한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부문 초청작이다. 현재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후원받고 있다. 영화는 단순히 특정 정당의 우세 지역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 그 안에서 외롭게 싸우며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여정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홍주현 감독은 카메라를 통해 경북이라는 견고한 벽 아래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 그리고 지역주의를 넘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기록했다. 이번 국회 상영회는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임미애 의원과 제작사 사려니픽쳐스가 공동주최한다. 국회 상영회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임미애 의원은 “이 작품은 지역주의 벽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휴먼스토리이다”며, “국회 상영을 통해 지역주의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소통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화상영 후에는 홍주현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어 제작 과정의 뒷이야기와 영화가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KCC가 올해의 서울색 ‘모닝옐로우’ 표준 색상집을 발간했다.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서울의 색 모닝옐로우는 떠오르는 아침 해에서 추출한 노란빛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평온한 활력을 얻고 무탈한 하루를 보내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색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동안 월드컵대교, 남산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등 주요 명소에 서울빛을 연출하고 주요 축제, 행사 등 시정 전반에 모닝옐로우를 적용할 계획이다.KCC는 서울시와 손잡고 서울색이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각종 컬래버레이션 제품에 일관된 색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 색상집’을 제작·배포했다.표준 색상집은 서울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컬러 가이드로 올해의 색인 모닝옐로우를 비롯해 서울공공시설표준색, 서울안전색, 서울대표색 등이 담겨 있다.KCC는 모닝옐로우 개발 과정에서 구현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촬영한 ‘서울의 아침 해’ 이미지 수천 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닝옐로우를 2026년 서울색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CC는 다양한 색상 후보군을 실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도료 조색 기술을 활용한 실물 색채 샘플을 제작해 제공했다. 컴퓨터 화면과 실제 도료 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업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후보 색상이 실제 공간에서 구현될 때의 재현 가능성과 색감의 안정성을 서울시 관계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최종 색이 도시 공간에서 일관된 톤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색상값 구축과 도료 적용 기술도 제공하며 기술 협력을 이어갔으며, 이번 표준 색상집까지 제작 배포하게 된 것.KCC 관계자는 “KCC의 컬러 연구 역량과 조색 기술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색 구현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디자인과 도시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색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끝]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외관만 봐서는 세련된 에스프레소 바 같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드르륵’ 기분 좋은 재봉틀 소리가 반긴다. 한쪽 벽면에는 형형색색의 실타래와 고급 원단들이 전시되어 있고,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선 전문가와 자신의 오래된 옷을 어떻게 리폼할지 진지하게 상담한다. 낡고 고루한 이미지였던 ‘동네 수선집’이 2026년 현재, 가장 트렌디한 ‘수선 카페’로 재탄생하고 있다.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수선 열풍이 불고 있다. 과거에는 옷이 해지면 찾는 곳이 수선집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의 성지가 됐다. 살이 찌거나 빠져서 입지 못하게 된 고가의 옷이나 애착이 담긴 빈티지 의류를 현재 체형에 맞게 완벽하게 수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유행이 지난 오버사이즈 코트를 요즘 스타일의 크롭 재킷으로 리폼하러 왔다”며 “새 옷을 사는 것보다 내 몸에 딱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을 갖게 된다는 만족감이 훨씬 크다”고 전했다.수선 카페의 흥미로운 지점은 이용객의 외연이 넓다는 점이다.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는 리폼을 하나의 ‘놀이’와 ‘자기표현’으로 즐기고, 4050 세대는 과거의 향수와 함께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를 신뢰하며 수선 카페를 찾는다. 수선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카페 공간에서 세대를 불문하고 ‘의생활’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 풍경은 수선 카페만의 독특한 매력이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수준 높게 진화한 결과로 분석한다. 버려지는 옷을 줄이는 환경적 가치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제적 가치가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결합하며 시너지를 낸 것이다.특히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의 ESG 경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 수선 카페들은 쉽게 버리고 새로 사는 패스트 패션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회용 컵과 포장재를 사용할수록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이는 결국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원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조명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순간부터 놀이공원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와 영화관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일상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시행, 시민들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챙길지 고민하던 소비자도 다회용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특히 사용 후에는 전용 반납함을 통해 컵을 돌려보낼 수 있어 회수와 재사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카페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대학교 캠퍼스, 영화관 등 공공, 상업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배달 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하는 추세다.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폐기물 감소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처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반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뀔수록 좋은 일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꼭 이용할게요”, “일부 가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로 환경을 지켜요”, “대학교 다회용 컵 사용이 가장 기대돼요!”, “일상을 바꿉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커피 한 잔의 선택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지구 환경. 점점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언스플래쉬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쿠팡페이 법률팀이 법률 전문가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페이 리걸팀(법무팀)은 최근 내부 법률 전문가 추가 영입에 나섰다. 채용 공고에는 온·오프라인 결제와 QR 결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검토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대응 등이 명시됐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등 주요 금융 규제 전반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을 두고 업계는 쿠팡이 본격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기존 카드사와 PG사를 거치는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 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5000 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쿠팡페이를 외부 가맹점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결제 시스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쿠팡 사정에 밝은 업게 관계자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실상 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국내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일단 타사 도입 현황 등을 주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 세척·소독 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청결 관리가 어려운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의 RFID 종량기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 악취와 초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장비다. 구는 지난해 일반주택 RFID 종량기 47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세척 횟수를 총 18회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주택과 나홀로아파트 등 총 70대로 확대한다.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인력이 고압·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기기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며, 평시에는 월 1~2회,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는 월 3~4회 정기 세척을 진행한다. 구는 세척 작업과 함께 현장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 작성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인 11월과 12월에는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결한 환경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정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손명수 의원( 경기 용인시을)은 오는 18일(수)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하여,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전세)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 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