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회용 컵과 포장재를 사용할수록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이는 결국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원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조명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순간부터 놀이공원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와 영화관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일상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시행, 시민들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챙길지 고민하던 소비자도 다회용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특히 사용 후에는 전용 반납함을 통해 컵을 돌려보낼 수 있어 회수와 재사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카페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대학교 캠퍼스, 영화관 등 공공, 상업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배달 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하는 추세다.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폐기물 감소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처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반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뀔수록 좋은 일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꼭 이용할게요”, “일부 가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로 환경을 지켜요”, “대학교 다회용 컵 사용이 가장 기대돼요!”, “일상을 바꿉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커피 한 잔의 선택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지구 환경. 점점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언스플래쉬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쿠팡페이 법률팀이 법률 전문가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페이 리걸팀(법무팀)은 최근 내부 법률 전문가 추가 영입에 나섰다. 채용 공고에는 온·오프라인 결제와 QR 결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검토를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 대응 등이 명시됐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 등 주요 금융 규제 전반을 다루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채용을 두고 업계는 쿠팡이 본격 스테이블코인 기반 사업성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경우 기존 카드사와 PG사를 거치는 결제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9 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약 5000 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실제 쿠팡은 쿠팡페이를 외부 가맹점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결제 시스템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쿠팡 사정에 밝은 업게 관계자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사실상 당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국내에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일단 타사 도입 현황 등을 주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 세척·소독 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청결 관리가 어려운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의 RFID 종량기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 악취와 초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장비다. 구는 지난해 일반주택 RFID 종량기 47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세척 횟수를 총 18회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주택과 나홀로아파트 등 총 70대로 확대한다.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인력이 고압·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기기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며, 평시에는 월 1~2회,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는 월 3~4회 정기 세척을 진행한다. 구는 세척 작업과 함께 현장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 작성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인 11월과 12월에는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결한 환경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정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손명수 의원( 경기 용인시을)은 오는 18일(수)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하여,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전세)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 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1인당 연간 65개에서 102개로 56.9% 증가일회용 비닐봉투: 1인당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생수 페트병: 1인당 96개에서 109개로 13.5% 증가전체 플라스틱 소비: 1인당 연간 약 1,312개(약 19kg)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물 발생 및 배출 현황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을 살펴보면 2017년 약 798만 톤에서 2021년 약 1,193만 톤으로 49.5% 급증했다.포장재 폐기물은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 폭증으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기타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80.6%나 폭증했다.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약 54만 872톤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 영향인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대신 배달을 선호하게 되면서 배달 1건당 평균 18개(최근 조사 약 7.39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19년 19.4%에서 2023년 기준 4.7%까지 떨어져 재활용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제적 위상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8kg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의 약 4배 수준이다.텀블러는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기에, 새로 구매하여 자주 사용하기 보다는, 하나를 최소 1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탄소 배출량을 적게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자율에 맡겨진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이제 26년도에는 시민들 스스로 사용 습관을 점차 줄이고 정부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회용기 사용 노력이 지구촌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인도 소비자법원이 LG전자에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4일 인도 소비자 전문 온라인 매체 브래드에퀴디닷컴(Brand Equity.com)은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결함이 있는 LED TV에 대해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LED TV의 구매 가격 전액인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소비자 불만 접수일로부터 6%의 이자를 더해 30일 이내에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LG전자가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루피(약 1억 2천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섹터 107에 거주하는 디네시 찬드라 고얄(Dinesh Chandra Goyal) 씨는 LG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얄 씨는 위원회에 2019년 3월 24일 LG전자에서 LED TV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몇 달 새 고장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TV에는 1년, 디스플레이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6월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얄 씨는 “제품 디스플레이에 몇 달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며, 2020년 1월 30일에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접수했고, 이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여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얄은 "2020년 9월경 제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서비스 담당자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8만 루피라고 했다.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자 회사 측의 과실이자 서비스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얄은 결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TV를 받거나 지불한 금액 14만 2천 루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증기간 내 적법 수리를 거부한 LG전자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줍깅 캠페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실천 활동이 확산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다회용 제품 사용하기, 도보로 이동하기, 친환경 제품 소비하기, 채식 실천하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다.특히 환경 관련 챌린지와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많은 사람이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챌린지는 하나의 환경 참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과 공공기관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계단 이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환경 실천을 장려하기도 했다.이처럼 환경 챌린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챌린지가 단순히 단기적인 이벤트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NS 인증 중심의 캠페인이나 일회성 참여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환경 챌린지가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플라스틱 감축과 같은 실천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와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최근에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문화, 수선과 재사용 등 자원 순환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 보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방식과 생활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회성 이벤트 이상으로 생활 속 실천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작은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환경 캠페인 역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K브랜드방송진흥원과 황실문화선양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황실전통문화재단이 공식 후원하는 문화 행사로 한국 전통과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는 최근 꾸준하게 대한민국 문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인 (주)물결엔터테인먼트 샤카(본명 김로윤) 대표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이날 심사에 임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같은 소속사 기획이사로 활동 중인 음악과 공연, 문화 콘텐츠 기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가 이날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모델들이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무대로, 차세대 문화 인재 발굴과 함께 한복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물결엔터 김로윤(샤카) 대표는 “한복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모델이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이날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도 “한복이라는 전통문화와 모델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며 “모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와 패션,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행사로 한국의 전통인 한복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 있는 무대로 시작부터 한껏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표창, K브랜드 대상 광고모델 트로피, 국내외 패션쇼 출연 및 방송·광고 모델 활동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주최측이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