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이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초격차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27일 서울 이마빌딩 6층 러닝센터에서 ‘건설재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건설 트렌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그룹 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품질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 단순한 제조를 넘어 가치를 만드는 삼표 품질 마인드'를 부제로 진행됐다. 국내 건설재료 분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양현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강연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제적 전략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 커리큘럼은 ▲최근 건설재료 품질 및 탄소중립 관점 주요 이슈 ▲건설재료 품질 확보 방안 ▲건설재료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 총 3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됐다.특히 양 교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들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재료 품질 부족을 지목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단위수량 측정 의무화, 강우·강설 시 타설 가이드라인 등 갈수록 엄격해지는 건설 현장의 품질 규제 동향과 이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공유했다.또한, 건설산업의 생존 과제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시멘트 제조 공정(클링커 소성)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콘크리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탄산칼슘을 생성, 강도를 높이고 시멘트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낮추는 화이트 카본 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삼표그룹은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주니어급 직원들에게 최신 산업 트렌드와 선진화된 품질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전사적인 '품질 제일주의' 문화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 이번 특강을 통해 임직원들이 시장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읽어내고 미래 전략을 주도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그룹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심을 걷거나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을 마주한다. 바로 길거리 바닥에 남겨진 침 자국이다. 개인의 사소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는 도시 환경과 공공 위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누군가는 단순히 뱉은 침 하나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침 뱉기는 도시 위생 관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도로와 보행로에 남겨진 침은 먼지와 오염물질과 결합해 더 큰 오염원을 형성한다. 비가 올 경우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수질 오염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도시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과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만든다.이뿐만 아니라 침에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포함될 수 있고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감염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침 뱉기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의 안전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분명한 셈이다.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남겨진 선명한 침은 환경 인식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리의 청결 상태는 시민의 행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 번 더럽혀진 공간은 ‘이미 더러워진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추가적인 오염 행위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즉, 침 뱉기와 같은 작은 행동이 도시 전반의 환경 의식을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해외 일부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나 공공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강조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될 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다.결국 거리 위 침 뱉기는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환경과 공동체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침을 뱉지 않는 행동 역시 공공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책임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도시의 얼굴을 바꾼다.사진=픽사베이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3월 29일 17시 03분경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산5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45명을 신속 투입하여 17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되었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건), (주)라인(56건), 에스지건설(주)(55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주)순영종합건설(383건, 세부 하자수 기준), (주)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주)(311건), 제일건설(주)(299건), (주)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그간 1차 발표(’23.9)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금번 발표 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번 발표까지의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3차 발표(’24.10)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하자판정 비율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9.~’26.2.)간 상위 건설사는 (주)빌텍종합건설(244.4%), (주)정우종합건설(166.7%), (주)순영종합건설(149.1%), (유)정문건설(100.0%), (주)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6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이는 지난 5차 발표(’25.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다.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입주자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째 이어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협상마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한 주유소 앞에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진풍경을 자아냈다.28일 서울의 한 HD현대오일뱅크 셀프주유소에는 오전부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다. 정부의 석유 가격 2차 상한 인상 조치 여파로 전국 주유소 유가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리터(L)당 1,787원· 경유 1,758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49.66원으로 전날보다 10.87원 올랐으며, 전국의 휘발유 가격대는 리터당 1743~2498원에 형성돼 있다. 한편,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출.퇴근 시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26일 과천 본관에서 우희종 회장과 이사회 선임 비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우 회장 취임 이후 조직 내 윤리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되었으며, 기관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와는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우희종 회장은 체결식 직후 “기관의 청렴도는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출발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직무 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차원에서도 청렴경영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해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진해군항제가 27일 개막한 가운데, 서울대공원이 이에 발맞춰 오는 4월 4일(토)부터 12일(일)까지 ‘2026 봄꽃축제’를 개최한다.서울대공원은 “올해 봄벚꽃축제는 ‘동화 속 봄꽃여행’ 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에게는 호기심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벚꽃이 만발하는 봄 시즌, 국내 유명 축제들 사이에서도 서울대공원의 ‘봄꽃축제’는 단연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공원 봄꽃축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카이리프트’를 탑승해 공중에서도 벚꽃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생활 속에서 탄소배출 절감을 실천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라면 입장료 50% 즉시 할인을 제공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마련하기도 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미 서울대공원의 봄꽃축제는 ‘인생샷’을 건지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 호숫가 둘레길의 왕벚나무, 동물원의 겹벚꽃나무, 그리고 청계산 자락의 산벚나무 등 총 2,000여 그루의 다채롭고 풍성한 벚꽃이 봄꽃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그뿐 아니라 서울대공원은 관람객들에 낮에는 체험, 공연 등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친근한 동화 속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간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봄의 정취와 어울리는 라이브 공연 등을 선보인다. 또한 1985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최초 공립수목원으로 환경보전에도 지속적 노력을 하는 만큼, ‘폐목재를 활용한 목공 체험’,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등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성 회복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올해 서울대공원 벚꽃축제는 시민들이 봄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풍성한 환경 프로그램도 준비했다”며, 소중한 가족들과 잊지 못할 봄의 쉼터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7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안천 인근에서 2026년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심기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삼성전자, 산림청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민간참여형 나무심기로 진행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청은 민간기업의 나무심기 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 및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경안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수변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나무심기 행사가 수변지역의 생태보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에 기여하여 생태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3월 26일(목)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서울시 인공지능(AI)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정송 카이스트(KAIST) AI연구원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2026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 ▲서울형 LLM(초거대언어모델) 구축 및 AI 서비스 시범 적용, ▲서울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AI 행정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실시된 시민 9,425명의 설문 결과도 함께 공유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공 AI 도입시 책임성(60.7%)을 효율성(25.3%)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정 편익(37.9%)보다는 보안 강화(43.7%)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AI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 분야로는 24시간 민원 상담 및 서류 간소화(22.6%)가 1위를 차지해 실용 행정에 대한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고광민 의원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다”며, “공공영역의 AI는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설계와 철저한 정책 실효성 점검을 통해, 기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개막식 에 참석하여 서울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만을 위해 마련된 단독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상담부터 경영 컨설팅, 스마트서비스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은행들도 박람회 현장에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개막식 직후 진행된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프렙 아카데미'는 지난 3년간 수료생 창업 생존율 92.8%(일반매장 50.3%)를 기록하며 자생력 강한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골목상권 예산 확보에 앞장서 온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기술"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창업 생존율을 통해 검증된 아카데미의 성공모델이 개별 점포의 성장을 넘어 골목상권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규모를 두고, 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정부 안팎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선별·차등 지급'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25조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약 15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민생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민생지원금은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일종의 경기 대응형 지원 정책이다.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6 3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그 파장이 미묘하다는 정치권의 시각도 분명하다.이번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공선택론에서 접근해 보려는 일각의 움직임도 감지되는 모습이다.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의 원리와 방법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즉, 시장에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존재하듯이 공공부문에도 정치가, 관료, 특수이익집단, 투표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행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각 행위자들이 공익보다 표·권력·예산·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전제가 깔린다.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 민생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에 있어 '선별·차등' 원칙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대전 유성구 대전 스타트업 파크에서 기자단과 만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록, 서울에서 멀리 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8월에는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하위 50%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 확실시된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 상대적 저소득층을 상대로 돈을 뿌린다는 모습이 확연하다”며 “지방 선거에서 적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결코 공돈이 아니라는 점이다.우선, 통화 증발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겨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한 경제학 교수는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 산출자와 수혜자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재정지출에 수반되는 재원마련에는 관심이 없다”며 “ 정부와 여당이 보다 미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역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포진은 과거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은 젊은 층보다 약 10배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구는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다.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어르신 1,156명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치아에 막을 씌워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찬물에 이가 시린 증상도 완화한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연 2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단 1회로 충분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오르는 봄철을 맞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접객업소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제빙기로 제조한 식용얼음의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이 집중검사 되었다. 검사결과 세균수 6건, 대장균 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되었고,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수거·검사와 함께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붙임)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소독 등 제빙기를 청결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 ’를 마련해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림제약(대표 김정진)이 지난 19일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장병들을 위한 약 4,8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열악한 현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남수단 지역은 연중 고온의 기후와 건조한 환경, 잦은 흙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하며,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림제약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눈의 건조감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티어클린 점안액, 건조한 눈 개선과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오큐타임 센스리브 등으로 지원 품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빛부대 21진 단장 이정대 대령은 "남수단 현지는 강한 태양빛과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외부 활동 시 시력 보호를 위해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할 정도"라며, "이번 의약품 지원이 한빛부대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한림제약 영업지원본부장 최천옥 상무는 "한빛부대의 임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조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답하며, “매년 사회 소외계층에서부터 국방에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