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현장 직원들이 근무 도중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레일은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처럼 현장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여건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 중 발생한 현장 직원 부상‧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까지) 총 726건의 사고(사망 21명, 부상 705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 56명이던 부상‧사망 사고 인원이 2024년에는 85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넘어짐(102건), 끼임(85건), 맞음(53건), 부딪힘(51건)으로 인한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집계됐는데, 문제는 해마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겪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거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코레일 측이 더 경각심을 갖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올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 7건에 대해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은 '중대산업재해 재발방지 종합안전대책(2023년)'을 발표한 바 있는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여전히 핵심 과제의 추진 속도는 더딘 상황으로 드러났다. 수립한 대책 상 2024년까지 무선 입환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선로전환기 개량, 조명 설비 확충, CCTV 설치 같은 필수적 안전조치들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장 근무자들은 다양한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코레일이 심리상담 제공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는 의미”라며, “사건·사고의 원인 분석과 함께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더 이상 현장 직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비와 시설을 조속히 도입·구축하는 데 코레일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표 기준은 산재 발생 시점, 적발이 늦으면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 존재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산재 미보고 자진신고 비율이 6%.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가능성 커 3년간 산재 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18곳 공표, 실제로는 164곳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최근 3년간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18곳이 공표됐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실제로는 164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많이 위반한 곳은 9회나 위반했으며, 3회 18곳, 4회 9곳 등 3회 이상 위반 사업장만 해도 34곳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했던 것으로 공표됐지만, 실제로는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만 14곳 고용노동부 공표(2024.12.19.)에 따르면,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위반한 대기업이 삼성중공업이 유일한 것 같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강득구 의원실이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사업장 중에서 같은 기간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최소 14곳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기준으로 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도 2회 이상 위반했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빠져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3년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한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된 사업장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상습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등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노동부 공표는 산재 발생 시점 기준. 뒤늦게 적발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는 기준에 있었다. 공표는 산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산재 미보고로 의원실에 제출된 실적은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한 시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공표 기준대로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3년 지나서 적발하는 경우 위반횟수가 많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공표 기준을 강화해 경각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사업장이 공표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지방정부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중대재해사고 반복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3년간 2회 이상이라는 조건 없이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 평균 과태료는 건당 587만 원에 불과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 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0만 원이었지만, 과태료 평균 금액이 1차 위반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총 19회나 보고의무를 위반했던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과태료는 총 1억 2천여만 원, 건당 평균 649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낮은 이유는 감면 규정에 있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의해 자진납부의 경우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는 최대 50%까지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고의성과 적극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다”,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보고 4건 중 1건은 자진신고로 확인, 실제 미보고·은폐 사례 훨씬 많을 듯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보고 적발 사례 중 자진신고 비율은 26.6%나 된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 보고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산재 보고의무 상습적 위반을 범죄로 여기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사진)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스템 개선과 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제련소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1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의 김기호 대표를 상대로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의를 했다. 강득구 의원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조건에도 불구하고 석포제련소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업정지명령을 내려도 소송 등 각종 법기술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김기호 대표를 향해 ‘토양오염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받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장이 가동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영풍 이사회가 아닌, 환경부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경북TF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환경부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장관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브라질 게임쇼 2025(BGS 2025)’에서 넷마블이 액션 RPG 신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였다. ‘브라질 게임쇼’는 매해 30만명이 넘게 방문하는 남미 지역 최대 게임 전시회로 올해 행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넷마블은 삼성전자와 협업해 ‘몬길: STAR DIVE’ 현장 시연을 진행했다. ‘몬길: STAR DIVE’는 2013년 출시 후 인기를 끈 모바일 수집형 RPG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언리얼 엔진5 기반 고퀄리티 스토리 연출과 몬스터를 포획·수집·합성하는 ‘몬스터링 컬렉팅’이 특징이다. PC와 모바일을 포함한 멀티 플랫폼 출시 예정이며, 지난 ‘도쿄게임쇼 2025’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플레이스테이션5(PS5) 콘솔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브라질 게임쇼’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삼성전자의 무안경 3D 모니터 ‘오디세이 3D’를 통해 ‘몬길: STAR DIVE’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오디세이 3D’는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혁신적인 3D 게이밍 경험을 선사하는 모니터로, 양사 간 협업을 통해 ‘몬길: STAR DIVE’의 캐릭터·배경·장면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된 입체감을 적용해 최적화된 3D 경험을 선사했다. 넷마블은 ‘브라질 게임쇼’에 앞서 열린 독일 ‘게임스컴’과 일본 ‘도쿄게임쇼’에도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출시 전 기대감을 끌어올린 바 있으며,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지스타 2025’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몬길: STAR DIVE’는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브라질) 등 12개 언어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음성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글로벌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또 최근 2차 비공개 테스트(CBT)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테스트 참가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출시 전까지 게임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9건, 2021년 253건, 2022년 294건, 2023년 303건, 2024년 241건 발생했고,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11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대병원 204건, 충남대병원 192건, 부산대병원 179건, 충북대병원 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6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11건, 폐렴 220건이 뒤를 이었다. 올해(8월 기준) 감염사고는 총 110건이 발생했으며, 혈류감염 57건, 요로감염 35건, 폐렴 18건으로 확인됐다. 병원 내 감염은 환자의 면역력 저하, 시술 과정에서의 절개 및 삽관, 장기 입원 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 사망 위험 증가, 치료 기간 장기화, 항생제 사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감염사고는 환자의 추가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병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립대병원에 필요한 감염관리 인력과 장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장단은 4일, 진주시를 방문해 지역 대표 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두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단은 이번 방문에서 백승홍 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과 축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서초구의회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은 ‘서리풀페스티벌’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 문화의 확산 가능성을 공유했다. 고선재 의장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두 지역이 서로의 축제를 나누고 배우며, 앞으로도 더 풍성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량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약 2만 5천 가량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의 유형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35,5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등화손상(2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1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튜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정부가 부정수급 단속만 강화한 결과, 선의의 친환경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실경작자 보호 없이 단속만 강화하면 현장은 결국 ‘유령농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0년 8만 1,827ha에서 2021년 7만 5,435ha, 2022년 7만127ha, 2023년 6만 9,412ha, 2024년 6만 8,165ha로 16.7% 감소했다. 전체 경작면적 대비 친환경 인증 비율도 2020년 5%에서 2024년 4.35%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의 절반 이상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한 비율은 2020년 41.4%, 2021년 47.3%, 2022년 47.7%, 2023년 47%, 2024년 46.9%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지주와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직불금 미수령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친환경 임차농, 즉 ‘유령농부’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농사를 짓지만 행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지원에서도 소외되며 오히려 단속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북 부안에서는 지주의 명의로 직불금이 부정 수령된 후, 행정 당국이 벌금을 임차농과 지주에게 공동 부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임차농은 실제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항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친환경 자재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서 모두 제외된 농가가 확인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높은 임대료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농지를 유지하는 청년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주의 압박으로 인해 인증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비공식적·단기 임대차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방치한 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금 지급체계, 인증자격, 임대차 제도 등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사진)은 “환경파괴와 인체 유해성이 명백한 메틸브로마이드(MB)가 대체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관리체계 미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이산화탄소의 4,800배에 달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단기간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독성 신경독성 물질이다. 국제사회는 201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우리나라는 ‘검역용 농약’으로 예외를 두고 여전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MB는 연평균 307톤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2024년 사용량은 187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목류(82.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과실류·사료류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농촌진흥청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DNA 변이 및 유전독성 양성 반응이 확인돼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는 ‘검역 협약’과 ‘대체제 부재’를 이유로 일부 품목의 사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스핀, 에틸포메이트 등 대체제가 이미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사용 예외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체 MB 사용량의 80% 이상이 대체제가 적용 가능한 목재·묘목류 등 비필수 품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체제 전환을 지연시키며 환경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장의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하다. 일부 검역 현장에서는 무색·무취 특성 탓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누출감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작업자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현장 노출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아도 측정기를 조작해 사용한 것처럼 기록할 수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양압식 공기호흡기 충전 횟수를 증빙할 세금계산서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로 인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훈증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장 관리 부실은 정부의 점검이 서류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의 신경독성과 중추신경계 손상 위험을 입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도, 정작 현장 관리에는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경고를 외면하는 모순된 행태”라며, “현행 농약관리법만으로 관리하다 보니 화학물질관리법이 규정한 누출감지, 경보장치, 확산방지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환경과 생명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필수 검역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 사용등록을 취소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 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 명에서 2040년 9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정부양곡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남아도는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쌀(59만2천t) 대비 수입쌀처리 물량은 8.4%(5만t)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처분은 기한이 3~4년 지난 구곡으로 품질이 저하돼 밥쌀용으로 먹기에 부적절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 헐값에 사료업체에 팔고 있는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생산 과잉예측 등에 따른 쌀값 안정을 위해 64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면서 국산 쌀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쌀을 더 많이 사료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국산쌀을 대거 처분했다. 수입쌀 특별대접은 이뿐만 아니라 현재기준 7만5천t에 달하는 밥쌀용 수입쌀은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 쌀 품질 유지가 가능한 70여개 저온창고에 전량 분산 보관해 오고 있는 반면 국산쌀은 60% 이상이 건축된지 30년 이상 노후화된 일반 창고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 및 쌀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올해 역대최대 물량인 15만t의 쌀을 ODA 해외 원조로 지원하면서 수입쌀을 원조용으로 활용한 물량은 10% 1,5000t에 불과했다.서천호 국회의원은 “연간 40만t이상 무관세 물량으로 들어오는 수입쌀은 국산 쌀 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재고 처리가 우선시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입쌀을 최대한 보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며 “지금이라도 즉시 수입쌀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국산쌀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 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 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81만 3,073건으로, 연평균 16만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축부문 31만 6,148건 ▲기계부문 28만 7,851건 ▲전기부문 15만 6,261건 ▲통신부문 4만 2,751건 ▲토목부문 7,943건 ▲조경부문 2,119건 순으로 하자·유지보수 소요가 발생했다. 동기간 하자 수선비 총액은 총 7,450억 원으로 ▲‘20년 1,292억 원 ▲‘21년 1,262억 원 ▲‘22년 1,591억 원 ▲‘23년 1,528억 원 ▲‘24년 1,777억 원으로 전반적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0억 원 ▲서울 1,048억 원 ▲인천 860억 원 ▲대구ㆍ경북 811억 원 ▲부산ㆍ울산 77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민홍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시행이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및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선제 점검과 예방 정비를 더욱 꼼꼼히 시행하고, 반복 하자에 대한 책임 보수와 교체주기 표준화 등으로 체감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을 지정돼 대량 공공조달해... LH 1만3858대(150억원) 규모로 최대이후 46대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방치... 인천공항은 Y사 제품만 아니라 중국산 전량 교체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곳곳에 1만3천8백 대에 달하는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국산으로 위장해 설치‧운용되고 있어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전국 49개 지역 LH 아파트, 학교 등에 1만3812대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 위장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고양‧판교‧성남‧화성동탄‧수원‧구리‧시흥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울산‧대전‧세종‧춘천‧고흥 등 전국 곳곳의 LH 사업지역에 설치돼 있다. 특히 건설‧매입 임대 및 행복 주택 단지의 출입구를 비롯해 지하주차장‧공동현관‧놀이터‧어린이집‧경로등‧택배함 등에 설치‧운용되고 있다. 심지어 LH가 택지 공급한 초‧중학교에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H 아파트 등에 설치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카메라는 국산으로 위장하여 국내 보안 인증인 TTA 인증까지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TTA 인증은 정보 유출 통로인 ‘백도어’ 유무에 대한 테스트나 시험이 없다.특히 보안 인증을 받더라도 펌웨어‧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백도어’의 설치 위험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해당 감시 카메라를 공급한 업체는 Y전자로 2016~2021년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택갈이(원산지 변경)’해 군‧지자체‧공공기관 등에 671억원 규모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카메라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 속여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지난 2021년 조달청 기획조사에서 위장 납품이 적발된 이후 2023년 대법원에서 업체 대표는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Y전자가 조달 납품한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1만3858대(150억원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 Y전자가 LH에 설치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는 중국 텐디(TIANDY)사를 비롯해 다후아(DAHUA)사의 카메라 완제품을 수입하여 상표만 갈아 단 뒤 납품‧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Y전자는 화성동탄 아파트에 설치된 3대만 무상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만3800여 대는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21년 정보 유출이 가능한 중국산 감시 카메라를 국산으로 위장 납품한 Y전자의 적발 사실을 전 부처 및 기관 등에 통보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Y전자 제품의 설치‧운용 현황 사실을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기 전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정보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23년 12월말 Y전자 제품을 비롯한 중국산 CCTV 876대를 전량 교체하였다. 엄태영 의원은 “전국 LH 아파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은 중국산 감시 카메라가 국산으로 위장해 1만3000대나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극도의 불안에 휩싸일 것”이라며, “즉각 보안성이 높은 국산 감시 카메라로 전량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