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늘어날수록 구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의 외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마포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의료자문 77%는 보험사 자체보유 풀(pool)에서 의사 선정 의료자문 동의한 소비자 3명 중 2명,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못 받아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임직원 비위 3년간 39건, 다른 공기업보다 현저히 높아김동아 의원 “한수원 도덕 해이 심각…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최근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논란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 서대문갑)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형사입건 건수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임직원 비위 수준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수원 임직원 수의 두 배 규모인 한국전력의 임직원 형사입건 건수는 총 12건으로 한수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24년 형사입건 건수는 총 23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 배임·횡령 관련 건수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에는 배임·횡령이 5건, 사기·사기방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직원 해임 조치가 3건에 달했으며, 특수폭행,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사기, 사전자기록위작), 해외근무자 복무규정 위반(사전자기록위작)으로 인한 것이었다. 올해에는 강제추행 5건, 배임·횡령 2건, 사기·사기방조와 음주운전이 각 1건으로 상반기에만 총 9건이 입건되었다. 김동아 의원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체코 원전 수출, 바라카 원전 문제 등 대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한수원은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는 총 2,281건에 달했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 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21건을 기록해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양폐기물에 의한 선박 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해양폐기물 감축과 부유물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지난 6월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방지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입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관리인 미배치와 자체점검 미이행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36,448기의 기계식주차장 중 43.9%인 16,034기가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주차장법' 제19조의20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36,448기 중 16.034기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체 407기 중 328기(80.5%), 전라북도 109기 중 86기(78.8%), 충청북도 339기 중 246기(72.5%) 순으로 자체점검 미시행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기계식주차장이 가장 많이 설치된 서울(14,807기)은 6,599기(44.5%)의 주차장이 6개월 이상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도 문제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은 반드시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최초 대응자’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0대 이상 주차 가능 기계식주차장 14,247기 중 1,022기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47건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라며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추석을 맞아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양육 장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소백산에서 어미 여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2024년 4월 16일)도 담겼다. 영상 속 어미 여우(6세 추정)는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보살피고 있다.특히 이 영상을 통해 해당 어미 여우가 이전에 출산했던 개체(암컷 2세 추정)와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 모습도 관찰됐다. 가야산에서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2019년 6월 18일)됐다. 어미 고라니가 날렵한 담비를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은 야생에서 발휘되는 강한 모성애와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속리산 고지대 암벽지대에서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새끼 산양이 나란히 앉아 휴식(2023년 10월 9일, 속리산 촬영)을 취하거나,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촬영(2021년 7월 16일, 설악산 촬영)됐다. 새끼 산양이 어미 곁에 몸을 의지하며 함께 쉬고 젖을 먹는 모습은 깊은 유대감과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밖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팔색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장면(2025년 7월 8일, 한려해상 촬영)과 노루, 멧돼지 등 다양한 야생동물의 양육 행동이 포착됐다. 이들 장면은 국립공원이 야생동물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육 장면으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방통위가 실제 이통3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 구입에 따른 평균지원금은 75만원(9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기준 단말기 보조금은 66만 9천원이었고, 단통법 시행 직전 6월은 73만원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작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 공통지원금을 공개하고 있으며 갤럭시 최신기종은 50만원, 아이폰은 절반 수준인 25만원이다. 하지만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시장 판매점의 실제 지원금의 경우 갤럭시 프리미엄 제품은 74만원, 아이폰 제품은 8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지원금 수준과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위탁 사업을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원금 모니터링 방식은 실제 조사 요원이 단말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을 통해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하고 있다. 월별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 9천원, 3월 66만 2천원, 4월 68만 2천원, 5월 69만 9천원, 6월 73만 3천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7월에는 75만 8천원, 8월 74만 7천원, 9월에는 75만원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참고로 이통3사별로 비교해 볼 때 LGU+가 75만 7천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 5천원, SKT가 73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대상 11개 기종은 갤럭시 프리미엄群 6개, 아이폰群 2개, 갤럭시 중저가群 3종이다. 2025년 2월부터 9월(~9.19.)까지 群별로 분류한 현장 호가 모니터링 결과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는 42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매장에 대한 호가 모니터링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올초 수도권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대였으나, 단통법 시행 이후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이 75만원, 비수도권이 74만원대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위험수준으로 밝혀졌다.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한국은행이 탐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927건이고 그 중 실제 침해가 이루어진 유효공격은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효공격수가 두 자리 수에 머물지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유한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012건, 2021년에는 1,557건, 2022년 192건, 2023년 97건, 2024년 52건, 2025년 8월 말까지는 17건이다. 그중 유효공격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의 9건이다.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실행한 국가(IP기준)은 미국(645건)이고, 그 뒤를 러시아(316건), 중국(282건) 등이 뒤따랐다. 이들 중 유효했던 사이버공격 출발지는 미국(6건), 일본(3건), 독일(2건)이었다. 천하람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총 유효공격 24건 중 23건은 임직원이 받은 피싱 메일에 의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2023년말 발생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대규모 DDos 공격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 도입 등 자체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중앙은행의 자체 사이버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국회의원은 “최근 KT 등 통신사나 롯데카드에 대한 해킹 피해로 사회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마저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아직은 한국은행 사이버 공격이 피싱 메일 등 널리 알려진 수법에 머물러 있지만, 공격 방법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강화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경북 김천)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0억 원의 혈세로 건립된 성남 연수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최근 2년간 외부 숙소를 이용하며 약 1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이카는 2008년 개발도상국 인재 연수를 위해 경기도 성남에 310억 원을 투입해 300개 객실 규모의 전용 연수센터를 건립했다. 객실 수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주요 호텔 브랜드의 4성급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다.특히 최근 2년간 진행된 309차례 연수 과정 가운데 32차례는 연수센터가 아닌 호텔 등 외부 숙소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총 11억 9천만 원의 추가 숙박비가 지출됐다. 당시 연수센터에는 연수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이 남아 있었음에도 외부 숙소를 선택한 것이다. 연수센터의 가동률 또한 저조하다. 코이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객실 이용률은 42%, 2024년은 39%에 그쳤다. 국민 혈세로 지은 310억 원 규모의 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연수센터 운영 관리의 기본 기준조차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연수 기간 중 일부 연수생이 외부 숙소를 이용한 이유를 묻자, 코이카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내부 지침조차 없이 담당자 임의로 국민 세금을 들여 외부 숙소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에서도 연수센터에 객실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지적 됐으나, 코이카는 개선책 마련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 보고 과정에서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다.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연수센터 이용 현황 자료와 실제 예약 현황을 대조한 결과, 객실이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잔여 객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로 건립한 연수센터를 방치한 채 호텔을 이용하는 것은 코이카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코이카의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관장 및 관계자 징계와 함께 예산 환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속도가 더뎌 영구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에 무방비..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영구임대주택 143,167호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6호에 불과했다.올해 설치 예정인 곳도 14,935호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 10곳 중 9곳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임대아파트에서 1,26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임대주택 화재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13%, 최근 10년간 평균 2.54%로, 일반 아파트 화재 사망률(1.3%)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에서만 18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인천 연수1단지에서 음식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1명 사망 △2018년 전주 평화4단지에서 전기장판 누전으로 1명 사망 △2019년 광주 하남1단지에서 조리 중 발생한 화재로 세대 내부가 전소되며 1명이 사망했다. 해당 주택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5년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신영대 의원은 “LH가 2030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단지에서만 시공이 가능해 상당수 세대는 설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영구임대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온 만큼, 보다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협회장 조용학.신우철)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지난 2023년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10억원씩, 연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날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지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경주‘가 시행되며 경마팬들과 관계자가 하나 되어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통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부과세액 675억 원 가운데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불과 6억 7600만 원(추징률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실시된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차 우선 구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 고집한 사례 다수, 일부 공관은 국산차·외제차 번갈아 구입…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편성되고, 재외공관장은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매년 약 40억원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을 편성 받고 있지만,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집행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 훈령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 재외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재외공관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이 편성되면 이에 맞춰 계획을 세워온 것이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사업의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매년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허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차량 구입의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며, 현지 사정상 국산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재외공관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2개의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6개 재외공관은 공관장의 차량은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차량·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관장용 차량으로 국산차 구입이 가능한데도 외제차를 구입한 것이다. 일부 재외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가며 구입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벤츠→현대→BMW’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대→벤츠→현대’로 차량을 교체해왔다.이러한 구입 패턴을 보면 ‘현지 여건’이 아니라 ‘공관장 개인 취향’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재외공관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라면서 “외교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외공관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재외공관 차량 운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드론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부족해 드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위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총 98 대의 드론을 보유한 것에 비해 담당 인력은 18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2 종 (7~25kg) 19 대 , 3 종 (2~7kg) 21 대 , 4 종 (250g~2kg) 58 대 등 총 98 대 드론을 보유해 교량점검 , 교통순찰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원은 교량점검 15 명 , 교통순찰 3 명 등 총 18 명에 불과하다 . 특히 교통순찰 인력은 충남 3 명을 제외한 7 개 권역에는 배치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 각 권역별로 보유한 드론 대수와 인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 경북지역에 20 대 드론이 배치된 것에 비해 점검 인원은 2 명에 불과하고 , 서울 ‧ 경기도 19 대 드론 대비 운영인력은 2 명에 불과하다 . 가장 인원이 많은 충남도 드론 11 대 대비 운영인력이 5 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점검 실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2024 년 교량점검은 총 120 개교에서 이뤄졌는데 , 경북은 드론대수가 20 대인 반면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고 , 경남은 드론대수 13 대 대비 12 개교 검사만 이뤄졌다 . 드론 대수보다 검사가 적게 이뤄짐에 따라 , 1 년간 운영조차 되지 않은 드론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25 년 6 월까지 불과 56 개교 교량점검만 실시돼 전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문진석 의원은 “ 다른 기관과 비교해도 도로공사의 인력 , 점검 실적 등이 모두 부실한 수준이다 ” 라면서 “ 직원들의 드론 운영 교육을 확대하고 , 드론 활용 실적을 늘려 안전점검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가 35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5건 중 1건(17%)은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위험물 적재 차량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위험물 적재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험물 적재차량 사고는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 85건, 2025년(8월 기준) 46건 등 최근 5년간 총 3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70건 꼴이다. 주요 사고 유형은 추돌(177건), 충돌(56건), 차량결함(45건), 전복(39건) 등이었는데, 이 사고들로 사망자 22명, 부상자 248명 등 총 2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전체 사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60건의 사고에서 실제 위험물질 유출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눈길에 트레일러가 전도(익산~포항고속도로)되어 3류 위험물질인 아미노에틸에탄올아민 1천6백 리터가 도로에 유출됐으며, 지난 5월에는 염산을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당진~대전고속도로)돼 4천 리터의 염산이 도로에 쏟아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위험 물질 운송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 캠페인, 데이터 기반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해결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험물 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차량 결함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실시간 위치, 운행 정보, 적재 위험물질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말기의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말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장치인 만큼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공단에서 실시한 <법규 위반 적발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험물 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09건, 2023년 129건 등으로 평균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위험물 운송을 위한 안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적재차량은 도로 위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며, “사고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위험물 적재차량의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위험물질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