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64% 압도, 쿠팡이츠요기요도 급증세… 머리카락 1만2천건·벌레 8천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 등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홍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의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묻는 질문’에서 ‘무색페트병’ 항목 중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본인의 위치 정보를 통해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영수증, 로또 용지 등과 같이 종이표면에 화학물질을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나타내는 종이(감열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이 나온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시공부실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9일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웅 의원실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지노 내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유튜브와 SNS에는 강원랜드 카지노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수백 개 이상 게시되어 있으며 일부는 조회수가 수십만 회에 달하는 등 대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일부 영상에서는 카지노 직원과의 대화 장면까지 포함돼 있으며, 이는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 관리지침」 별표5, 출입정지 대상 위반 행위에서 금지한 ‘사전 허가 없는 촬영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반 사례다. 강원랜드는 게임장 내 촬영 방지를 위해 CCTV 1,529대와 감시인력 59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촬영이 계속 발생하고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박상웅 의원은 “강원랜드는 관리지침이 있음에도 카지노 불법촬영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자칫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모방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청소년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불법 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삭제와 차단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 호)는 방글라데시 서부 구간 20개 역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1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으로 추진되며, 10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본격 착수해 41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 컨소시엄(공사, 경인기술, 삼안)은 ▲기본설계 및 입찰서 작성 ▲시공사 선정 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철도의 운행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차례 성과를 거두어왔다. 2013년부터 방글라데시 동부지역 11개 역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8년부터는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객차 구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며 차량 제작사 선정과 제작 감독을 지원해 왔다.이러한 경험은 서울교통공사의 검증된 기술력과 전문성이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특히 260량 객차 구매 컨설팅(제작사 선정 및 차량 제작 감독), 총 연장 17.2㎞, 14개 역 규모의 다카 MRT 5호선 남부선 건설감리(사업 전 과정 기술자문 및 감리) 등에서 한국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이번 사업은 EDCF 재원으로 추진되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공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성과”라며,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개선은 물론 한국 철도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0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가을 축제 ‘2025 가락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맥주와 미식, 음악,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도심 속 가을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전국의 유명 수제맥주 브랜드와 가락몰 대표 식당, 송파구 내 유명 셰프들이 참여해 다양한 미식과 맥주의 조화를 선보인다. 흑백요리사 요리대결, 보물찾기 미션, 미식 챌린지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공연 무대에는 최미루, 사운드힐즈, 심야버스바이브레이션, 블루터틀랜드, VARNISH, 물장구클럽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가 출연하며, DJ RAKUN, ROHA, ejo가 디제잉으로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다른 분위기와 감성의 무대를 선보인다. 가을 분위기를 살린 할로윈 콘셉트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할로윈 코스프레, 호박레이싱, 풍선 컵 쌓기, 당도 경매 등 다채로운 경연이 진행되며, 우승자에게는 에어팟 맥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가락몰 영수증 이벤트, 맛잘알 스탬프, 사연 이벤트, 미식 이벤트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마련돼 상품권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놀이터’도 운영된다. 에어바운스, 카트라이더, 드로잉놀이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간식 부스가 함께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축제의 수익금 일부는 가락시장 내 무료급식소인 ‘하상바오로집’에 기부될 예정으로, 시민이 함께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가락 옥토버페스트는 시민과 유통인이 함께 만드는 가락몰의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혜택을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가을의 낭만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뚜기가 한진관광과 손잡고 태국 푸껫을 무대로 한 이색 여행 프로모션 ‘푸껫 0원 에어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푸껫 0원 에어텔 이벤트’는 이름 그대로 항공과 호텔 숙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여행 프로모션이다. 참여 대상은 푸껫 여행을 다녀오고 후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객으로, 여행 중 오뚜기의 ‘톡톡톡 진라면 스틱’과 함께한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과, 최근 여행객 사이에서 ‘핫플’로 주목받고 있는 5성급 호텔 ‘엠소셜 푸껫’ 3박 숙박권이 전액 지원된다. 이번 이벤트의 무대가 되는 태국 푸껫은 매년 겨울이면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 휴양지 중 하나로, 눈부신 바다와 이국적인 감성, 여유로운 속도로 MZ세대부터 가족 여행객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도 ‘톡톡톡 진라면 스틱’이 전하는 따뜻함과 여행의 설렘이 함께 느껴지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업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브랜드 경험을 완성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뚜기는 MZ세대의 ‘여행 필수템’으로 주목받는 신제품 ‘톡톡톡 진라면 스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행과 맛의 즐거움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톡톡톡 진라면 스틱’이 가진 ‘간편함과 즐거움’의 가치를 여행이라는 경험적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브랜드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KB 탄소관리시스템’ 신규 이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탄소관리 첫걸음’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탄소관리시스템’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인 법인기업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종별 배출시설 목록 자동생성부터 배출량 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KB 탄소관리시스템’에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선착순 50개 기업에게는 5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경영지원/ESG 메뉴 내 ‘KB 탄소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4년 2월 ‘KB 탄소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금융권 최초로 한국전력 오픈 API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 기술 ‘KB AI-OCR’을 적용해 에너지 데이터 수집 과정을 자동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배출량 관리의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KB 탄소관리시스템’ 이용 기업은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감축목표 대비 실적 ▲배출량 추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 및 협력사 등의 배출량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탄소배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탄소배출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0일(월) ㈜강원랜드부터 제출받은 ‘카지노 이용고객 현황 및 중독예방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년에 100일 이상 출입하는 고객 수'는 1,122명이었다. 2020년 1,604명을 기록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2021년 4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209명, 2023년 951명으로 회복하여 2024년 마침내 천명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1년 이용객 상위 100명 (2024. 10. 15. ~ 2025. 10. 14.)’ 카지노 이용객 현황을 보면 100위를 차지한 고객은 143일로 1위 고객은 159일이다. 강원랜드가 매일 오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종일 도박을 즐기고 폐장 시 잠시 쉬고 다시 카지오 영업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이 가는 유일한 카지노로 2024년 총 이용자 수 2,373,346명 중 외국인은 24,314명으로 1% 남짓으로 불과하다. 한편,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중독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영상 청취 등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2021-2025. 연간 연령대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11,77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70대와 60대 순이었다. 한편, 20대 이하도 57명이나 되었다. 한편, 도박중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치료비 지원은 연평균 15명 내외에 불과하며 비용 예산은 2천5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 수준이다. 사행산업 업종별 운영일 수를 보면, 경마장과 경륜이 주 3일인데 반면 카지노는 365일 허용하고 있어 중독자들 양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성무의원은 “강원랜드가 도박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요식행위인 사전예방교육 보다는 허용 일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행산업 차원의 통합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FOB 계약 및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 JOGMEG(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자원기구) 석탄천연가스 레포트(‘23.05.))했고, 중국은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하는 국제 흐름에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DES 계약의 고유한 위험을 방치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 확대가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보호 예산 규모는 1위 우리은행(786억 5900만 원)과 최하위 제주은행(56억 5300만 원)이 약 13.9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총 3101억 87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은행 5곳(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의 450억 6000만 원보다 약 6.9배 많다. 지난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158억 5600만 원으로 지방은행 1위 부산은행(190억 1300만 원)보다 적었다. 지방은행보다 정보보호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435억4400만원으로, 2020년보다 267.1% 증가했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정보보호 인력은 92명, 신한은행 95명, 하나은행 75명, 우리은행 76명, NH농협은행 12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18명, BNK경남은행 18명, 광주은행 15명, 전북은행 12명, 제주은행 6명 등 모두 20명 이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산과 수익성 등이 시중은행과 5~6배 격차를 보이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정보보호 예산의 차이로 이어졌다"며 "이는 지역 금융소비자의 정보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 양림 영업실적 현황 을 밝혔다. 이어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 등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최근 5년여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을 보면, 수입액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각화된 수익구조 개편과 비용 절감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8월말 기준, 국립자연휴양림은 부산시 1개, 인천시 1개, 울산시 1개, 경기도 5개, 강원도 13개, 충청북도 3개, 충청남도 4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3개 등 총 47개로 조사됐다.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연체율·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적자 수준이 작년과 같거나 작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9월 기준 각 조합별 대출잔액을 보면,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67조 2,095억원, 수협중앙회 단위조합은 34조 9,916억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은 9조 2,595억원으로, 2022년 대비 농협 9.2%(31조 214억원), 수협 6.0%(1조 9,663억원), 산림조합 15.9%가 각각 증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던 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농협중앙회 5.07%, 수협중앙회 8.11%, 산림조합중앙회 7.46%로 급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8배~최대 15.6배에 이르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협 단위조합 90개소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은 19개소로 21.1%를 차지해 세 기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산림조합 단위조합 19.15%(141개 조합 중 27개), 농협 단위조합 18.69%(1,110개 조합 중 107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4.48%~43.06%에 달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 1위는 43.06%로 평균 연체율인 5.07%의 8.5배에 해당했다. 특히 해당 단위조합은 2024년 연체율이 36.39%로 가장 높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무려 6.67%p나 늘어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체율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수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중 최고연체율은 각각 24.48%, 35.72%로 나타났다 한편 각 기관별 단위조합의 적자 관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은 전체 90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개소(48.9%)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 9월 기준 57개소(63.3%)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 역시 33개소(23.2%)에서 82개소(58%)로 50%를 훌쩍 넘어선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52개소(4.7%)로 세 조합 중 가장 양호했다. 윤준병 의원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신 건전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협 단위조합의 최고 연체율이 43.06%로 파산 직전 상태이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적자 조합 비율이 60%에 육박하여 단위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부실은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여신건전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농협의 부실 책임과 함께 불감증에 걸린 중앙회의 방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17일 오후 2시,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수변무대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 참가자들이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며 한국의 정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 마포문화원장,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서울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참가자 20여 명이 직접 김치 담그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행사는 서서울농협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마포나루 새우젓으로 배추와 양념을 버무리며 전통의 맛과 즐거움을 나눴다.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모두 400상자로 포장돼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대표 축제인 새우젓축제 현장에서 구민과 외국인 참가자분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정성껏 만든 김치가 효도밥상 급식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이자 정을 나누는 문화”라며, “오늘 함께 담근 김치를 통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과 마포의 매력을 느끼고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 복합문화공간 ‘재간정(在澗亭)’을 조성하고, 오는 10월 20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재간정(도봉로101길 18)’은 지상 1층, 연면적 330.9㎡ 규모로, 우이천의 수변 경관을 즐기며 책과 음악,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주민들이 머물며 휴식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이곳은 우이천 일대의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재간정(在澗亭)’은 ‘계곡 속 정자’라는 뜻으로, 옛 우이구곡의 마지막 아홉 번째 곡과 함께했던 정자이다. 비록 현재 그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우이천을 따라 흐르는 물길 속에 옛 정자의 풍류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공간의 이름을 ‘재간정’으로 정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며, 월요일과 명절 당일은 휴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간정을 자연과 문화, 상권이 어우러진 우이천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방문객에게는 쉼과 여유를, 주변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