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피클볼 확산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장 토론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시설 조성 방안, 학교 체육관 내 피클볼 도입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피클볼과 필라테스 등을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새로운 홍보 및 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남궁역 의원은 “피클볼은 세대 통합형 생활체육으로, 부상 위험이 적고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이 선도할 만한 미래형 뉴스포츠”라며 “자치구, 대학, 산업이 연계하여 ‘K-피클볼’로 발전시킨다면 건강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피클볼의 공공체육 도입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K-스포츠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 ( 사진 ) 은 16 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와 불 투명한 계약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도로공사는 2020 년부터 2025 년까지 총 274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 이 중 99% 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체결됐다 . 협상에 의한 계약 ’ 이란 최저가 입찰 대신 발주처가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 기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 같은 기간 국토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은 ▲ 인천국제공항공사 : 33 건 ( 협상계약 8 건 , 24.2%) ▲ 한국공항공사 : 27 건 ( 협상계약 7 건 , 25.9%) 이다 . 비교해보면 한국도로공사가 최대 10 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압도적으로 높다 . 도로공사가 올해 발주한 연구 중 「 고속도로 연접지역개발 등 다양한 복합개발모델 연구 (3 억 6,432 만원 ) 」 을 비롯해 공사 안전문화 수준진단 관련 연구 (2 억 4,931 만원 ), 고속도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협력 방안 관련 연구 (1 억 7,160 만원 ) 등 협상계약 사유가 불분명한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의 결과물 품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 2 억 5 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 안전문화 수준진단 연구 ’ 보고서는 176 쪽 분량에 불과하다 . 결론 내용도 ‘ 안전은 핵심 가치 ’, ‘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준으로 형식적이었다 . 또한 3 억 7 천만 원이 투입된 ‘ 휴게시설 중장기 운영전략 연구 ’ 는 62 쪽짜리 PPT 로 , 5 억 원이 투입된 ‘ 지속가능 경영혁신 연구 ’ 역시 56 쪽 PPT 로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 품질이 부실하고 , 협상계약의 필요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41 조 원 , 하루 이자 27 억 원이 발생하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수백 건의 고가 연구용역을 협상계약으로 체결해 예산 낭비와 방만한 운영 실태를 드러냈다 . 황운하 의원은 “ 막대한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고가 연구용역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방만 운영 ” 이라며 , “2020 년 이후 체결된 271 건의 협상계약에 대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도로공사가 진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 연구용역 계약 및 납품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하고 성과급과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관으로, 모회사 출신이 아닌 퇴직자는 애초에 지원조차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자격보다도 까다로운 요건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2급 자격요건을 ‘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이상’으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보직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지원 자체를 막는 행위는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 퇴직 후 2025년 해당 공고를 통해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중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천 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며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물량, 2020년 대비 600% 폭증...거짓표시가 98%(1,104톤)로 대다수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203만 8천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고,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며,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과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을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식품위생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분석·개선을 위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 항목을 보면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나 제품 사용을 점검하게 되어있다.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로공사는 HACCP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식자재를 불법 생산·납품하다 적발됐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불법 납품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수조사 진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인증확인 된 휴게소가 68개, 117개 업체는 HACCP 인증이 확인됐고, 143개의 휴게소가 HACCP 인증확인 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식품을 제조해 휴게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A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받은 식자재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곰탕육수 6,900kg, 사골·잡뼈 8,017kg, 함양(대전) 휴게소 곰탕육수 6,788개, 뽈살·우국거리 4,932kg, 함양(통영) 휴게소 곰탕육수 11,479개, 뽈살·우국거리 4,472kg 등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함양(통영)휴게소에 곰탕 512개, 뽈살 120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160개, 뽈살·우국거리 220kg 등 불법 식자재를 납품했다. A 업체 식자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한 제품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한우곰탕 16,914개,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5,393개, 함양(대전) 휴게소 소고기곰탕 9,338개, 소고기국밥 73,342개, 함양(통영) 휴게소 소고기 곰탕 12,611개, 소고기국밥 61,957개 등 3개 휴게소에서 총 429,55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식자재 구매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사진)에 따르면 KT의 불법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불법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기존 2만 30명에서 2천여명 늘어난 2만 2천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 2천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KT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가 362명으로,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KT 이현석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황정아 의원의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제게 들어온 정보 없다”, “(추가 피해자)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의원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도 진상규명에 구멍이 많은데, 정작 적극 협조해야 할 피의자 KT는 추가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버젓이 내뱉은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비용 부담이 200조 빚더미 한국전력공사에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차로 563MW, 총사업비 추산 1.5조원 규모의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했고, 최근 2차 540MW 입찰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차 도합 총사업비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2.22GW, 2038년까지 23GW 규모의 ESS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함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하고 있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재원 부담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ESS 설치 및 운용에 드는 비용부담은 ‘ESS 중앙계약시장 전력거래계약서’에 따라, 전력시장의 구매자(한전)가 지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해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차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가 평균과 정산 예상금액’에 대해 “가격정보는 우선협상자 영업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낙찰 사업자의 영업 비밀 누출 우려 등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SS에 따른 전력구입비 부담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한전의 배임 소지도 지적된다. 한전의 지분은 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51%, 외국인 15.18%, 기타 26.21%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향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낮아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 추산 비용>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2년 kWh 당 102~132원에서 2036년 54.8~99.1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민토지보상, 백업 전원, ESS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구 의원은 “당장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한전이 조용히 그 폭탄을 안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미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현실화 외면으로 200조 빚더미에 놓인 상황인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 총부채는 2017년 108.8조원에서 2022년 192.8조원으로 폭증했고, 작년 205.4조원인 상황이다.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 대신 대안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생산 운영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93%로 가장 높고, 태양광은 25%, 풍력은 34%로 가장 낮았다. 구 의원은 “SMR은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에너지원이다”며 “치솟는 전기료에 부랴부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5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건(23.7%), 복합비위와 갑질이 각 6건(15.8%), 성비위 4건(10.5%), 인사비위 2건(5.3%) 순이었다. 징계 수위를 보면 경제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처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5건이다. 같은 경제비위인데도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끝났다.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다.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했다. 근무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시험 상황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합격한 뒤에는 본인의 시험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가 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항공자격처의 직원 C씨 역시 국가자격시험을 농락했다. 경력이 미달하는데도 스스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다. 시험 당일에는 처장에게 응시 사실을 숨긴 채 연차를 쓰고, 시험장 상황실에 있다가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까지 했다.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비까지 계산했다. 공단은 B씨를 파면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성비위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직원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내 집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런 건데"라는 성적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단츤 정직 2월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전체 38건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됐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이 낮아졌다.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행위가 놀랍다“면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만 1,032건, 배상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18건이던 피해배상 건수는 2024년 3,375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상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122건이 발생해 이미 2021년과 2022년 수준을 넘어섰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약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가 2021년 447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 포트홀 사전예방을 위한 개량사업비 규모는 2021년 2,626억 원에서 2025년 3,1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개량사업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는 969억 원에서 1,9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불량 또는 노후 포장구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여전히 피해 발생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다"며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줄지 않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예방에 실패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개성사무소를 9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자산,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공사의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2022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했다. 자산 관리 또한 허술했다. 2014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5년이 지난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시스템에 ‘정상 운용 중인 자산’으로 등재돼 있었다.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 업무 관리도 손을 놓았다. 공단 폐쇄 직전인 2016년 2월 현지에서 수행한 40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지금까지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점도 문제다. 통일부가 2024년 3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했고, 가스안전공사도 2024년 2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공사의 ‘직제관리요령’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개성사무소’가 명시돼 있었다. 실체는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부서’를 9년간 방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함께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허종식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후 9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국가보안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전 주변의 불법드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간동안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699건으로 이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수원은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7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드론 탐지 장비 도입 현황문제는 RF 스캐너의 경우 커버리지가 약 3.7km에 불과한데, 현재 각 원전별 1대씩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고, 휴대용 재머 역시 현재 원전별 평균 12대씩 구축되어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입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자료에 따르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규모가 올해 6개월 만에 3조 3,32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무보가 보증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무보의 美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가 구성된 지난 4월부터 월별 지원 금액은 ▲4월 7,101억 원, ▲5월 6,672억 원, ▲6월 6,970억 원, ▲7월 3,974억 원, ▲8월 4,206억 원, 9월 4,403억 원으로 총 3조 3,327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관세 대응을 위한 무보 예산이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무역보험공사의 국내 채권 발생액은 6조 9,115억 원, 이 중 회수금은 1조 3,533억 원에 불과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미수채권이 5조 5,582억 원에 달한다.박상웅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미흡한 한미 관세 협상 대응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매번 반복되는 미회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기 연장 및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38.0%), 경기(40.9%) 순이었다. 한편,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 성장과 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점검하고,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