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사진)은 11월 5일(수)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진흥기금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오스트리아 빈 출장에서 기금 마련을 지시하고 단 2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10년간 2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금 조성 규모, 재원 마련, 사용처 등이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급하게 8월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단 3일에 불과했다”며 통상 시장발의 조례안이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에 비해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자, 주택진흥기금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끼워 넣었다”며 “당초 계획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기금으로 둔갑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미설치한 채 방치하면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주택진흥기금을 시장 지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에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주택진흥기금 설계의 허술함을 언급, “연간 2,2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기금의 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SH공사 배당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 설치 후에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려 했다”며 “기금 필요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주택진흥기금은 발표부터 하고 나중에 근거를 만들어 붙이고 있다”며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기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윤을 제한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공공성 중심의 모델이지만, 서울시는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방법만 고려했다”며 “진정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졸속 추진이 아닌 꼼꼼한 설계와 검토를 거쳐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가 10여 년간 준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존 약 336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넓은 단일 구역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계획·행정관리 한계를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계획 정비의 속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최초 지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330만~350만㎡ 규모를 유지해 온 서울 최대 단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번 분할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구는 개별 구역별 특성에 맞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계획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캠프킴 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신규 지정하며 선제적 개발 기반을 확보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용산우체국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해 개별 건축 등 주민 요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옛길 보존과 현재 진행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 기존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노후 유통업무시설이 밀집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도시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목표로 11개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6개 구역은 이미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윤곽이 구체화된 상태다. 전자상가 일대의 신산업 유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돼 미래산업의 혁신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한됐던 건축물의 일부 증축이 허용되고, 공동개발 지정 해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도 적용돼 주민들의 실질적 건축 개선 요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분할과 특별계획구역 재편은 새로운 용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용산이 미래 서울의 핵심 신(新)도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주관한 「이차전지 폐기물의 관리 방안 및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가 17일(월) 의회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기차·가정용 전자제품·ESS의 확산으로 폐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안전·환경·자원순환 측면에서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용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차전지 폐기물 관리 조항 신설)’의 후속 정책 논의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컸다.이용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기술적·환경적 이슈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서울의 안전, 자원 안보,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의 필요성과 서울시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발제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됐다. 정미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및 국내 동향」주제로 전용 안심수거함 확대, 품목별 맞춤형 관리, 생활권 기반 회수체계 고도화 등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이종민 e순환거버넌스 공공회수사업단 팀장은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회수 모델」을 발표하며 무상 방문수거, 공동주택 회수체계, 거점기반 인프라의 실효성을 제시했다.이어 서울시립대학교 이동훈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영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위원, 이동현 SR센터 대표, 발제자가 참여해 제도 보완, 안전성 확보, 시민 참여 확대, 회수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송민영 연구위원은 “전용수거함 설치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할 현실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다량의 폐이차전지가 충격·고온에 취약한 만큼 안전운송체계 구축과 제조사 협력, 다양한 수거방식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SR센터 대표는 “이차전지가 다양한 전자제품에 내장돼 있어 단순 거점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폐기물·전자폐기물·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나뉜 배출 체계를 정비해 가정 배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수거체계와 협력한 거버넌스 기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가영 연구위원은 폐이차전지를 ‘위험이 아닌 미래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환을 주문하며,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용균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재사용·재활용·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선도적 이차전지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위험을 줄이고 자원 가치를 높이는 길은 결국 행정·산업·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례 개정 이후 실질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공식 후속 논의로서, 서울시의 이차전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18일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종로시니어클럽은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공사와 종로시니어클럽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지역구 간의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감사장 전달식은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단장 등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양 기관이 진행해 온 승하차 지원 활동을 통해 역사 내 혼잡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26년부터는 6개 지역 복지기관과 추가 협약을 통해 지하철 승하차도우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공사는 2025년 1월 종로시니어클럽 외 2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혼잡한 역사에 승하차 도우미를 74명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23년부터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 종로시니어클럽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사업을 확대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더욱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사진)이 1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포 한강공원(고속터미널역) 일대 선착장 도입과 이를 활용한 한강버스 관광 연계 노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서울의 핵심 자원인 한강을 활용한 유일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가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착장 중심의 운영을 넘어, 한강 전역을 촘촘한 정류체계로 엮어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공간 전체를 하나의 수상 교통망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 일대 주요 문화·관광 거점과 한강버스의 연계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 반포·여의도·뚝섬·망원 등 한강변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수상 교통망이 미비하여 관광 동선의 단절과 접근성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숙자 위원장은 여의도–반포–압구정–성수(뚝섬)–잠실을 연계하는 ‘도심형 한강 관광순환 노선’ 개발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노선은 한강변 주요 관광명소와 복합문화공간, 상권, 숙박시설 등을 하나의 순환 구조로 잇는 수상 관광라인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한강을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가 ‘한강 관광명소’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지역들 중 반포한강공원 일대는 유일하게 선착장이 도입되지 않은 곳”이라며, “한강의 상징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반포 구간은 선착장 도입을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할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한강버스 노선의 재정비와 관광형 노선 개발은 서울관광의 질적 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시민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이 글로벌 수변도시 서울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8.2’, 마포구 강변의 길이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핵심 키워드다.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 한강을 제일 길게 접하는 자치구로 8.2km에 달하는 한강을 품고 있으며, 예로부터 마포나루와 양화나루는 한강 최고의 경제, 문화, 여가를 이끌며 번영을 누려왔다.그러나 한강 양안 정비 과정에서 제방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한강이 일상과 단절되고 마포구의 경계로 작동하기 시작했다.아울러 서울화력발전소와 마포유수지 등의 제반 시설로 인한 제약으로 마포는 한강변보다는 홍대, 도화·공덕, 상암·수색 등 내부시가지,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왔다.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강변 일대의 수변 거점 활용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마포구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부서 회의와 용역을 통해 한강변의 이점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내부 도시 성장축을 한강까지 확장해 마포구가 누렸던 한강변의 영광을 주민들에게 되돌릴 계획을 세웠다.이것이 바로 마포구의 한강변 발전과 도시 전반의 균형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인 ‘마포강변8.2프로젝트’다.‘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연결로를 놓아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바운드리스(boundless) 마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마포구는 ‘마포강변8.2프로젝트’의 기본구상으로 ‘목표1: 거점, 가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2: 네트워크, 걷고 싶은 마포강변’, ‘목표3: 콘텐츠, 머물고 싶은 마포 강변’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다.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종합 구상에서는 거점과 콘텐츠를 함께 묶어 ‘가고 싶은,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들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걷고 싶은 마포 강변’을 구현하기 위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 조성을 위한 8개 네트워크를 수립한다.여기에 마포구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추가해 16개 주거정비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한강 옆 ‘삶’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한 핵심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마포의 관문인 마포종점 나들목 일대에는 별도의 시설 추가 없이 기존 20m 옹벽을 활용하여 마포의 역사와 상징을 담은 미디어 쇼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마포구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한다.이와 함께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북동측 도로를 확폭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하여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마포유수지 일대의 복합개발은 교통의 요지인 공덕역과 연계되어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확대되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특성에 따라 주민 복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에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클러스터를 만든다.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욱 강화한다.레드로드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조성하고 지하 공영주차장을 개발해 독막로에서 끊긴 레드로드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다.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은 지형 단차를 완화하고 자연호안형 경사공원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을에는 한강불꽃놀이 관람명소로도 이름날 것으로 예상된다.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되는 가톨릭 국제행사인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한국 가톨릭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절두산 성지 길목에는 하늘계단을 만들고, 고가하부 견인차보관소 등의 공간에는 카페형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해 관광거점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한편, 마포구가 2025년 11월 정식 개관한 서울화력발전소 내 마포365구민센터와 마포365천문대는 수려한 한강 조망을 자랑하는 문화체육시설로 자리잡으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마포구는 한강변에 인접한 합정 군부대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펼쳐 해당부지에 한강전망공간을 확보한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지역필요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망원동 상권을 더욱 확대할 라이더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망원유수지체육공원 일대에는 망원 레포츠파크 조성한다.이 밖에도 마포구는 상암 월드컵공원을 서울시의 체육 메카로 확대하기 위해 소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월드컵천과 성산천 지천변 보행 환경과 경관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두 번째 목표인 ‘걷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살고 싶은 마포강변’을 위해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아현1구역 주택재개발, 도화 일대 주택재건축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하여 한강 옆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마포구는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바운드리스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HAEA)에서 약 270만명 분의 데이터 유출이 무려 9일간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약 300명의 글로벌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현대오토에버 미주법인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북남미 국가에 진출한 14개 현대 자동차 그룹사들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2025년 3월 1일 시스템 이상을 인지했으나 실제 침해는 이미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열흘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법 집행기관이 참여한 조사 결과,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노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운전면허증 번호 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3년 유럽 법인 랜섬웨어 공격에 이어 발생한 대형 보안 사고로, 그룹 전체의 IT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이 사실을 8개월이 지난 10월 말에서야 외부에 알렸고, 지연 통보가 문제 되면서 미국 로펌들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올해 초 데이터 침해 발생 인지 후 당국에 바로 신고 했으며 내부 조사를 걸쳐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침해 통보 및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현대오토에버 아메리카는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에게 2년 간 무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보안 의식과 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양상추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 가거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이용한 이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수일 동안 양상추를 찾을 수 없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양상추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상추를 사용하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수급난으로 양상추가 주로 들어가는 메뉴 판매를 중단하거나 일부 메뉴를 혼합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도매 기준 양상추 1kg당 가격은 올 초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외식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일부 누리꾼들은 양상추 수급난 소식에 “이상 기후가 밥상도 바꾸네요”, “온라인 쇼핑몰로 양상추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마트에 갔는데 양상추가 없어요”, “양상추를 메뉴로 하는 곳은 타격이 크겠네요”, “이상 기후 해결해야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렇다면 왜 양상추 수급난이 생긴 걸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상 기후 영향으로 인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에도 폭염 여파로 인해 양상추와 토마토 수급 대란이 동시에 일어난 바 있다. 이처럼 이상 기후 현상은 단순히 날씨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직격탄을 줄 수 있다.이번 양상추 수급난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 변화가 농업 구조 전반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농가의 경우 예측 불가한 상황은 재배 생산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작물 특성상 재배 시기와 온도, 습도가 미세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양상추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닌 미래 농산물 시장 전반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한다. 작황 변동성이 커지고 특정 시기에는 수십 배까지 가격이 오르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가격 변동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품목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전문가들은 앞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안정적인 재배 시스템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후 변화가 반복되고 고착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단순한 ‘가격 급등락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양상추 수급난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례다. 가사=픽사베이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한 것에 대해 “대 법원의 본안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키울 뿐,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 11만 명의 서명으로 2011년 제정돼,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폐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상 기한 내 처리 의무를 이유로 같은 내용을 상정해 가결했다.전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또다시 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을 생각했다면, 법적 판단 이후 숙의와 공론을 거치는 절차를 택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며 존중받아야 할 교육의 기본 가치”라며 “이 조례를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교육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인권은 특정 정당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교육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이제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환경을 바라보고, 혼란이 아닌 연대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구성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의 고위 임원이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9일 서울 강남 모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에 소속 직원 일부를 축의금 수납과 안내 요원으로 사실상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CA조직 임원의 딸 결혼식에서 직원들이 축의금 정산과 현장 프런트 업무를 담당했다”며 “사내 의전팀도 아닌데 사실상 회사 행사를 하듯 동원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해당 임원은 검찰 출신으로 영입되어 카카오의 윤리·준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인 정종욱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소속 직원 수명을 축의금 수납과 안내 업무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사진과 관계자 증언을 종합하면 최소 3~5명의 직원이 축의금 수납, 하객 동선 안내, 현장 정산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임원의 사적 행사에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다”, “조직 구조상 묵시적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비판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 고맙게 도움을 받았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후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 변호사, 삼성그룹 법무실 전무,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 김앤장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4일(금)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 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가 평지의 짧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9.5년이며, 용역 결과 39년~4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수명연장 여부․안전성․부속 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속 부족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지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 시 부속 공급기간을 30~40년까지 확보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쳐 하도급 업체가 재료비·운영비·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수 하도급 업체가 부도·피소 위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 명단, 부도 업체 현황, 미지급 금액, 피소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동북선·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선정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우이신설선은 외국계 H사 시스템인데, 동북선은 국산화 명분만으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면 전체 교체가 필요해 매몰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7호선 신호체계도 30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연계성·장기 유지비·교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기섭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불법 전대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중국 사이버보안업체 노운섹(Knownsec)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LG유플러스의 통화기록이 포함된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약 3TB 분량의 통화기록 메타데이터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사이버보안 전문매체 사이버프레스에 따르면 중국 노운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사이버 공격을 받아 1만2000건에 달하는 기밀문서를 해킹당했다. 유출된 기밀문서는 영미권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게시됐다가 삭제됐지만 이미 관련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운섹에서 유출된 문서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도구와 관련 기술, 해킹 목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격 대상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영국 등 20개 넘는 국가와 지역이었다. 노운섹 소속 해커들은 약 80개 목표를 공개해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LG유플러스에서 획득한 3TB 규모 통화기록, 인도에서 획득한 95GB 규모 이민데이터, 대만에서 획득한 459GB 규모 도로 계획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내용은 목록 형태로 실제 데이터도 함께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이 의심되는 데이터에는 통화 상대, 시간과 빈도, 연락처 정보뿐 아니라 패턴 기반 행동 분석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고객정보를 넘어 통신 이용자의 행동 패턴까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3TB 규모면 특정 인물의 일상 행동 패턴까지 재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민감한 데이터”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피해 의혹은 올해만 두 번째로 지난 7월 화이트해커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취약점을 지적했으나, 당시 사측은 “해당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접근 로그가 확인되며 초기 대응 부실과 보안 체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시스템을 이미징한 복제 자료만 제출하고, 정작 원본 서버는 포맷해 디지털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며 증거 은폐 및 사건 축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이 반복돼 구조적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다”면서 “LG유플러스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2026년 겨울철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이며,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구는 부서별 한파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어르신 난방용품 지원 △취약계층 안부 확인 △한파쉼터 운영 △노숙인 순찰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복지관·경로당·동주민센터 등 58개소를 ‘한파쉼터’로 지정 및 운영해 한파특보 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관내 버스정류장에 181개의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스마트쉼터 11개소를 운영해 구민들이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한파 피해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이를 서부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작년보다 4곳을 더 마련했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취약계층이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긴급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한파특보 또는 긴급 상황에 따라 개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겨울 역시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한파 행동요령과 한파쉼터 운영 정보를 폭넓게 안내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 외국인 피의자의 중대범죄 검거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다.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2,470건에서 2024년 35,296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해, 강제퇴거 대상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다.이에 진종오 의원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위생 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열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영업자와 유관기관 종사자 3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 음식문화 개선과 공중위생 서비스 질 향상에 공헌한 업소 및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의 취지로 마련됐다. 수상자는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영업자 20명 △공중위생 서비스 최우수 업소 10명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관계자 3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총 35명이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청결한 영업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관리, 친절서비스 제공, 위생관리 모범 실천 등 지역 내 위생문화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꾸준한 실천은 구의 위생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위생문화 확산을 위해 식품위생 길라잡이 제작 및 배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및 맞춤형 위생 지도, 소비자 참여형 감시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업소와 종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