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수돗물 공급의 출발점인 상수도관 세척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불명확한 원가 산정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점검구 1개소당 설치 비용이 사업소에 따라 최대 9배 가까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사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목표 세척 연장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공공 배관 관리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사진)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세척 예산의 불투명성과 극심한 단가 편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점검구 단가 최대 9배 격차… “현장 여건” 해명에 가려진 원가 산정 허점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식 세척을 도입한 남부수도사업소의 점검구 설치 비용은 개소당 평균 3,400만 원(5개소 1억 7,000만 원)에 달한 반면, 기계식 방식을 택한 동부수도사업소는 개소당 약 380만 원(36개소 1억 3,800만 원)에 그쳤다. 산술적으로 무려 9배에 가까운 차이다.여기에 아리수본부가 당초 제출한 사전 자료에는 소형관 점검구 개소당 단가가 1,200만 원 수준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감사장 답변에서는 평균 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등 집행부 스스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고도 목표 작업 구간이 판이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남부·강동수도사업소의 목표 연장은 각각 3.2km에 불과했으나, 서부·동부·북부사업소는 각각 6.6km로 두 배를 웃돌았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관경과 점검구 규격, 기존 제수변·시설의 재활용 여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한다”며 “단순 세척 길이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저비용 퇴수(플러싱) 작업 구간이 섞여 있어 총예산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배관 전문가 “세척 효율·단가 쥐고 흔드는 점검구… 명문화된 공학적 기준 있어야”그러나 배관 설비 및 상수도 기술 전문가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관경(D)과 굴착 심도, 지하 매설물 간섭 여부에 따라 터파기·복구비가 달라지는 토목 공사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380만 원과 3,400만 원이라는 간극은 통상적인 표준품셈 범주를 벗어났다는 평가다.한 배관 엔지니어링 전문가는 “세척 점검구는 고압수 분사 노즐이나 기계식 피그(Pig)를 관내로 투입·회수하는 필수 기초 시설”이라며 “관경이 커질수록 밸브실 크기와 토공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서울 시내에서 특정 사업소만 유독 과다한 점검구 비용이 책정됐다면 설계 내역서상 공종별 할증이 과도하게 반영됐거나 기존 인프라 실태 조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단순 방류에 의존하는 저비용 플러싱과 관내 스케일을 긁어내는 기계식·공기식 세척은 관 내부 조도계수 개선 효과와 유지 기간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서로 다른 공법의 연장을 뭉뚱그려 총연장 실적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관경별·퇴적물 상태별로 검증된 단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공법별 세척 품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위탁 검침 부실 관리·디지털 계량기 지연도 도마 위이날 감사에서는 상수도 배관 인프라뿐 아니라 최종 공급 단계인 계량기 관리 체계의 허점도 함께 다뤄졌다.홍 의원은 세대당 880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 사업을 언급하며, 관리 주체가 단순 숫자 확인을 넘어 동파, 계량기 고장, 누수로 인한 사용량 급변 등을 적정하게 걸러내고 있는지 본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아울러 강서수도사업소의 디지털계량기 교체 공정률(65%)이 시 전체 평균(75%)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짚으며,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가 닥치기 전에 동파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교체 마무리를 당부했다.아리수본부는 11월 15일까지 목표량의 90% 이상을 교체하고 전체 세척 비용구조를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관망 유지관리 사업이 ‘깜깜이 단가’와 ‘주먹구구식 실적 맞추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장 조건에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공학적 품셈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이 시민의 감정과 심리까지 판독해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효율성 뒤에 가려진 ‘시민 권리 침해’와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 속에서 정작 시민이 AI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할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길영 시의원(강남6)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6일 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정확도가 곧 정당성은 아니다… ‘해석 권한’의 전도 경계이번 토론회는 공공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해석과 판단이 행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상백 광운대 연구교수는 ‘AI 감정해석과 해석 권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행정 주체와 시민 간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다.이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일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위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환 서울AI재단 본부장, 조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행정·복지·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AI의 데이터 분석이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판단이나 복지·행정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의 결론이 곧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기술 만능주의에 기대 행정적 책임을 AI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이의제기·독립적 재검토 권리 필수”… 제도적 통제 장치 주문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안됐다. 주요 과제로는 ▲행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 및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AI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 보장 ▲독립적인 인간 감사·재검토 기구 설치 등이 제시됐다.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 AI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에 단순한 업무 처리 속도나 비용 절감 같은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침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기술의 정확도가 곧 시민에 대한 판단 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해석이 공적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반드시 사람과 공공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민이 AI의 분석 결과와 그것이 행정에 적용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등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BNK금융그룹이 부산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함께 지역 기후테크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보폭을 넓힌다. 기존 단기 운전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설비 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자금까지 지원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광역시 기후테크 기업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7월 가동했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선 1차 사업에서 3개 기관은 지역 내 42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해 전액 소진한 바 있다. 이번 후속 협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금 지원 범위를 기업의 대규모 자본 지출이 수반되는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우대금리 대출 및 보증료 지원을 맡는다. 부산시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이차보전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기보는 우대보증 제공과 기술평가료 면제로 힘을 보탠다. 지자체와 정책금융, 민간금융이 결합해 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을 두고 지방 금융지주와 지자체, 정책보증기관 간 협업 모델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초기 기술 개발과 인건비 위주의 운전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후테크 기업이 실질적인 상용화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단계로 넘어가려면 막대한 친환경 설비·공장 증설 자금이 필수적”이라며 “고금리 기조 속에서 시설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큰 리스크인데, 우대금리와 이자 지원, 보증료 경감이 패키지로 묶이면 설비 전환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 기반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지역 금융사 역시 건전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BNK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ESG를 넘어, 미래 잠재 우량 고객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생산적 금융’ 전략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생존을 건 친환경 전환 작업에 금융권의 마중물 공급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가 신규 및 복귀 이용자를 정조준한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넷마블은 캐릭터 고속 성장에 특화된 하이퍼 부스터 서버 ‘마하’의 오픈을 앞두고 사전등록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월 18일 정식 오픈 예정인 ‘마하’는 경험치 획득량과 아이템 드롭률을 대폭 끌어올리고 전용 성장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사전등록 혜택도 파격적이다. 17일까지 신청한 모든 이용자에게 ‘전설 사역마 소환 상자’, ‘+3 눈부신 성유물 4종 상자’ 등이 포함된 ‘전설 스타터 패키지’를 계정당 1회 지급한다.이 밖에도 첫 출석 보상으로 영웅 성의·사역마를 제공하고 영웅 장비 및 헤븐스톤 파밍 경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집중 배치했다. 무엇보다 ‘마하’에서 육성한 캐릭터와 장비를 향후 정규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일회성 이벤트 서버’라는 불안감을 덜어냈다.게이머들 “육성 피로도 덜어낸 기회” vs “기존 서버와의 밸런스 우려”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만 일각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출시 초반 이후 게임을 잠시 떠났던 복귀 유저층과 신규 게이머들은 이번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 유저는 커뮤니티를 통해 “MMORPG 특유의 지루한 초중반 구간과 뒤처진 스펙 때문에 복귀를 망설였는데, 전설 사역마 지급과 부스팅 혜택이라면 새롭게 시작해볼 만하다”며 “성장 후 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진입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반면, 기존 서버에서 꾸준히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온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급격한 퍼주기식 성장 혜택이 향후 정규 서버로 유입될 경우 발생할 게임 내 경제 인플레이션과 상위권 랭커 간의 밸런스 붕괴를 경계하는 시각이다.전문가 “정체기 타개 위한 영리한 전략… 이전 시점 밸런싱이 관건”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서버 도입을 라이브 서비스 장기화에 따른 전형적인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한 ‘영리한 리텐션(잔존율)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한 게임업계 분석가는 “MMORPG 장르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간의 ‘스펙 격차’가 구조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단순한 출석 이벤트 수준을 넘어 파격적인 성장 환경과 전설급 아이템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신규 유입을 견인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카드”라고 평가했다.이어 “다만 이러한 부스터 서버의 성패는 단기적인 트래픽 반등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하 서버의 캐릭터가 정규 서버로 통합 및 이전되는 시점에 기존 이용자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서버 간 자산 가치를 완충할 정밀한 밸런싱 운영이 뒤따라야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지난 5월 정식 출시 이후 탄탄한 원작 IP를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온 ‘레이븐2’가 이번 ‘마하’ 서버를 기폭제로 삼아 MMORPG 시장에서 다시 한번 뚜렷한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와 유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지난해 이맘때 “금배추” 소리를 들었던 가을배추가 올해는 산지에서 트랙터에 갈아엎히고 있다. 풍작으로 도매가격이 반년 만에 반토막 났지만, 정부가 11월 3일 내놓은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640억원을 소비자 할인에 쏟아붓는 데 집중돼 있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를 위한 시장격리·매입단가 보장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작년 ’金배추’가 올해 ’잉여 배추’가 된 이유배추값이 요동치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배추 가격이 평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금배추’라는 말이 유행했다. 가격이 좋았던 기억은 농가의 재배 결정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망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21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8.5% 늘었고, 가을무도 37만2000톤으로 11.1% 늘었다. 때마침 태풍 피해도 없어 작황까지 좋았다.반면 수요는 거꾸로 갔다. 1인 가구 증가와 포장김치 소비 확산으로 김장 직접 담그기 비율은 58.6%로 지난해(64.2%)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김장배추 수요량은 58만3000톤으로 지난해(64만2000톤)보다 9.1%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교차’가 겹치면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당 평균 도매가격은 11월 4일 4792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평균(1만1353원)보다 57.8%, 평년 11월 평균(8315원)보다 42.4% 낮은 수준이다. 10월 28일에는 4338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640억원 할인 대책…그러나 산지 반응은 “반쪽짜리”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1월 3일 합동으로 ’2026년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전반적으로 김장채소 공급은 충분한 반면, 애쓰신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이 염려된다”며 “’한 포기 더 담그고 나누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가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책의 핵심은 할인이다. 대형·중소형마트에서는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재료와 수육용 돼지고기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예산 440억원)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쓰는 농할상품권 200억원어치를 20% 할인 판매한다.수산물도 ‘대한민국 수산대전 김장 특별전’(10월 28일~11월 29일)을 통해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을 최대 50% 할인한다. 총 할인 예산 640억원은 지난해(500억원)보다 28% 늘었다. 가격이 떨어진 오이·애호박·토마토·파프리카·샤인머스캣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함께 김치 담그기·나눔 행사, 공공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캠페인도 벌인다. 수급 불안에 대비한 사전 비축 물량은 배추 4만6500톤, 무 9000톤이다.그러나 산지의 반응은 차갑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비축과 수출 지원은 배추에 집중돼 있고, 쪽파와 무 등 다른 김장채소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농민에게 생산비도 못 받는 가격으로 농산물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전농은 배추 1500㏊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와 품목별 공공수매, 농가 손실 보전을 요구했다. 11월 5일에는 충북 청주 미원면의 한 농가가 약 2000㎡ 규모의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었고, 해남에서도 산지 유통상인들이 밭떼기 거래를 포기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농가가 판로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11월 6일 보도했다. 해남군농민회 백형진 정책위원장은 “작년만 해도 ‘금배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밭에 통째로 갈아엎게 생겼다”는 한 농민의 발언을 전하며 정부가 땜질식 대책 대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농업 전문지 농업인신문도 11월 사설에서 “배추·무값 폭락하는데 할인에 440억원 쏟아붓나”라는 제목으로 이 대책을 정면 비판했다.사설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생산농가의 생존 보호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떨어진 가격에서 할인 판매를 늘리는 것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산지에서는 시장격리 물량을 최소 9만톤으로 늘리고 배추 10㎏당 7000~8000원의 적정 매입단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반복되는 ‘비축과 할인’…방향만 바뀐 똑같은 처방데일리환경이 이달 초 보도에서 짚었듯, 농식품부의 수급 대응 공식은 가격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의 똑같다. 가격이 오르면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을 지원하며, 가격이 내리면 소비촉진 할인과 소규모 수매·비축으로 대응한다. 정작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인 ’재배면적의 자유방임’은 손대지 못한 채, 매번 사후 처방만 반복되는 구조다.문제는 이 패턴이 수년째 똑같다는 점이다. 작년 가격이 치솟았을 때도, 올해 가격이 폭락한 지금도 정부가 내놓는 해법의 뼈대는 ’비축 물량 조절+소비자 할인’이다. 계약재배 비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스스로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은 매년 대책문에 등장하지만, 실제 계약재배 면적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통계는 이번 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농식품부 관계자도 “배추 재배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역으로 수년간 추진해온 생산구조 개편이 아직 가격 등락을 완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할인 지원과 농가 소득 보전 사이의 ’연결고리 부재’다. 소비자가 마트에서 40% 싸게 사더라도, 그 할인분이 유통 마진에서 흡수될지 산지 매입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설계가 이번 대책에는 뚜렷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전농과 농업인신문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할인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소비는 늘고 농가는 여전히 손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할인 행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산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수매를 요구받은 사례가 반복됐다.남은 과제…시장격리 확대와 ‘사전’ 수급조절 시스템정부는 “공급 과잉이 계속되면 산지 일시 출하 정지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밭을 포기하는 농가를 위해 산지폐기 지원 단가도 운영비와 생산비 전액보전 사이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농이 요구한 9만톤 규모의 시장격리나 최소 매입단가 보장 같은 ‘산지 중심’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11월 중순 이후 실제 비축·시장격리 물량이 전농 요구 수준으로 확대되는지, 둘째, 할인 예산이 실제 산지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자료가 공개되는지, 셋째, 해마다 되풀이되는 ‘풍작→폭락→갈아엎기’ 또는 ‘흉작→폭등→금배추’ 악순환을 끊을 사전적 수급조절 시스템―예컨대 재배면적 신고제나 공공수매 상설화―이 이번 겨울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지다.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640억원이라는 숫자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어도 농가의 ’지속 가능한 영농’을 지키는 처방이 되기는 어렵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기동카)’ 페이백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조기 전환하지 않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 페이백을 고집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완충 장치였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국비 40% 정부 카드 있는데 시비 100% 고집”…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격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정부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사업 예산 전액(100%)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반면,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카드는 국비 40%가 지원된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 만큼, 서울시가 조기에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면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정책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김 의원은 “정책 결정의 기준이 어떻게 공무원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될 수 있느냐”며 “정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 혜택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부 카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했어야 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1,0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서울시 내부 “성급한 전환 시 대중교통 대란…시민 편익·연착륙 고려한 결정”이 같은 시의회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모델의 현장 안착 효과와 이용자 혼선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교통 분야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요금 환급을 넘어 서울 대중교통 이용 패턴 자체를 혁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부 사업과의 통합이나 전환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이용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시스템 연동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과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환을 강제했을 경우 정기권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페이백 결정은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자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했다.공무원의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다는 해명이다.재정 건전성 vs 정책 연속성…향후 시정 감사 쟁점화 불가피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교통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통합될 때 발생하는 재정 분담 및 출구 전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1,000억 원대 시비 투입에 대한 야당 시의원들의 ‘재정 낭비 및 단체장 책임론’과 ‘시민 편익과 제도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예산 검증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재난 현장의 성패는 찰나의 판단에 갈린다. 짙은 연기 속에서 대원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붕괴 위험 직전의 건물에서 퇴각 명령을 내리는 힘은 매뉴얼 책자가 아닌 수많은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과 경험에서 나온다. 지휘관의 오판은 곧 대원의 목숨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 소방의 지휘부 지형도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본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서울시의회 강신욱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묵직한 충격을 준다. 고위 간부인 소방준감 현원 6명 중 5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며,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실무 경력은 전무한 ‘0개월’이었다.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역시 33명 중 22명(66.7%)이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서류상 현장 경력은 평균 8년여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황실 근무나 지휘선상에 머물렀다. 직접 호스를 잡고 불길로 뛰어들거나 들것을 메본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서울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상명하복'에 갇힌 피라미드… 하위직의 꺾인 사기현장 경험의 결핍보다 심각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심리적 괴리다. 일선의 화재·구조 대원들과 장기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은 번아웃과 격무를 호소하지만, 정작 지휘부는 이들의 고통을 피부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여기에 불합리한 승진 구조는 하위직 대원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 소방 정원은 수년간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원 확대의 열매는 소방령·소방위 등 상위 직급에 편중됐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 대원들은 공정한 심사승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기계적인 ‘근속 승진’ 연수만 채우는 처지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특정 출신들만 고속 승진 코스를 밟는 조직에서 헌신과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지역 특수성 지운 인사 교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이러한 기형적 인사 적체 속에서 추진되는 소방서장급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역시 탁상행정의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은 초고층 랜드마크, 복잡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미로 같은 노후 주택가가 밀집해 특수한 재난 대응 전략과 지리적 숙련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지역의 골목 하나, 건물의 취약점 하나까지 꿰뚫고 있어야 할 지휘관을 전국 순환 배치의 틀에 맞춰 흔들어놓는다면, 비상 상황 시 그 혼선은 온전히 일선 대원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소방 조직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제복 뒤에 새겨진 현장의 희생 덕분이다. 그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은 책상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인사 혁신이어야 한다. 경험 없는 지휘관, 꽉 막힌 하위직 승진로, 맹목적인 순환보직을 방치한 채 ‘선진 소방’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원들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시기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지점을 확대하고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비슷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AI 발생을 막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올해 대책이 실제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은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지점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축산차량 소독과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의 분변과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가금농가에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역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확인까지 걸린 시간도 길어 '조기 발견'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방역 전문가는 "예찰 지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 바이러스 검출부터 농가 통보, 방역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올해는 예찰부터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신속진단키트 보급을 늘리고, 일부 거점 지역에는 이동형 정밀검사 장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장비가 전국 모든 예찰 지점에 균등하게 배치되지는 않아, 지역별로 대응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병원성 AI뿐 아니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다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ASF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경로가 여전히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어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울타리 점검과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겨울철새의 이동 시기와 경로 자체가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방역 대책 수립의 변수로 지목한다. 과거에는 11월 중순 이후에야 본격화되던 철새 남하가 최근에는 그보다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시점도 함께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예찰 시작 시점을 지난해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효과는 겨울이 본격화된 뒤에야 확인될 전망이다.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맞춰 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모든 농가를 상시 점검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예찰과 소독 지원은 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집행할 인력은 그대로여서 체감하는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별 방역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지난해 겨울 전국 가금농가의 절반가량이 고병원성 AI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방역 체계의 근본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반복 피해 농가들은 매번 비슷한 경로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향을 보였는데도, 해당 농가에 대한 맞춘형 보강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예찰 체계보다,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농가'를 별도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고위험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맞춤형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맞춤형 관리 체계가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겨울 방역의 성패는 결국 기존 체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꼼꼼하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많다. 환경단체들은 철새 서식지 보전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생태적 접근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국제적으로도 고병원성 AI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과 북미 여러 국가에서도 철새를 매개로 한 AI 확산이 매년 반복되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국내 방역당국 역시 해외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런 국제 공조가 국내 방역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는 아직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올겨울 방역 성과는 농식품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책의 '숫자'보다, 실제 농가 현장에서 바이러스 유입부터 확산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겨울 방역 기간 중 첫 확진 사례가 나오는 시점과 농가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적해, 정부 설명과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이 실제로 줄었는지 후속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방역대책의 '횟수'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며, 올겨울 역시 그 평가는 결국 발생 건수와 확산 속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을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소비 촉진 캠페인을 들고 나왔다.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은 줄었지만, 그 뒤편에서는 가격 급락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풍작이 반드시 농가의 웃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가을배추와 무는 재배면적 확대와 기상 호조가 겹치며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그 결과 도매시장 가격은 포기당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회의에서 "배추 등 가격 하락으로 김장채소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비 촉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전통시장과 연계한 할인 행사,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배추 소비 확대, 가정에서 김장량을 한 포기라도 더 늘리자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을 병행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매년 반복되는 '사후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 현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할인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이 등장하지만, 정작 가격 급등락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농업 전문가는 "계약재배 비율을 늘리고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풍작과 흉작이 반복될 때마다 농가와 소비자가 번갈아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에는 배추값 급등으로 '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가격 급락으로 농가가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현상에 대해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김장철 물가의 또 다른 변수는 양념재료다. 배추·무 가격은 내렸지만 고춧가루와 마늘, 새우젓 등 양념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김장 총비용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들 양념재료는 기상 영향과 수입 의존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배추·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연계 할인, 공공급식 구매 확대 등을 통해 김장철 수요를 끌어올려 농가의 가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 예산이 매년 한시적으로 편성되는 탓에, 캠페인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단기 캠페인보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 비축 물량의 탄력적 운용 등 구조적 수급 관리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배추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반가울 수 있지만,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체감 하락폭은 도매가격 하락분보다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산지 가격이 내려도 운송비, 상차비, 중간 유통 마진 등 고정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보다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정작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 개선은 더 더딜 수 있다"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캠페인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국 농산물 가격 정책의 오래된 숙제로 이어진다. 가격이 뛰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이 번갈아 등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가격 변동성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 수급 관리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역시 비슷한 패턴이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다가오는 김장철이 지나간 뒤 이 캠페인이 구조적 개선 없이 또 한 번의 '반짝 대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약재배 확대나 수급 예측 고도화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에 대한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보다 끌어올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격 급변 시에도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재배 확대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수반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김장철 캠페인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계약재배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실제로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협과 연계한 자체 수매 비축 사업을 병행하며 가격 급락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급 조절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대응 수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농식품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급 조절 매뉴얼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 접촉한 복수의 산지 농가들은 "할인 지원이 끝나자마자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패턴을 여러 해 겪었다"며 정부 대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 종료 이후에도 가격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추가 지원 여부를 수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의 단풍이 절정을 지나 낙엽으로 변해가는 11월, 남쪽 해안가에서는 또 다른 가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순천만의 너른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늦가을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단풍철이 끝났다고 아쉬워하기엔 이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순천만은 국내 대표적인 연안습지로, 매년 11월이면 갈대가 사람 키보다 더 높게 자라 바람에 흔들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산림청의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설악산과 속리산 등 내륙 단풍은 이미 절정을 지났지만, 해안 저지대와 습지 지형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늦게 떨어지는 만큼 단풍과 갈대의 색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순천만 일대를 찾는 방문객은 단풍철 막바지인 11월 초중순에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내륙의 단풍 명소들이 이미 낙엽이 진 뒤에도, 순천만의 갈대밭과 더불어 노을 질 무렵의 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는 것이다.지역 관계자는 "단풍철이 끝났다고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다른 가을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말했다.이 시기 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갈대밭 탐방로를 따라 걷는 생태 탐방뿐 아니라, 인근 전통시장에서 즈음 수확되는 겨울초 작물과 해산물을 함께 맛보는 것도 추천된다. 지역 특산물 장터에서는 김장철을 앞둔 배추와 무, 그리고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꼬막·전어 등 해산물이 함께 판매돼 가을과 겨울의 경계를 음식으로도 느낄 수 있다.습지 생태 전문가들은 순천만과 같은 연안습지가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내륙보다 단풍과 갈대의 변화 시점이 늦어지는 현상 자체가, 해안 지역의 기온 상승 속도가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것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 습지 생태계 보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겨울 초입에 접어든 만큼, 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방한 대비도 당부된다. 해안가 습지 특성상 내륙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가벼운 겉옷보다는 바람을 막아주는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지역 관광안내소는 탐방로별 소요 시간과 일몰 시각에 맞춘 추천 코스를 안내하며 늦가을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순천만을 찾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해 질 무렵 갈대밭 사이로 붉게 물드는 하늘과 철새들의 군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늦은 오후 시간대가 가장 인기 있는 방문 시점으로 꼽힌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겨울철이 되면 흑두루미 등 희귀 철새들이 대거 도래하는 장관도 함께 펼쳐진다.지역에서는 갈대밭 탐방과 철새 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의 이 시기를 '순천만의 숨은 황금기'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많은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주말에는 탐방로 일부 구간이 혼잡해질 수 있어, 지역 관광 당국은 평일 방문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 방문을 추천하고 있다. 습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 것도 방문객들에게 당부되는 기본 예절로 꼽힌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늦가을의 황금빛 갈대밭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싶은 이들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내륙의 화려한 단풍철이 끝났다고 가을 여행을 포기하기보다, 조금 더 발걸음을 남쪽으로 옮겨 또 다른 계절의 얼굴을 만나보는 것도 올해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겨울 초입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숲을 걷는 경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상수도관 세척 및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준공검사 검증 기준의 미흡함과 잦은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능 기준을 채우지 못한 대형 펌프 납품 건으로 서울시와 납품업체 간 수십억 원대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상수도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세척공사의 품질관리 한계와 부서 간 공사 조율 미흡 문제를 정조준했다.CCTV 육안 판독에 기댄 준공검사…“객관적 수치 기준 시급”채 의원은 현행 상수도관 세척공사의 준공검사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척 전후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장 감리자와 담당 공무원의 저화질 CCTV 영상 ‘육안 판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채 의원은 “현재 방식으로는 검증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CCTV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객관적인 정량적 준공검사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단순 육안 판독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기술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계자는 “관 내부 영상 비교뿐만 아니라 통수 후 다각적인 수질검사 데이터와 각종 시공 증빙자료를 종합 평가해 최종 준공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육안 판독 과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고화질 CCTV 장비 도입 등 영상 검증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포장 뜯고 또 파는 ‘두더지 공사’…연초 계획 전면 공유해야자치구 도로 포장 직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다시 길을 파헤치는 ‘중복 굴착’ 관행도 주요 질타 대상이었다.채 의원은 “현재 연 2회 열리는 굴착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엇박자 행정을 막기 역부족”이라며 “매년 초 서울시 연간 상수도관 정비계획 전체를 25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선제적으로 공유해 일정 조정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리수본부 실무진 측은 현실적인 공정 제약을 설명하며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본부 관계자는 “도로관리 부서와의 굴착 협의를 매년 지속 추진 중이나, 동파·누수 등 긴급 개보수나 단수 일정 배분 문제로 자치구 도로 포장 공기와 완벽히 맞물리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연초 계획 단계부터 자치구 도로부서와 정보 교류를 밀착해 불필요한 재굴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28억 대형 펌프 효율 미달 소송…업체 패널티 강화 주문총사업비 28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정수센터 대형 펌프 도입 사업의 파행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장비는 계약 당시 약정된 보증 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약 1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묶인 채 법적 분쟁에 들어갔으며, 투입된 소송 비용만 이미 1,300만 원에 달한다.채 의원은 “펌프의 법정 내용연수가 12년에 달하는 만큼, 효율 미달로 인해 장기간 누적될 전력비 손실과 혈세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납품업체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끝까지 묻고 향후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엄격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수도 관계자는 “성능 미달 장비에 대한 잔여 대금 집행을 동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이라며 “기자재 검수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채우진 의원은 “상수도관 관리는 시민 식수와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공사 발주와 일정 협의,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쇄신해 시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바인그룹의 유통·무역 계열사인 다브인터내셔널이 베트남 시장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및 뷰티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다브인터내셔널은 베트남 현지 기업인 '라파 베트남(Rapha Vietnam Co.,Ltd)'과 자사 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체결됐으며,방한한 베트남 바이어단은 본사 사옥 투어를 통해 사업 인프라와 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제조사 해나눔과 협업한 '올인원 데일리 저분자 마린콜라겐'을 1차 타깃 제품으로 선정,현지 시장 진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어 프리미엄 홍삼 브랜드 '고려진생'을 보유한 다브인터내셔널의 강점을 살려 '홍삼도화 애니타임' 등 다양한 홍삼 제품군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을 단순한 현지 진출을 넘어,최근 동남아 전역에서 급성장 중인 '이너뷰티'와 'K-면역력' 수요를 정조준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베트남은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미용·항노화 제품과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초기 안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브인터내셔널은 이번 라파 베트남과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현지 유통 접점을 다각화하는 한편,인접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장하는 단계별 수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다브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베트남을 전략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골목상권 침체를 막고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세금을 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작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일부 대형 가맹점과 고가 비만치료제 처방 의약 기관의 ‘할인 결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장 소상공인들은 “동네 식당과 가게들은 하루 매출 수만 원을 걱정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엉뚱한 대형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강한 박탈감을 토로한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이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가맹점 10곳의 올해 결제액은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10곳 중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이라는 점이다.업종 역시 소상공인과는 거리가 먼 대형 예식장(3곳)과 의료·산후조리원(4곳)에 집중됐다. 특히 고가 비만치료제 유행에 편승한 결제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금천구의 한 의원은 결제액이 전년 6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9,000만 원으로 뛰었고, 강남구의 한 약국은 1,400만 원 수준이던 결제액이 1년 만에 12억 원으로 무려 85배 폭증했다. 해당 약국 등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마케팅 수단으로 안내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소상공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마포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상품권 예산이 발행 시작 몇 분 만에 완판된다고 해서 기대했더니, 정작 골목길 밥집이 아니라 강남에서 고가 다이어트약을 수백만 원어치 사 가는 데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찬다”며 “골목상권 상생이라는 껍데기만 씌워놓고 실상은 부유층의 ‘원정 할인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서울시의 안일한 가맹점 관리 행정이 지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일부 예외 규정을 허용하며 사실상 대형 업체의 진입로를 열어뒀다. 지침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이 아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만든 민생 안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인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맹 기준을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몫이어야 할 지원금이 더 이상 엉뚱한 곳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매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전력을 쓰면서도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감축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배출권 구매에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처지지만, 설비 개선과 재생에너지 도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5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소영 시의원(사진)이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리수본부의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은 최근 3년간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리수본부는 당초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2%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25년 기준 감축 실적은 목표 대비 마이너스 13.3%로 역주행했다. 서울 시내 6개 정수센터와 7개 수도사업소 전 기관이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온실가스 감축 실패는 공공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리수본부가 2025년 한 해 지출한 전력요금만 약 89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탄소배출권마저 소진되면서 2025년 약 1,800만 원 상당의 배출권을 추가 매수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이 약 2만 5,000톤으로 추산되는 2026년에는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탄소 감축 미흡이 고스란히 시민 혈세 낭비로 귀결되는 구조다.문제는 본부 측의 개선 의지와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리수 생산·공급 과정에서 쓰이는 전력의 약 90%는 송·취수 펌프 설비에 집중돼 있다. 부하 변화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VFD) 제어 설비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1.6%에 불과한 중계펌프 4곳에 설치된 것이 전부다. 전체 전력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취수펌프(57대)와 송수펌프(68대)에는 적용조차 되지 못했다. 아리수본부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역시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서울물연구원이 설비 개선과 함께 공정별 사용량을 관리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필요성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음에도, 현장 적용과 설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목소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필수 기관인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라며 “고효율 설비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은 물론 탄소배출권 매입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목 의원은 “본부가 내세운 ‘2030년 재생에너지 조달률 10%’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투자 계획과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기형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로부터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받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표이사와 임원, 관계회사에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내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자산총계가 3억 원도 채 안 되는 영세 마을버스 업체가 자산의 13배가 넘는 38억 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업체마저 수십억 원대 대여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민의 발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 자금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사주일가의 ‘사금융 창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버스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한 버스업체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여금의 상당수는 과거 업체 인수·합병(M&A)이나 차고지 매입, 차량 현대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투입했던 내역을 정산하거나,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묶여 있는 회계적 계정 처리의 문제”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계상하고 상환 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적 자금 운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마을버스 관계자 역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기본 재정이 극히 열악해 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대표 개인이나 계열사 간 자금 융통 없이는 당장 기사 월급이나 유류비 결제도 어렵다”며 “자금 흐름의 전후 사정을 무시한 채 단순히 대여금 규모만 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반발했다.하지만 업계의 이 같은 항변은 공공성을 담보로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자세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여금이 발생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오너 일가와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이 밑 빠진 독처럼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가 본말이 전도됐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우고, 남는 돈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다.서울시의 미온적인 태도 또한 문제다. 서울시 교통실은 “민간 회사인 만큼 관리·감독에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성과급 연계나 제도 개선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민간’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엔 준공영제와 재정지원에 들어가는 혈세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회계 장부상 ‘대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빠져나간 자금이 실제로 적정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지, 담보는 확보됐는지, 혹여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채권으로 둔갑해 시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공적 자금을 수령하는 운송업체라면 사적 자금 대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식의 ‘송곳 감사’와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버스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걷히지 않을 것이다.이에 대해 이인화 시의원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을 위해 버스 업체의 부족한 수입을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며 "향후 세금이 투입되는 업체가 임원이나 관계사에 거액을 빌려주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