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 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 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 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으로 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5억 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사용 전기를 도전(盜電, 전기를 훔쳐 씀)하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위반이 한 해 평균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한 위약금도 수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 사례에 따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계량기 미부설)하거나, 전기사용 계약 해지 후 계량기가 철거되었으나 전원 측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하여 사용전력량의 정상계량을 방해한 사례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는 2024년 기준, kWh 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누적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값싸게 제공하는 농사용 전기가 이렇게 도둑맞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기 위약을 밝혀내는 방법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협조가 원할치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구자근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 2020년 132.5조원, 2021년 145.8조원, 2022년 192.8조원, 2023년 202.5조원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8일(월)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장비 미착용, 미성년자 동승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실비보험, 의료보험, 후유장애 보상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현재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대인은 최대 4천만 원, 대물은 1천만 원, 일부 업체는 대인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 치료비 보장은 업체마다 달라 일부는 200만 원 한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인정했다. 윤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18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어도 개인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동력장치가 있어 자전거와 달리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제한된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교통실장은 “2020년 관련 업계와 보험 가입 MOU를 체결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라며, “올해 4~6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시작됐으나 업체별 보장 범위가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관련 업체들을 증인으로 요청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 전 업체 보험 내역 전수조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7일청주 오스크에서 「제3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5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축사 내부 온·습도와 가축 생육 등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양이나 환경관리 등에 관한 ICT 장비를 연계 운영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악취·탄소 저감 등 현장문제 해결에 기여한 AI 솔루션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자리였다. 특히, 축산생산자단체장, 학계,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대학생 등 스마트축산에 관한 신·구 세대가 함께해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오늘 행사는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현장에 적용 중인 기업 ) 상용화 부문과 알고리즘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축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단체, 대학 등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상용화 부문에는 3개 팀이 한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펼쳤다. 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소의 생육에 관한 10만개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열화상 탐지 센서 등이 장착된 AI 카메라로 소의 건강과 이상징후를 조기 탐지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30%) 등에 기여한 ㈜아이티테크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임신한 돼지의 체형(등각도)과 출산 등에 관한 5만 여건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학습·알고리즘화한 3D 영상처리기술을 도입해 PSY(어미돼지 1마리가 1년 동안 출산·이유한 전체 아기돼지 수 Pig per Sow per Year) 향상(평균 1.4두) 등의 성과를 창출한 ㈜엠트리센이, 우수상은 축사 내부 온·습도와 암모니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감지하고 능동형 악취 제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악취저감과 관련 전기 사용량을 최적화(20% 절감)하는 통합 플랫폼을 상용화한 ㈜원스프링에게 돌아갔다. 현장 발표에는 출품작을 실제 사용 중인 농가가 함께해 솔루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등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등 스마트축산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었다. 또한, 알고리즘 부문 장관상은 약 149만건의 악취·환경·기상 등의 실측 데이터를 딥러닝해 양돈농가 초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 분석·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 안성시와 ㈜에이알티플러스 연합팀이, 우수상은 소 수정란의 발달단계 및 품질 등급의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수태율 개선 등에 관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전남대·한경대·경북축산기술연구소 연합팀과 열화상 분석과 객체 탐지에 관한 딥러닝 통해 조류독감 방역 시스템을 개발한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우수상은 IoT 기반 생체 건강 모니터링과 유방염 조기 감지와 생산성 향상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 단국대학교에 돌아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오늘 행사는 축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창출한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 축산업의 미래상을 축산단체장과 대학생이 함께 그려보는 자리였다.”며,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9월 16일 원효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5 용산키움운동회’에 참석해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센터 아동과 가족,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랜덤 플레이 댄스, 빅볼 게임,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을 운동회를 즐겼다.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동네키움센터 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이번 운동회를 통해 우정과 열정을 키우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준석 부의장, 이인호 운영위원장,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을 비롯해 황금선, 오천진, 김형원, 이미재, 권두성 의원이 함께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용산구의회 관계자는 "아동이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16일(화) 오전 11시, 도화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도화동을 포함한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포대로 및 삼개로 소나무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소나무 식재 사업의 배경과 추진 경과, 향후 관리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존 가로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어 나무 그늘이 사라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인의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자,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긴급히 마련했다. 마포구 환경녹지국장의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소나무 식재 배경과 고사 원인, 향후 관리 방안을 설명한 뒤, 부서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소나무 식재 배경에 대해 마포구는,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로 인해 간판 가림으로 상권에 영향을 주고 배수로와 빗물받이 막힘, 노령목의 구멍·부패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및 가로경관 불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소나무는 한국의 전통 수종으로서, 생장이 느려 쓰러질 위험이 적고 낙엽이 적어 관리가 용이하며, 수관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간판이나 교통 표지판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크다. 또한 소나무 식재 사업 중, 인근 공사를 진행 중인 모기업에 의해 공중화장실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소나무를 기부하며 ‘명품 거리’ 조성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마포대로에 소나무 189주와 장미 4,000주 등 하부식재를 완료하였고, 삼개로에 소나무 기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식재하여 기존 은행나무 54주를 소나무로 교체하고 보도를 정비했다. 그 과정에서 삼개로 일부 소나무가 고사한 것에 대해 마포구는 ‘기존 환경과 달리 뿌리 주변에서 벽돌과 시멘트 잔해 및 썩은 흙 등 불량 토양이 발견돼 고사 진행중인 나무는 모두 제거 후 적합한 환경에 재식재 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이유, 설계 변경 경위, 규격별 단가 책정 기준 등을 상세히 답변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구 담당자는 “상수도, 전기, 통신선 등 여러 지하 매설물이 있어 기존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땅을 일부 들어 올린 뒤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또한 공사 기간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삼개로를 포함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2025년 5월에 기업의 소나무 기부가 추가되면서 설계가 변경되고 공사 내용과 일정도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소나무 단가 산정 기준에 대해선 “소나무는 일반수, 조형수 등으로 구분되며, 크기와 품질에 따라 단가가 책정된다. 설계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사한 소나무에 대한 하자 이행보증보험과 재식재 절차에 대해 구 관계자는 “소나무는 일정기간동안 이행보증보험 대상이며, 고사 시 시공사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 반드시 다시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 주민의 61%가 소나무 식재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다수 주민과 상인들이 사업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판 가림과 낙엽 등 불편이 줄어든 점에서 상인들의 평가가 두드러졌으며 기존에 빈번했던 가지치기·제거 요청 등 가로수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나무 숲길은 안전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주민들이 사계절 푸른 나뭇잎과 겨울에는 눈 덮인 소나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6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체계 전반을 평가해 3년마다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공단은 201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리 분야에서 공공기관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인증기관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공동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강용석 이사장은 “임직원이 해양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ㅇ 해양환경공단 강성훈 교육운영처장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의 현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다 해임된 것으로 밝 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사진)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공금 횡령·유용, 배임, 겸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A씨는 2023년 10월 사무소와 업무 계약을 체결 중인 현지의 B사를 본인이 직접 인수한 뒤 그 이후에도 본인의 회사와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총 7,200만 원의 수탁 과제를 수주했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본인 소유의 B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총 2,34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셀프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사무소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한 뒤 해임 조치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위 행위가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와 사업 관리 부실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KTL은 해외사무소의 비용 처리 관련 증빙자료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단순 행정 처리 착오로 판단하여 묵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KTL은 감사결과 해외사무소의 회계 및 계약 규정 등 재발 방지 대책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지만, 약 1년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KTL은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세종 원장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여전히 공석인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인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개선 등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권리찾기유니온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위장고용이 만연한 물류업계의 실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과 정성용 민주노총 물류센터지부장, 이동만 권리찾기 노동법률센터장, 홍익표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 고양분회장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주영 국회의원은 “지난해 쿠팡CLS의 가짜 3.3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비롯한 물류업계는 문제의식 없이 용역업체의 위장고용을 독려하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가짜 3.3 위장고용이 만연한 물류업계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현장발언에서 정진우 위원장은 “지난해 여론의 주목과 정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동종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들은 3.3 노무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물류산업 분야에 집중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해 가짜 3.3 위장고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3.3 노동자의 수는 862만 명에서 천만을 넘어설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홍보하는 만큼, 원청 본사를 포함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성용 지부장은 “쿠팡은 현재 가짜 3.3 고용으로 위장하지 않고 쿠팡CLS의 경우 현재 직고용으로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계와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하물며 가짜 3.3 고용으로 위장되어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퇴직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겠느냐”며 물류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또한 “명백한 불법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제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나서 물류업계에서의 가짜 3.3 고용을 근절하고, 물류노동자를 넘어 가짜 3.3 고용으로 고통받고 소외되는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만 센터장은 “현재 가짜 3.3 노동자은 862만 명으로 곧 전체 노동자의 절반인 1천만 명을 넘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가짜 3.3이 만연한 물류업계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해,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 94개소를 집중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맑은 날씨와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광화학반응으로 인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쉽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였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인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물피해와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기용제 사용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 도장 및 기타인쇄업 등이 집중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장에게는 알림톡을 이용하여 주요 위반사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집중점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환경부)에서 지방정부(지자체)로 위임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및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 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6만 8천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천 5백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투트랙)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하여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9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현장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등 수상팀(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2팀), 특별상(1팀) )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최근 5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 내 탈세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세청의 부과 세액만 약 1조 8000억 원 에 달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는 2281건에 달했다. ‘주식변동조사’란 주식 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로,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으로, 5년간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탈세 유형으로는 ‘불균등 증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아 특정 주주(주로 자녀)가 초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주로 부모)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 배당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대비 과도한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또한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조사 후 적출된 과세표준(적출과표)은 총 5조 950억 원에 달했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과세 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2020년 1조 2037억 원 △2021년 1조 5004억 원 △2022년 8220억 원 △2023년 1조 148억 원 △2024년 5541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 탈세액 약 5조 원에 대해 1조 7944억 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4513억 원 △2021년 5263억 원 △2022년 2534억 원 △2023년 3947억 원 △2024년 1687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조 2477억 원으로, 징수율은 69.5% 수준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여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 서울 804, 경기 270, 인천 476호 등 총 1,550호 입주자 모집 )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최고 경쟁률 4,087 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하였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서울 323, 경기 145, 인천 224, 부산 8호 )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19(금)부터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 ( 소재지(시·군·구), 보증금 규모, 전용면적 등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목)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내년 1분기 중 당첨자 발표)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하였다.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 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공사가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 원 증액돼 약 300% 증가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