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에 조성된 「서울 키즈플라자」개관식에 참석하여 아동복합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신의진 연세대학교 교수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조성된 시립 아동 복합시설이다. 1층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시립 화곡점)’, 2층에는 초등 돌봄을 위한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3·4층에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심리검사치료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들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 곳에서 챙길 수 있는 통합 거점시설로 마련되었다.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와 ‘돌봄’을 한곳으로 모으고, 여기에 ‘마음건강’ 기능까지 더한 서울시 아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명실상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동종합선물세트’ 같은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당초 계획보다 개관이 늦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기다림 덕분에 3·4층에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가 함께 들어서게 되어 전화위복이 되었다”며, “기다린 만큼 더 완성도 높고 알찬 시설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훌륭한 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아동 심리치료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신의진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개관식 이후 김 위원장은 주요 내빈들과 함께 대형 정글 미끄럼틀 (1층), VR실 및 요리실(2층), 심리상담실(3·4층) 등 시설 곳곳을 라운딩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김영옥 시의원은 “아이들의 치료 이전에 마음을 살피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돕는 공간이 절실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사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재산주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민과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약 1,930억 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 원, 20년간 총 3조 8,600억 원을 돌려주는 ‘제2의 월급’이자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4GW 해상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25조 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사업비의 4%(약 1조 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약 1,930억 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특히 허 의원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 ‘햇빛소득’ 사례를 들어 ‘인천형 바람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사업은 ▲약 4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4만 8천 명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약 6~7천억 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930억 원은 제도가 보장하는 확실한 미래 소득”이라며 “인천시와 옹진군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막대한 ‘바람소득’이 시민의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은 서해안의 우수한 풍황과 해양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인천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추진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인천 해상풍력 역시 사업자 책임 하에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이익공유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조성, 지원 기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이익공유 체계도 한 단계 고도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는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제”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인천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인천일보 대기자는 토론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2045 인천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의 핵심은 해상풍력”이라며 “영흥화력 폐지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해상풍력으로 메우지 못하면 탄소중립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경기일보 차장은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해상풍력이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을 아우르는 이익 설계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 지역 산업과 연계된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천 해상풍력은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성장과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해결할 필수적인 기회”라며 “무엇보다 주민이 사업 주체로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한편,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천 지역 해상풍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와 협력해 희망브리지 공식 캐릭터‘희망프렌즈’를 활용한 자수 디자인을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리유니클로 스튜디오는 유니클로가 옷의 선순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공간으로, 수선과 자수 서비스를 통해 의류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 세계 70곳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니클로 롯데월드몰점과 동성로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재난 피해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의미를 담아, 희망브리지 공식 캐릭터 ‘희망프렌즈(희망이·나눔이·마음이)’4종이 함께한다. 이번 희망프렌즈 캐릭터는 리유니클로 스튜디오에서 제공되는 자수 서비스를 통해 의류에 적용할 수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유니클로는 오랜 기간 크고 작은 재난마다 함께해 온 사회공헌 파트너로 이번 협업은 그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2018년부터 유니클로와 협력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해 약 18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현물을 지원하며 피해 이웃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보육 온(on)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마포구 특화보육모델의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에 열린 ‘보육 공감 토크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관내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보육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토크콘서트는 ‘함께 만드는 보육, 공감 100℃’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보육지원학회장 김진욱 교수와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자문변호사 이상동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패널들은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실제 사례부터 제도 개선 방향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8월 보육 공감 토크콘서트 이후,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열정은 계속돼 왔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의 차별화된 특화보육모델을 함께 논의하고, 보육의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2025년도 중앙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는 기관별 자율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구조지원 운영체계, 인적·물적 자원 관리체계 및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일반현황 ▲운영체계 ▲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 5개 분야에 대해 1차 평가와 종합평가인 2차 평가를 거쳐 진행됐다. 공단은 해양오염·화재·폭발 등 복합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체계 정립, 공단 주도의 민·관·공 합동훈련 강화, 드론 기반의 신속한 상황 분석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용석 이사장은 “공단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해양 재난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 제47회 팜엑스포’에서는 약사 회원과 업계 관계자 등 제약·의약학계 전문가 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산업의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약국에서 직접 소분·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스템을 선보인 기업들이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규모는 6조 원을 넘어섰고, 온라인 구매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성분 중복 섭취와 과다 복용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성인 소비자는 평균 3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이로운은 약국 기반 소분 건강기능식품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았다. 더이로운은 약사의 상담과 판단을 중심에 두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더이로운이 선보인 소분 시스템과 결합 가능한 추천 플랫폼은 약사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현장에 참석한 한 약사는 “제조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보다, 약국에서 직접 관리·소분하는 방식이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가격과 품질 모두에서 약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더이로운은 “소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앞으로 약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의 전문성과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된 모델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뢰를 다시 약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더이로운은 건강기능식품 소분과 맞춤 추천이라는 흐름에 맞춰 약국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랑 나눔 릴레이 봉사의 마지막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310박스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용산구 거주 결혼이민가정,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소외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함께 모은 정성이 누군가의 겨울 식탁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그룹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올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용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 참여형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왔다. 2월 서울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정비,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원예 체험 지원, 가정의 달 맞이 제빵 나눔 및 어르신 푸드트럭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보훈유공자 지원, 복지시설 후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보조, 청소년 환경교육, 청년 자립 지원 등 주거·복지·교육을 아우르는 ESG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임직원 참여형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사적인 안전경영을 펼쳐 ‘7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반도건설이 이번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 의식 고취와 노고를 격려하는 연말 맞이 감성안전보건행사 「마음의 우체통」과 「Safety Tree」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전 현장을 대상으로 「마음의 우체통」 행사를 진행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공에 여념 없는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가족과 스스로를 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금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본 행사 기간 동안 현장마다 마음의 우체통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근로자 전원이 가족 혹은 동료에게 연말 인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다짐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근로자가 작성한 편지 중 우수작을 별도로 선발하여 소정의 포상이 지급됐으며 우수작은 현수막으로 제작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따로 비치했다.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성안전보건행사의 일환으로 전 현장에 걸쳐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Safety Tree」 행사도 진행했다. 세이프티트리에는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바람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8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적었다. 또한 세이프티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즉석카메라를 비치하여 동료와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동시에 가족에게 선물할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삭막한 공사 현장에 생긴 세이프티트리 덕분에 현장 근로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며 특히 타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외국인 및 젊은 MZ세대 근로자의 호응이 좋았다. 한 현장 근로자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안전교육보다 이렇게 가족과 나를 위해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기회가 훨씬 와 닿는다”며 “안전은 스스로를 위해서 지켜나갈 때 비로소 재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체계도 중요하지만 전사적인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기에 현장 근로자는 물론 협력사와의 소통의 기회를 더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사진)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들리는’ 복지 달력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달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배부되고 있다.구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6년 복지 달력에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달력 우측 상단에 배치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6 용산 안심 복지 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개관한 서울시 100번째 종합복지관인 ‘영중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의 좋은 사례로 꼽혔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주민설명회, 만족도 조사 등 주민 참여 채널을 다각화하고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인 점도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됐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기반의 맞춤형 복지 전략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낸 성과”라며 “살기 좋은 복지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휴대전화 무선 충전 기능과 위치 확인 QR코드를 탑재한 스마트 기초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구민들에게 본격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달 ‘스마트한 은평둘레길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산악 지형이 많은 은평둘레길에서 도로명주소가 없고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으로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 구조 활동의 황금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평둘레길 3~4길 일부 구간 약 5km에 총 43개의 스마트 기초번호판이 설치됐다. 기초번호판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탑재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기능과 사고 유형별 행동 요령 정보도 제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른 신고와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43개 기초번호판 중 조난 위험이 크고 이용자가 많은 핵심 구간 2곳에는 전국 최초로 태양광 휴대전화 무선충전 기능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 태양광 충전기는 비상 상황에서 배터리 방전으로 연락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구조 요청에 꼭 필요한 통신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스마트 기초번호판 설치로 은평둘레길은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안전 또한 확보되는 주소정보 기반의 안전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은평구는 설치 위치 정보를 ‘스마트서울맵’ 등 공공 플랫폼과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구조 지원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1월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은평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2월 16일 환경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가 회수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정사업본부의 국가 물류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및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전자담배 기기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편회수 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가치 확산에 힘쓰며,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사용이 종료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며,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우편회수 사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