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동행카드’의 역설‘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서울시의 대표 정책 ‘기후동행카드’가 사업 전환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양산과 부실 행정 논란에 직면했다. 수십만 장의 미판매 재고를 방치한 채 추가 제작을 강행하고, 제도 전환 이후 정작 주요 친환경 혜택은 중단되면서 정책의 진정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연계형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총 423만 장이 제작됐으나, 현재 판매되지 않은 미사용 재고만 45만 장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사업 전환을 불과 앞둔 지난 8월, 19만 장을 추가 발주·제작했다. 사업 종료와 전환 시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수요 예측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이 같은 실태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플라스틱 카드는 집적회로(IC) 칩과 마그네틱선, 폴리염화비닐(PVC) 등 복합 소재로 제작돼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극도로 까다롭다. 단순 매립이나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과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며 만든 교통카드가 행정 미숙으로 수십만 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기후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이라면 제작 단계의 자원 순환성부터 전환 시 잔여 카드의 업사이클링 및 칩 재활용 가이드라인까지 선제적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행정 편의주의는 시민 혜택 공백으로도 이어졌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이후 기존 카드에서 제공되던 ‘따릉이(공공자전거) 연계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친환경 단거리 이동 수단인 공공자전거 혜택을 끊어놓고 친환경 교통 복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친환경은 단순히 매력적인 홍보 문구가 아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지우려는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45만 장의 재고 카드 처리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제도 전환에 따른 객관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투명하게 입증하고, 실종된 시민 친환경 혜택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만이 ‘기후동행’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안상석 기자]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8% 오르며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지표를 끌어내렸지만, 정작 소비자가 매일 마주하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오히려 1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통계가 말하는 '안정'과 서민이 느끼는 '체감' 사이의 간극이 다시 도드라진 셈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7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7월 2.8%, 8월 3.1%, 9월 2.9%에 이어 2%대 중후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0.2%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표를 끌어내린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1.7%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채소류가 11.2% 내렸고 농산물 전체로는 7.5% 하락했다. 배추가 11.8%, 사과가 13.4%, 상추가 44.3%, 애호박이 38.4% 각각 떨어지는 등 가을 작황이 좋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갔다. 전월 대비로 보면 애호박은 52.7%, 시금치는 48.9% 급락해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랐다.반면 축산물은 4.8%, 수산물은 5.4% 각각 올랐고, 품목별로는 국내산 소고기 9.1%, 고등어 9.3%, 갈치 11.9% 상승하며 '밥상 위 단백질'의 가격 부담은 줄지 않았다. 신선식품지수도 1년 전보다 6.2% 낮아졌지만, 신선수산물은 오히려 6.0% 오르며혼재된 양상을 보였다.문제는 이 '착시'가 전체 물가의 체감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라 전월(2.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이는 작년 11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즉석식품은 12.4% 뛰었고 빵값도 5.9% 올랐다. 외식 물가 역시 2.9% 올라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4.4% 상승했는데, 그 중심에는 석유류가 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9% 치솟아 전체 물가를 0.56%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가 19.7%, 휘발유가 11.6% 올랐고 가정용·자동차용 LPG도 나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서비스 물가도 2.7% 올라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개인서비스는 3.3%, 외식을 뺀 개인서비스는 3.6%까지 상승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는 1.7%, 집세는 1.4% 오르는 데 그쳐 민간 서비스와 공공 부문 간 상승률 격차도 뚜렷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9월과 같았고,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로 오히려 0.1%포인트 높아졌다. 서민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도 2.6% 올라 전월(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올해 1~10월 누적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른 것으로 집계돼, 연간으로도 2%대 중후반 상승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눈에 띄는 대목은 통신·디지털 관련 품목의 가격 상승이다. 휴대전화가 10.8%, 컴퓨터가 26.2% 오르며고물가 부담을 키웠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제항공료가 20.7%, 해외단체여행비가 11.5% 뛰어 가을·겨울 여행 성수기를 앞둔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포장된 지표 뒤에서, 실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가공식품·외식·통신·에너지·여행 비용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이 구조를 수치로 정리하면, 농산물값이 내려가는 동안 식탁 위로 올라오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은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통계 당국이 '전체 지수 2%대 안정'을 발표할 때 유독 강조하는 지표는 농축수산물 하락인데, 이는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공식품·외식·서비스보다 훨씬 작다.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지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다는 의미다.데일리환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지표는 '물가 안정'이라는 발표 문구가 가리는 구조적 불균형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가중치가 낮은 신선식품의 급락이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는 동안, 실제 지출 비중이 큰 가공식품·외식·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체감 물가를 계속 밀어 올린다.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이, 식용유·조미료·외식 메뉴 가격 인상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소비자 지갑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유가 변동과환율에 따라 출렁이는 석유류 가격이 식품·운송 물가 전반에 2차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전망도 밝지 않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하면 석유류·도시가스 관련 물가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공식품 업체들이 원재료비·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성수기 수요와 물류비 상승이 겹치면 외식 물가 상승세도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올여름부터 이어진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제서야 소비자 가격표에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통상 가공식품 업체는 원재료비 인상 이후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출고가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평균의 함정'이다. 전체 지수는 2%대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외식·에너지·통신 비용은 오히려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기대어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발표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가공식품과 외식을 포함한 '체감형 생활물가 지표'를 별도로 공표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KCC가 세계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에 2년 연속 참가하며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도료 제품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조색 기술을 함께 선보이며 현지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KCC(대표 정몽진·정재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SEMA SHOW 2026(세마쇼)'에 국내 페인트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참가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와 디지털 조색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현지시간 3일부터 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마쇼는 자동차 부품과 튜닝, 도장, 수리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전반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 간 거래(B2B) 전시회다.KCC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자동차 관련 산업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KCC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제품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북미 시장에서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현지 영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성·유성 도료부터 AI 조색까지… 제품·기술 통합 전시KCC는 전시장 노스홀(North Hall)에 부스를 마련하고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수믹스(SUMIX)'와 유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바로매치(BAROMATCH)'를 비롯해 클리어코트와 보수도장용 부자재 등을 전시한다.수성·유성 도료를 함께 소개하는 것은 다양한 도장 작업 환경과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자동차 보수도장 분야에서는 도료의 품질뿐 아니라 기존 차량 색상과의 일치도, 작업 편의성, 도장 이후의 마감 품질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특히 차량 제조사와 차종, 생산 시기 등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고 실제 사용 과정에서 도장면의 색상이 변할 수 있어 정밀한 색상 구현 능력이 요구된다.KCC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해 도료 제품과 디지털 조색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AI 기반 '칼라나비 플러스' 시연… 조색 작업 디지털화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기술은 AI 기반 컬러 솔루션 '칼라나비 플러스(COLOR-NAVI PLUS)'다.칼라나비 플러스는 측색기로 측정한 차량 색상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 색상을 검색하고, 도료 배합비 도출과 색상 자동 보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기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서는 차량 색상과 일치하는 도료를 구현하기 위해 작업자의 경험과 반복적인 색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디지털 조색 기술은 이러한 과정에서 색상 데이터를 활용해 작업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배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KCC는 전시 현장에서 차량 색상 측정부터 디지털 컬러 매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또한 자동 조색 시스템 'CR6'와 블렌딩 도장 관련 영상도 공개해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다만 AI 기반 조색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시간 단축이나 색상 정확도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지는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술 시연을 넘어 현지 도장업체들이 요구하는 작업 효율성과 경제성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가 시장 확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미국 현지 컬러센터와 연계… 북미 거래선 확대 추진KCC의 이번 세마쇼 참가에는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사업 전략도 반영돼 있다.KCC는 지난 2023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리피니쉬 컬러센터'를 설립하고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색상 배합 연구와 현지 기술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제품 공급뿐 아니라 현지 차량의 색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배합 기술과 지속적인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특히 다양한 완성차 브랜드와 차종이 유통되는 미국 시장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색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거래선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CC는 현지 컬러센터의 기술 지원 기능과 세마쇼에서의 바이어 상담을 연계해 북미 영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전시회에서 확보한 고객 수요와 관심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상담과 제품 제안을 진행하고, 기존 거래선과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다만 전시회 참가가 실제 수출 확대와 신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거래선 확보 실적과 현지 매출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글로벌 시장 경쟁력, 전시 이후 사업 성과가 관건KCC는 세마쇼 공식 홈페이지에 기업 및 제품 정보를 게시하고, 전시 리플릿에 홍보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시회 이후에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단기간의 제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현지 바이어와의 접점을 유지해 후속 영업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색상 구현 능력과 제품 품질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 현지 기술 지원, 고객 대응 속도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KCC가 미국 현지 컬러센터를 운영하면서 AI 조색 기술과 다양한 도료 제품군을 선보이는 것도 이러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KCC 관계자는 "이번 세마쇼는 글로벌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KCC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품질과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조색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다양한 제품군과 미국 리피니쉬 컬러센터의 현지 기술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북미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KCC의 2년 연속 세마쇼 참가가 북미 자동차 보수용 도료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AI 조색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미국 현지 기술 지원체계가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향후 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합의 격투’를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영상으로 유포·소비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격투기 룰을 흉내 내 ‘서로 동의하에 붙는 스파링’이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계에 의한 강요와 집단 압박, 촬영 및 금전 갈취까지 결합된 명백한 신종 학교폭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야차룰’ 대응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공식 접수된 ‘야차룰’ 관련 학폭 심의 사례만 31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겉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이 놀이로 둔갑하고 타인의 고통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순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싸움을 강요하거나 방조·촬영한 가담자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표 마련과 영상 유포 차단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 역시 정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합의서 들이미는데 뭘 어쩌나요”… 무력감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그러나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착잡하다.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학폭 양상에 비해 학교가 쥐고 있는 권한과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10여 년 차 교사 A씨는 “사안을 인지해 개입하려 해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까지 ‘우리가 좋아서 합의하고 운동 삼아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협박이나 서열에 의한 강요를 밝혀내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데,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강제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쌍방 폭행’ 프레임과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지적했다. B씨는 “야차룰 특성상 겉으로는 쌍방 폭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칫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모느냐’는 식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 위협에 직면하기 일쑤”라며 “결국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장난’ 뒤에 숨은 집단 린치… 실효적 가이드라인과 교권 보호 병행돼야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야차룰’의 실상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파고든 형태였다. 아이들은 이미 “쌍방 합의 하에 다쳤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상태였다.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며 ‘판돈’을 걸거나 영상을 텔레그램·SNS에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조직적 행태마저 관찰된다.단순히 “교사가 면밀히 조사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현우 의원이 제안한 ‘강요된 합의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 점검표’와 ‘영상 신속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연계망’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심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문 수사로 이관할 수 있는 직통 경로를 열어주고, 교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확실한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아이들의 침묵과 교사의 무력감이 겹치는 사이, 폭력은 ‘합의’라는 탈을 쓰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교육청과 의회가 마련하겠다는 대책이 서류 속 매뉴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교실 맨 앞줄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담아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가 지난 3일 마감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도내 신청 대상 7개 군 중 6개 군에 대해 도지사 직인 날인을 거부해 신청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기대하던 현장 농어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도민의 기회를 짓밟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은 성명을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을 끝내 거부하면서 6개 군이 심사대에 서보지도 못한 채 원천 탈락했다"며 "도지사 직인 하나로 군수와 군의회, 군민이 한마음으로 준비해 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이번 공모에서 도지사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날인은 필수 요건으로, 날인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도내 대상 8개 군 중 7개 군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모를 준비했으나, 경북도는 마감 직전 인구가 가장 적은 1곳에만 날인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늑장 날인 탓에 도의회 의장 직인을 챙기지 못해 가점 1.5점을 잃은 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광역단체의 재정 분담 취지는 열악한 기초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경북도는 이를 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악용했다"며 "사전 기준 안내나 절차적 준비도 없이 막판에 일방적으로 1곳만 낙점한 것은 명백한 행정 독단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도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현장 농어촌 관계자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다. 공모를 준비했던 한 지자체 농정 담당자는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 도장이 없어서 서류조차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개월간 군민 설명회를 열고 조례 검토까지 마쳤는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지역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영양이나 청송 등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청년 유입과 상권 회복 등 긍정적 효과가 체감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의 문제인데, 윗선의 정치적 갈등과 줄다리기 때문에 정작 피해는 현장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 의원은 경북도의 공식 사과와 함께 ▲6개 군에 대한 즉각 날인 및 농식품부 접수 요청 ▲농식품부 차원의 구제책 및 제도 개선 마련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군비만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한 참여 허용 등을 촉구했다.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과 함께, 중앙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광역·기초단체 간 엇박자로 표류하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장의 상대적 박탈감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수십억 원대 사업비 유용 정황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비리 정황을 인지하고도 1년 넘게 수사의뢰를 뭉개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야 ‘늑장 의뢰’에 나선 서울시의 행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서울시의회에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강도 높은 공세가 예고됐다.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은폐 의혹 규명과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이날 회견문을 낭독한 김미주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의 석연치 않은 수사의뢰 지연을 정조준했다. 핵심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이미 1년 전 중대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사실상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다.취재진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약 15억 원의 사업비가 목적 외로 유용된 의심 정황과 3억 2,000만 원 규모의 리베이트(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실제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려 감사원 감사청구 과정에서 핵심 의혹인 커미션 정황이 통째로 누락됐고, 제출 서류마저 부실해 감사원 청구가 당일 종결되는 파행을 겪었다.서울시의 ‘면피성 행정’ 정황은 최근 국정감사 국면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공론화되자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작 규명되어야 할 ‘수사의뢰 무마’ 및 ‘조사자료 폐기’ 의혹은 의뢰 대상에서 쏙 빠져 있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 여론 무마용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에 따라 야당은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사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고위 결재 라인의 개입 여부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어떤 보고가 오갔고 누가 은폐를 지시·묵인했는지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박 건조업체 선정, 선착장 조성 및 입주업체 특혜 의혹 등 사업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내부 고발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복성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단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원 유추 정보를 흘리거나 신고 동기를 문제 삼는 등 부당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자 보호와 불이익 처분에 대해 법적·정치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김미주 의원은 “한강버스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치적 쌓기용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라며 “비리와 은폐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며, 서울시는 사업 전반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공공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수상 대중교통 사업이 사업 시작 전부터 ‘비리 은폐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쓴 가운데, 개막을 앞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후폭풍은 오 시장의 시정 리더십 전체로 번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행안전 시설을 강화했다. 급경사와 급커브 등 차량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송중초등학교와 미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3곳 주변 통학로에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된 구간은 총 2,215m다. 구는 차량이 보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높은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 등을 중심으로 기존 울타리를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로 교체했다.차량 돌진 위험구간 집중 정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어린이 통학로는 등하교 시간대 보행자가 집중되는 공간으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가 급격하게 휘어지는 구간은 운전자의 조작 실수나 차량 통제력 상실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는 차량이 보도 방향으로 돌진할 경우 충격을 견디고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보행자용 울타리와 달리 차량 충돌에 대한 방호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다만 방호 성능은 시설의 구조와 충돌 차량의 중량, 속도, 충돌 각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설치 구간의 도로 여건에 적합한 제품 선정과 시공이 중요하다.우이초 인근 버스 돌진 사고서 방호 효과 확인강북구가 고강도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실제 차량 돌진 사고에서 방호시설이 보행자 보호 기능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우이초등학교 인근에서 버스가 보도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설치돼 있던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가 충격을 흡수하면서 버스의 보도 진입을 막았다.이는 차량 돌진 사고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다만 해당 사고에서 확인된 방호 효과가 모든 사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속도와 충돌 조건 등에 따라 시설의 방호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시설 설치 넘어 유지관리·위험구간 점검 병행해야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을 차량 속도 관리와 운전자 주의 의무에만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호시설을 통해 보행자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방호 울타리 설치만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모든 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는 없다.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와 운전자 시야 확보 문제, 차량 과속, 보행 동선의 안전성 등도 함께 관리해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특히 고강도 방호 울타리는 설치 이후 차량 충돌이나 시설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중요하다.또한 이번에 정비한 3개 학교 외에도 차량 돌진 위험이 높은 통학로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주변 도로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대책을 추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이번 고강도 차량 방호 울타리 설치가 일회성 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의 위험구간 조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관내 57개소에서 추진 중인 재활용품 교환사업 ‘쓰다점빵(쓰레기 다이어트 점빵)’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모델로 안착하고 있다.하루 평균 약 1천 명의 주민이 발걸음을 옮길 정도로 호응을 얻는 가운데, 지자체의 인센티브 정책이 단순 수거를 넘어 고품질 재활용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른다.일상 속 쓰레기 감량과 가계 보탬 ‘일석이조’‘쓰다점빵’은 주민이 깨끗이 세척한 재활용품을 거점으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유인책이다.교환 기준은 투명페트병 30개, 일반 우유팩 30개, 멸균팩 50개당 5L 종량제 봉투 1장이다. 품목을 혼합해 기준 수량을 채워도 교환이 가능하며, 1인당 하루 최대 3장까지 수령할 수 있다.오는 12일과 26일에는 집중 운영 기간을 통해 기존 종량제 봉투 외에 친환경 비누를 추가 증정하며 주민 동참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특히 동 주민들로 꾸려진 ‘영재지원단(영등포 재활용 실천지원단)’이 현장에 배치되어 라벨 제거, 멸균팩 펼치기 및 건조 등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안내하며 풀뿌리 환경 교육의 거점 역할도 겸하고 있다.전문가 “단순 보상형 수거 한계 극복… 고부가가치 원료화로 연결돼야”자원순환 분야 환경 전문가들은 영등포구의 이번 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거 이후의 품질 관리와 연계 시스템을 핵심 과제로 짚었다.환경공학 및 자원순환 정책 전문가들은 “종량제 봉투 지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 기제는 분리배출에 무관심했던 일반 시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초기 유인책”이라며 “주민으로 구성된 ‘영재지원단’이 현장에서 세척과 라벨 제거를 직접 지도하는 방식은 선별장으로 직행하던 저품질 혼합 배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장치”라고 진단했다.이어 “투명페트병과 종이·멸균팩은 재활용 공정에서 고순도 재생원료(의류 섬유, 재생 펄프 등)로 전환될 잠재력이 가장 높은 품목군”이라며 “단순히 수거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분리한 고품질 폐자원이 실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밸류체인으로 온전히 흡수되도록 선별·유통 인프라와의 정교한 연결망을 구축해야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에서 ‘자발적 습관’으로의 전환쓰레기는 줄이고 살림에는 보탬이 되는 지자체의 보상형 정책은 주민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 몇 장에 기대는 유인 정책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줄어들면 참여도가 급감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결국 영등포구 ‘쓰다점빵’의 성공 여부는 교환 거점을 찾지 않더라도 올바른 세척과 라벨 분리가 각 가정의 ‘기본 배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만드는 문화적 확장에 달렸다.‘영재지원단’과 같은 주민 주도형 거점 활동이 단순 배부처를 넘어 지역사회 환경 거버넌스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비를 대폭 줄이거나 늘려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가 하면, 수억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사업 추진이 보류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특히 올해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심사가 부실한 사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재검토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의 검증과 심사 이후 보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반복적인 재검토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투자심사 113건 중 34건 재검토… 적정 판정은 13.3%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가운데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34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조건부 추진은 64건(56.6%)이었으며, 별도 조건 없이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건(13.3%)에 그쳤다.심사 과정에서는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주목할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두 차례 투자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가운데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이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사업비 조정만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요청했다면 사업 추진 부서의 사전검증과 보완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14억 줄였는데 또 재검토… 기존 지적사항도 미이행대표적인 사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다.이 사업은 당초 81억4천만 원이었던 사업비를 66억6천만 원으로 14억8천만 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더욱이 심사 의견에는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이 명시됐다. 앞선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조차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사를 추진했다는 의미다.AI디자인페스티벌도 비슷한 상황이다.당초 25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68%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반대로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했음에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결국 사업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만으로는 투자심사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운영계획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규모만 조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사업비 93억 원 증가… 교통편의시설 수요검증도 미흡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최초 투자심사 당시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사업비는 약 343억 원에서 437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만 93억 원이 넘는다.사업비 증액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했는지, 증액 사유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 수요검증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86억 원,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79억 원 규모였지만 모두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교통편의시설은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객 수뿐 아니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 주변 대체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심사 단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 추진 이전의 수요조사와 타당성 분석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사전 용역비 수억 원 집행하고도 사업 보류… 예산집행 실효성 논란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사업에서도 반복적인 재검토 사례가 확인됐다.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두 차례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으나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재검토 판정 자체가 용역비 낭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도 사업의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용역의 과업 범위와 조사 결과가 투자심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특히 반복적인 재검토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별 용역 결과와 투자심사 지적사항을 비교해 사전 검증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투자심사 강화만으로 충분한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책임성 높여야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다.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제도 자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제한하는 기능이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는 상황은 별개의 문제다.사업 추진 부서가 기존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했는지, 재상정 이전에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반복 재검토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특히 투자심사 통과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편익, 운영비 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핵심 과제는 단순히 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존 심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상정을 반복하는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서울시가 반복 재검토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투자심사 이전부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심사 이후에는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에서는 매번 ‘역차별’을 받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반세기 전 형성된 ‘서울 부자 프레임’에 묶여 국고보조율 차등과 교부세 배제라는 이중 족쇄를 차는 사이, 정작 천만 시민의 발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 안전망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같은 국가 정책, 서울만 덜 준다…연간 3.5조 원 추가 부담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2026년 한 해에만 약 3조 5,700억 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 지자체에 50~80%의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 서울시는 20~50% 수준에 머문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복지·교통 사업임에도 서울 시민이라는 이유로 시 재정을 두 배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오는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가 주도 매칭 사업이 늘어나면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1조 1,700억 원 더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세제 전문가 "과세력 집중과 행정 수요 괴리 심각…재정 중립성 훼손"이 같은 재정 왜곡에 대해 조세·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수도 서울의 ‘재정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입을 모은다.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재정학회 관계자는 "현행 보통교부세 불교부 및 국고보조율 차등 기준은 1970~80년대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대도시 특유의 복지 수요, 유동인구 200만 명을 감당하는 인프라 비용, 노후 도심 안전 문제는 외면한 채 '세수가 많으니 국비를 깎아도 된다'는 단순 논리는 조세 원칙의 기본인 응능부담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동시에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세제 전문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입법한 의무지출 사업을 일률적 매칭 펀드로 떠넘기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갉아먹는 대표적 행정 편의주의"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으로 지방세 수입 둔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가용재원 고갈은 곧 국가 핵심 성장 엔진의 기능 정지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전출금, 방치되는 노후 지하철·하수관현행 제도의 경직성은 구체적 지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은 광역시나 경기도보다 높은 10%로 묶여 있다. 2013년부터 2025년 사이 서울의 학령인구는 39% 급감했으나 교육청 전출금은 73% 급증했다. 정작 교육 수요는 줄어드는데 법에 묶인 전출금 규모만 기계적으로 불어나 일반 행정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시민 안전과 직결된 인프라 지원 격차는 더 심각하다.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은 지방(60%) 대비 서울(40%)이 턱없이 낮고, 조성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육박함에도 타 지자체(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돼 있다. 싱크홀과 지하철 노후 고장 등 도시 안전 리스크가 커져도 서울시 홀로 예산을 쥐어짜야 하는 실정이다.정부의 '묵묵부답'과 서울시의 미온적 협상력…판을 흔들 전략 절실문제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정부의 무책임과 서울시의 안이한 대응이다.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제도개선 과제 16건 중 전면 수용된 것은 단 1건도 없으며, 무려 11건은 공식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휘말릴까 조심스러워하며 실효성 있는 대정부 압박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건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손정화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합리한 잣대로 인해 시민의 안전·교통·복지 서비스가 후퇴하는 지경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며,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과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종합적인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대정부 협상 틀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의 세금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동안 서울의 기반시설은 노후화로 균열이 가고 있다. 수도라는 상징성에 갇혀 ‘역차별’을 묵인하기엔 도시 안전과 재정 지속가능성이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다. 정부는 낡은 배분 잣대를 현실에 맞게 수술하고, 서울시는 숫자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우려를 낳았던 경기 이천시 일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천시 율면 월포리에 위치한 청미지구 현장사무실을 찾아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구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도 동행해 사업 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인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배수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4월 첫 삽을 떴다.특히 상습 침수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사업인 ‘청미천·복하천 홍수 안전 확보 사업’도 본격화 궤도에 올랐다. 이 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를 걷어내 물길을 넓히는(통수단면 확대) 작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제때 준설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상승해 인근 농경지와 주거지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다.현장에서 공정 상황을 직접 챙긴 이승환 청장은 “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청미천·복하천 일대 홍수 안전 확보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60년 넘게 이어진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을 깨고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며 첫 삽을 떴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지만 공정률은 15% 수준에 그쳤고, 법적 공방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늑장 행정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마저 감돌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도희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정부의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외줄 독점’에 갇힌 남산… 곤돌라 추진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1962년 운행을 시작한 남산 케이블카는 반세기가 넘도록 단 두 대의 캐빈으로 민간 독점 운영을 이어왔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고,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35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해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돼 왔다.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다.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은 곧바로 암초를 만났다. 기존 사업자 측과의 소송전 끝에 최근 항소심 재판부마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법적 제동이 걸렸다. 공공성과 행정 재량을 내세운 서울시의 논리가 법원에서 잇따라 배척당한 것이다.“핵심 열쇠는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 지연이 부른 행정 마비더 큰 문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지연이다. 곤돌라 지주(철탑)를 세우려면 35m 높이가 확보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는 12m 이하로 엄격히 묶여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 개정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으나, 장관 교체 등 대외 변수를 이유로 1년 넘게 후속 절차를 멈춰 세웠다. 최근에는 재입법예고 방침까지 거론되며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제도가 마련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다시 기존 독점 사업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야”… 대법원 상고·규제 해소 ‘투트랙’ 요구이도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담판과 철저한 소송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오 시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전달하고 중단된 시행령 개정을 즉시 관철할 것 ▲시행령 통과 즉시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 ▲타 지자체의 공원구역 변경 선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보강해 대법원 상고심에 면밀히 대응할 것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푸는 것은 서울시의 기본적 책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사법부 모두 공익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대형 시설물에 적용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이 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금 체납액은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경감 제도의 실효성과 징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이 승용차 이용 억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제 차량 통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사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은 2024년 약 184억 원에서 2025년 약 220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약 35억 원, 19.3% 늘어난 규모다.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경감액이 약 21억9천만 원에서 29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영등포구 역시 15억9천만 원에서 22억1천만 원으로 늘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기업이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축소 등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면 이행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문제는 경감액 증가가 실제 교통량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이 실제로 줄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프로그램 참여 실적만으로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사후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통혼잡 완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주차요금 올리고 무료주차 제공… 차량 이용 억제 효과는?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 교통유발 시설물의 주차장 운영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일부 대형 상업시설이 주차요금을 인상해 부담금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제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가령 주차요금표상 요금이 높더라도 상당수 방문객이 구매 실적에 따라 무료주차를 이용한다면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차량 이용을 줄이기는 어렵다.교통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차요금 인상 여부나 감축 프로그램 시행 여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차장 진입 차량 수, 시간대별 교통량, 무료주차 이용 비율, 대중교통 이용 전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특히 서울시 조례에 따른 일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최대 경감률이 상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경감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높은 경감률을 적용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체납액 14억7천만 원에서 47억2천만 원… 1년 새 3배 넘어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2024년 약 14억7천만 원에서 2025년 약 47억2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약 32억5천만 원이 늘어나면서 체납 규모가 3.2배로 확대된 것이다.경감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까지 급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체납액 증가가 곧바로 자치구의 징수 관리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과액 증가 여부와 납부기한, 체납 발생 시점, 고액 체납자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그럼에도 체납 규모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만큼 고액·장기 체납 시설물에 대한 징수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치구별 체납 관리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시설물과 체납 시설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체납 원인 분석과 징수 실적 공개가 요구된다.교통전문가 관점… 경감 실적보다 실제 교통량 감소가 핵심교통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감액이나 프로그램 참여 건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실제 교통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교통수요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승용차 부제나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더라도 해당 시설의 차량 유입량이 줄지 않았다면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를 평가할 때는 시행 전후의 차량 출입량, 주차장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 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다만 차량 통행량은 계절적 요인과 경기 상황, 시설 이용객 증감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전후 비교만으로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시설 규모와 이용객 수, 주변 교통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또한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감축 프로그램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행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경감 취소와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징수교부금 평가도 개선 필요…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은?서울시의 자치구 징수교부금 배분 방식 역시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현재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절반을 자치구별 징수액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통수요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프로그램 참여와 행정 처리 실적에 치중할 경우 실제 교통혼잡 완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교통량 감축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 체납 관리 성과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고찬양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경감률을 높게 적용했다면 그만큼 실제 교통량 감축 효과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감축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차량 통행과 교통혼잡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감 기준부터 자치구 심사, 현장점검, 사후관리와 징수교부금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기업에 얼마나 많은 경감 혜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을 통해 실제 교통혼잡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있다.연간 220억 원에 달하는 경감 혜택이 교통량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과 자료가 없다면 제도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서울시는 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의 교통량 변화와 프로그램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환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체납액 급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자치구별 징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제도가 기업의 경감 혜택과 행정 실적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민의 교통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마을버스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 부족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거지역과 골목길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경영난이 운행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경영난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운행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토론회는 운송원가 상승과 인력난으로 악화되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을 점검하고, 현행 재정지원 및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문제는 마을버스의 경영난이 단순히 개별 운수업체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불안정해질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마을버스의 위기는 개별 운수업체의 경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운송원가 상승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재정·요금체계 마련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여부뿐 아니라 지원 기준의 적정성과 운송원가 산정 방식, 운수종사자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재정지원이 실제 운행 안정과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이날 토론회에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운송원가 현실화, 재정지원체계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마을버스는 단순한 수익성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가 마을버스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재정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실태와 운수종사자 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양은 그대로인데, 현장 인력만 500명 가까이 비어 있다.’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현실이다. 채우진 시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964명이지만 현원은 2,488명에 그쳤다. 무려 476명에 달하는 결원이 그대로 현장 노동자의 어깨에 얹혀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집계된 산재 사고 인원만 633명이다. 그러나 현장과 안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더 심각한 뇌관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과로성 질환의 사각지대’다. “인력 결원은 결함 요인… 구조적 잠재 위험 방치한 셈”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환경공무관의 결원 사태를 단순한 행정 공백이 아닌 ‘직접적인 중대재해 유발 요인’으로 진단한다.피로 누적과 재해율의 상관관계: 청소 노동은 중량물 반복 취급, 도로변 차량 노출 등 본래 위험 요소가 많은 고강도 작업이다. 1인이 감당해야 할 구역과 작업량이 늘어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근골격계 부상과 반응속도 저하로 이어져 치명적인 교통사고나 낙상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린다.‘통계 실종’이 낳는 예방 부재: 골절이나 외상 같은 물리적 사고는 즉각 보고되지만, 누적 피로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개별 지병으로 치부되기 쉽다. 위험 요인을 데이터화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기후위기 취약성: 도심 아스팔트 위에서 직사광선과 한파를 직접 견뎌야 하는 직군임에도,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조차 배제되어 온 것은 산업보건 관리의 전형적인 허점이다. 자치구에 떠넘긴 ‘깨끗한 거리’, 서울시가 비용 치러야 서울의 도로는 자치구 경계를 넘어 이어져 있으며, 서울시가 위임한 간선도로 청소 업무는 고스란히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몫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와 안전 장비 지원 수준은 제각각이다.채 의원이 지적했듯, 서울시가 청소 업무를 위임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시비 분담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구 소관’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분리 뒤에 숨어 안전 예산 편성을 미루는 것은 도심의 청결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사고가 터진 뒤 찾아가 보상하고 위로하는 방식은 안전 행정이 아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기 전 위험을 걷어내는 것이 공공의 책무다. 서울시는 작업 전 건강 모니터링 체계 도입과 결원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더 이상 ‘검토’ 수준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