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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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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가정용 태양광 쿼터 5배 파격 확대… 한국은 왜 ‘지붕 위 해법’ 못 찾나
    세계

    태국, 가정용 태양광 쿼터 5배 파격 확대… 한국은 왜 ‘지붕 위 해법’ 못 찾나

    태국 정부, 10GW 옥상 태양광·잉여전력 매입 등 공격적 행보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태국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위기의 돌파구를 ‘가정용 옥상 태양광’에서 찾고 있다. 태국 에너지부는 최근 가정용(주택) 태양광 발전 쿼터를 기존 대비 5배 대폭 늘리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반면 비슷한 시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막대한 전력 확보가 시급해진 한국은 여전히 송전망 갈등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도심 유휴 옥상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제대로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국, 2조 8000억 재원·바이백 제도로 ‘옥상 위 발전소’ 가속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타일랜드(Nation Thailand)에 따르면 태국 에너지부는 가구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용량 한도를 기존보다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9월 태국 정부가 발표한 ‘옥상 태양광 1만㎿(10GW)’ 보급 목표의 후속 조치다. 태국 정부의 행보는 거침없다. 올해 4월 전기요금 인하와 연계한 옥상 태양광 확대 방안을 승인한 데 이어, 9월에는 10GW 보급 계획과 함께 500㎿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바이백(잉여전력 재매입) 제도를 전격 가동했다.여기에 태국화 750억 바트(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까지 병행하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현지 에너지부 안팎에서 가정용 태양광을 보조 수단이 아닌 ‘옥상 위 주력 발전소’로 대우하는 이유다. 이 같은 파격적인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첨단 산업의 투자 유치로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린 태국의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송전망 갈등에 갇힌 한국, 규제와 인센티브 부재에 ‘그림의 떡’태국의 속도전과 비교하면 한국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국내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 각지에 들어설 데이터센터로 인해 전례 없는 전력난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해법은 여전히 원거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확충에만 매몰돼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송전선로 건설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하는’ 계통 포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분산형 전원’, 특히 환경 훼손 우려가 없고 부지 확보 비용이 들지 않는 건물·주택 옥상 태양광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건축물 안전진단 비용 부담, 이격거리 규제, 미흡한 잉여전력 보상 체계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건물주가 태양광 설치에 나설 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무게추 역시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쏠려 있어 소규모 가정용 분산전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장거리 송전 한계 직면… 도심 유휴 부지 활용 전향적 전환 필요”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태국은 첨단 산업 유치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잉여전력 매입이라는 3박자를 맞춰 가정용 시장을 단숨에 키우고 있다”며 “한국도 더 이상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또 다른 전력정책 전문가는 “전국 주택과 상가, 공장 지붕만 제대로 활용해도 원전 수기 분량의 전력을 수요지 바로 옆에서 생산할 수 있다”며 “정부가 태국 사례처럼 파격적인 쿼터 확대와 실질적인 전력 재매입 인센티브를 도입해 잠자고 있는 도심 속 ‘지붕 위 발전소’를 깨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6-11-22 13:29:41 이정윤
  • 스타벅스, 부산 해경 찾아 ‘마이 스타 커피’ 800잔 전달…“바다의 히어로 응원”
    사회

    스타벅스, 부산 해경 찾아 ‘마이 스타 커피’ 800잔 전달…“바다의 히어로 응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응원을 전했다.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9일 부산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부산해양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해 커피 800잔과 푸드 800인분, 굿즈 3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상 순찰과 인명 구조, 해양사고 대응 등 24시간 긴장 속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스타벅스의 사회공헌 활동인 ‘히어로(Hero) 프로그램’과 고객 참여형 캠페인 ‘마이 스타 커피 ’를 연계해 진행되면서 의미를 더했다. 현장에서 선물을 전달받은 해양경찰관들 역시 반가움을 표했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러한 민간의 관심과 격려가 현장의 해양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스타벅스의 해양경찰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8월 해양경찰청과 소속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순직·공상 해양경찰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히어로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해양경찰청 본청과 포항해양경찰서를 찾아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이번에 연계된 ‘마이 스타 커피’는 지난 9월 28일 시작된 고객 참여형 나눔 캠페인이다. 매주 월요일 고객이 대상 브루드 커피를 구매할 때마다 스타벅스가 동일한 수량의 커피를 적립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식(목표 수량 최대 100만 잔)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는 캠페인 시작 후 약 두 달 동안 돌봄 종사자, 교직원, 학생,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응원의 손길을 건넸다.스타벅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관들에게 고객들과 함께 마련한 커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마이 스타 커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응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1-22 12:39:28 이정윤
  • 오천진시의원, “고도제한 풀려도 그림의 떡”… 남산·원효로 재개발 엇박자에 용산 주민들 ‘속앓이’
    정치

    오천진시의원, “고도제한 풀려도 그림의 떡”… 남산·원효로 재개발 엇박자에 용산 주민들 ‘속앓이’

    “기부채납·임대비율 완화로 숨통 틔워야”원효로3가 ‘중복 연번’ 행정 혼선에 수년째 주민 내홍… 서울시 “내부 기준 꼼꼼히 정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오랜 숙원이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전격 단행됐음에도 정작 현장 주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지형적 한계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행정 기관의 엇박자가 맞물리면서 정비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오천진 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종합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일대의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 대책과 원효로3가 정비사업의 ‘중복 연번부여’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규제 풀렸지만 용적률 150% 불과… 이대로면 분담금 폭탄”오 의원이 이날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것은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사업성 문제다. 서울시가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물꼬를 텄지만, 소월로 일대 등 급경사 지형과 입지적 제약을 안고 있는 구역들은 실제 개발 가능 용적률이 150% 안팎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턱없이 낮은 용적률 탓에 조합원 분담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판”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오 의원은 “단순히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성을 함께 챙겨야 한다”며 “고도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으로 최소한의 사업성을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고도지구의 경관 가치를 지키면서도 사업성을 끌어올릴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 개입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효로3가 ‘중복 연번부여’ 후폭풍… 행정 혼선에 주민 갈등만 증폭이어 오 의원은 용산구 원효로3가 일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 연번부여’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서 자치구가 여러 추진 주체에게 중복으로 연번을 부여하면서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장기화되고 사업마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원효로3가 주민들은 행정 기관의 일관성 없는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주민은 “행정의 기준이 명확했다면 이웃끼리 반목하며 수년간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 혼선으로 인한 사업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오 의원은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 간 신뢰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동일한 행정 난맥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의 중복 연번 부여로 혼선이 빚어진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시 내부 검토를 강화해 ‘하나의 토지, 하나의 사업’ 원칙 아래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규제 완화의 취지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으려면 책상 위 계획이 아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핀셋 보완책과 일관된 행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11-22 12:10:31 이정윤
  • 용산구의회, "과대포장 방치 안 돼"…정부 제도 개선·현장 점검 강화 촉구
    정치

    용산구의회, "과대포장 방치 안 돼"…정부 제도 개선·현장 점검 강화 촉구

    의원 13명 전원 공동발의 결의안 채택…온라인 유통 확산 속 실효성 있는 규제 요구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온라인 쇼핑과 택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중 포장과 과도한 완충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회가 정부를 향해 과대포장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용산구의회(의장 장정호)는 지난 20일 열린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과대포장 방지 및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황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여야를 막론한 의회 차원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의회가 제도 개선의 칼을 빼 든 배경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재질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넓은 규제 예외 범위와 느슨한 사후관리 탓에 현장에서는 사실상 과대포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과대포장 규제 대상 및 예외 범위 전면 재검토와 기준 합리화 ▲온라인 유통·택배 과정의 이중 포장 및 완충재 감량 대책 수립 ▲재활용 가능 신소재·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과대포장 검사·사후관리 강화 및 지자체 현장 점검 지원체계 확충 등이다.중앙정부의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집행부인 용산구청을 향해서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적정 포장과 재활용 소재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 홍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구의회 역시 '자원순환도시 용산'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결의안을 대표발의한 황금선 의원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생활폐기물 급증을 불러오는 주원인"이라며 "자원순환 정책이 주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과대포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용산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할 예정이다.
    2026-11-22 11:48:25 이정윤
  • “어릴 적 손잡고 가던 그 가게가 역사가 됐다”…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10곳 선정
    문화/생활

    “어릴 적 손잡고 가던 그 가게가 역사가 됐다”…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10곳 선정

    반세기 넘은 약국부터 동네 슈퍼·문구점까지... 최대 100만 원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용산구 골목길의 풍경을 30년 넘게 지켜온 터줏대감들이 공식적인 ‘지역 자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급변하는 상권 속에서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온 장수 점포들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이를 오랜 시간 이용해 온 주민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30년 이상 한자리에서 영업하며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소상공인 10곳을 ‘오래이음가게’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세월 지역을 지켜온 점포의 역사성과 전통을 보존하고, 이를 골목상권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영업 기간뿐만 아니라 업종별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그리고 주민들과 쌓아온 두터운 신뢰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김동호파워크리닝(세탁소·후암로28길) ▲임상온누리약국(약국·이촌로) ▲마산아구탕(음식점·이촌로58길 ) ▲럭키슈퍼렛(슈퍼마켓·청파로47나길 ) ▲청파서예교습소(서예·청파로45길 ) ▲영광수예점(수예·효창원로42길 ) ▲장윤경헤어(미용실·한강대로62나길 ) ▲이태원목공(목공소·보광로 37) ▲진일사(문구·한강대로11길 ) ▲신세계신발(신발·새창로 120) 등 총 10개 업종이다. 각 점포에는 주민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1975년 문을 열어 반세기 넘게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해온 ‘임상온누리약국’이나 1987년 문구점으로 시작해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진일사’, 1990년부터 용문시장 단골들의 발을 책임져 온 ‘신세계신발’ 등은 세대를 이어 찾는 단골이 적지 않다. 35년간 세탁 기술을 이어온 ‘김동호파워크리닝’, 1993년부터 변치 않는 손맛을 지켜온 ‘마산아구탕’, 30년 넘게 청파동 골목을 밝힌 ‘럭키슈퍼렛’ 역시 지역민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다. 이 밖에도 1988년부터 서예 교육을 이어온 ‘청파서예교습소’, 수예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해 온 ‘영광수예점’, 34년간 미용 봉사로 이웃과 정을 나눈 ‘장윤경헤어’, 가구 제작·인테리어 시공 전문성을 갖춘 ‘이태원목공’ 등 각 분야에서 장인정신을 발휘해 온 곳들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과 소비자들은 이번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믿고 찾을 수 있는 동네 가게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후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빠르게 들어섰다 사라지는 와중에도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킨 가게들을 보면 동네의 뿌리가 살아있는 느낌”이라며 “오랜 단골로서 내 추억이 깃든 공간이 구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니 더욱 애착이 간다”고 전했다.또 다른 소비자 역시 “장인정신과 정직함으로 승부해 온 곳들인 만큼, 젊은 세대나 방문객들에게도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용산만의 명소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구는 선정된 10개 업소에 ‘오래이음가게’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1대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점포별 여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노후화된 공간을 쾌적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격은 3년간 유지되며, 이후 재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선정 업소의 한 점주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자긍심이 크다”며 “변함없는 정성과 서비스로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는 오랜 세월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의 일상과 역사를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게마다 지닌 고유한 스토리와 가치가 골목상권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11-22 11:40:41 이정윤
  •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경제

    IMF "한국 올해 3.9%, 역대급 호황"…그런데 왜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했을까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국제기구·기관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통화·재정 긴축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호황을 공식 확인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주문한 셈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IMF는 지난 17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0.6%포인트 끌어올렸다. 3분기 성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보다 0.5%포인트 상향된 3.3%로 제시됐다. IMF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본격화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간 1%대 후반까지 떨어졌던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이어서,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성장률 경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그러나 IMF는 동시에 한국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돼 보이는 이 권고의 배경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203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특히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낮추거나 재정을 추가로 풀면,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와 자산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국회에서는 이번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개 상임위원회가 정부 원안 대비 24조8000억원을 순증 의결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IMF의 긴축 권고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까지 추진되고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내 정치권의 재정 확장 요구 사이에서 기획재정부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가 '성장은 숫자로 확인됐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가계 전반에 고르게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짚고 있다고 본다. 반도체·AI 등 일부 업종에 쏠린 호황이 전체 성장률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체감 경기나 고용의 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다. 성장률 숫자가 좋아질수록 오히려 긴축을 주문받는 역설적 상황은, 그 성장의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기획재정부는 IMF 권고에 대해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장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투자도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성장률 상향과 긴축 권고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메시지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화시킬지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IMF의 이번 평가는 한국 경제가 그동안 겪어온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일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1%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AI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IMF의 평가는, 반도체·AI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실제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국제기구가 공식 인정한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AI 투자 효과가 특정 대기업·특정 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근원물가가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한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는 신호까지 겹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구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의 이번 긴축 권고는 이런 한국은행의 고민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번 IMF 보고서를 계기로,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가계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의 부채 부담이 함께 관리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좋은데 체감은 안 좋다'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IMF의 연례협의 보고서는 매년 한국 경제를 외부 시각에서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돼 왔다. 과거 보고서들은 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번 보고서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큰 폭 상향하면서도 동시에 긴축을 주문한 '이중 메시지'의 조합 때문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IMF가 한국 경제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그 기세를 빚으로 더 부풀리지는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증권가에서는 이번 성장률 상향 조정이 연말 코스피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IMF 보고서 발표를 전후해 국내 증시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성장률 전망 상향이 곧바로 모든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표상의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다음 단계 정책 과제로 꼽힌다.
    2026-11-22 09:12:07 이정윤
  • ]"몰라서 못 받았다"…정부, 난방비 사각지대 21만가구 찾아 지원한다
    경제

    ]"몰라서 못 받았다"…정부, 난방비 사각지대 21만가구 찾아 지원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 21만여 곳을 직접 찾아내 지원에 나선다. 데일리환경이 지난 19일 보도한 '에너지바우처 10%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에너지바우처나 등유·연탄 쿠폰 등 각종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약 21만 곳을 추려냈다. 이들 가구에는 지자체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지고, 일정 조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법적 요건은 충족하면서도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앞서 데일리환경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227억원 늘었음에도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0%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예산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급여는 늘려도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정 데이터 매칭 방식은 소득·재산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는 효과적이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해 행정망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비주택 거주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행정 데이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숨은 빈곤'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사회복지사나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올해 겨울 한파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난방비 지원의 시급성은 더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들어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고, 에너지 업계에서도 난방 수요가 예년보다 일찍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와 별개로, 연말까지 콜센터·주민센터 등을 통한 추가 신청도 계속 받는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읽힌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에서도 비슷한 미신청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이번 난방비 지원 발굴 방식이 다른 복지 급여로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복지 급여 전반에 걸쳐 행정 데이터 기반 발굴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원 단가와 대상 범위는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정작 수급률은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복지 전문가들은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21만가구 발굴 조치는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지자체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과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데이터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과, 실제로 그 가구에 연락이 닿아 신청을 완료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특히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전화나 우편 안내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방문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읍면동 복지 공무원과 통반장 등을 통한 대면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급여를 넘어 에너지 빈곤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파 시기 저체온증·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난방이 충분하지 못한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비슷한 발굴 방식은 해외에서도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영국은 '따뜻한 가정 할인'(Warm Home Discount)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 신청 없이도 에너지 공급사와 정부 데이터를 연계해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내 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청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자동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행정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힐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자동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21만가구를 찾아낸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애초에 왜 매년 비슷한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번 발굴 조치의 세부 추진 경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굴'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미신청 가구를 찾아내는 상시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복지 시민단체 관계자는 "올해만 21만가구를 찾아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대상자를 추려 안내하는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해, 내년부터는 난방 시즌이 시작되기 전인 9~10월에 미리 대상자 발굴 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22 09:07:00 이정윤
  •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 '역대 최대'…국회 심사서도 에너지대전환 기조 유지
    정치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원 '역대 최대'…국회 심사서도 에너지대전환 기조 유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 기준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예산 심사에서도 에너지 대전환 중심의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기획재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후부 예산은 전년 대비 18.3% 늘어난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기후부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이후 편성된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정부는 증액분의 약 70%를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보강 등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약 43만대 분 보조금 반영), 노후 전력망 교체,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투자 등이 증액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이 같은 예산 확대는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제사회 공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의 탈석탄동맹 가입 공식화 등 대외적 기후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예산은 출범 초기 연간 10조원대에서 최근 몇 년 사이 20조원대로, 다시 25조원대로 뛰어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력망·재생에너지 등 설비 투자형 사업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국회 기후환노위는 이달 들어 기후부의 세부 사업별 예산을 항목 단위로 심사하고 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계통 보강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 원안을 대체로 유지하거나 일부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기후 관련 재원과 신규 에너지 대전환 예산 간 중복·효율성 문제도 함께 짚어지고 있어, 예산소위 단계에서 세부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력망 투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별 집행률과 성과 지표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예산정책처 등 재정 전문기관은 에너지 대전환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사업별 성과 관리와 중복 점검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기후부 예산 증액은 주로 에너지·전력 분야에 집중됐고, 생태계 보전이나 환경 오염 저감 등 전통적 '환경' 분야 투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기후부라는 조직 통합 이후 예산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예산안은 이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늦어도 12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예산이 최종안에서 원안 대비 얼마나 조정될지, 그리고 늘어난 재원이 실제 탄소중립 이행 성과로 이어질지는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상반기 결산 보고를 통해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기후부 예산의 가파른 증가세는 조직 개편 이후 몇 년간 두드러진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이 통합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뒤, 예산 구조 자체가 설비투자형 사업 비중이 높은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전력망 보강,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에서 나왔고,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기후환노위는 이번 심사에서 전력 계통 보강 사업의 지역별 배분과 전력망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지방 전력망 투자를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과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해 투자 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11-22 09:00:23 이정윤
  • 백종헌 의원"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농산물 '성분 부풀리기' 광고에 제동 건다
    정치

    백종헌 의원"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농산물 '성분 부풀리기' 광고에 제동 건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자연상태식품 특정 성분 강조 시 '실증 의무'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앞으로는 사과나 양파 같은 일반 농산물에 본래 들어 있지 않거나 극미량인 특정 성분을 내세워 홍보하려면 영업자가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직접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그동안 '자연식품은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성분을 부풀려 온 농산물 과장 광고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백종헌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임·수산물 등 자연상태식품은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특정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거나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법적 사후 관리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근거 없는 '성분 강조' 마케팅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지만, 이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실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농산물을 자주 구매한다는 주부 김모(42·서울) 씨는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 농산물이라는 말에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건강을 생각해 믿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 문구만 보고 특정 성분이 풍부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법체계의 모호함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어떤 식품에 어떤 광고가 허용되는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현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별표에 숨어 있어 일반 소비자가 규제 기준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과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행령 별표에 있던 부당 표시·광고 적용 제외 기준의 핵심 사항을 법률로 직접 끌어올려 규제의 명확성을 높였다.구체적으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영업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없는 자연상태식품의 성분 표시는 기존처럼 허용하되, 자연상태식품에 본래 함유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는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SNS 뒷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날로 진화하는 신종 홍보 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의 법적 정의도 손질했다. 단순히 식품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넘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묘하게 규제망을 빠져나가던 변칙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백 의원은 "농산물은 안전하다는 믿음 때문에 '특정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광고를 소비자가 그대로 수용하기 쉬운데, 정작 그 말이 사실인지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었다"며 "검증 안 된 농산물 광고의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를 걸러내는 것이 결국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농산물 유통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11-21 16:14:13 이정윤
  • 전은혜 시의원, 천장엔 비둘기 깃털, 선로엔 쥐…‘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불청객들
    정치

    전은혜 시의원, 천장엔 비둘기 깃털, 선로엔 쥐…‘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의 불청객들

    최근 5년간 비둘기 민원 740건, 3년 새 2배 이상 폭증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서울의 한 지상 지하철역 승강장. 열차를 기다리던 직장인 김모(34) 씨는 머리 위로 날아드는 비둘기를 피하려다 급히 몸을 숙였다. 승강장 천장 철골 구조물 위에는 비둘기 떼가 둥지를 튼 듯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배설물과 깃털이 나뒹굴고 있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비둘기 배설물이 떨어질까 봐 위를 쳐다보며 열차를 기다린다"며 "지하 구간에서는 선로 위로 쥐가 지나가는 모습까지 목격한 적이 있어 위생은 물론 안전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이 비둘기와 쥐 등 유해동물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의 예방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유해동물 관련 민원은 비둘기 740건, 쥐 29건에 달했다. 특히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2년 98건에서 2025년 212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이는 단순 문의나 보호 요청을 제외한 실제 출현 건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임계치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승객 이모(28) 씨는 "역사 내 카페나 편의점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개찰구 안쪽까지 들어온다"며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 사실상 야생동물 서식지처럼 방치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지난 2024년 역사 내 야생조류 대책을 수립하고 조류 접근을 막는 버드스파이크와 그물망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대림·뚝섬·상계·노원·도봉산·자양역 등 전체 역사 중 일부인 9곳에 불과했다. 출현 빈도가 높은 역사를 중심으로 차단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지하 역사를 중심으로 출몰하는 쥐 역시 시한폭탄이다. 쥐는 승객들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감염병 우려를 안길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선로 내부의 통신·전력 케이블을 갉아먹어 자칫 대형 열차 운행 장애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전은혜 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 부위원장은 "공사가 수동적으로 민원 접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출현 실태와 주요 유입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유해동물 출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위생과 시설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방역·방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과 시의회는 단순 포획과 사후 방역을 넘어선 '환경 중심의 종합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비둘기는 역사 주변 공원이나 공터의 먹이 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역사 내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지붕 틈새 차단은 물론, 자치구·관계부서와 협력해 역 주변을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식 환경 관리와 유입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검토를 포함해 유해동물 출현을 원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의 쾌적함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공사의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예산 투입을 통한 실질적인 차단 대책 이행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2026-11-21 16:00:34 이정윤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논란…골목상권 영세상인 소외 우려
    정치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논란…골목상권 영세상인 소외 우려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중심 지원에 일반 소상공인 상대적 소외 지적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특정 상권에 집중되면서 일반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부담과 단기간에 종료되는 행정인력 지원, 부족한 활동 공간 등이 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영실)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지원정책 있어도 혜택 못 받는 소상공인…지원 형평성 도마 위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였다.지역 회장단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해당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책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더라도 상권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일부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회장단은 지역과 업종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예산 집행 규모나 사업 참여 업체 수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과제로 이어진다. 행정매니저 지원 6개월 한계…현장에서는 연 단위 지원 요구소상공인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매니저 사업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됐다.회장단에 따르면 현행 행정매니저 지원 기간은 6개월로, 업무에 익숙해질 무렵 지원이 종료되면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정책 안내, 회원 상담 등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 단위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활동 공간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일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별도 사무실이 없어 회원의 영업장 일부를 활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회장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와 경영 상담, 회원 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경험과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판로 확대 지원도 요청했다.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우수상품이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매 연계와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지원체계 개선 연구 추진…실제 정책 반영이 관건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영실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과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참석 의원들도 지역 회장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와 예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활동 공간 확보 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대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연구회 설립 취지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 연구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균형성장정책연구회는 이영실 대표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지역 간 균형성장과 정책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질까…지원 사각지대 실태 파악부터이번 간담회에서 드러난 핵심 과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보다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도적 제약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사업이 마련돼 있더라도 자부담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상권별 지원 현황과 사업 참여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규모 등을 파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매니저 지원 기간 연장 역시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온라인 판로 확대도 교육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품 판매와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요구된다.무엇보다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수렴에 머물지 않으려면 건의사항별 추진 가능성과 예산 반영 여부, 제도 개선 결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개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서울시의회가 현장의 요구를 정책 연구로 연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연구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지원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026-11-21 15:44:45 이정윤
  • 이인식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 근로자 16만 명인데 119안전센터는 ‘0곳’…소방안전 공백 우려
    정치

    이인식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 근로자 16만 명인데 119안전센터는 ‘0곳’…소방안전 공백 우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의 대표적인 산업거점인 가산디지털단지에 16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지만, 정작 단지 내에는 119안전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시설과 대형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형 데이터센터의 화재 위험과 상습적인 교통정체, 철도와 하천으로 단절된 지리적 여건까지 겹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인식 시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가산디지털단지의 소방 대응 취약성을 지적하며 가산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근로자 16만 명 밀집…소방안전 인프라는 제자리가산디지털단지는 지식산업센터 119개와 입주기업 1만 3,837개, 근로자 약 16만 6천 명이 밀집한 서울의 핵심 산업지역이다. 그러나 산업시설과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동안 이를 뒷받침할 소방 대응시설 확충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천구에는 데이터센터 9개소가 완공됐으며, 추가로 4개소가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완공된 데이터센터 9개소는 모두 가산동에 집중돼 있고, 이 가운데 6개소에는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설치돼 있다.이러한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열폭주와 재발화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와는 다른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9월 29일 가산디지털단지 내 AI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진압에만 3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가산디지털단지는 경부선 철도와 안양천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된 구간이 있으며, 수출의 다리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의원은 “화재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은 5분인데, 가산디지털단지는 소방차 도착까지 10~15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실제 출동시간과 지연 정도는 시간대별 교통상황과 출동 위치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센터 신설 요구 반복…구체적인 건립계획 마련 시급가산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실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2027년도 가산119안전센터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지 확보부터 건립 예산, 착공 및 준공 일정까지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소방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가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산업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며 “행정의 역할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화재는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시설은 늘어나는데 안전 투자는 뒷전…서울시 대응이 관건이번 지적은 단순히 119안전센터 한 곳의 신설 여부를 넘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서울시의 재난 대응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가산디지털단지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첨단 정보기술과 데이터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시설의 고층화·집적화가 진행될수록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여러 기업과 근로자에게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특히 데이터센터 화재는 시설 피해뿐 아니라 입주기업의 업무 중단과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다.따라서 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방서의 실제 출동시간, 화재 발생 현황, 교통정체에 따른 출동 지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서울시 역시 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예산 문제뿐 아니라 기존 소방력의 재배치, 출동 경로 개선, 데이터센터별 화재 대응체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맞는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일이다.가산디지털단지의 소방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를 반영할지,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11-21 15:22:29 이정윤
  • 한파 문턱, 장롱 속 ‘겨울 효자’가 ‘화재 불씨’로… 전기장판·난로 안전 점검 시급
    문화/생활

    한파 문턱, 장롱 속 ‘겨울 효자’가 ‘화재 불씨’로… 전기장판·난로 안전 점검 시급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창고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추위를 녹여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가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형 화재의 불씨로 돌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2,354건 화재 발생… 11월부터 위험 신호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가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2,35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37명이 목숨을 잃고 219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화재 발생 시기다. 통계 분석 결과, 관련 화재는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 가장 집중됐으나,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월부터 이미 화재 건수가 연평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위에 대비해 묵혀두었던 기기를 처음 가동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화재 위험의 시작점인 셈이다. 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 보관·사용 습관이 화 불러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기 자체의 결함보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기장판 부주의 화재 532건 중 87%(461건)는 사용 및 설치 과정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 지난겨울 접힌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내부 열선이 손상된 제품을 점검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불이 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전기난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67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344건)가 난로 주변에 옷가지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고 사용하다 발생했다. 이어 사용·설치 부주의가 35%(237건), 불씨나 불꽃 방치가 뒤를 이었다. 가동 전 ‘열선·주변 정리’ 확인하는 습관 필수매년 비슷한 유형의 난방기기 화재가 되풀이되는 것은 그만큼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말아 두었던 전기장판을 꺼낼 때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동시에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열선이 꺾인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또한, 전기난로 주변에는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가연물을 치워두는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겨울철 화재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2026-11-21 14:49:34 이정윤
  • 저수지 준설 예산 17배 늘렸지만…11월 가뭄경보,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의 76%
    사회

    저수지 준설 예산 17배 늘렸지만…11월 가뭄경보, 저수율은 여전히 평년의 76%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이 2026년 11월 12일 합동으로 발표한 '11월 전국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3.8%로 평년(70.4%)의 76.4% 수준에 그쳤다. 한 달 전인 10월 1일 기준 저수율 48.3%(평년의 70.1%)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전북은 여전히 37.6%로 전국 최저를 벗어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예산을 4년 전보다 17배로 늘렸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가뭄은 올가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가뭄 예·경보는 행정안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과 함께 매달 발표하는 범정부 합동 보고서로, 강수량과 저수지·댐 저수율을 종합해 가뭄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알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기 용수 공급 대책을 맡는다. 올해도 봄에는 "선제적 용수 확보 및 관정·양수장비 일제 점검·정비"를, 여름에는 "영농기 가뭄 대비 선제적 농업용수원 개발"을 내놓았고, 이번이 가을 들어 세 번째로 발표되는 전국 단위 경보다. 매번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붙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수준의 경보가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실제로 가뭄의 재발을 막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이번 발표를 보면 최근 6개월(5월 3일~11월 2일) 전국 누적 강수량은 824.8㎜로 평년(1,046.2㎜)의 78.5%에 머물렀다. 11월 2일 기준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전국 58개 시·군으로, 이 중 54곳은 약한 가뭄인 '관심' 단계, 4곳은 '주의' 단계다.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는 다목적댐 19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83.3%, 용수댐 12곳은 66.9% 수준이었다. 운문댐과 섬진강댐은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이고, 밀양댐은 '경계', 성덕·안동·임하댐 등 6곳은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정부는 운문댐의 경우 낙동강·금호강 하천수를 끌어와 대체 공급하고, 비영농기에 접어든 지금부터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부터 물을 채워 내년 봄 영농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문제는 이 흐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10월 13일 발표된 직전 달 예·경보에서는 기상가뭄 지역이 97개 시·군으로 지금보다 많았고, 저수율도 48.3%(평년의 70.1%)로 더 낮았다. 숫자만 보면 한 달 사이 사정이 나아진 듯하지만, 이는 10월이 수확기여서 농업용수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여름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마른장마가 이어진 경남 지역 관리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9%까지 떨어져 평년(73%)보다 34%포인트나 낮았고, 경남 창녕 옥천저수지는 8월 초 저수율이 11.1%까지 떨어져 평년의 13.4% 수준에 머물렀다. 농어촌공사는 당시 양수저류·직접급수·대체급수 등 임시 대책을 총동원해야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반복적 가뭄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9월 저수지 준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저수지 준설 예산은 2023년 30억원에서 2024년 430억원으로 뛴 뒤 올해 520억원까지 늘었고, 준설 대상 저수지도 2023년 7곳에서 2024년 119곳, 2025년 128곳, 올해 131곳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 준설량은 262만9천㎥이며, 2030년까지 누적 837만6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예산과 대상 저수지 수만 보면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투자다.그런데도 올가을 저수율이 평년의 76% 선에 그친 것은, 준설로 늘릴 수 있는 저수량의 절대 규모가 매년 널뛰는 강수량 변동폭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과거 가뭄 대책들이 번번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면서도 매년 여름철 저수율 급락과 겨울철 경보 발표가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환경·농업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지점과 맞닿아 있다. 이번 11월 예·경보 역시 운문댐·섬진강댐 등 기존 취약 지점에서 여전히 '심각'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몇 년간의 투자가 가뭄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발생한 뒤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더 가까운 성과를 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정부는 이달과 다음 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비가 적었던 중부지방은 내년 1월 '주의' 단계 이상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의 소폭 개선세가 겨울 내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준설 목표가 실제 예산 집행 속도에 맞춰 이행되는지다. 올해 준설량 262만9천㎥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30년까지 837만6천㎥를 채우려면 앞으로도 매년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준의 준설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둘째, 전북·제주·전남처럼 저수율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범용 경보 수준을 넘어 지역별 맞춤 대응으로 구체화되는지다. 셋째, 중부지방의 1월 가뭄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봄 영농기 이전까지 저수지를 채우겠다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를 다음 가뭄 예·경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결국 관전 포인트는 숫자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저수율이 전월보다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그 상승이 수확기에 따른 일시적 수요 감소 때문인지, 준설·관정 등 구조적 투자의 효과인지는 이번 한 번의 발표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봄-여름-가을로 이어진 올해의 세 차례 '선제적' 대책 발표가 실제로 내년 봄 영농기의 저수율을 평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르는 진짜 시험대다. 매년 되풀이되는 숫자 개선 발표가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데일리환경은 다음 가뭄 예·경보 발표 때 다시 짚어볼 계획이다.
    2026-11-21 14:26:37 이정윤
  • 국회 국방위, 2027년 국방예산 수정 의결… KF-21 양산에 3000억 증액
    정치

    국회 국방위, 2027년 국방예산 수정 의결… KF-21 양산에 3000억 증액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방부 예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을 이유로 6184억여원이 늘었고, 방위사업청 예산은 KF-21(보라매) 후속 양산사업 등에 8003억여원이 증액됐다.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듬해 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기관의 예산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총액은 73조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늘어난 규모였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50조416억원으로 5.9% 늘었고, 방위력개선비는 22조7112억원으로 13.8% 늘었다. 정부안에는 KF-21 양산 예산 3조3000억원(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 핵추진잠수함 개발착수비 1000억원 신규 편성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2026.11.16 전체회의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정부안을 기초로 증액과 감액을 반영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국방 예산은 통상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장비 유지비 등 군의 일상적 운영에 쓰이는 '전력운영비'와 신무기 연구개발 및 양산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뉘어 편성된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절차를 예비심사라 하며,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정부 동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순서를 밟는다.국방부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6184억 3100만원이 늘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전력 임시배치 지원으로, 1031억 24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당초 2028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던 사업을 앞당겨 2027년도에 반영한 것이다. 장기복무지원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지원금에도 306억 7000만원이 추가됐다. 반면 광주 군공항 이전이 예정된 기존 부지 내 사업에서는 154억여원이 깎였다. 방위사업청 예산은 8003억 5200만원이 늘었다. 보라매(KF-21) 후속 양산사업에 3000억원,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00억원, 드론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150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반대로 최전방 경계초소(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에서는 장비 결함으로 시험평가가 종료된 점이 반영돼 449억여원이 깎였다. 병무청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증감 없이 통과됐다.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한 국산 전투기 사업으로, 최근 양산 단계로 넘어가 공군에 기체가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다. 전력화 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도 국회가 후속 양산 예산을 추가로 늘린 것은, 생산 물량 확보가 국방위 심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보여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여년째 추진돼 온 지역 현안으로, 이전 예정지 선정 등 절차가 지연되며 관련 예산 편성 시점도 여러 차례 조정된 바 있다.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증액분을 합치면 국방위 전체 순증액은 1조4189억 8300만원 규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총액은 820조9000억원으로, 국회 10개 상임위원회는 18일 기준 정부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늘린 예비심사안을 각각 의결한 상태다.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약 8조7657억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행정안전위원회 약 5조263억원, 교육위원회 약 3조7154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조3692억254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조25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위의 순증액 1조4189억 8300만원은 이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데일리환경은 이번 국방위 의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 예산이 당초 2028년 편성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반영된 점에 주목한다. 지역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일정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KF-21 후속 양산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국산 전투기 양산 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감액은 장비 결함으로 인한 시험평가 중단이 이유로 제시된 만큼, 해당 사업의 완성도와 재추진 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국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정부의 증액 동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국방위가 의결한 증감액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 증액분과 함께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KF-21 양산 일정 등은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처럼 성능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재추진 시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매년 12월 2일로 고정된 것은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이 시한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 있다.
    2026-11-21 14:17:10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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