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2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구민을 선정해 ‘2025년도 용산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식에서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한 남성 22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의 구민이 모범 구민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용산구의회 의원들과 수상자,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축하하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에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성철 의장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용산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모범구민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월 17일(수) 15시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직원 등 내외빈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성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17일, DMC 환승역이 제외된 대장홍대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DMC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일부 정치권이 주장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설치는 현실성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총 사업비가 2조 원이 넘는 대장홍대선 사업은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약 20km 길이의 광역철도로, 12월 15일 착공식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마포구가 대장홍대선 사업 논의 초기부터 서울 서부권 핵심 광역교통 거점으로서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배제된 채 사업이 진행됐다. 실제로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적인 협의와 면담을 진행하며 DMC 환승역 신설을 요청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해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후 마포구는 단순한 의사 표명에 그치지 않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서울시 교통정책과와의 협의, 공식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DMC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DMC 환승역이 제외된 것은 상암·수색 일대의 교통수요와 서부권 교통망의 발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또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사업시행자와 대장홍대선 관련 기초지자체 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방적인 역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마포구는 2024년, DMC 환승역 설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DMC역 신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롯데몰 개발, 상암DMC 랜드마크 조성, 서울링 조성, 수색·DMC 일대 지구단위계획, 성산시영 재건축 등 5개 개발계획을 반영해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B/C)가 1.01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DMC 환승역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며 대장홍대선에 DMC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서울시가 400억, 마포구가 400억 원을 부담하면 DMC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성격과 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전가 식의 주장이라며 단호히 반박했다. 대장홍대선에 DMC역이 연결되면 편익은 마포를 넘어 서울시 전체, 경기 서부권, 나아가 국가 교통망에까지 확장된다. 이에 따라 역사가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이며, 광역사업에 걸맞은 책임 구조 속에서 비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주장한 분담 비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차등보조율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려면 보조금의 형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마포구는 광역철도 사업은 자치구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며, 해당 조례의 보조금 지급 사업 범위에도 철도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덧붙였다. 대장홍대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10조제4항에서는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관계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분담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마포구는 50%의 분담금을 명확한 강행 규정처럼 제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DMC역 추가 설치 비용 산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 비율을 못 박아 최종 방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협의의 기회를 없애고 해결방안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마포구 일반회계 규모는 8053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이며,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투입되는 구조로 고정지출이 높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예비비 확보율 또한 25개 자치구 중 16위 수준으로 여유 재원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마포구는 이 같은 구조에서 4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주장은 복지, 돌봄, 안전, 청소, 공공시설 운영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연하라는 억지에 불과하며 최종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언급한 ‘구청장의 의지로 해결하라’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성격과 광역적 편익, 그리고 각 주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는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광역철도사업의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정부·서울시·경기도·사업시행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협의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민들의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DMC역 신설을 끝까지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외에도 상암고 인근 역사 추가 설치와 홍대입구역 위치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DMC 환승역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타당성까지 확보했다”라며, “주민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서부권 교통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DMC 환승역 설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7일,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의 공간 새단장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도심 속 농업 체험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구는 센터 1층 쉼터와 3층 옥상 공간에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화려한 트리와 리스 장식을 더해, 방문객들이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공간들은 향후 주민들과 각종 기관의 소모임을 위한 장소로도 대여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 농업 체험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간 변화와 함께 센터 앞 푸드 트레일러도 새단장을 마치고 17일부터 신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 내 수제 소시지 맛집으로 알려진 ‘민지네’가 운영을 맡아,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수제 소시지를 결합한 메뉴를 선보인다. 주요 메뉴로는 ▲육즙 가득한 소시지의 풍미가 느껴지는 ‘수제 킬바사 핫도그와 랩(Wrap)’ ▲센터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 ‘북한산농장 샐러드’ ▲아메리카노와 상큼한 애플민트 레몬티 등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새단장은 스마트팜의 기능을 확장해 주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는 첨단 농업과 휴식,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주민 소통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5년 식품위생 및 정책분야 종합평가’에서 정량평가 최우수상과 정성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지도점검 ▲수거검사 및 민원처리 ▲식중독 대응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생활 개선 ▲시정참여 ▲시민 행정서비스 등 식품위생관리 7개 분야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 8,812개소의 위생 점검을 했으며, ‘식품관련 업체 점검’, ‘민관합동점검’, ‘민원처리’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집단급식소 채소·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축산물 수거 검사율 ▲지역급식관리센터 점검 등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7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신규접객업소 및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꾸러미 배부, K급 소화기 지원 등 영업주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위생관리 달인되기 사업’을 추진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는 이번 수상으로 5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해당 상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해 온 ‘2025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간담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5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8개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322명이 참여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교육 분야 소통 창구로, 지난 2년간 총 21회에 걸쳐 425명의 교육 현장 관계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왔다. 용산구는 민선 8기 들어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을 매년 2~3억 원씩 증액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왔다. 구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학교 관계자(20%), 학부모(38%), 학생(41%), 기타(1%) 등 2,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교육경비보조사업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만족도는 88%로 2023년 대비 9% 상승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사전 접수된 민원과 현장 의견을 포함해 총 14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구는 간담회 개최 전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논의 안건을 체계화하고, 간담회 이후에도 부서별 검토 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처리 완료 ▲진행 중 ▲장기 검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분류해 관리했으며, 신속한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 노후 학교시설 보수, 학생 대상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이었다. 이에 용산구는 통학로 CCTV 추가 설치, 골목길 보안등 확충,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환경 정비, 학교 주변 흡연 단속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에 즉각 나섰다. 아울러 등·하교길 안전 강화를 위해 ‘학생 안전돌보미’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활동 사각지대 지원사업’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 활동 보조를 지원했으며, 교육청 예산으로 대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5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과의 ‘용산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식에서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제기된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한편, 용산구는 학교–구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학부모 간담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장 중심적인 정책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계획서,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작성서류 확인 안 돼.. 없다면 심각한 문제작업장 안전점검 총 7회 진행(익산국토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 사고 못 막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준호 의원이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사고 관련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와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 서류가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사고현장은 사고 이전 총 7회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국회의원(사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설사고 초기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으며, 위험공정 사전작업허가제에 의한 작업 허가의 경우도 2024.10.28. 제출 이후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의 안전점검 이력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회, 국토안전관리원 4회(자체1, 합동3)로 확인됐다. 사고 이전 총 7회의 안전점검이 실시됐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안전점검은 사고와 직접 연관된 공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고 경위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일부구간 타설을 완료하고 펌프카를 옮기는 과정에서 기 타설된 콘크리트가 붕괴되면서 타설층 바닥미장을 진행하 던 작업자 1인과 하부층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3인이 매몰(붕괴면적 : 약 960㎡)”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조물의 붕괴는 X3~X4, Y2열 BOX GIRDER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Y2열 의 붕괴와 함께 Y1열 부재도 함께 무너지면서 하부층의 슬래브도 파단되어 총 2개층의 슬래브가 붕괴되었음. 붕괴가 발생한 층의 기둥재의 사이즈는 1000X1000X20X20로 내 부는 철근이나 철골부재 없이 콘크리트 채움으로 시공되는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안전관리원장에게 “작업계획서와 허가 서류는 작성이 안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추가로 파악해야 하고, 작업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먹구구로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콘크리트 용량 증가와 공법 문제, 지지대 없는 시공 문제 등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서류를 현재까지 입수하지 못했다. 작성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고, 서류 작성이 미비했다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토부 장관은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사조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미래 청소년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완공후 사고가 났으면 참사가 났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원인규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건축공사는 1개동 지하 2층~2층, 연면적 11,286㎡ 규모로 건립 중이었으며, 공사 금액은 207억원, 공사 기간은 2022.9.5.~2026.4.13.(43개월)까지였다. 사고 시점 기준 공정률은 약 71%였다. 시공사는 원도급사 구일종합건설㈜, 감리자는 동일건축·미드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였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규제가 서울시 스스로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문제의 책임 주체와 현재 작동 중인 규제 구조를 명확히 짚고, 서울시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남시범아파트는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한 주택으로,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부지가 공원용지와 자연경관지구 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 제약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서울시 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다시 서울시 규제로 작동하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로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제시됐다. 이는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가 스스로 만든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강조됐다. 최유희 의원은 “한남시범아파트 문제는 주민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책임에서 출발한 사안”이라며, “그 부담을 다시 규제로 주민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용도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 합리화를 통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주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10배 많은 임대주택이 이미 강서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지역 구조적 상황 속에서 또다시 강서구 내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역차별의 모순”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나, 특정 지역에만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결국 교통 과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 삶의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김 의원은 “강서구청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잡힌 해당 부지에 3,300억짜리 초호화 신청사를 짓기 위해 기존 강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초호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금 강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문화센터, 어린이 돌봄 시설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라며 “정부는 쾌적하고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바라는 강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해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급 중심의 양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생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길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 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황학동 만물시장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ㆍ현대 생활유산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구조적 한계라는 설명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도시정비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미래유산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전에 가치와 특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보호 검토 기준 마련과 함께, 소유자와 지역의 자발적 보존이 가능해지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이에에 박 의원은 “황학동 만물시장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을 미래로 잇는 자산”이라며, “이번 발언이 황학동 만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근ㆍ현대 생활유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