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원청업체(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메워줬다는 이른바 ‘빚 대납’ 의혹이다.논란의 불씨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옮겨붙었다.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낸 해명자료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지급한 약 1억 5,600만 원 중 하청업체 몫 외에 가덕중공업 운영비 부족분(전도자금 약 2,2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 손실보상금 성격의 타절비를 단순 ‘기존 공사실비 정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SH 내부의 속사정...“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 대납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SH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원청업체의 채무를 맹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부당 지원’이 아니라, 파행 위기에 놓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무적 정산’이었다는 항변이다.SH공사 핵심 관계자는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사업 주체에게 돌아온다”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변경 및 타절 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유치권 분쟁이나 공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성 공사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급된 돈은 계약 변경 전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선박 건조에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실비 검증을 거친 대금”이라며 “한강버스가 하청업체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것 역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막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절 합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이며, SH가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공공 파트너”라며 “사실과 다른 ‘대납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히 팩트를 바로잡고자 긴급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공공성’의 덫… 방패막이 자처한 SH의 자가당착하지만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H공사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변명으로 덮기엔 행정적 모순과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SH공사의 ‘이중 잣대’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강버스 선박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민간 합작법인의 자체 경영 판단”이라며 철저히 거리를 둬왔다. 민간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의회의 감시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피해 가던 SH공사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SH공사 직인이 찍힌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불리할 땐 ‘민간 기업’, 방어할 땐 ‘공공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기이한 행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검증’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러났듯, SH공사 수뇌부는 지급 항목에 원청의 운영 부족분(전도자금)과 대기비 등 손실보상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강버스 측에서 전달받아 냈다”는 황상하 사장의 답변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해 배포했음을 자인한 꼴이다.사업의 적기 개통과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는 ‘특혜’와 ‘의혹’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이다.SH공사는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의 역할은 민간 합작사의 부실과 의혹을 무마해 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여야 한다.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서투른 해명이 아니라, 타절비 정산 내역과 자금 집행 과정 일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자기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물순환 행정이 구호에 갇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할당량을 훌쩍 넘겨 세금으로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 저감 시설은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사진)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와 하수 악취 관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25년 기준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8만 3,869톤이나 많았다. 특히 서남센터와 탄천센터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급증했다. 초과 배출을 메우기 위해 지출해야 할 배출권 비용만 9억 679만 원에 달한다. 하수도 재정이 온실가스 관리 실패의 뒤처리에 새어나가는 꼴이다.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닌 ‘하수처리 공정의 구조적 에너지 비효율’로 진단한다.하수처리시설은 송풍기, 펌프 등 대형 전력 소비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도화해 에너지원으로 회수하거나, 노후 송풍기 교체 및 폭기조 최적 제어 등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공언한 ‘2030년 50%, 2040년 83%’라는 자립률 로드맵이 현장 설비 혁신 없이 서류상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 2,509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설비개선 용역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악취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심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등 저감시설 1,456개소 중 무려 52.7%(768개소)가 가동 시간이 시간당 30분 미만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시설을 설치만 해두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2년째 “권고” 수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하수도 악취는 황화수소(H₂S) 등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 불쾌감을 넘어 배관 부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관리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IoT 원격 감시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하수를 단순히 걸러서 버리는 종말처리장이 아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하는 ‘도심형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임춘대 의원의 지적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핑계를 대며 과태료 근거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관리 기준 정립과 과감한 설비 현대화 투자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된 비료 가격 인하에도 기존 가격보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이 무기질비료 판매가를 평균 5.1%, 요소단비는 13.9% 내리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국비 등 271억원 규모의 보조금까지 얹어 '이중 할인'을 적용하는 셈이다.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2022년부터 4년째 임시방편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보조 사업의 설계 자체를 들여다보면 짚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 포대 기준 무기질비료 평균 판매가는 2만860원에서 1060원 내린 1만9800원으로 조정됐다. 요소단비는 2만6600원에서 3700원 내린 2만2900원이다.여기에 무기질비료는 포대당 3180원, 요소단비는 5650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적용돼 농가 실부담은 각각 1만6620원, 1만725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원은 올해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5억원과 본예산 156억원을 합친 271억원이다. a경제(2026년 10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재원 구성은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이뤄져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비료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뿌리는 2021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매년 원자재 시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추경으로 재원을 보강해왔다. 올해도 6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요소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뛰자 추경 11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농협이 판매가를 낮췄는데도, 정부는 이미 집행하기로 한 보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g뉴스통신(2026년 10월20일 보도)이 전한 농식품부 설명을 보면, 가격 인하 이후에도 보조를 지속해 농가 부담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 방식이 매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사업 출범 이후 지금까지 보조 규모와 재원은 그해 원자재 가격 급등 폭에 맞춰 추경으로 그때그때 채워졌을 뿐,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지원 체계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올해처럼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기존 보조를 자동으로 줄이거나 재설계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장가격과 보조금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이 발생한다.즉 가격이 오를 때는 추경에 의존해 지원 시점이 늦어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보조금 축소 논의 없이 그대로 유지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을 뿐, 보조금 규모를 가격 변동과 연동해 재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이다. 농식품부는 별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는 가격보조 사업은 역으로 화학비료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은 농경지발 온실가스 배출과 수계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가격보조 사업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단기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용량 총량 관리나 친환경 비료로의 전환 유인과 같은 구조적 설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친환경 시비 처방서 준수나 사용량 상한 같은 장치를 연계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재원 집행의 투명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비·지방비·농협 분담 비율은 공개돼 있지만, 지자체별 실제 집행액이나 보조금이 실제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성과 평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매년 추경에 기대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비료값 안정이라는 '한시적' 명분이 사실상 상시적 재정 지원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업이 추경에 기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요소 파동이 불거졌던 2022년에도, 환율이 출렁였던 2023·2024년에도 정부는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한 보조 재원을 매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웠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상수(常數)가 된 상황에서, 4년째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올해처럼 가격이 꺾이는 시점에 보조금 구조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뿐 재설계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비료값 안정과 보조금 지속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는, 납세자와 농협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치고는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조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농가의 실질 경영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조금이 비종별·지역별로 고르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이번 발표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비료 가격 변동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상시 보조 체계를 설계할지 여부다. 지금처럼 매번 추경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둘째,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과 비료 가격보조 사업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다. 셋째, 보조금 집행의 사후 성과 평가와 공개 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할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조치를 "집행 점검"으로 끝낼지, 구조적 재설계로 이어갈지가 다음 단계의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회에 계류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 세 건을 발의한 상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본체부지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허용하는 안을 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본체부지 일부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해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본체부지의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세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서 출발했다.캠프킴과 501정보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속해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 오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체부지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국가공원으로, 그동안 본체부지 전체를 녹지와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일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원 조성 취지와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정절차 개선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 민간재개발을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주문했다. 국회에는 두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8월 13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동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내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9곳,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신설1구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거여새마을구역과 양평제13구역도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안팎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개정안 세 건은 각각 택지 조성 허용 비율과 공급 방식이 달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조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급 대책의 실제 이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순서가 바뀐 행정'으로 자초한 갈등의 불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핵심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구체적 실행 계획도 없는 주택공급 구상부터 성급하게 꺼내 들면서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다.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난맥상을 강하게 질타했다.쟁점은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기존 부지 내 최대 1만 3,000호 주택공급 구상'이다. 준공 40년이 넘은 탄천물재생센터는 악취와 노후화 문제로 시설 이전 및 지하화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다. 현재 이전 사업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체 부지 선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주택공급 수치부터 불쑥 던졌고, 이는 즉각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양측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상태에서 설익은 부동산 카드를 먼저 꺼내 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님비(NIMBY) 갈등을 자초한 셈이다.함 부위원장이 "노후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논쟁으로 본래 사업인 이전 자체가 발목 잡히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꼬집은 대목은 현 서울시 도시행정의 뼈아픈 실책을 관통한다.이번 감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과 지지부진한 현장 관리 실태도 잇따라 드러났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일부는 9월 말 기준 공정률이 0%에 그쳤음에도 연내 완료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보고를 올렸고, 시민 휴식공간 명목의 '서울물빛나루'는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 인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여기에 명일동과 을지로2가 등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위험에 대해서도 유관부서 간 '칸막이 행정'으로 초동 대응 공백이 우려되는 등 시민 안전망 전반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인프라 정비와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과제다. 그러나 주민 설득과 정밀한 로드맵 없는 '성과주의식 발표'는 결국 사업 전체를 표류하게 만드는 독이 될 뿐이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현대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하고, 부서 간 엇박자를 바로잡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결빙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강북구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100개 단지(511개 동)와 옹벽 등 급경사지 9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66개 단지와 연립주택 34개 단지다. 구는 동절기 균열 확대나 지반 침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점검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정밀 관리가 요구되는 안전등급 C등급 이하 노후 단지와 급경사지 등 취약 구역에는 외부 전문 건축사를 동행시켜 민·관 합동 정밀 점검을 펼친다.핵심 점검 항목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마감 상태 및 일상 안전관리 실태 △옹벽의 이음부 이격·배부름·지반 침하 현상 등이다. 이와 함께 한파 시 취약한 전기·가스·소방 설비와 승강기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도 필요에 따라 병행 확인한다.구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단순 마모나 경미한 결함은 관리주체와 소유자에게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안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구조적 결함 등 사고 우려가 큰 중대 결함이 식별될 경우에는 즉각 긴급 안전조치를 내리고, 위험도에 따라 사용 제한 명령이나 정밀안전진단 이행 등 강도 높은 후속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점검 결과는 오는 12월 11일까지 관계기관 보고 및 소유자·관리주체 통보를 마치며,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이어간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겨울철 결빙과 한파는 노후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어 선제 점검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빈틈없는 현장 확인과 신속한 사후 조치로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과학관 산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 등 주요 업무를 매년 1년 단위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됐음에도 과학관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사진)이 서울시립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과 경비, 시설관리, 청소 등 4개 분야를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용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3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 업체가 차례로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전시운영 용역업체 역시 올해 교체됐다.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됐다.문제는 이처럼 짧은 계약 기간과 잦은 업체 변경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처우 개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정부 보호지침 시행됐는데…과학관장은 “미처 몰랐다”이 같은 문제는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과학관의 용역계약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설명한 지침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내년도 용역계약부터 해당 지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용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를 운영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과학관이 실제로 정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침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 차"라며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됐지만…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용역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가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과학관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상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을 통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는 과학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다. 전시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필요한 전시운영도 1년 계약…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구전시운영 업무를 매년 단기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전시운영 업무에는 단순한 시설 안내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까지 1년 단위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의 적정성 심의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민간위탁 전환이 곧바로 고용안정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조건과 노동자 처우 기준, 운영성과 관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전시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용역계약은 매년 반복…노동자 처우 누가 책임지나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용역계약 기간이 짧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속기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용역업체 선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용역업체와 맺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매년 업체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용승계율과 임금 변동,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하지만 과학관 책임자가 노동자 보호지침과 시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며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 용역계약 기간 조정과 고용승계 기준 마련,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전시운영 민간위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역시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서울시립과학관이 내년도 용역계약에서 정부의 노동자 보호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 차게 띄운 미래공간기획관 산하 전문 위원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특정 인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는 도시·건축 전문가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준다. 소관 18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수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핵심 심의기구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올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건축정책위원회는 소수 위원이 수십 차례 회의를 독식하는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였다.건축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서울시 공공건축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거수기로 전락한 ‘명망가 자문단’의 민낯노들 글로벌 예술섬, 서울 공간 대개조, 정릉 복합개발 등은 서울의 미래 지형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이런 사업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견제 없이 이뤄졌거나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건축계 안팎에서는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담론으로 명망가 건축가들을 자문단 명단에 올려놓고, 정작 실무 설계와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문을 건너뛰는 전형적인 ‘행정 면피용 알리바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속적인 크리틱(비평)과 피드백 없는 도시 개발은 결국 졸속 설계나 공사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정 풀 독식’과 ‘무단 불참’이 만든 심의 편향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 파행은 더욱 치명적이다. 공공건축심의는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 적정성을 따지고 우수한 설계공모를 유도하는 핵심 관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이름만 걸어둔 채 참여하지 않고, 극소수 위원이 심의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심의의 객관성과 다원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건축 전문가들은 소수 위원의 편향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인맥 중심의 카르텔이 공공 프로젝트 심의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출석률 저조 위원의 단순 해촉을 넘어, 심의위원 배정의 투명성과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용역 보고서로 끝난 ‘이문 차량기지’, 행정 연속성 되살려야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이 기본구상 수립 후 멈춰 선 현실 역시 지자체 입체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철도 유휴부지 상부 개발은 철도공단·코레일·국토부와의 입체적 공공 협약(Public Partnership) 없이는 선 하나 긋기 어려운 복합 과제다.용역을 통해 화려한 마스터플랜만 만들어 두고 소유권과 부처 칸막이를 핑계로 손을 놓는 관행은 건축·도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종이 위의 도시계획’이다.서울시가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변 활력과 보행축 연결이라는 구상은 서랍 속 청사진으로 박제될 뿐이다.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뒤늦게 “운영 실태를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원회 정비’ 수준의 땜질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 자문이 시정의 실질적인 견제·협력 장치로 작동하고, 다원적 시각이 공공건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관내 21개 발명교육센터가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예산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시의원(사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중학교 발명교육센터 등의 열악한 현장을 지목하며 21개소 전수조사와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교육 현장 및 교육청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선 구조적 한계에 닿아 있다.기자의 시각... ‘간판 갈이’로 끝날 수 없는 발명교육센터의 딜레마현재 서울시내 21개 발명교육센터의 연간 운영 예산은 총 6억 9,780만 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센터 1곳당 배정되는 한 해 운영비는 3,300여만 원에 불과하다.이 예산으로 재료비, 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를 충당하고 나면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나 첨단 장비 도입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것이 현장의 구조적 현실이다.의회의 ‘전수조사 및 예산 투입’ 촉구는 타당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학교 내 부설 센터’라는 기형적 운영 체계에 있다. 대부분의 발명교육센터는 일반 학교의 유휴 교실을 빌려 쓰는 형태로 운영되며, 거점 학교의 담당 교사가 정규 수업과 행정 업무 외에 센터 운영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인력 충원 없는 시설 현대화나 무리한 센터 확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또 다른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교육 내부 관계자의 목소리... “시설만 바꾼다고 될 일 아니다”현장 교원과 교육청 실무 관계자들은 의회의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현장 담당 교원... "기자재보다 운용 인력과 유지보수비가 더 절실""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같은 첨단 교구를 사줘도, 이를 관리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전담할 전문 보조 인력이 없으면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센터 담당 교사는 일반 학교 업무와 센터 행정을 겸임하며 안전사고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기자재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유지보수 예산과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자치구별 1개소 기계적 확대는 재고해야""수요가 높은 지역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치구별로 무조건 1개소씩 늘리는 양적 팽창은 위험합니다. 학교 내 유휴 공간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센터 수만 늘리면 한정된 예산이 더 잘게 쪼개져 21개 센터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습니다."교육청 본청 관계자 ... "융합과학교육원 연계와 거점 집중화가 현실적 대안""황 의원이 제안한 융합과학교육원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 흩어진 소규모 센터들을 유지하기보다는, 권역별 거점 센터로 대형화·전문화하고 융합과학교육원이 프로그램과 강사 풀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집중형 모델로 개편해야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관건은 예산 배분과 ‘관리 체계 전면 개편’서울시교육청은 센터 전반의 시설·프로그램 실태를 점검하고 연차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1월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단순히 낡은 책상을 바꾸고 교구를 새로 들이는 일회성 환경 개선에 그친다면, 수년 뒤 똑같은 지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발명교육센터가 '간판만 걸린 전시성 교실'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더불어 전담 인력 확충 및 융합과학교육원 중심의 운영체계 개편이라는 근본적인 수술이 동시에 단행되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원도시 서울’을 외치는 서울시의 녹색 비전 이면에 토종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다. 서울 시내 공원을 뒤덮은 생태계교란식물의 면적이 최근 3년간 축구장 7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를 퇴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거 실적과 지원 예산은 되레 급감하고 있는 탓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사진)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총 552만㎡에 달했다.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매년 180만㎡ 안팎의 대규모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방제 실적이다. 2024년 243만 5,860㎡였던 제거면적은 2025년 217만 6,861㎡로 줄더니, 2026년에는 165만 300㎡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새 32.2%나 급감한 수치다. 교란종의 번식력은 꺾이지 않는데 방제 작업은 사실상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현장의 방제 동력이 떨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자치구 지원 예산이 지목된다. 동작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내 시공원 3곳에서 약 5만 7,000㎡의 교란식물이 발생했음에도, 2026년 서울시가 배정한 지원예산은 고작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생태학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제 축소가 단순한 관리 공백을 넘어 ‘복원 불능’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한 생태계관리 전문가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같은 교란식물은 번식력과 종자 지속력이 워낙 강해 한 해라도 방제 적기를 놓치면 토양 내 씨앗 은행(Seed Bank)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제거면적이 30% 넘게 줄었다는 것은 그동안 투입한 방제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지자체의 찔끔 지원 식 단발성 제거는 예산 낭비일 뿐, 종자 결실기 이전의 집중 방제와 모니터링을 포괄하는 다년도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지난해 ‘생태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이를 타 조례의 부속 계획 수준으로 다루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김정환 의원이 지적했듯, 가로수 관리 등 긴급 현안에 밀려 생태 방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화려한 꽃과 조형물로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는 신규 정원 조성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녹지 정책 뒤편에서 토종 식생이 말라 죽어간다면 ‘생태 정원도시’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서울시는 생태교란종 관리를 단순한 '조경 잡초 제거'가 아닌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필수 환경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시성 녹지 확장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도시 생태계를 지켜낼 독립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현장 맞춤형 예산 현실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시운전비의 최대 75%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복수의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두고도 1년 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확보 가능한 국비 규모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지부진한 늑장 행정으로 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 재원 표기조차 자료마다 오락가락하면서 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시의원(사진)은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가능성이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장기간 협의를 방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 도시철도설비부는 지난해 7월 진접차량기지 시운전비의 국가 분담 여부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 2곳과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곳 모두 “시운전비의 75%를 국비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문제는 결론이 나온 지 1년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종 분담 비율 협의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이날 감사에 출석한 전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국가철도공단에 서울시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비 확보의 명분이 법적으로 확보된 사안인데도, 1년 넘게 상대 기관의 회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직무유기성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재정적 기회비용도 크다. 2026년도 진접차량기지 예산에 편성된 시운전비는 총 30억 원이다. 법률자문대로 75% 분담률이 전액 관철될 경우 최대 22억 5,000만 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자료의 재원 표기가 부실하다는 점도 집중 추궁됐다.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총사업비와 국비·시비 비중이 문서마다 다르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제출자료에는 ‘국비 304억 원, 시비 7,027억 원’으로 적시된 반면, 다른 현황 및 차년도 예산자료에는 ‘총사업비 약 7,511억 원 전액 시비’로 표기되는 등 기준 없이 뒤섞여 있었다.이 의원은 “산정 시점이나 회계 기준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사업에서 기초 재원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운전비 30억 원의 세부 집행 내역과 국비 분담 대상액을 즉각 재정리해 보고하라”고 촉구했다.전훈 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쥐고도 1년 넘게 공전을 거듭해 온 서울시가 향후 철도공단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국비 확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도봉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선 연장선 건설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또다시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서울시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일정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당초 10월로 예정됐던 본공사 착공이 1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실제 착공 시점마저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서울시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약 147억 8천만 원의 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명시이월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이날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과 예산 이월 문제, 정거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실시설계도서 제출 진척률은 100%에 도달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공사 착공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설계도서 제출이 완료됐음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절차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유 의원이 11월 착공 가능성을 질의하자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기관 협의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1월 중 본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연내 실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10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 11월을 거쳐 연말 착공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 완료 시점과 공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유 의원은 "당초 10월 착공 계획이 11월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연말 착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일정 변경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내 착공한다면서 147억 원 명시이월 준비…엇갈린 사업 추진 계획착공 지연과 함께 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는 사업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약 14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명시이월은 해당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다.문제는 서울시가 연내 착공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대규모 예산 이월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행정절차 지연에 대비한 예산 관리 차원의 조치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유 의원은 연내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명시이월을 준비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올해 안에 계약과 예산 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이에 임 본부장은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연내 본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 비용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 체결과 실제 공사 착수는 별개의 절차인 만큼 연내 계약이 이뤄진다고 해서 곧바로 본공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결국 서울시가 밝힌 연내 착공 계획의 실현 여부는 남은 행정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아파트와 2.8m 떨어진 정거장 출입구…설계 단계 주민 의견 반영 부족101정거장 출입구 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현재 계획된 출입구와 인근 아파트 사이의 최단 거리는 약 2.8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거장 출입구가 주거시설과 지나치게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유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설계변경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현재 성원아파트 놀이터 방향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방안과 청구아파트 상가 관련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대체 놀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임 본부장은 기존 설계가 기술적으로는 인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주민들의 인식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이는 시설물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서울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 의원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출입구 위치 변경이 실제 설계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일정과 사업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반복되는 착공 지연…서울시,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설명 내놔야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도봉구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이다.그만큼 착공 지연은 단순한 행정 일정 변경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기대해 온 교통환경 개선 시점이 늦춰지는 문제와 직결된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반복되는 착공 일정 변경, 대규모 예산 명시이월 가능성, 정거장 출입구 설계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부족이다.이들 문제는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와 주민 협의, 예산 집행 일정을 얼마나 면밀하게 관리했는지와 맞닿아 있다.특히 서울시는 연내 착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 완료 시점과 실제 공사 착수 일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앞으로는 단순한 착공 의지 표명을 넘어 관계기관 협의 완료 시점, 본공사 계약 일정,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행정에서 약속은 곧 생명이며, 반복되는 착공 지연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문제"라며 늦어도 12월에는 실제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우이신설선 연장선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약속한 연내 착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남은 행정절차의 처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공 시점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제시하는 일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착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일정 변경과 주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서울시가 이번에는 연내 착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매일 아침 유모차와 어린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남산타운어린이집 앞 통학로. 겉으로 보기에도 칠이 벗겨지고 덜컹거리는 보행 데크 위로 유모차 바퀴가 위태롭게 걸린다. 아이의 손을 잡은 학부모들은 혹여나 튀어나온 목재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질까 연신 발밑을 살피며 지나간다.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보행 데크가 장기 방치 끝에 파손과 부식이 심화되면서 인근 통행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판 들뜸은 물론,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과 변형이 진행돼 단순 땜질식 보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최근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즉각적인 전면 보수와 엄격한 통행 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주요 통학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은 늦다"며 "서울시 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지체 없이 착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취재진이 동행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의 진단 역시 심각했다. 익명을 요구한 토목·안전공학 전문가는 현장을 둘러본 뒤 "목재 데크 시설물의 특성상 빗물 침투 등으로 하부 강재나 지지 프레임에 부식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지지력 약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경고했다.이어 "성인이나 유모차, 하중이 가해지는 순간 데크가 꺼지거나 파손 부위가 파손되면서 영유아가 끼이거나 전도되는 2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분적인 보수 수준을 넘어 상판 전면 교체와 하부 프레임 구조물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공사 중에도 임시 보행 동선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해당 시설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면 개선이 추진 중이다. 중구 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 원이 배정된 가운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데크 개선공사에는 약 1,493만 원이 투입된다. 파손된 상판과 부식된 하부 프레임 전면 교체 작업이 진행되며, 실제 공사 기간은 착공 후 약 7일이 소요될 예정이다.문제는 신속한 공사 착수와 시공 기간 중 통행 안전이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영유아와 주민이 오가는 거점 공간인 만큼, 구청의 늑장 행정이나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가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행권 개선과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막기 위한 행정 당국의 철저한 시공 감리와 속도감 있는 집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