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 피해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과연 ‘더 많은 물품’과 ‘일방적인 지원’일까.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한다. 재난 구호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잇는 ‘중간 조율(컨트롤타워형 연계)’이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최근 펴낸 ‘2026년 3분기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선순위 분석에서 ‘자원·정보 연계’가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도 ▲민간 자원의 연계·배분 조정 ▲피해 수요 및 지원 현황 정보 통합 ▲공공-민간 협업 중개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반면 그간 구호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우수 사례 확산’이나 ‘민간 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등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재난 피해자가 당장 마주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지원보다는, 파편화된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재적소에 매칭하는 기능이 훨씬 시급하다는 방증이다.시간 흐를수록 복잡해지는 피해… ‘정보 단절’이 사각지대 키운다재난 복구는 단순히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구호 키트를 전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양상은 주거·생계 문제를 넘어 심리·정서적 트라우마, 만성 질환, 돌봄 공백, 마을 공동체 와해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다.문제는 지원 체계의 단절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많은 민간 구호단체와 기업이 제각기 움직이다 보니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는 기부와 자원이 쏠리고, 정작 복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소외되는 ‘구호의 양극화’가 반복돼 왔다. 현장 전문가들이 ‘정보 통합’과 ‘배분 조정’을 거듭 강조한 이유다.민간의 기동력에 공적 책임성 더해야… ‘가교’ 역할이 관건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희망브리지는 최근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계기로 민간 구호기관 특유의 현장성·유연성에 제도적 책임성을 더한 ‘민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재난 회복은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영역”이라며 “민간에서 쌓아온 기동력과 전문성에 공적 책임성을 결합해 공공과 민간의 간극을 좁히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 성금 배분 기관인 희망브리지가 공공기관 지정을 발판 삼아 단순 성금 배분처를 넘어 실질적인 ‘재난 회복 코디네이터’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컨트롤타워 없는 선의(善意)의 경쟁을 멈추고, 현장의 절박한 필요와 자원을 빈틈없이 꿰어내는 정밀한 연계망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현대자동차·기아가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외부 개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서비스로 확대되는 가운데, 외부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차량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현대차·기아는 21일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개발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차량용 앱 개발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사내 해커톤에 이어 개발 참여 대상을 외부로 확대한 것으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개발…총상금 5,100만 원공모 분야는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와 모빌리티 라이프 케어, 안전 운전, 가족 및 동승자 편의 서비스 등이다.참가자는 현대차그룹의 차량용 앱 개발 플랫폼인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Pleos Playground)'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된다.개인 또는 최대 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11월 서류 심사를 통과한 팀은 12월 실제 앱 시연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여부가 결정된다.현대차·기아는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 총 10개 팀을 선정해 5,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수상팀에는 내년 초 개발자 관련 행사에서 개발 성과를 선보일 기회도 제공된다. 공모전 넘어 실제 상용화가 관건이번 공모전은 자동차 제조사가 외부 개발자와 협력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만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가 실제 차량에 적용되기까지는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특히 차량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운전자 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현대차·기아는 우수 아이디어의 실제 서비스 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발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공모전의 성과는 참가팀 수나 수상 실적보다 실제 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탄생하느냐에 달려 있다.외부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현대차·기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전국 859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산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차주에게 법정 한도를 넘겨 빌려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액이 5조 7,000억 원에 육박하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뚫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2026년 6월 기준 상호금융권 경영지표는 신협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을 멈췄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터질 게 터졌다… 5.7조 한도 초과의 민낯신협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실적은 3,998건, 5조 6,710억 원이다. 전체 총여신(110조 원)의 5.2%에 달한다. 2023년(1조 5,522억 원) 대비 불과 3년 만에 금액 기준으로 3.7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수협(4,763억 원), 농협(1,017억 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다.동일인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부실에 연쇄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신협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역 단위조합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아래, 담보 가치만 믿고 특정 개발업자나 법인에 한도를 넘겨 몰아주는 여신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라며 "단속해야 할 중앙회의 내부통제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고 털어놨다.자산건전성 지표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신협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24%로 상호금융 5개 기관 중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신협 여신의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은 89%에 달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러 조합이 엮인 공동대출 연체율 역시 14.64%로 치솟았고,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은 7조 1,000억 원(고정이하여신비율 5.2%)에 이른다.바닥난 충당금 여력, 침묵하는 부실 지표더 큰 문제는 닥쳐올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신협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0.5%로 상호금융권 꼴찌이자 법정 최소 기준(100%)에 겨우 턱걸이했다. 충당금과 자기자본 대비 부실 위험 여신이 25%를 넘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25% 초과 조합'은 2023년 28곳에서 138곳으로 5배 급증했다. 조합 6곳 중 1곳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당금적립률 100.5%는 추가 부실이 한 건만 더 터져도 조합 건전성이 자본잠식 수준으로 직결된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PF와 공동대출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손실 완충력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고 경고했다.위기 상황 속에서 신협중앙회의 통계 관리와 보고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자료에 동일차주 대환대출 현황을 '알 수 없음'으로 제출하거나 연체이자 금액에 부서명만 적어 내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타 상호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 비중이 70~80%대에 달하는 반면, 신협은 50% 초과 조합을 단 1곳으로 보고해 부실 축소를 위한 '자의적 지표 산정' 의혹까지 자초했다.양극화와 예금 이탈… 옥석 가리기 피할 수 없다겉으로 드러난 신협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9.6%이지만, 이는 착시에 가깝다. 적기시정조치 권고선인 4% 미만 취약 조합이 178곳(20.7%)에 달하고, 이미 128곳(14.9%)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 최하위권(4~5등급) 조합도 81곳으로 불어났다.신협은 올해 상반기에만 1,889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7,567억 원에 달한다. 부실 신호가 감지되자 자금 이탈도 시작됐다. 반년 새 예금이 8% 이상 빠져나간 조합이 32곳에서 211곳(24.6%)으로 폭증했다.금융권의 한 여신전문가는 "부동산 호황기 시절 고수익을 좇아 무분별하게 취급했던 PF·브릿지론 성격의 기업대출과 특정 차주 몰아주기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며 "더 이상 개별 조합의 자율 경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취약 조합에 대한 부실 은폐를 방치하면 건전한 조합까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동일인 한도 초과 및 우회 대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회생 불가능한 한계 조합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M&A)과 충당금 강제 적립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F&F가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 MLB키즈가 어린이들의 아이돌 데뷔 체험을 앞세워 겨울철 패션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 의류 판매 넘어 체험형 마케팅 강화 단순히 의류를 판매하는 기존 매장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패션과 뷰티, 문화 체험을 결합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MLB키즈는 20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수도권 주요 쇼핑시설 3곳에서 체험형 릴레이 팝업스토어 'MY WINTER DEBUT'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번 겨울, MLB키즈와 함께하는 나만의 스테이지'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겨울 의류를 착용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행사는 스타필드 수원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롯데백화점 동탄점(11월 4~17일), 현대백화점 킨텍스점(11월 18일~12월 1일)으로 이어진다. 아이돌 메이크업까지…구매와 체험 결합행사장에는 숏다운과 미드다운, 롱다운 등 겨울철 주요 아우터를 비롯해 신발과 모자 등을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링 공간이 마련된다.어린이들이 의상을 선택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아이돌 댄스 클래스 응모 행사와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니셜 키링 제작 체험도 진행된다.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전문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이돌 데뷔 콘셉트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체험이 구매로 이어질까…실질적 성과 주목이번 팝업스토어는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은 아이돌 문화를 겨울 의류 판매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최근 패션업계가 소비자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가운데, MLB키즈 역시 어린이의 참여와 부모의 구매를 결합하는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체험 프로그램이 일시적인 방문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 구매와 지속적인 고객 확보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MLB키즈 관계자는 "아이들이 겨울 다운 컬렉션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릴레이 팝업스토어의 성과는 아이돌 체험이라는 흥미 요소를 넘어 제품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입점업체였던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결과적으로 3,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임대 수익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20%대 감액 조정안마저 걷어차고 재입찰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새 사업자에게는 종전보다 40%나 헐값에 매장을 내어주며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입찰 당시 예정가(1인당 5,346원·5,617원)보다 60% 이상 높은 8,987원·9,020원을 써내 낙찰받은 신라·신세계와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당시 계약에는 "여객 감소 등 환경 변화에도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그러나 면세 시장 침체로 한계에 부딪힌 두 업체가 2025년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25%·27% 인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두 업체는 도합 3,813억 원(신라 1,902억 원, 신세계 1,9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고 매장을 철수했다.문제는 공사의 오판이 빚어낸 후폭풍이다.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지난 4월 롯데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새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낙찰가는 1인당 5,345원·5,394원에 그쳤다. 기존 신라·신세계 임대료 대비 무려 40%나 깎아준 셈이다.수익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실은 명백하다.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공사가 챙길 임대수익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3조 6,544억 원이었다. 반면 재입찰로 거둬들일 임대료는 2조 9,452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들로부터 징수한 위약금(3,813억 원) 전액을 보태도 3조 3,265억 원에 그친다. 공사의 무리한 '버티기'로 인해 3,279억 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여기에 잠재적 뇌관도 남아 있다. 신라면세점이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환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패소할 경우 약 1,900억 원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해 손실액은 5,0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공사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법률자문'의 허구성이다. 당시 법률자문은 "조정에 응하면 배임 소지가 있고 향후 과다 투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입찰 낙찰가(5,345원)는 공사가 2022년에 책정했던 자체 예정가(5,346원) 수준으로 수렴했고, 과다 투찰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공사가 예정가의 168%에 달하는 투찰을 용인하며 벌어진 일이었다. 무엇보다 공사는 당시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수입 득실 비교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공사의 경직된 행정이 자초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기존 계약서 문구만 방패 삼아 현실적인 감액안을 걷어찬 결과가 결국 경쟁사에 40% 할인 혜택을 안겨준 촌극으로 이어졌다"며 "공공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 실익보다 감사 회피와 책임 면피에만 급급했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 원칙 준수와 특혜 시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임대료를 임의로 깎아줄 경우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감사원 감사나 형사상 배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원칙에 따라 재입찰을 진행해 공실 없이 정상적으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계약 이행이었다"고 해명했다.장종태 의원은 "새 사업자를 들여 공실을 메웠다고 해서 실질적인 3,300억 원의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는 조정안 거부 당시의 구체적인 판단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정상적 과다 낙찰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와 시장 급변 시 유연하게 대처할 임대료 조정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산림청이 관행적인 수의계약 구조를 깨고 경쟁입찰을 대폭 확대한 결과, 수십 년간 굳어졌던 산림조합의 독과점 구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 민간 산림법인의 공공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결실을 거두고 있으나, 현장 산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할 정교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산림조합 수주 비중 급감… 민간 법인 참여 대폭 확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의 경쟁계약 비율은 2024년 16.6%에서 2025년 37.5%, 올해 8월 기준 58.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산림청이 설정했던 올해 목표치(52%)를 조기 초과 달성한 수치다.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로 산림조합 중심의 수주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완화됐다. 과거 5개년(2020~2024년) 평균 91.0%에 달했던 산림청 발주 임도사업 내 산림조합 준공 금액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58.7%로 3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사방사업 역시 2024년 84.2%에서 올 6월 말 64.7%로 하향 안정화됐으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조합 수주 비중이 0%를 기록하며 완전한 민간 경쟁 구도로 돌아섰다.파급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발주 임도사업의 조합 수주 비중은 2024년 84.1%에서 올해 상반기 71.6%로, 사방사업은 59.3%에서 53.0%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임도사업 참여 민간 법인 수는 전년 대비 산림청 발주 27.6%, 지자체 발주 21.4% 늘어나는 등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공정경쟁 환영” vs “지형 특수성·재해대응력 유지해야”현장 산림법인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민간 산림법인 대표는 “그동안 산림조합에 편중된 수의계약 탓에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도 지역 입찰에 참여조차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입찰 확대로 건전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 다변화의 기회가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반면 급격한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산악 지형이라는 특수성과 여름철 산사태 등 긴급 재해 복구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사방·임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산림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단순 시공사가 아니라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공적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며 “단순 가격 경쟁이나 저가 수주로 흐를 경우 험지 시공 품질이 떨어지거나 긴급 복구 동원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제도적 안착의 열쇠... ‘적격심사 기준’과 ‘안전·품질 비용’산림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양면적 반응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림청은 기관평가 지표에 경쟁계약 비율을 반영하고 ‘산림사업 실행체계 혁신 TF’를 운영하는 한편,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적계수 강화와 안전·품질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송옥주 의원은 “오랜 기간 누적된 수주 쏠림 현상이 개선된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경쟁 촉진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시공 품질과 재해 대응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경쟁계약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동시에 산림사업의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개방의 성과를 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질적 관리가 향후 산림행정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성분 같으니 시험 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 관리 ‘구멍’ 논란검증 안 된 저가 수입약제 유입 우려… 문금주 의원 “제품별 약효 검증 체계 시급”2년 약효 보증 무색한 방제 지침… 산림청 “농약관리법 준수, 추가 보완 검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산림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약제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유효성분과 제형이 같다는 이유로 개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검증을 면제해 주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 수입 약제가 산림 방제 현장에 무분별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사진)은 20일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현행 방제약제 인정 기준이 제품별 약효와 지속기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관리·검증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는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병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인 방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약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다. 산림청 방제지침 역시 '농약관리법' 등록 약제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른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와 지속기간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유권해석과 예외 적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리 체계상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기존 등록 제품과 동일할 경우, 별도의 약효 지속기간 적용시험 없이도 동일한 방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이로 인해 제조 공정이나 부원료가 불투명하고 단가가 낮은 중국산 등 수입산 원제·제품이 충분한 필드 검증 없이 방제 현장에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주성분이라도 제조 기술, 부자재 배합비, 용출 제어 기술 등에 따라 수목 체내에서의 이행력과 잔류 지속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문 의원은 “농약은 주성분 외에도 계면활성제, 용제 등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공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약효 지속기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동일 품목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제품별 검증을 건너뛰는 것은 방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검증되지 않은 약제로 인해 방제 실패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림 생태계 파괴와 국가적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제품별 개별 적용시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농약 등록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산림청 방제 부서 관계자는 “현재 방제약제 관리는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법」상 품목 등록 및 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 약제의 경우 법률상 별도 시험을 강제하기 어려운 행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수성과 2년 이상 약효 지속이라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장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 및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 사용되는 약제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별 완제품에 대한 지속기간 검증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산림 방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저가 입찰’ 중심의 조달 구조와 ‘형식적 규격 심사’가 결합될 경우 방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단순 성분 일치 여부를 넘어 실제 현장 방제력을 검증하는 정밀 행정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소방관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진행 중인 소방관 인식개선 캠페인 ‘나는 소방관입니다’ 지지 서명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다. 최근 서울 노들섬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참여 규모보다 시민들이 남긴 ‘목소리의 무게’다. 서명 용지와 온라인 댓글 창을 채운 건 막연한 동정이나 감상적 찬사가 아니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 “영웅 호칭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직시였다. 참혹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영웅 서사’ 뒤편에 방치됐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부상 치료의 공백, 열악한 휴게 시설 문제를 시민들이 먼저 짚어낸 것이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방관의 헌신을 당연한 희생으로 소비해 온 측면이 짙다.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도, 정작 불길 밖으로 나온 이들이 마주하는 마음의 화상과 신체적 후유증에는 무감했다. 20만 명의 서명은 이제 감정적 위로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사회적 요구이자 경고다.희망브리지가 소방청과 손잡고 추진하는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은 민간 차원의 긍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캠페인과 단발성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메울 수 없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 국가의 이름으로 나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불길을 뚫고 생명을 구한 이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는 일, 20만 시민이 던진 연대의 메시지가 향해야 할 종착지는 바로 입법과 행정의 변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전체 위탁자산의 98% 이상을 해외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국부펀드가 정작 국내 자산운용사 육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해외 운용사에 막대한 운용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운용사에는 극히 일부만 배분하고 있어,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취지와 실제 운용 정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사진)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은 13억 달러로 전체 위탁운용 자산의 1.5%에 불과했다.반면 나머지 98% 이상은 해외 운용사에 집중됐다.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 경험을 쌓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셈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 분야다. 부동산과 인프라, 사모펀드 등 전문성과 투자 경험이 중요한 해외 대체투자에서 국내 운용사에 맡긴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위탁 규모도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 실적과 국제 금융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조차 국내 운용사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민간 운용사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운용수수료 지급 구조에서도 해외 운용사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투자공사가 지난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용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자산 유형별 위탁 비중을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약 500만 달러로 전체의 0.7% 수준에 그쳤다.이는 실제 수수료 지급 내역이 아닌 추정치지만, 위탁운용에 따른 경제적 혜택 역시 해외 운용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문제는 한국투자공사가 단순히 투자수익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데 있다.한국투자공사법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럼에도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이 1.5%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법적 취지가 실제 운용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물론 국부펀드 운용에서 투자수익률과 위험관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다. 해외 대형 운용사들이 축적한 투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그러나 국내 운용사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해외 운용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외 운용사 의존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안도걸 의원은 국내 자산운용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해외 자산운용 경험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체투자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실적이 부족하다는 점이 국내 운용사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이에 안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향후 5년 이내 최소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생·중소 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루키 리그'를 도입하고, 국내 운용사에 대한 위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대형 운용사와 국내 운용사 간 공동 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한국투자공사가 해외 운용사를 선정할 때 국내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운용 및 투자자문에 참여시키는 업체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기법과 위험관리 체계를 익히고, 해외 투자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아울러 한국투자공사가 보유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국내 운용인력 양성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해외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운용인력의 현지 파견과 교육, 투자정보 공유 및 운용 노하우 전수 등을 연계해 국내 금융 전문인력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내 운용사 위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위탁 확대 의지만으로는 현재의 해외 운용사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행 일정, 운용사 선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해외 운용사 의존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탁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투자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공동투자와 전문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국가 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은 투자수익률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사의 법적 설립 목적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운용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해외 운용사에 위탁자산의 98% 이상이 집중된 현실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앞으로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고, 해외 운용사와의 공동투자 및 전문인력 교류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부펀드가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그 운용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에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KCC가 고기능성 후도막(High-thickness) 도료인 '플라스티졸(Plastisol·PVC-SOL)'을 전면에 내세우며 PCM(컬러강판)용 도료 시장 내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기존 박막형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후도막 시장으로 제품군을 확장함으로써 기술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박막형 한계 깬 120~200㎛ 후도막… "내구성 보증 기간 30년으로 확대"그간 KCC의 PCM 도료 사업은 도막이 얇게 형성되는 박막형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번 플라스티졸 출시는 고기능성 후도막 영역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본격적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플라스티졸은 PVC 수지를 가소제에 분산시킨 도료로, 120~200㎛에 이르는 두꺼운 도막 형성이 가능하다. 통상 20~30㎛ 수준인 일반 박막형 도료 대비 도막 두께가 5~6배 이상 두꺼워, 열악한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더라도 물리적 성능 저하가 적다. 이를 통해 고내식성·고내구성·고내후성을 고루 갖춘 프리미엄 컬러강판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수명 주기 역시 대폭 늘어났다. 통상적인 PCM 컬러강판의 내후성 보증 기간이 최대 20년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플라스티졸 컬러강판은 최대 30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자외선 노출이 강하고 기후 조건이 가혹한 글로벌 건축 외장재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친환경 규제 선제 대응… 유럽·중동 등 해외 무대 정조준업계에서는 KCC가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유럽연합(EU)의 유해우려물질(SVHC) 목록에 오른 성분을 배제하고, 인체와 환경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도장 작업 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오더 프리(Odor-Free)' 기술을 적용해 현장 작업자의 안전성과 시공 후 거주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KCC는 이 같은 친환경·고내구성 강점을 기반으로 유럽과 중동 등 환경 규제와 장기 내구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해외 주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까다로워지는 글로벌 환경 장벽을 기술력으로 돌파해 글로벌 PCM 도료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최근 4년간 주류업계의 광고 기준 위반 행위가 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문구 누락과 과도한 경품 제공, 음주 권유 등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적발 시 제재가 '단순 수정·삭제'에 불과해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6,51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025년) 적발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주류 소비를 부추기는 '경품 표기'(403건)와 '직접적인 음주 권유'(384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음주 미화(51건), 건강 관련 도움 묘사(42건), 방송시간 위반(15건), 금지된 노래 사용(9건), 작업 중 음주 묘사(7건), 미성년자·임산부 음주 묘사(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특히 특정 대형 주류업체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위반 행위가 집중됐다. 최근 4년간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총 3,168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오비맥주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GS리테일(434건), 서울장수(280건), 대선주조(279건), 제주맥주(257건), 하이트진로(255건), BGF리테일(254건), 롯데칠성음료(253건), 금양인터내셔날(241건), 비어벨트코리아(229건) 순이었다. 오비맥주와 GS리테일의 경우 연평균 위반 건수가 각각 172건, 109건에 달했다. 문제는 적발 이후에도 동일 업체와 제품의 위반이 만성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2022년 85곳, 2023년 86곳, 2024년 62곳, 2025년 78곳으로 매년 60~80여 개 업체가 상습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사후 조치는 사실상 '수정·삭제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억제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환경 변화로 인한 관리의 한계를 호소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협업,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채널이 급속도로 다변화되면서 현장 제작 및 검수 과정에서 일부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실시간 소통 중심의 마케팅 속도를 내부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검수 절차와 가이드라인 준수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반면 소비자들은 일상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주류 마케팅에 피로감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정 모(42) 씨는 "SNS를 켜면 주류 경품 행사나 음주를 멋지게 포장한 영상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며 "경고문구조차 빠진 자극적인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닿고 있는데, 걸려도 글자 몇 자 고치고 만다면 기업들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단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령시 데일리환경=김보람 기자] 가을빛이 완연한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이 거대한 치유의 장으로 변모했다. 서해안의 대표적 여름 피서지로 각인됐던 대천 해변이 계절의 경계를 넘어 몸과 마음을 달래는 웰니스 힐링 공간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 17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6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6년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막식: 웰니스 해변 걷기 데이’를 개최했다.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천혜의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웰니스 치유 문화를 지역에 뿌리내리겠다는 시의 복안이 엿보인 자리였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머드광장에서 노을광장까지 이어지는 왕복 2.6km 구간의 해변 맨발걷기였다. 신발을 벗어 든 참가자들은 파도가 드나드는 젖은 모래톱을 밟으며 일상의 피로를 털어냈다. 백사장을 따라 이어진 긴 행렬은 대천 해변의 가을 정취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이번 행사는 관 주도의 일회성 이벤트를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걷기 생태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보령시보건소가 체계적으로 양성해 온 걷기 지도자와 26개 걷기동아리 소속 180여 명이 전면에 나서 올바른 보행법을 안내하고 현장 분위기를 이끌며 ‘일상 속 생활 건강’이라는 가치를 현장에 녹여냈다.스마트 헬스케어의 접목도 돋보였다. 모바일 걷기 앱 ‘걷쥬’와 연계한 챌린지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목표 달성의 성취감을 안기며 걷기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현장에 마련된 청년센터 체험부스와 건강홍보관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거리로 채워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웠다.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여름 피서철 북적이던 바다와 달리 가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맨발로 걷다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활력이 돈다”며 소감을 전했다.보령시의 시선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11월 초까지 이어질 본격적인 해양치유 로드맵을 향하고 있다. 시는 ‘바다마음 처방전’, ‘머드 테라피’, 파도 소리와 명상을 결합한 ‘오션 싱잉볼 사운드배스 요가’, ‘샌드아트 마음치유’ 등 보령 고유의 자원을 특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가동한다.그동안 머드축제를 통해 여름 해양레저의 정점을 찍어온 보령시가 이제는 ‘쉼’과 ‘치유’를 키워드로 비수기 해양관광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다를 걷고 모래를 만지는 시민들의 발걸음 속에서, 서해안 대표 ‘해양치유 웰니스 거점’을 향한 보령의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분야 소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이 6년 연속 가뭄 관리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날 운문댐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이후 낮아진 홍수기 운영수위를 지목하며 수위 복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2018년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9년 가운데 8년을 가뭄 관리단계로 보냈으며, 2021년부터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도 2월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한 뒤 7월에는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다. 최근 집계된 저수율은 21.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6.9%보다 3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가뭄의 원인으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약111ha) 이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종전 150m에서 145m로 5m 낮춘 조치를 지목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500만t의 저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대구시 하루 물 배분량 기준으로 약 117일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운영수위를 원상 복원하려면 하류 동창천 약 20km 구간의 하천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천정비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돼, 대구시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홍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 운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식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운문댐의 가뭄이 심화할 경우 대구시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취수원을 낙동강 수돗물로 전환하고,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대구시는 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운영수위 상향에 따른 홍수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운영수위 조정 검토 결과와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이번 지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구조적인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대구·경북 지역 가뭄은 올해 들어 밀양댐과 섬진강댐 등 인근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전국 다목적댐의 운영수위 기준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문댐의 홍수기 운영수위 하향 조치는 2012년 태풍 피해 이후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기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가뭄 대응 여력을 함께 낮추는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운영수위를 일률적으로 묶어두기보다 강수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운영수위를 높이면 집중호우 시 하류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동창천 주변 주민과 청도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수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홍수 안전성 평가 용역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대구시 역시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운영수위 상향 가능성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와 함께, 유사한 가뭄 반복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 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주점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사장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도덕적 해이’ 도마 위[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이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집행하고, 상급자 결재도 나기 전에 거액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518건, 5,085만 원에 달했다.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명백한 유흥·주점성 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관련 업무협의’나 ‘감사 활동 협의’ 명목으로 심야 술자리가 처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원칙을 무시한 ‘선결제·후승인’ 관행이 만연했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중 22.6%에 달하는 116건이 상급자의 공식 전자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항공권 결제부터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의 정식 출장계획 승인 전에 결제된 상용항공권은 1,637만 원, 전세기 운임은 4,912만 원에 달했다.결재 권한 규정을 무력화한 편법 집행도 잇따랐다.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 요청을 하급자가 전결 처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본인이 팀장을 대신해 ‘셀프 대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이에 대해 광해공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야 업무추진비는 야간 현장 대응이나 긴급 현안 회의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항공권 선결제 및 결재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 좌석 매진 등을 막기 위해 부서장 구두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제를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실무 집행 과정의 미비점이었으나, 전결·대결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각 관련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출장 승인 전 사전 결제, 셀프 대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 집행 실태를 전수점검해 사적 유용이나 허위청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OK금융그룹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주요 3대 지방금융지주(iM·JB·BNK)의 핵심 주주로 올라선 뒤, ‘단순투자’라는 공 시 뒤편에서 사외이사를 꽂아 넣고 계열사를 통해 저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역 자본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어야 할 지방은행들이 특정 금융그룹의 ‘사금고’나 지배력 확대의 교두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사진)에 따르면, OK금융은 iM금융(9.99%), JB금융(9.02%), BNK금융(6.48%) 등 지방금융 3사의 지분을 일제히 확보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 승인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 바로 턱밑까지 지분을 채워 넣은 ‘자본 규제 회피형 줄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사회 진입에 저리 대출까지… "명백한 경영 개입"‘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다’던 OK금융의 공시는 실상과 거리가 멀었다. OK금융은 2024년 JB금융에 이명상 변호사를, 2026년 BNK금융에는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진입시켰다. 이사회 추천권 행사는 통상 단순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대표적인 경영 개입 신호로 통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자금 거래의 불투명성이다.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들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총 1,145억 원을 차입했다. 타 제2금융권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특혜성 금리로 조달된 이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휘청이던 OK캐피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안팎에서는 예견된 잡음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가 팽배하다.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쪼개 규제 승인 요건을 교묘히 피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차입과 사외이사 진입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특혜성 여신 심사 과정에 추천 사외이사나 주요주주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지역 기반 은행들이 대주주급 주주의 입김에 휘둘려 부실 우려가 있는 타 금융사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밀어준 꼴”이라며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전위대로 기능하고, 은행 심사역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적 여신 심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꼬집었다.OK금융 "적법한 포트폴리오 투자… 특혜는 억측"논란의 중심에 선 OK금융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분 매입과 대출 모두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OK금융그룹 한 내부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 지분 취득은 고배당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을 노린 순수 재무적 투자(FI)일 뿐, 경영권 장악이나 사금고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 또한 건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계열사 차입금 역시 담보력과 당시 신용도에 근거해 정상적인 금융사 간 거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 금리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차입을 집행한 한 지방은행 여신 담당자 역시 “여신 취급 당시 정해진 내규와 담보 평가, 리스크 심사를 거쳤으며 주주의 외압에 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방적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외국계 우회 지배 의혹까지… ‘몸통’ 밝혀야하지만 OK금융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윤 회장의 OK홀딩스대부 지분(58.21%) 외에도 일본 소재 법인(J&K캐피탈)이 지배하는 ‘OK넥스트’가 보통주 40.26%와 함께 막대한 우선주(전환 시 보통주 약 2,378만 주)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일본계 자본의 우회 지배 구조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띤다. OK금융이 규제의 경계선 위에서 ‘단순투자’라는 탈을 쓰고 지방금융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대출 건이나 단순 지분율 통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분 매입-이사회 장악-저리 자금 공급-해외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고리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