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송파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공공재산 매각에 앞서 기존 기금 활용 등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송파구의회(의장 손병화)는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총 5건의 세부 안건 가운데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2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이번 결정은 복합개발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공공토지 매각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초 약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약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564억 원으로, 당초 사업비 대비 약 91.9% 늘어난 규모다.이에 송파구청(구청장 서강석)은 방이동 52번지 일대 토지 2,260㎡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해 약 5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공공토지 매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566억 원 기금 있는데…토지 매각이 유일한 대안인가송파구의회가 주목한 부분은 구가 보유한 기금의 활용 가능성이다.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청사시설건립기금 잔액은 262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나머지 재원은 304억 원으로, 두 기금의 단순 합산액은 566억 원에 달한다.이는 송파구가 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하려는 약 500억 원보다 66억 원 많은 규모다.다만 기금은 각각 설치 목적과 사용 요건이 정해져 있어 잔액 전체를 곧바로 복합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기존 사업에 배정된 재원과 향후 재정 수요, 법적 사용 가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그럼에도 공공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가용 기금의 규모와 실제 활용 가능 금액, 단계별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회의 지적이다.특히 사업비가 급증한 원인과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는다면 토지 매각 이후에도 재정 부담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공재산 매각은 단기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처분한 토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주민 접근성 좋은 대로변 토지 매각…공공청사는 뒤편으로사업 재원뿐 아니라 공공청사의 입지 변경도 논란의 대상이다.송파구가 제출한 변경안대로 대로변 토지를 LH에 매각하고 공공청사를 행복주택 뒤편에 배치할 경우 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 기반시설이다.따라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할 때는 사업비 절감이나 부지 활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 동선,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 향후 행정 수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공공토지는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만큼, 매각에 따른 장기적인 공공서비스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구민 입장에서는…당장 사업비보다 장기적인 이용 편의가 중요주민 관점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기존 공공재산의 가치와 이용 편의가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있다.노후 공공청사를 개선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사업비 마련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공공토지를 매각하고 청사를 상대적으로 안쪽에 배치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편익은 달라질 수 있다.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에게는 공공청사까지의 이동 거리와 출입 동선이 중요한 문제다.주민 입장에서는 토지 매각 여부뿐 아니라 새로운 청사의 구체적인 위치, 기존 청사와 비교한 접근성, 복합개발로 확보되는 주민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또한 공공토지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추가적인 구 재정 부담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된다.공공재산은 현재 주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행정서비스 수요와도 연결되는 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사업 추진의 편의성과 장기적인 공공 활용 가치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업비 91.9% 증가…재정 관리 적정성도 따져봐야이번 사업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업비 증가에 대한 관리와 검증이다.당초 614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178억 원으로 증가했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아울러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문화재 조사와 공사비 변동 위험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업비 증가 자체가 불가피했더라도 그 부담을 공공재산 매각으로 충당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다.기금 활용, 연차별 예산 편성, 사업 규모 조정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하고 각각의 재정 부담과 주민 편익을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송파구의회는 공공토지 매각을 우선하는 계획에 대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회는 앞으로 가용 재원의 활용 가능성과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편의와 공공재산의 장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수정 가결로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방식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관건은 송파구가 공공토지 매각 외에 어떤 대안을 검토했으며, 각 대안의 비용과 효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다.노후 공공청사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공공재산 보존이라는 원칙 사이에서 주민 편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로 막힌 도심 빗물받이가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빗물받이 오염 방지와 배수 기능 개선에 나섰다.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반복되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빗물받이 필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침수 예방 효과는 향후 유지관리와 배수 성능 검증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KT&G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내 주요 상권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빗물받이 그레이팅 필터' 1,00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KT&G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구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터를 무상 지원받아 설치를 완료했다.설치 대상지는 영등포역과 여의도역, 당산역, 대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밀집한 9개 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도심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핵심 배수시설이다. 그러나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이 쌓이면 빗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때 도로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장판이나 고무통 등으로 배수구를 임의로 덮어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임의 덮개는 평상시 악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폭우 때 빗물 유입을 막아 오히려 침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구가 설치한 그레이팅 필터는 기존 빗물받이 상부에 별도 공사 없이 장착하는 방식이다. 담배꽁초와 음식물 쓰레기, 낙엽 등 각종 이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다.다만 필터 설치만으로 배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필터 표면에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유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환경관리 전문가 관점…필터 설치보다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담배꽁초 등 오염물질이 빗물받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배수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필터가 포함돼 있어, 무단 투기된 꽁초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필터가 오염물질을 걸러내더라도 수거와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배수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환경관리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필터 설치 수량뿐 아니라 실제 쓰레기 차단 효과, 집중호우 시 배수 성능, 필터 막힘 빈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특히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1년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설치 전후의 배수 상태와 쓰레기 유입량을 비교하고, 강우량에 따른 배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주민 불편 해소도 관건…악취·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 필요주민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이번 사업의 실효성이 주목된다.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와 빗물받이 악취가 생활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빗물받이를 재떨이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필터 설치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주민 입장에서는 필터 설치 이후 악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빗물받이 주변에 쌓이는 담배꽁초가 실제로 감소하는지, 집중호우 때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계도와 단속, 상가 밀집지역의 청소 관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사업 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1,000개 설치에 1억 5천만 원…비용 대비 효과 검증해야이번 사업에 지원된 필터는 총 1,000개로, 전체 지원 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개당 약 15만 원에 해당한다.다만 해당 금액이 제품 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설치와 운송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향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경우에는 필터의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 유지관리 인력 및 비용, 기존 빗물받이 청소 방식과 비교한 경제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필터 설치 이후에도 빗물받이 청소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영등포구는 앞으로 1년간 쓰레기 유입 방지 효과와 배수 상태,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그레이팅 필터 1,000개 설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풍수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빗물받이 내 이물질 유입 차단과 임의 덮개 행위를 근절해 풍수해 예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용해 생활환경 문제와 도시 침수 위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다만 필터 1,000개 설치라는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쓰레기 유입 감소와 배수 기능 개선 효과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영등포구가 향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유지관리 체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올해 김장철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안팎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념류의 핵심인 새우젓 가격은 1년 전보다 32% 넘게 뛰었고, 정부의 김장 비용 완화 대책은 본격적인 김장 시즌이 시작된 뒤인 다음 달 9일에야 시행된다. “주재료는 싸졌지만 양념값이 더 올라 체감은 그대로”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낮았다. 무 소매가격도 한 개 2262원으로 7.1%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가을배추 출하량이 평년보다 5.5%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김장철까지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대파(1㎏ 2774원, -17.4%), 생강(1㎏ 1만2555원, -16.2%), 깐마늘(1㎏ 1만150원, -10.5%), 양파(-3.6%), 국산 고춧가루(-3.5%) 등 주요 양념 재료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문제는 평균치 뒤에 숨은 품목별 양극화다. 새우젓 1㎏ 소매가격은 2만269원으로 1년 전보다 32.5% 급등했고, 멸치액젓도 1㎏ 6268원으로 3.0% 올랐다. 새우젓은 김장김치의 감칠맛을 좌우하는 핵심 양념으로, 배추·무·고춧가루 등 ‘몸통’ 재료가 싸졌다고 해서 김장 전체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기 어려운 구조다.더 날카롭게 봐야 할 지점은 대책의 타이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 지원 확대 대책을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은 통상 11월 초중순에 집중되고, 상당수 가정은 이미 10월 말부터 재료를 사들이기 시작한다.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다. 정부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미리 파악하고도,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방출 같은 실질적 대책은 가격이 이미 오른 뒤에야 뒤늦게 내놓는다.정부 스스로도 새우젓 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다. 당국은 김장철 이전에 새우젓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주재료는 관리하겠지만 양념값은 손을 쓰기 어렵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바이어는 “배추와 무는 산지 계약재배 물량이 풍부해 할인 행사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수산 양념류는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라 매입 단가를 낮출 여력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여름 서해와 남해 일부 해역의 고수온 현상이 새우 자원량에 악영향을 미쳤고, 젓새우 어획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가구 구조의 변화도 이번 김장 물가 논란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정의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포장김치·절임배추 구매나 김장 품앗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원물 가격 안정’ 홍보가 실제 식탁 물가 체감과 어긋나는 또 하나의 이유다.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 물가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품목별 수급 관리 체계의 불균형을 지목한다. 배추·무처럼 재배 면적과 출하량을 어느 정도 예측·관리할 수 있는 채소류와 달리, 수산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동성이 훨씬 크고 비축 기반도 취약하다.본지는 이번 김장 물가 대책을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본다. 첫째, 정부 통계가 가리키는 ’전년 대비 하락’은 틀린 숫자가 아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부담은 평균이 아니라 자신이 많이 사는 품목의 가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할인 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의 시행 시점이 실제 소비 시점보다 항상 늦게 설계되는 관행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가파른 흙길을 오르내리다 숨을 고르기 마땅치 않았던 마포구 매봉산 등산로에 주민들을 위한 새 쉼터가 문을 열었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공간을 개선해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가 실제 정비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성산동 매봉산 등산로(산53-6) 쉼터는 평소 인근 주민들이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위해 즐겨 찾는 생활권 숲길이다. 그러나 마땅한 비가림 시설이나 쉴 자리가 부족해 아쉬움을 표하는 등산객이 적지 않았다.새단장을 마친 현장에는 58㎡ 규모의 목재 데크와 볕을 가려주는 대형 파고라가 새로 들어섰다. 쉼터 주변으로는 병꽃나무와 산수국 등 관목 1,073주와 줄사철을 비롯한 초화류 170본이 식재돼 인공 구조물이 자연 경관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지도록 조성됐다.현장에서 만난 성산동 주민 이모(62) 씨는 “예전에는 산을 오르다 쉴 곳이 마땅치 않아 바위에 걸터앉곤 했는데, 이제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넓은 평상이 생겨 한결 편해졌다”며 “이웃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고 가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반겼다.정비 현장을 점검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행 중 자연 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이용자 편의와 주변 식생을 함께 고려한 이번 쉼터 조성이 가을철 매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해 저조한 집행 실적과 낮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곽상언 의원(사진)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에 편성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47.7%)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소진하지 못한 셈이다. 지급된 선지급금의 회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77억3000만원 중 올해 8월 말까지 국고로 회수된 금액은 9억9700만원으로, 회수율은 고작 13% 수준에 그쳤다.예산이 절반 가까이 남아돌았음에도 정작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은 깊다. 소득 기준과 증빙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B씨(41)는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도 등 법적 조치 이력을 일일이 소명해야 해 생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감당하기엔 서류 준비부터 진이 빠졌다"며 "정작 몇만 원 차이로 소득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전 배우자의 연락 두절로 요건 입증이 막막해 탈락한 주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예산이 남아돈다는 소식을 들으니 허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관계자는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들은 이미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 폐업, 현금 수령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정된 회수 전담 인력으로 악의적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일일이 추적해 강제집행까지 이어가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국토교통부·국세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다른 징수기관 사례를 참고해 매출채권·임차보증금·가상자산 등으로 회수 대상 자산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생활고 등의 사유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취업 여부와 예금 현황 등을 지속 확인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배정된 예산이 한부모 가정에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문턱 낮추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육비 회수는 철저히 하되, 장기 미회수 등으로 현실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정리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에 제동이 걸렸다. 기존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이 구의회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조직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임시조직을 상설 국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제시되면서, 조직개편이 실제 행정 효율성 향상과 주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전정)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송파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략기획단을 폐지하고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 송파구의 6국·1단 체계를 7국 체계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 단위 조직의 전체 수는 동일하지만 상설 국은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상설조직 확대에 연간 5억 원…재정 부담 적정한가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쟁점은 상설조직 신설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다.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전략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존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지, 별도의 상설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특히 상설 국 체계 전환에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조직개편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적 효과가 추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행정조직은 한 번 설치되면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구조다. 따라서 조직 신설 당시의 필요성뿐 아니라 중장기 재정 부담까지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단순히 기존 조직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과 기능을 재배치하는 경우라면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특히 연간 5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신규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기존 인력 재배치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이 같은 검토 없이 상설조직을 확대할 경우 행정 효율성 향상보다 조직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환경정원국·청년담당관 신설…기존 부서와 업무 중복 없나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의 필요성 역시 검증 대상이다.환경정책과 도시녹지 관리, 청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할 주요 행정 수요라는 점에서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그러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별도의 국이나 담당관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기존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환경정원국이 신설될 경우 기존 환경·녹지 관련 부서와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청년담당관 신설이 기존 청년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조직 신설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되는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지, 주민들의 민원 처리와 정책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행정 전문가 관점…조직 확대보다 기능과 성과 검증이 우선행정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조직 신설의 필요성뿐 아니라 기존 조직의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조직 확대 자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따라서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행정 수요 변화, 기존 부서의 업무량, 조직 간 기능 중복, 인력 운용의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상설조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운영 성과를 먼저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전략기획단이 그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주요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존속기한 만료 이후에도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한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학적 관점에서는 조직개편의 성과를 단순한 부서 신설 여부가 아니라 정책 집행 속도, 업무 처리 효율성, 주민 만족도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개편 이후에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면 조직개편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개선인지, 단순한 조직 확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의회 심사 보류…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 판단을 유보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심사 보류는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구의회는 향후 행정 수요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 인력 운용의 적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의회의 심사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업무 재배치 계획, 예상되는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연간 5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산출 근거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증감 여부, 기존 조직과의 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송파구 역시 조직개편이 필요한 이유를 단순한 행정 수요 증가나 정책 추진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직개편의 최종 기준은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행정조직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 권한과 의회의 예산·조례 심의 기능이 맞물리는 중요한 사안이다.집행부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의회는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이번 송파구 조직개편 논란 역시 단순히 상설 국을 하나 늘리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기존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과 새로운 상설조직을 설치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무엇보다 조직개편의 성과는 공무원 조직의 규모나 직제 변화가 아니라 구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로 평가돼야 한다.송파구가 추진하는 환경정원국과 청년담당관 신설이 정책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의회의 검증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13시간 만에 완진된 가운데, 밤샘 진화 작업으로 탈진 위기에 놓였던 현장 대응 인력들을 위한 민관의 신속한 구호 손길이 이어졌다.28일 재난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9분께 구룡마을 2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급격히 번져 대응 2단계까지 발령됐다. 소방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12시간 50분 만인 28일 새벽 4시 39분께 불길이 완전히 잡혔으나, 1명이 경상을 입고 7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다.화재 진압이 장기화되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소방청의 긴급 요청을 받아 밤샘 사투를 벌인 소방관과 현장 대응 인력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생수와 이온음료, 소고기 육포·에너지바 등 고단백 간식, 컵라면과 쿨링타월 등 체력 보충과 탈진 예방을 위한 24종 1천68점으로 구성됐다.현장에서 구조와 진화 작업을 이끈 재해 대응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지원에 깊은 안도를 표했다. 현장의 한 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바람과 유독가스 속에서 밤새 불길과 싸우며 대원들의 체력이 급격히 바닥났던 상황”이라며 “요청 직후 신속하게 도착한 식음료와 영양 간식 덕분에 대원들이 탈진을 막고 끝까지 안전하게 진화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역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 야간에 악전고투한 대원들의 체력 유지가 최우선이었다”며 “현장 수습과 이재민 지원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재난 구호 성금에 동참해 온 시민(소비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평소 정기 후원에 참여해 온 한 시민은 “구룡마을 화재 속보를 보며 현장 대원들과 주민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며 “우리가 십시일반 보탠 성금과 관심이 현장 소방관들의 손에 닿아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을 보니 구호 시스템의 신속한 집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체감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BNK경남은행과 토스플레이스가 협력에 나섰다.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결제 기술을 결합해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BNK경남은행은 28일 토스플레이스와 지역 소상공인의 결제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과 공동마케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토스 신논현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BNK경남은행 최명희 개인고객그룹장과 토스플레이스 김정열 부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결제 기술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디지털 결제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결제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결제서비스 기술 협력…소상공인 매장 운영 지원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서비스 관련 기술 협력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제서비스 기술 협력, 결제 단말기와 양사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및 제휴 혜택 제공 등이다.BNK경남은행은 기존 금융서비스와 고객 기반을 활용하고, 토스플레이스는 디지털 결제 기술과 결제 단말기 관련 역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 가맹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제서비스 이용 편의성뿐 아니라 단말기 도입과 유지관리, 금융서비스 연계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협약에서 구체적인 단말기 공급 규모와 지원 대상, 수수료 혜택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세부 지원 조건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도 달라질 전망이다.디지털 전환 확대…영세 소상공인 부담 완화가 과제소상공인 매장의 디지털 전환은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매장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러나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은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협력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제서비스 확대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와 사용 교육, 장애 발생 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결제 단말기 보급 자체보다 실제 매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되는지, 소상공인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역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이 단순한 고객 확보 경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금융·결제서비스 연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주목BNK경남은행과 토스플레이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금융서비스와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확대할 계획이다.양사가 보유한 고객 접점과 서비스 채널을 활용해 지역 가맹점에 다양한 금융·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BNK경남은행 개인고객그룹 최명희 그룹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BNK경남은행의 금융서비스와 토스플레이스의 디지털 결제 기술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두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과 지원 규모, 참여 가맹점 수 등 후속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결제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는지가 핵심이다.지역 금융기관과 디지털 결제 기업의 협력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양사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사업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사고 터져야 뒷북 점검”…과방위 국감서 정부 ‘안일한 보안 정책’ 도마 잇단 침해사고에도 금융권 이관 핑퐁, 제로트러스트 예산 27% 삭감 등 정책 엇박자 질타 대형 사고에도 인증 취소 ‘0건’…ISMS-P 실효성 논란 및 선제적 현장 점검 체계 구축 주문 연이은 사이버 침해사고로 국가적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해 대응 주무 부처들의 떠넘기기식 행정과 보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총체적 보안 불감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과방위 종합감사를 마친 뒤 공개한 국감 정책보고를 통해 “침해사고가 터진 뒤 신고만 기다리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보안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보안 정책의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잇단 침해사고에도 부처 간 ‘핑퐁’…핵심 방어 예산은 27% 삭감현장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정부의 ‘엇박자 행정’은 이번 감사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감사에서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침해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금융권 침해사고를 타 부처 소관으로 떠넘기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방기하는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집중 질타했다.특히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의 실질적 대안으로 꼽히는 차세대 보안 모델 ‘제로트러스트(Zero Trust)’의 민간 확산 지원 예산이 27%나 삭감된 점이 지적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의 보안 고도화를 주문하면서 정작 민간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행태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모순이라고 꼬집어왔다. 대형 보안사고에도 인증 취소 ‘전무’…유명무실 ISMS-P 메스형식적인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에 머물러 있는 현행 인증 제도의 맹점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15일 감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조차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그동안 보안 업계에서는 인증 획득이 실질적인 방어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사 권한을 즉각 가동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책상 위 서류 검토가 아닌 선제적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감시망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PHP 취약점 은행서 확인…제1금융권 넘어 전 금융권 점검 압박보안 취약점 확산에 따른 선제적 전수 점검도 강하게 주문됐다. 최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이미 두 곳의 시중은행에서 치명적인 PHP 취약점이 확인된 점을 상기시키며,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카드·보험·증권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현장 실사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현장 기반의 지적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SMR·AI 인프라 실증도 병행…“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끝까지 추적”최 의원은 보안 영역 외에도 ▲공장 내 제작 안전성을 담보할 SMR ‘제조허가제’ 도입 ▲우주항공청 중심의 터보펌프 등 발사체 핵심 요소기술 확보 ▲KIST 개발 휴머노이드 ‘카펙스’의 창원·경남 제조현장 실증 ▲GPU 도입 중심에서 실가동률 중심으로의 AI 인프라 정책 전환 등 과학기술 전반의 산업 현장 과제를 다각도로 파고들었다.아울러 감사 기간 매일 질의서와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QR 정책자료집’을 공개하며 일회성 공방을 지양하는 정책 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화려한 국가 정책 구호와 산업·보안 현장의 괴리였다”며 “정부의 관성적인 답변이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과 제도 입법,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넷마블의 수집형 애니메이션 RPG ‘신의 탑은 새로운 세계’가 메타 변화를 이끌 신규 캐릭터와 핵심 전력의 복각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넷마블은 28일 신규 동료 ‘4군단장 포 비더 라이볼릭 쿤’을 추가하고, 유저 선호도가 높은 ‘ 가문의 주인 연 이랑’의 첫 복각 소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고성능 딜러 투입과 검증된 0티어 캐릭터의 재공급, 그리고 편의성 개편이 맞물려 하반기 유저 지표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에 무적까지… ‘청속성 메타’ 견인할 라이볼릭 쿤 원작에서 뛰어난 지략과 창술로 자하드군 4군단장에 오른 ‘포 비더 라이볼릭 쿤’은 게임 내에서 원거리 딜러 포지션으로 구현됐다. 게임 전문가들은 이번 라이볼릭 쿤의 스킬셋에 주목하고 있다. 패시브를 통해 강화된 기본 공격으로 적에게 마비를 걸고 청속성 저항률 감소 등 복합 디버프를 부여하는 구조는, 기존 청속성 덱의 부족했던 딜-CC 연계를 완벽히 메워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필살기 발동 시 ‘무적 상태’로 진입해 전창을 투척, ‘적 최대 체력 비례 범위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PvE 고층 모험 구간과 PvP 전장 모두에서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드디어 돌아왔다”… 무소과금부터 랭커까지 달구는 ‘연 이랑’ 복각 이용자 커뮤니티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대목은 단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 가문의 주인 연 이랑’의 첫 복각 강림 소환이다.‘연 이랑’은 강력한 지속 화상 딜링과 적 체력 회복 차단 기믹을 지닌 녹속성 마법사로, 출시 직후부터 현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하며 필수 육성 캐릭터로 자리 잡은 바 있다. 당시 픽업 기회를 놓쳐 모험이나 전장 진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던 유저들에게는 이번 복각이 최고의 호재다. 넷마블이 웹상점 10% 할인 쿠폰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한계 돌파를 노리는 코어 과금러는 물론 신규·복귀 유저들의 지갑 열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풍성한 재화 수급과 시즌 패스 개편… “유저 잔존율 끌어올린다” 함께 열리는 오리지널 스토리 이벤트 ‘엔도르시와 시월 밤의 환영’과 출석·모험 클리어 보상인 ‘호박 상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상위 육성 재화인 삼색의 정수, 빛나는 레볼루션 조각, 암시장 티켓 등을 다수 배치해 스펙업 정체기를 겪는 유저들의 갈증을 덜어냈다. 여기에 ‘위고’, ‘알벨다’의 한정 의상 복각, 신규 시동 무기 2종'아수라, 케이프리넬' 추가와 함께 시즌 패스 3종의 보상 구조를 대폭 개편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단순한 신규 캐릭터 출시를 넘어, 유저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보상 효율을 손질함으로써 게임 내 플레이 동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업데이트는 상위권 메타를 자극할 고성능 신규 캐릭터'라이볼릭 쿤'와 대중적 수요가 보장된 킬러 콘텐츠(연 이랑 복각)를 균형 있게 배치한 영리한 구성”이라며 “재화 수급 이벤트와 패스 개편이 맞물려 기존 유저의 락인'Lock-in'효과는 물론 복귀 이용자 유입에도 뚜렷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정창수)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북서울꿈의숲 둘레길을 걷는 ‘북서울꿈의숲 하트로드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이다.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도심 속 자연 공간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민은 물론 강북구를 방문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걷기 코스는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에서 출발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오동교 등을 지나 다시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약 4km 구간이다. 이동 경로가 하트 모양을 이뤄 ‘하트로드’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가을빛으로 물든 북서울꿈의숲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걷기에 안성맞춤이다.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강북구 공식 커뮤니티의 해당 챌린지를 신청하고, 코스(4km)를 걸어 완주하면 된다. 구는 코스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1만 원권)을 증정할 계획이다.강북구의 모바일 걷기 챌린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구는 앞서 지난 6월 북한산 둘레길을 시작으로 10월에는 우이천변 코스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내 걷기 좋은 명소를 계절별로 발굴·연계해 일상 속 지속 가능한 신체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북서울꿈의숲의 가을 풍경을 따라 걷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과 여유를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지역 명소를 친근하게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감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은 무려 297일 동안 운행을 멈췄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장기간 운행중단이 반복되고 있지만, 노후 설비 교체와 부품 공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특히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철도 운영기관의 예방정비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사진)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노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에스컬레이터 5,965대 가운데 20년 이상 사용한 설비는 950대로 15.9%를 차지했다.장기간 운행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30일 이상 운행을 멈춘 사례는 한국철도공사 68건, 서울교통공사 10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40건 등 모두 118건으로 집계됐다.가장 오랫동안 운행이 중단된 사례는 서울역에서 발생한 297일이다. 해당 시설은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로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장기 운행중단 사례에는 단순 고장뿐 아니라 보강공사와 노후 설비 교체 등이 포함돼 있어 중단 원인별 구분이 필요하다.문제는 반복적인 고장이 시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총 3,373건 발생했다.2023년 6월에는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 14명이 다쳤다.코레일은 당시 사고 원인으로 구동 감속기 내부 연결축의 피로파괴와 역주행 방지장치 미작동을 제시했다.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과 안전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용객이 동시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고다.시민 불편 넘어 이동권 문제…장기 운행중단 대책은에스컬레이터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고령자와 임산부, 무거운 짐을 소지한 승객 등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이동시설이다.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되는 철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장기간 멈춰 설 경우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이용객 입장에서는 고장 발생 자체도 문제지만, 수리 완료 시점을 알기 어렵거나 대체 이동 동선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상황도 불편을 키우는 요인이다.에스컬레이터가 수개월 동안 운행을 멈추는 경우 운영기관이 어떤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수리 일정과 지연 사유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장 이후의 신속한 수리뿐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철저한 예방정비다.중국산 설비 87.5%…해외 부품 조달에 수리 지연장기 운행중단의 또 다른 문제는 부품 공급체계다.조사 대상 5개 기관·노선의 에스컬레이터 5,965대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된 설비는 5,222대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코레일은 일부 부품을 현장 규격에 맞춰 해외에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어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부산교통공사 역시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설비의 주요 부품이 단종되면서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운영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장 발생 이후 부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리가 지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다만 중국산 설비 비중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낮거나 고장률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조국보다는 설비별 고장 이력과 유지보수 실적, 부품 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운영기관 내부에서도 설비를 구매할 당시의 가격뿐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주요 부품 단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특히 고장이 반복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단순 수리를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전한지, 전면 교체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공공구매 개선도 필요…국내 제조 기반 확대가 해법 될까김남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발주기관의 구매방식 개선과 국내 에스컬레이터 제조·부품 공급 기반 강화를 주문했다.국내에서는 2024년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와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출범했다.그러나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구매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공공발주 모범거래기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발주기관별 구매실적과 직접구매 예외 적용 사유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에스컬레이터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국내 제품 구매 확대가 곧바로 안전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제조업체 역시 제품 품질과 안전성, 부품 공급 능력, 장기 유지보수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공공기관의 구매정책이 특정 제조국 제품의 배제나 단순한 국산화 실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사고 이후 대책보다 예방정비가 우선이번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에스컬레이터의 노후화 자체보다 반복되는 고장과 장기간 운행중단을 예방할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20년 이상 사용한 설비가 950대에 달하는 만큼 운영기관별 정밀점검 결과와 주요 부품 교체 이력, 반복 고장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역주행 방지장치와 구동장치 등 핵심 안전부품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일반적인 소모품보다 강화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국토교통부도 국가철도공단과 철도·도시철도·공항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노후 설비 현황과 부품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중장기 교체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남근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오래된 설비와 주요 안전장치를 제때 점검하고,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아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공공발주기관은 품질과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구매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철도와 지하철은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 교통시설이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단순한 시설 유지보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반복 고장 설비에 대한 선제적인 교체와 주요 안전장치 점검, 안정적인 부품 공급체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무엇보다 공공교통시설의 안전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고장과 운행중단이 반복되는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채용 연계 박람회를 개최했다.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실제 채용과 직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청소년 교육 비영리단체 JA코리아와 함께 '2026 스타벅스-JA코리아 JOB 박람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1일 서울에 이어 27~28일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두 지역에서 약 1천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참가 대상은 바리스타 직무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이다. 스타벅스는 현직 직원들이 직접 취업 멘토로 참여해 직무 경험과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구성했다.주요 프로그램은 모의면접과 면접 클리닉, 커리어 상담, 커피 클래스, 현직자 직무 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등이다.특히 실제 바리스타 채용을 담당하는 지역 매니저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면접과 멘토링을 진행해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준비 방법을 설명했다.또한 '별별 상담소'에서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직무별 업무와 기업문화, 채용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현직 노무사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실제 근무에 필요한 기초 노동 지식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채용 설명회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다만 취업 박람회의 실질적인 성과는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 운영 규모보다 실제 채용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필요가 있다.스타벅스는 2015년부터 JA코리아와 진로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청소년과 청년 2만 1천여 명이 관련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며, 약 600명의 채용을 연계했다.이를 단순 비교하면 누적 교육 참여 인원 대비 채용 연계 인원은 약 2.9% 수준이다. 다만 전체 교육 참여자가 모두 취업을 희망하거나 채용 지원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실제 취업 성공률로 해석하기는 어렵다.정확한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채용 지원자 수와 최종 합격자 수, 입사 후 근속기간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한 청년들의 직무 성장 사례도 나타났다.스타벅스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JA코리아 연계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 가운데 33명이 수퍼바이저 이상 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다.특히 2019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한 송보경 파트너가 올해 천안신부점 점장으로 발령되면서 연계 채용 출신 첫 점장이 탄생했다.송보경 점장은 “JA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스타벅스에 입사한 뒤 점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JOB 박람회에 참여한 청년들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채용 담당자와 직접 만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특히 모의면접과 현직자 상담은 취업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그러나 박람회 참여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사 이후에도 채용 정보 제공과 면접 기회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현직 파트너들의 경험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JOB 박람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JA코리아와 함께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스타벅스는 앞으로 JA코리아 연계 채용 전형을 별도로 운영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청년 취업 지원이 기업의 일회성 사회공헌 행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과 체험, 채용,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특히 향후 별도 채용 전형을 통해 실제 채용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입사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성장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는 11월 6일 개막하는 '구미라면축제'를 앞두고 소주 60만 병을 활용한 이색 홍보가 추진된다. 전국 음식점과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소주병에 축제 홍보 이미지를 부착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하이트진로와 협력해 소주 제품 60만 병에 구미라면축제 홍보 라벨을 부착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을 통해 제작되는 홍보 제품은 약 3만 케이스, 총 60만 병 규모다. 소주병 라벨에는 축제 일정과 홍보 포스터 이미지가 담겨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축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기존 온라인 광고나 지역 중심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주류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음식점과 상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병을 홍보 매체로 활용하면 별도의 광고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에게 축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소주병에 홍보 문구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실제 관광객 증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홍보 제품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소비자들의 축제 방문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미라면축제는 지역 식품산업과 관광·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행사로, 구미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축제 기간에는 3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구미를 찾았다. 라면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주요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축제 방문객 증가는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된다.그러나 방문객 수 증가가 곧바로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방문객의 소비 규모와 체류시간, 지역 상권 매출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구미라면축제가 전국 단위 관광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홍보를 넘어 방문객들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하이트진로와의 협업 역시 단순한 축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실제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구자근 의원은 “소주 60만 병을 통해 전국 곳곳의 소비자들에게 구미라면축제를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하이트진로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구미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11월 6일 시작되는 구미라면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업은 민간기업의 유통망을 지역축제 홍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홍보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기업 협찬이나 일회성 홍보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결국 구미라면축제가 전국적인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홍보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산업현장에서 사용한 안전모를 단순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교체한 보호구를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연계한 사례로 주목된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지난 6월부터 그룹 내 공장과 사업소 56개소가 참여하는 폐안전모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현재까지 1,032개의 폐안전모를 수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모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가 필요한 보호구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수거 활동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산업현장에서 안전모는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필수 보호구다. 그러나 사용 과정에서 충격을 받거나 손상된 안전모는 보호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과 적절한 교체가 중요하다.특히 교체된 안전모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는 대신 재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삼표그룹은 수거한 폐안전모를 사회적기업 우시산과 연계해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폐안전모를 활용한 구급키트를 구입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단순한 폐기물 수거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 제품 구매와 사회공헌 활동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삼표그룹은 산업현장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외부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지난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에서는 산업현장 폐자원 순환경제 협력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사회적기업 우시산과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번 협약에는 총 27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협약 참여 기관들은 폐안전모뿐 아니라 폐섬유와 폐추락방지망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자원으로 재활용 대상을 확대하고, 폐자원 배출부터 수거·재활용·제품 구매까지 협력하기로 했다.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와 추락방지망 등 다양한 안전용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다.특히 안전용품은 재질과 사용 상태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거량 확대뿐 아니라 분리·선별과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자원순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거한 폐안전모 가운데 실제 재활용된 물량과 최종 제품 생산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또한 안전모 점검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된 보호구의 관리 기준과 교체 실적을 함께 점검한다면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삼표그룹 사회공헌 유용재 상무는 “폐안전모 수거 캠페인은 낡은 안전모를 점검해 교체하고 다시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현장 폐자원 재활용이 일회성 캠페인에 머물지 않으려면 수거와 재활용을 정례화하고, 실제 폐기물 감축량과 재활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삼표그룹의 이번 활동 역시 수거한 폐안전모가 얼마나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는지, 자원순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향후 ESG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