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대전 동구 소재의 대동하늘공원 인근을 방문해 한파 대응 시설과 한파 쉼터를 방문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해 지난 2024년 조성한 곳이다.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때 온도감지센서가 작동하면서 노면 결빙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기후부는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 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후위기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건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점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를 재난·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생활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온도감지센서를 통해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시설 등은 눈이나 한파로 인한 노면 결빙을 사전에 차단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 제설 작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로 평가된다.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한 의류를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 점도 단기적이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다. 이러한 현장 중심 지원이 취약계층의 겨울철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회성 점검과 계절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확대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구조적인 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기후부는 슬기롭게 기후적응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칙을 공개했다. 먼저 실내에서는 내복이나 수면양말 등을 입어 보온 효과를 높이고 외출할 때 따뜻한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하라고 권장했다.또한 난방 설정 온도를 2도 낮추고 문풍지와 단열 커튼 등으로 찬 바람을 막아 난방 효율을 높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내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챙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장판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정해 사용하면서 전기장판의 사용 시간을 줄이라고 전했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와 한파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사진=기후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월)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였다.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자력계 종사자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도 참석하여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원자력의 안전, 기술개발, 산업 진흥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원자력계에 원전의 안전 운영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 등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 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였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3·4호기 설비관리를 총괄하며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드높인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박상혁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박 위원장은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2001년 제1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5년간 총 5차례의 기본계획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2020년 이후 친환경 인증 면적( (‘01) 1,876(인증제 시작) → (’16) 79,479(저농약인증 완전 폐지) → (’20) 81,827 → (’24) 68,165 )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건강에 관한 소비자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인증취소 등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년 4월부터 제6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고 하반기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를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계획을 마련하였다.‘K-농정협의체’ 운영 과정을 통해 제6차 계획은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지‧농업용수‧생태계 등 농업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 친환경 인증면적 2배 확대(전체 경지면적 대비 (‘24) 유기 2.5% → (’30) 5 / 무농약2 → 4)화학비료 사용량(233kg/ha → 227) / 합성농약 사용량(10kg/ha → 9) )로 하였다. 먼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해서 ①생산기반 확충, ②수요기반 확대, ③유통구조 개선, ④인증제도 개선 등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친환경인증농가 수익성 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우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 친환경농업직불 적정 단가( 관행농가 대비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 검토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필지별 지급횟수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66개소인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대하고, 기술보급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특히,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중소 규모 농업인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이 농지를 손쉽게 구하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친환경 청년농들이 친환경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우선 이용, 장기(전환기 포함) 임대 등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한다.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우선 내년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16만명에게 매월 4만원씩 6개월간 지급) )을 재개하고, 농식품부가 공급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용 친환경 쌀 재배 면적( (‘20) 48,591 → (’22) 38,068 → (’24) 35,670 → (’30p) 73,000 )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유인책도 마련한다.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제품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일반 소비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체험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강사를 양성해 교육 컨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일반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판매망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자주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형마트, 직거래 등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광역 거점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 관련 기업, 친환경 농업인, 소비자,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한다. 특히, 녹차, 쌀 가공식품, 음료 등 국산 친환경 농산물 확보가 용이하고 해외에서 상품성이 있는 수출 유망상품 발굴‧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단체 등과 함께 유기가공식품 공동마케팅 등 K-유기가공식품 해외홍보(박람회, 해외바이어 초청 등)도 적극 지원한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농가가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비의도적 원인으로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업의 탄소감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 농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줄여 나간다.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모든 농업인 대상 농지 및 수질보전, 생태계 보전, 탄소감축, 가축분뇨 및 영농 폐기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농지 환경 부하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비료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여부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시킨다. 집중 관리 대상 농업용 저수지를 선정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농업용수 전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질정보 측정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행농가의 저투입농법 참여 유도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화학농자재를 보완‧대체하는 자재‧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우선, 저투입 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화학비료‧합성농약을 줄일 수 있도록 미생물 농약 등록을 늘리고 국내 활용에 적합한 천적 활용 방제 기술 및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농업 유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탄소중립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 시장거래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도 지원한다.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등을 자원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사용을 유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시설을 확충하여 편의성 및 수거율을 높인다.정부는 제6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가칭)‘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농정협의체 친환경 소분과’에서 활동했던 친환경농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친환경 청년농 등이 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K-농정협의체 활동을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의 기획‧실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이 체계적이고 정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협업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 농식품와 지방정부 협업 등 친환경농업 정책의 추진 체계를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축하고, 정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평가‧환류할 계획이다.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6차 계획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인식도 친환경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가치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새로운 성장‧발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친환경 농업인 수익성 제고, 인증제도 개선, 민‧관 추진 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전력 중단 시 데이터센터에서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리튬배터리를 외부 전용 시설로 이전해, 화재 상황에서도 연금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안전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분야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핵심 전원 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공단이 처음이다. 리튬배터리는 대규모 전산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설비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다.공단은 이러한 위험이 전산 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를 데이터센터 외부의 독립된 전용 시설로 이전했다. 이는 사고 이후 복구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적 안전 조치다. 외부 전용 시설은 배터리 특성에 맞춘 감시와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돼 있다. 따라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금 지급, 조회, 민원 처리 등 핵심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제적 안전관리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며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은 단 한 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관리해, 어떤 상황에도 안정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의견을 내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지휘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9월 2일 지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사건 중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요청한 건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리, 1건은 기소 처리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 관련 신고사건은 총 19건이 접수됐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하면 평균 처리일수는 29일이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 결과는 △행정종결 17건(89.4%) △처리중 2건(10.5%) 순이었으며, 사업장 역시 쿠팡CFS가 17건(84.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처리 중인 2건은 각각 작년 2월 21일과 3월 29일 접수된 사건으로, 쿠팡CFS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신고사건 대부분을 ‘행정종결’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특히 최근 지연되고 있는 신고사건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다 속도감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자료로 전환한 130년 전 식물표본 43점과 고(故) 이영노 이화여대 교수(1920~2008) 가 채집한 1만 2천여 점의 식물표본을 기관 누리집(nibr.go.kr)을 통해 12월 30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디지털 표본은 1894년과 1985년에 채집된 ‘흰제비꽃’, ‘제비꿀’ 등을 비롯해, 이영노 교수가 1952년부터 2008년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수집해 2009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증한 방대한 식물표본 전체다.특히 이번 공개자료에는 이영노 교수가 직접 발견해 이름을 붙인 신종 자생식물들의 ‘기준표본(새로운 생물이 학계에 처음 보고될 때 그 종의 특징과 이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대표 표본으로, 해당 종의 정체를 규정하는 학문적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 )’ 94점이 포함됐다. 이들 기준표본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재 326만 점에 이르는 표본을 보관 중으로 2023년부터 안전 관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 중이다. 향후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열람 및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생물다양성 연구 활용성 강화를 위해 생물표본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더해나갈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표본 디지털 전환으로 표본의 안전한 보존 관리는 물론,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생물표본의 보존·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분리수거일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장난감처럼 복합 소재 제품은 물론 생수병 하나를 버리는 일조차 매번 검색과 확인이 필요하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소재는 재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이를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분리배출 제도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플라스틱·비닐·캔·유리 분류 등 세분화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이 생활 현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같은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색상이나 재질, 부착물의 유무에 따라 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제품 포장에는 이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버리는 순간이 되어서야 ‘이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국 책임은 개인에게 넘겨지는 셈이다.재활용 분리 기준은 지자체별로 운영된다. 이에 같은 물건이 어떤 동네에서는 재활용, 다른 동네에서는 일반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사나 전입이 잦은 도시 환경에서 이러한 차이는 혼란을 키울 수 있다.이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정보가 흩어져 있고 설명은 행정 중심 용어로 작성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따른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오프라인 안내가 더 신뢰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특히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회의를 느끼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어차피 다 섞여 처리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불투명하다면 재활용은 ‘의무’가 아니라 ‘피로한 노동’이 된다.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을 제조 단계에서 찾는다. 라벨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병, 여러 재질이 결합된 포장, 분해가 어려운 구조는 분리수거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이에 최근 일부 생수 브랜드가 라벨 없는 병이나 절취선을 적용한 포장을 도입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보는 아직 예외에 가깝다. 재활용을 시민의 성실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포장 단순화 정책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안내다.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한 상황이다.재활용은 환경 의식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제도의 문제다.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재활용은 시민의 양심 테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 단순해질 때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시원은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폭로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이어 문시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 이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화) 열린 제333회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종길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 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영희 시의원(사진)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 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