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2025년 한해동안 CP 교육 참여,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등 CP 실천활동에 대해 본사 및 국내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선발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해 임직원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GS건설은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급평가증을 수여 받았다.GS건설 담당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사진)은 병오년 새해를 맞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하며▲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 × 30일 × 50%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 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분당선 기흥역에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가 설치되면서 차단됐던 출구 간 지하 이동 동선이 11년만에 복원된다.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QR게이트 설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바탕으로 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기술적·행정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 기흥역은 2014년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 설치 후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하에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용인 에버라인이 독립요금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되며 기본요금이 50원 인하되고 환승요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지하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역내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신갈천과 횡단보도를 건너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손명수 의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지하이동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을 주도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게이트 재배치나 개방형 통로 방식은 과도한 예산 부담, 부정승차 우려,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 검증과 관계기관 간 조정·중재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에 QR리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에서 앱(App)으로 QR을 생성하여 QR리더기에 스캔해 통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이 철도 역사에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QR게이트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 지하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악천후에도 지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손명수 의원은 “기흥구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설치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용인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일 오전,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구청장실’을 가동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새해 첫 행보는 겨울철 구민 안전을 지키는 제설 대응 현장과 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망원동 450-3 일대에 위치한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제설제 보관 상태를 살피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제설 장비 운용 상황과 긴급 출동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겨울철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제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신규 제설장비를 보급한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이어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과 쾌적함을 직접 확인하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새해에도 구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부터 꼼꼼히 챙기며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사단(사단장 양진혁)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신년 첫 해돋이를 맞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 지원에 대한 하나은행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본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육군 1사단 관계자들과 새해 첫 일출을 함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사랑카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굳건한 결의와 장병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육군 1사단 병영식당에서 군 관계자들과 함께 새해 떡국 조찬을 함께하며 모든 국군 장병들의 올 한해 평안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고,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군 부대 방문 신년행사는 전국 단위 규모로 전개됐다. 하나은행의 전국 지방영업본부들은 1사단을 포함해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각 지역 관할 군 부대 총 9곳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금융을 통한 군 장병의 복지증진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을 약속했다. 최전방 현장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로 금융 그 이상의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26년 적마(赤馬)의 열정과 근력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실천과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군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고,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강·금강·낙동강 수계에 걸쳐 추진한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공릉천 파주지구(경기 파주 3.9㎞), △안성천 평택지구(경기 평택 9㎞), △미호강 강외지구(충북 청주 1.7㎞), △평강천 평강지구(부산 강서 4.3㎞), △황강 남상지구(경남 거창 거창~남상, 4㎞)이다. 이들 사업들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응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5개 사업지구 22.9㎞ 구간에 총 1,6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제방 및 사면보강, △하도정비, △하천단면 확장, △저수호안 정비 등 치수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한강 수계인 공릉천은 최근 30년간 농경지 침수 등으로 약 53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나, 이번 제방단면 보강과 제방 유실방지를 위한 사면보강(호안정비) 등으로 홍수방어 능력이 강화되어 침수 피해 위험을 해소했으며, 안성천 평택지구 또한 제방단면을 보강하고 호안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금강 수계인 미호강 강외지구는 기존 제방을 허물고 뒤편에 새로운 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폭을 기존 350m에서 610m로 대폭 확대하여 홍수 시에도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통수단면을 확보했다. 낙동강 수계인 평강천 평강지구에서는 52만 6천㎥의 하도정비(준설)를 시행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했고, 황강 남상지구는 제방 보강과 호안 정비 등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하천정비사업에서는 하천변에 자전거길을 설치(공릉천, 안성천)하여 단절된 동선을 연결했다. 하천 접근로를 정비하거나 개설(공릉천, 미호강)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도와 샛강을 만들고 꽃을 심어 단절된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와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제공(황강)하는 등 하천생태계 회복도 함께 고려했다. 이승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위험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화학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업종 등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화학물질관리법개정, ’25.8 시행)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위험도에 기초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유해물질 유출･누출, △폐기물 재활용 증가에 따른 신규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연계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화학안전 체계는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포장 내용물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성은 높이는 2건의 시험방법(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T 0136 「일차포장 내 내용물 잔류량 측정방법」, KS T 0137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12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장품, 샴푸·린스, 세제류 등 액상·반죽형 소비재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하기 어렵고 용기 내부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 후 용기는 폐기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척이 요구되는 등의 환경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재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기 포장재의 설계단계( 국가표준(KS) T 0137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에서 적용이 가능한 ‘젖음성 개선’과 사용단계(국가표준(KS) T 0136 「일차포장 내 내용물 잔류량 측정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잔류량 검증’을 통해 환경성 개선을 위한 시험방법을 정립했다. 먼저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KS T 0137)’은 포장재와 내용물 간 젖음성을 접촉각으로 측정하여, 내용물이 포장재 표면에서 얼마나 잘 흘러내리는지 설계단계에서 예측( 젖음성이 낮고, 접촉각이 클수록 내용물이 용기 벽면에 덜 달라붙어 잔류량이 줄어듦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내용물의 잔류 예방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준이다. 아울러 ‘일차포장 내 내용물 잔류량 측정방법(KS T 0136)’은 자유낙하식·가압식·튜브·펌프·분사식 등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사용 후 용기 내부에 남는 내용물의 양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실제 사용 단계에서 내용물의 잔류량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표준이다. 이번에 두 개의 국가표준 제정으로 △포장 설계 개선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물 사용효율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증가, △포장 용기 재활용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표지제도 등 다양한 생활체감형 제품군 인증 기준에 같은 시험방법 표준을 응용 및 활용한 기준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12월 31일부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관리 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생활제품 포장재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용단계까지 표준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접촉각 측정기를 통한 시험방법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대전 동구 소재의 대동하늘공원 인근을 방문해 한파 대응 시설과 한파 쉼터를 방문했다. 해당 시설은 기후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해 지난 2024년 조성한 곳이다.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때 온도감지센서가 작동하면서 노면 결빙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기후부는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한파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 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후위기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건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일환으로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을 점점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국민들이 생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대응 안전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기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가 한파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를 재난·안전 문제로 인식하고 생활 밀착형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온도감지센서를 통해 기온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시설 등은 눈이나 한파로 인한 노면 결빙을 사전에 차단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순 제설 작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로 평가된다.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한 의류를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 점도 단기적이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다. 이러한 현장 중심 지원이 취약계층의 겨울철 건강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일회성 점검과 계절성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확대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선정 기준과 유지·관리 체계,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 역시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구조적인 대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기후부는 슬기롭게 기후적응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칙을 공개했다. 먼저 실내에서는 내복이나 수면양말 등을 입어 보온 효과를 높이고 외출할 때 따뜻한 목도리, 모자, 장갑을 착용하라고 권장했다.또한 난방 설정 온도를 2도 낮추고 문풍지와 단열 커튼 등으로 찬 바람을 막아 난방 효율을 높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내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할 땐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챙기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장판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맞추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설정해 사용하면서 전기장판의 사용 시간을 줄이라고 전했다. 추운 날씨에는 실내와 한파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사진=기후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제15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기념행사를 12월 29일(월)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양기욱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원자력계의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였다.최원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원자력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원자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으로 세계 최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수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년 만의 원전 계속운전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원자력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선진 규제 체계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를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원자력계 종사자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도 참석하여 원자력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원자력의 안전, 기술개발, 산업 진흥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이 적기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안정적 전력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원자력 기술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온가스로,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등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원전의 경직성을 보완할 탄력운전 기술개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차관은 원자력계에 원전의 안전 운영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 등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미주리대의 차세대 연구용원자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 응찰 업무 총책임자로 한국 컨소시엄이 1차 설계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을 수상하였다. 조철 한국수력원자력㈜ 실장은 월성 3·4호기 설비관리를 총괄하며 월성 4호기가 무고장 16회로 국내 최다 운전을 달성한 공로로, 김창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과 안전등급 제어기기를 개발하고 신한울 1~4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적용하여 경제성을 드높인 공로로 각각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1만여 마리)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 9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 이에 12월 29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2월 28일(일)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되고,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29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25~2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종오리는 3번째 발생이며 산란계는 13번째 발생이다.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해 12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중수본은 12월 29일(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 및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음성 18호, 나주 49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 ① 사전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번호와 회사를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③ 등록된 출입차량 운전자 및 관련회사에 방역수칙 지도·안내)을 일대일로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주변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방역지역 내 농장의 알·분뇨·사료 등 위험 축산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여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를 점검한다. 둘째, 발생 위험 5개 시·군(화성, 평택, 안성, 천안, 아산)의 방역지역(~10km)내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25.12.26~’26.1.1까지 7일간 특별 점검·관리( 가축분뇨, 난좌, 백신접종 등 축산관계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알·사료 운반 차량은 사전 등록 후 방역전담관 입회하에 조건부로 출입 허용 등 )를 진행한다. 특히, 위험지역(천안·음성 등 11개)에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12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충북도 소재 오리농장(91호)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33호)에 대한 일제검사(’25.12.29~’26.1.6)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 계열사 방역 취약 오리농장(49호)에 대한 일제점검(’25.12.28~’26.1.9)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농장(1,052호) 대상 12월 3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차량을 통한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을 출입하는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하여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란계 대규모 밀집단지(12개소 101호) 및 대형 산란계(10만수 이상 217호) 농장에 대하여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출입통제 및 3단계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다섯째, 가금농장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방역 유도를 위해 시군(담당 과장)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관내 농장에 매주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가금농장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방역수칙 지도( 외국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8개 언어 QR) 추가 제공, 생산자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외국인 근로자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낚시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대국민 재난자막방송 송출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여섯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2일부터 시행중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26년 1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당초) 12.2(화) ∼ 12.30(화) → (연장) ~’26.1.14(화) )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 농장 등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예년에 비해 검출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3종으로 늘어났고 감염력도 10배 이상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전담관 등을 통해 발생 지역에 있는 가금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아울러, “연말연시 방역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소독과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김규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