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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KCC,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리뷰페스타’ 이벤트 진행
    정책이슈

    KCC,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리뷰페스타’ 이벤트 진행

    ‘도전 Emax 골든벨’ 퀴즈 이벤트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
    KCC가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창호 전문 O2O 플랫폼 ‘이맥스 클럽(Emax Club)1) 홈페이지’를 통해 창호 시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KCC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스마트견적을 통해 시공까지 완료하고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뷰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시공된 창호 설치 전후 사진과 함께 스마트견적 활용 및 설치 당시 서비스 수준이나 느낀점, 시공 창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시공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등, 100만원(1명) ▲2등, 각 50만원(3명) ▲3등, 각 30만원(5명)을 증정한다.이와 함께 오는11월 4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퀴즈 이벤트 ‘도전! Emax 골든벨’도 진행한다. 고객이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50개)를 선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KCC가 이처럼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와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KCC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우수한 대리점만을 선별해 인증하는 ‘이맥스 클럽’ 회원사(대리점)의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창호 시공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 탐색 과정을 획기적으로 효율화 할 수 있는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고객들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비롯해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의 핵심인 스마트 견적은 고객의 조건에 맞춰 여러 대리점이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발품 팔지 않아도 한 번에 다수 대리점의 견적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고객 지향형 차별화 시스템이다.KCC 관계자는 “이맥스 클럽(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대리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의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창호 플랫폼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KCC 창호의 품질과 서비스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31 21:16:53 이정윤
  • 용산구,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정책이슈

    용산구,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사전 안전점검 실시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대상, 핼러윈데이 앞두고 안전점검 실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이태원 상권 내 춤 허용업소 및 유흥시설 59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핼러윈데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춤 허용업소 45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7개소 등 총 59개 업소이다. 구는 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 사항, 비상시설 관리 등 안전·위생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업소 내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비상구가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대피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은지 등 대피 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영업자 준수 사항을 비롯해 위생관리 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14개 업소에서 위생 불량이나 비상조명등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영업시설 내 비상시설과 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31 20:54:28 이정윤
  • 김춘곤 시의원, 국제예술경영연맹 포럼 참석… 글로벌 문화정책 교류 강조
    정책이슈

    김춘곤 시의원, 국제예술경영연맹 포럼 참석… 글로벌 문화정책 교류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제예술 경영연맹 포럼에 참석해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과 임홍명 국제예술 경영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예술경영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글로벌 문화산업의 변화와 각국의 예술정책, 경영방식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와 학계, 국제 예술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문화의 영향력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서울이 세계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술경영과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31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국제예술경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문화 영향력 지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문화콘텐츠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글로벌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번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이 문화 교류와 예술경영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31 13:31:03 이정윤
  •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정책이슈

    GS건설,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GS건설 허윤홍 대표 및 임원, 협력사 대표 120여명 참석, 상생협력행사 진행
    GS건설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30일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GS건설이 협력사와 소통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상생협력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GS건설은 협력사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 주기를 협력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GS건설은 협력사들과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지속 운영해 왔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크게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수평적 소통 강화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GS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과 안전담당자 배치 및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협력사 현장소장 및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GS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매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확대 등 중소기업의 폭넓은 지원에 활용된다.GS건설 허윤홍 대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안전, 상생, 정도경영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동반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사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31 07:13:28 이정윤
  • 김성환 장관, 현대차‧HD현대중공업‧에쓰오일‧고려아연 방문해 산업현장 점검
    정책이슈

    김성환 장관, 현대차‧HD현대중공업‧에쓰오일‧고려아연 방문해 산업현장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울산 탈탄소 산업전환 현장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30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전환 지원 행보의 일환으로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을 방문한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HD현대중공업 친환경엔진 생산공장,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현장과 온산국가산단에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연이어 들러 기업들의 탈탄소‧친환경 산업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빌리티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당부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전해 설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수소트럭, 수소굴착기와 같은 수소모빌리티를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공장은 ’27년부터 탈탄소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전해 설비를 양산할 예정으로, 완공 시 수소 모빌리티 동력의 거점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김성환 장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의 친환경 엔진 생산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선박과 그 핵심인 엔진 기술을 확인하고 조선‧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HD현대중공업은 메탄올‧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이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조선‧해운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선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무탄소 연료 및 기술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HD현대중공업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친환경 선박 엔진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상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정유-석유화학 공정을 통합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9.3조원 규모, ‘22~’26) )현장을 방문한다.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저탄소 공정 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산업계와 협력하여 산업부문 탈탄소 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울산 산업 현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김성환 장관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방문한다. 고려아연은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그린 메탈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유연탄 열병합발전소를 향후 그린수소 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울산의 산업현장은 다가올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청사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육상‧해상 모빌리티의 탈탄소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0-30 09:47:15 이정윤
  • 전종덕 , 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총체적 부실’ 질타...수산물 92%가 이력 불분명
    정책이슈

    전종덕 , 해수부 수산물 이력제 ‘총체적 부실’ 질타...수산물 92%가 이력 불분명

    국제규범 강화에도 5년 평균 8%, 예산과 인력도 후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사진)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9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며 “2024년 45억 4,300만 원에서 2025년 41억 8,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해수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력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전 의원은 “수산물 방역, 수출검사, 품질인증,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에는 27명, 2024년에는 16명이 부족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명이 결원 상태로 인력난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계란까지 이력추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 근거만 있을 뿐, 실제 품목은 고시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획했는가’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며, “어선 정보와 장비 사용 정보까지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의무 품목과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30 09:29:53 이정윤
  • 버스 운수종사자 선행사례 확산, 서울의 따뜻한 변화 이끌어
    정책이슈

    버스 운수종사자 선행사례 확산, 서울의 따뜻한 변화 이끌어

    최근 3년간 선행 미담 2,200건 돌파… 매년 증가세 뚜렷
    버스 안의 작은 친절이 시민들의 칭찬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이 최근 3년간 2,200건을 넘어섰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최근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승객과 시민들이 직접 올린 선행사례를 보면 ▲2023년 530건 ▲2024년 778건 ▲2025년(10월 기준) 90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12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력이 점차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담은 조합 홍보팀과 각 조합원 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로도 공유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선행사례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종사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자료 참고) 김지향 의원은“시민의 일상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라며,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단순한 미담에 그치지 않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루 수십만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 한 분 한 분이 서울의 품격을 만들어 가는 주체”라며 “이들의 따뜻한 행동이 널리 알려져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교통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0-29 16:36:33 이정윤
  • 강동길 시의원, '2025 서울재난안전포럼'에서 축사
    정책이슈

    강동길 시의원, '2025 서울재난안전포럼'에서 축사

    재난 대응을 넘어 회복으로 더 안전한 서울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10월 29일(수)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 「2025 서울재난안전포럼」에 참석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재난 대응 및 회복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뜻깊게 평가했다.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재난안전, 서울의 성과와 미래: 대응에서 회복까지”를 주제로 공무원, 전문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강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서울은 기후위기, 도시노후화 등으로 복합적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사고 이후 시민의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적 회복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협력하여 ‘회복력 있는 도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강 위원장은 “재난안전 정책이 더 이상 대응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회복 중심의 재난안전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제1부 ‘미래 재난 대응 전략’에서는 ‘서울형 재난관리 혁신 전략’, ‘재난 패러다임의 변화와 서울소방의 혁신 전략’, ‘국가 재난대비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제2부 ‘재난 경험자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세션에서는 ‘재난 이후, 남겨진 마음의 돌봄’에 대해 발표하고, 시민건강국, 소방재난본부, 재난심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2025-10-29 16:34:05 이정윤
  • 서울교통공사, 시민과 걷기대회.. 걸음수 매칭 2천만 원 기부
    정책이슈

    서울교통공사, 시민과 걷기대회.. 걸음수 매칭 2천만 원 기부

    뚝섬한강공원 일대 3km 걷기에 시민·공사 가족·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700명 참여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8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를 후원하고, 참가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사회공헌 협약기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에쓰오일(S-OIL)·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이 후원하는 건강 나눔 축제다. 지난해까지 누적 참여 인원은 약 10만 2천여 명이다. 이번 대회는 뚝섬한강공원 수변 무대부터 잠실대교까지 왕복 3km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한 시민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비롯해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전철진 서울교통공사 성과처장 직무대행, 서경섭 S-OIL 상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사는 대회 취지에 따라 참여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발이자, 삶의 공간인 서울 지하철이 모두가 함께 걷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일에 2년 연속 동참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라며 “시민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더 따뜻한 서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연대와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0-29 15:57:01 이정윤
  • 한수원 부품 재고 3.2조 원... 핵심 ‘Q등급’ 부품은 단종ˑ결품 다수
    정책이슈

    한수원 부품 재고 3.2조 원... 핵심 ‘Q등급’ 부품은 단종ˑ결품 다수

    일반부품은 창고에 넘치는데, 안전 핵심 부품은 결품 방치… 예산 낭비와 안전 리스크 동시 발생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전 안전에 필수적인 Q등급 핵심 부품의 생산 중단과 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불필요한 일반 자재를 과잉 발주해 창고 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은 품절, 비핵심은 과잉 관리되는 심각한 불균형이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은 28일, 한수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8월 기준 전체 부품 재고는 3조 2,233억 원에 달하지만, Q등급 부품 중 단종 288종, 결품 34종이 확인됐다”며 “핵심 안전 부품 공급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부품 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재고만 3,997억 원에 이르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수천억 원어치 보유 중이다. 최근 5년간 자재 발주 대비 실제 사용률도 평균 68%로, 불요불급한 발주가 지속됐다. 반면,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Q등급 부품은 공급 불안이 심각했다. Q등급 자재는 전체 재고의 절반 이상인 1조 7,099억 원 규모지만, 생산이 중단된 단종 품목 288종, 재고 ‘0’ 결품 품목 34종이 존재했다. 이는 원전 운영의 핵심 부품 공급망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질 관리 부문도 허술했다. 품질보증 서류 미비 등으로 발행된 자료보완요구서(DDN)은 최근 5년간 1,842건이며, 이 중 203건이 여전히 미결 상태로 남아 미결 금액만 83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품질 서류 위변조 검증(CFSI)’ 관련이 382억 원으로 가장 컸고, 대부분 해외 공급사에서 발생해 국제 품질 검증 체계 부실이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한수원이 수요예측 실패로 불필요한 자재는 과잉 발주하면서, 정작 핵심 안전 부품은 결품 상태에 놓인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관리와 품질보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핵심 부품 공급 안정화와 수요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예산 낭비와 안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0-28 23:06:52 이정윤
  • 우표는 쌓이고, 발행은 줄고… ‘거꾸로 관리’로 재고 2천만 장 방치”
    정책이슈

    우표는 쌓이고, 발행은 줄고… ‘거꾸로 관리’로 재고 2천만 장 방치”

    고객의 94%가 현금·카드 결제해도 우표 재고량은 연 평균 약 2,800만 장 유지
    스마트폰·이메일 등 디지털 통신수단의 보편화로 우표 사용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수천만 장의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일반 우표의 평균 누적재고량이 약 2,80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우표 판매량은 2020년 2,041만 장에서 2024년 1,143만 장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발행량 또한 2020년 2,777만 장에서 2024년 1,064만 장으로 절반 이상 줄어 연평균 약 21% 감소했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우편물 발송시 고객들의 결제 수단도, 카드·현금 등이 평균 약 7,800만 건(94% 이상)인 반면 우표 사용량은 430만 건(약 5%)에 불과했다. 우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누적 재고량을 연 2,000만 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 중 1,900만 장(95%)은 이미 발행이 중단된 ‘비현행 우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비현행 우표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비현행 우표에 대한 출급요청은 전체 우표 중 6% 수준에 그쳤다. 한민수 의원은 “이제 우표는 통신 수단보다 문화적 상징의 성격이 강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재고만 쌓아두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우표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만큼 비현행 우표의 활용·소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와 누적재고량을 모두 고려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8 07:05:11 이정윤
  • 이원택 의원 “농어촌민박, 수수료 내고 나면 빈손… 정부는 실태조차 몰라”
    정책이슈

    이원택 의원 “농어촌민박, 수수료 내고 나면 빈손… 정부는 실태조차 몰라”

    국내 숙박업 중 농어촌민박이 절반 차지,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심각
    2024년 기준 전국 숙박업체는 총 7만7,755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어촌민박이 3만6,075개소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숙박업(3만648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4,946개소), 호텔업(2,485개소) 등을 크게 앞질렀다.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과 농가소득을 연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수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총 판매대금의 약 10%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있다. 네이버는 펜션의 경우 최대 2.9%이지만, 실시간 예약 기능을 이용할 경우 9.5%까지 상승한다. 반면 해외 플랫폼의 수수료는 훨씬 높다. 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14~16%,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15~25% 수준으로, 숙박비의 5분의 1가량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체들은 매출의 80% 이상을 이러한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예약 시스템이나 지역 공동 플랫폼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탈하는 것은 곧 손님을 잃는 것과 같다. 여기에 월평균 90만~13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월 200만~500만 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업주는 “성수기에 방이 꽉 차도 절반 이상은 플랫폼에 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의 수수료 구조나 운영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등록 현황이나 업체 수 등 기본 통계만 관리하고 있을 뿐, 플랫폼 의존도나 수익구조, 광고비 실태 등에 대한 공식 조사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어촌민박이 농촌관광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어 온 만큼, 정부의 무관심과 대응 부재는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지역 관광산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종속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수수료 합리화, 광고비 경감,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하며, 지역 공동예약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농어촌민박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8 07:02:02 이정윤
  • 용산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구정질문 실시
    정책이슈

    용산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구정질문 실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일괄 답변에 이어, 구의원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구정질문에는 함대건, 백준석, 윤정회 의원이 참여했다. 함대건 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의회 제출 자료(행정사무감사,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충실성 제고 방안을 질의했다.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공공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백준석 의원은 △이태원참사 3주기 및 지구촌 축제 미개최 배경 △구청사 힐링정원 사업 및 재구조화 리모델링 계획 △용산2가동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윤정회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청의 입장과 공공보건에 대한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정질문은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10-27 18:12:50 이정윤
  • APEC 정상회의 실시설계 및 변경 등 늦장 대응…  김해공항 로컬라이저(LOC) 개선 2억 원 예산 낭비
    정책이슈

    APEC 정상회의 실시설계 및 변경 등 늦장 대응… 김해공항 로컬라이저(LOC) 개선 2억 원 예산 낭비

    나머지 공항은 공사 중이거나 이제서야 업체 계약 체결...제주공항은 아직도 실시설계 용역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LOC) 개선사업이 한국공항공사의 늦장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임시시설물을 설치·철거하느라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참사 이후 올해 1월 22일, ‘안전’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을 발표하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LOC) 시설에 대해“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여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0월 현재, 개선이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 뿐이며, 나머지 공항들은 이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업체 선정 공고 중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광주공항이 유일하다. 그리고 제주공항은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언제 개선공사에 착수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 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쯤인 8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다음날인 8월 6일, 한국공항공사가 돌연 경주 APEC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8월 28일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임시설치 후 APEC 종료 후 철거해 내년 1월까지 본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었다. APEC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 경주가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되는 등 오래전부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한국공항공사는 6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공사 기간을 11월까지 잡은 것도 문제지만, APEC 회의 전 김해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공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늦장 대응하며 약 2개월을 허비함에 따라 결국 로컬라이저 임시시설 설치 및 철거에 2억 원의 국민 혈세만 사용된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에 늑장 대응하면서 결국 국민 세금 2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10-27 18:10:14 이정윤
  • 서왕진 ,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재난 시대의 생존권... 상담센터 노동자 환경처우 개선”
    정책이슈

    서왕진 ,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재난 시대의 생존권... 상담센터 노동자 환경처우 개선”

    에너지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상담노동자 감정노동‧근무환경 개선 방안 청취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10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방문해 대표적 에너지복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은 그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다. 정부는 현재 약 130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주의 원칙, 복잡한 절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 담당자 및 상담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필요사항을 현장 관점에서 전달했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이사는 “에너지바우처는 현재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제도 중 가장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며, “더욱 찾아가는 서비스,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상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본부장은 “상담센터 노동자들은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과 마주하는 ‘병(丙)·정(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상담센터 실무자는 “취약계층 이용자 중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분도 많아 30분,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하며 설명을 반복할 때가 많다. 감정노동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버텨낸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생존 복지로서, 기후재난 시대에 에너지 사용은 생존권이자 환경권이며, 기본적 사회권”이라고 말하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 확보로 반드시 연결하겠다. 특히 상담노동자의 처우와 감정노동 문제 역시 결코 부차적 사안이 아닌 만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복지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상담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민생기병대 격차‧불평등 Zero,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현장 간담회 사진
    2025-10-27 16:16:07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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