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품기부 캠페인「Re:나눔」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캠페인은 ‘되돌려주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 내 물품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기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5월 27부터 2주간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총 935점(약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었으며,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과 밀알강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Re:나눔」캠페인은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내실화하고 ESG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해 환경보호와 포용적 나눔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속에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호정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계농·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육성자금((지원대상)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②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지원조건)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 이차보전 6억원(융자규모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약 1,500명 내외 신규 후계농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을 위한 시설투자·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개 사업, 45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금리) 고정 2.5～3.0% 또는 변동 / (지원비율) 융자 80(중견기업 등)～90%(중소기업) )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콩 수급 안정,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부친이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음을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 이를 한참 넘어선 소득이 있음에도 과다공제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4일까지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 위기 속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고취 ▲기후 위기 속 쓰레기 감량 필요성 ▲쓰레기 관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주제 등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응모 부문은 전자그림 형식의 웹툰과 손 그림 형식의 컷 만화 2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는 1인 1작품 제한 원칙에 따라, 1개 부문에만 출품할 수 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형 △10컷 이내 △해상도 300dpi △가로 1080px 고정, 세로 자유(단, 총 세로 길이 1만 5000px 이내) △50MB 이하의 JPG나 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한해 PSD 등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컷 만화는 △켄트지 4절(394㎜*545㎜) △1장 분량 △물감, 크레파스 등 모든 도구 가능 △2~8컷(칸 크기 제한 없음) 만화의 작품 규격을 적용한다. 출품작은 △대중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 기준으로 심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편(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등급별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9월 16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참가신청서 △작품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을 구비해 웹툰 부문은 전자우편, 컷 만화 부문은 구청 방문 또는 우편(녹사평대로 150, 5층 청소행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용산구민이나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참가신청서와 유의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감량은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됐다”라며 “쓰레기 주제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원 물놀이장 4곳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어린이공원 ▲신우어린이공원(이상 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방학기간(7.26.~8.17.)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만 운영한다. 각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휴게쉼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구는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살균ㆍ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ㆍ침전물 점검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영등포공원에서 여름축제 ‘대피서’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길근린공원에 팝업 물놀이장을 열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마련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안전요원 자격 및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한 뒤 즉시 조치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 예방과 자체점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은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고치고 , 꿈꾸고 !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했으며, 1호 주택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했으며, 주거 취약 정도가 심각한 청년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다. 지난 2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1호 주택을 방문해 직접 현장 점검하고 거주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27일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과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으며, 자립 준비 청년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호 주택의 경우 오래된 빌라의 내부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도배와 장판 시공, 단열공사, 주방 개보수, 화장실 시공, 해충 방역, 전체 청소 등 맞춤형 집수리가 진행됐다. 공사는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고, 새 단장을 마친 주택에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입주했다. 1호 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집이 훨씬 깨끗하고 편안해져서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첫 집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1호 주택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홍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사진)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학부모의 자부담은 물론, 공공 예산 투입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 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디벗이 교육용 목적을 넘어 게임, 영상, 웹툰 시청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이 상당하다”며, “교육청이 유해사이트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벗 보관함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보관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학교 간 형평성 문제 및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2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임을 밝히며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친 것에 문제의 본질은 약 16.6헥타르에 달하는 침전지의 정체라는 점과 실제 고농도 핵폐수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들어 오염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역에 위치한 감시망으로 측정한 결과 값이 전국 지역에서 정상준위로 나타났다며 마치 안심하라는 풍조를 내비치는데, 이는 본질을 망각한 동문서답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해당 공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도 가동 중임을 확인한 우라늄 정련공장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36만톤의 우라늄이 평산에서 채굴됨을 보고했으며, 1년에 약 340kg의 생산량을 추측하고 있다. 채굴이야 그렇다 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를 진행하기 위해 우라늄광석을 분해 후 화학물질로 녹여 침출, 세척, 건조하여 순도를 높여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비소,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물론 방사능 폐기물 또한 발생하기 마련,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가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그저 모아둔 곳이라면 엄청난 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백 보 양보해서 한강 유입 정황은 없다고 치자.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지도에서도 예성강이 지워질 정도로 정보력이 미비한데다가 문제가 되는 해당 침전지의 정체는 물론, 예성강에서의 방사능 오염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서울 시민을 향해 서울시의원으로써 안심하라는 말을 전할 수 있겠나.”라며 모호한 정보의 문제 지적 및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안심할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문성호 의원은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을 다들 알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의 국제합동위의 조사를 통해 캐나다의 실수를 인정하고 35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약속받아냈듯, 우리 정부 역시 정 친북 햇볓정책을 펴고 싶다면 북한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막을 겸, 해당 침전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물론 서해 바다 아래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의 유입 및 오염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란다.”며 강력 요청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탄저병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에 주력해 주요 과수의 상품성 저하와 수량 감소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 탄저병은 병원균 포자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퍼져 과실에 침투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일 평균기온이 22~27도(℃) 사이에 머물고 연일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쉽게 발생한다. 발생 초기 방제가 소홀하면 급격히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방적 방제를 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방관찰(예찰)하고, 병든 과실이 보이면 즉시 제거한 후 한 번 더 방제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탄저병을 포함한 일반병해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 주산 시군에 방제비(28억 원)를 지원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 등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과수 주산 시군 관찰포 555지점에서 탄저병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과수 수확이 끝날 때까지를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복숭아 재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 탄저병 예찰, 방제 등 농가의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과수 부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한 김종오 농업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이다. 복숭아 수확 이후 철저한 약제 방제로 월동균 밀도를 낮추고, 교미교란제 및 광(光) 방충기 등 친환경 방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수원 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권재한 청장은 “올해 주요 과수 개화 시기에 발생한 저온으로 열매가 덜 달리거나(착과 수 감소) 생육 지연이 나타났으나 6월 들어 기온이 상승하며 회복하고 있다.”라며 “이 시기에 탄저병 등 병해충이 발생하면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로 농가 손실이 매우 크므로, 지역 농가와 방제 기술을 공유하고 예찰과 방제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음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는 관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과수농가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방제법을 안내하는 등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수칙’을 지키면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바다로 산으로 나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물론 무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시기. 하지만 일부 관광지나 지역 등은 기본 수칙을 즐기지 않는 관광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처럼 모두가 100% 따라주지 않는 실정. 이에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약 두 달 간 산림오염과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요하게 단속하는 대상은 물놀이 시설과 같은 산림 안에 불법적으로 시설물을 조성, 설치하거나 산림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다. 또한 불법적인 상행위를 펼치고, 불을 피우는 등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취사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산림청은 불법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의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적발하면 산림 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산림청은 올바른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며,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 기본적인 행동만으로도 자연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 특히 계곡이나 숲 속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산불이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자연은 우리의 쉼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무단 점유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결국 그 공간을 다시 찾는 우리 스스로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누리기 위해선 자연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다.이번 여름, 자연과 더불어 진정한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 수칙’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산림청의 단속이 단지 경고가 아닌, 모두의 안전과 쾌적한 산림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기억하고, 시민 각자가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름휴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