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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GS건설,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서 2개 부문 수상
    정책이슈

    GS건설,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서 2개 부문 수상

    세계조경가협회(IFLA)어워드에서 '메이플자이' 조경으로 2개부문 수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 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총 2개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조경가협회(이하 IFLA)는 1948년 창설한 국제적인 조경단체로, 70여개의 회원국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경가단체다. 매년 회원국 내에서 시공된 건축물 중 환경의 질적 이익을 달성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조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된다.올해 IFLA 어워드에서 수상한 ‘메이플자이’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에 지은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리브랜딩 된 자이(Xi)의 조경철학을 담은 대표 단지로 꼽힌다.아파트 이름에서 연상되듯 단풍나무의 추억을 주요 모티브로 두개의 단지로 나뉘어 조성된 아파트를 연결하는 공공 보행길에 아름다운 단풍나무 길을 연출함으로써, 주거공간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메이플자이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완성한 색채 디자인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상을, 통합형 사이니지 시스템으로 2025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GS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이(Xi) 리브랜딩 이후, 단순한 건축 브랜드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경험에서 영감을 얻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있다. 올해 자이(Xi)는 리브랜딩 이후 디자인과 조경 혁신을 통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했다.선제적인 하자 예방 활동을 통해 국토부 하심위 발표, 하자 판정 조사에서도 24년 9월 ~ 25년 8월까지 1년 연속 하자 판정건수 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이러한 자이(Xi)의 리브랜딩 이후 노력의 결과, GS건설은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브랜드 선호도,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발표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IFLA 어워드와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연이어 거둔 수상의 성과는 리브랜딩 이후 자이(Xi)가 새롭게 구축한 조경 디자인의 방향성과 실체에 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순간이 차이가 되는 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자이(Xi) 고유의 철학과 기준을 담은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5 10:55:49 이정윤
  • 용산구, 이태원동‧용산동2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규 선정
    정책이슈

    용산구, 이태원동‧용산동2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규 선정

    이태원동 214-37번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규 선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용산구는 총 10곳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확보하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는 지난 2022년 공모 당시 선정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면적은 약 6만 6,986.16㎡ 규모다. 이 지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고 오르막길과 계단형 골목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는 면적 약 5만 3,735㎡ 규모의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로 접도율이 낮고 호수 밀도가 매우 높아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남산 고도 제한 등으로 오랜 기간 재개발이 제한됐으나,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의지가 높아 개발 필요성이 컸던 지역이다.구는 향후 두 후보지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한편, 구는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에 꾸준히 대응하며 성과를 쌓아왔다. 현재까지 ▲청파2구역(1차) ▲서계동통합구역(2차) ▲동후암1·3구역 ▲한남1구역 ▲청파3구역 ▲신창동 29-1번지 일대 ▲용산동2가 1-1351번지 일대와 이번 신규 선정된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 ▲용산동2가 1-597번지 일대까지 총 10개 후보지를 확보했다.이 가운데 청파2구역과 서계동통합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는 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내를 지속해 온 결과 이번 후보지 추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1-05 10:50:37 이정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합동...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실시
    정책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송파구청·송파소방서 합동...가락시장 싱크홀 안전사고발생 대응 종합훈련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0월 31일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심지 싱크홀 발생 및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가락시장(가락몰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500여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땅꺼짐 발생으로 도시가스관이 파열되고, 누출된 가스로 화재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공사 자위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위해 옥외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를 시도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따라 건물 내 유통인들과 입주자들을 대피시켰다.이어서 화재 신고로 송파소방서가 출동하고 건물 내로 진입하여 진압과 동시에 부상자를 구조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전개했다. 화재 상황이 전파되어 대응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송파구청과 화재현장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는 등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가락몰 1관에서 시작된 화재가 업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송파소방서 특수차량인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19대가 동원되어 인명 구조와 진화를 했으며, 업무동 옥상에서는 다목적 소방헬기로 중증 화상환자를 긴급 구조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싱크홀 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사전 대응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송파구는 물론 송파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초기 대응능력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초기대응에 협조해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표했다.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기술이사는 “가락몰 개장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재난훈련이 싱크홀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송파구청, 송파소방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종합훈련하였는데 이런 훈련이 재난 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유통인은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항상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늘 훈련에 참여하신 민·관·군, 의용소방대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11-05 10:45:58 이정윤
  • 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원 과다 편성 왜?
    정책이슈

    기재부 실수로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 원 과다 편성 왜?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에 불필요한 공사비 1,106억이 추가 편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기재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실현을 목표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46조 원, 방위력개선비는 20조 원으로 각각 5.3%, 13.0% 증가했다. 그러나 황명선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종 정부안에 담긴 전력운영비 중 8개 사업에서 총 2,743억 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사업은 통상적으로 한미간 실무협의를 통해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측이 설계계획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우리가 현물 납품하는 방식인데, 한미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소요금액 6,195억 원에 1,106억 원의 대규모 공사비가 추가 반영돼 총 7,592억 원이 편성, 절차상 근거 없는 증액으로 지적됐다.인건비 기본급도 실제 인력 운영률을 초과해 책정됐다. 부사관 인건비는 운영률 85.7%임에도 1% 상향된 650억 원이, 군무원 인건비는 92.9% 대비 1.8% 상향된 554억 원이 과다 편성됐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부담금 251억 원 등도 감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규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설계비 50%만 편성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본·실시설계비 전액과 공사비 80억 원이 포함돼 99억 원이 책정됐다.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역시 지급대상이 아닌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까지 포함돼 약 68억 원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군생활지원금(13억 원) ▲학군단 부교재비(6.7억 원) 등 다수 항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확인돼 국회 차원의 감액 심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불용 가능성이 높은 해당 사업들을 국회에 감액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국방부 의견과 달리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오판한 항목이 적지 않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집행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내실 있는 예산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0:37:03 이정윤
  •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정책이슈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장애인 의무고용‘외면’

    지난해 전국 226곳 중 138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여주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를 제외한 26곳, 인천광역시는 10개 중 계양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를 제외한 6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곳,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부여군·아산시·천안시를 제외한 12곳,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익산시·임실군·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곳, 경상남도는 고성군·사천시·창녕군·함양군을 제외한 14곳이 미달이었다. 대구광역시는 9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였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임실군, △경남 남해군, △통영시로 5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 △경기 연천군, △광주 남구는 40%를 넘겼다. 서미화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며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5 10:30:51 이정윤
  •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정책이슈

    삼표,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 ... 3개사와 기술 제휴 협약식

    삼표산업, 국내 최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Bluecon Winter) 앞세워 고성능 품질 경쟁력 확대
    삼표그룹이 고품질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의 확대 적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정안레미콘, 세종레미콘, 정안레미콘아스콘과 지난달 23일 특수 콘크리트 브랜드 ‘블루콘 윈터’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삼표산업은 자사의 검증된 내한 콘크리트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콘크리트 품질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중소 레미콘사로 확대 적용해 동절기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녹색기술 인증은 온실가스 감축, 청정생산.청정에너지 활용,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된다.‘블루콘 윈터’는 영하 15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 양생만으로 타설 36시간 이내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MPa는 콘크리트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이번 협약에 참여한 3개사는 ‘블루콘 윈터’ 기술 기반 콘크리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시공 품질 향상, 동절기 강도 저하 방지, 공급 신뢰도 제고를 공동 목표로 설정했다.나아가 이들 3개사는 ‘대기업 인증 플랜트’ 타이틀을 공식 표기하고, 관급공사 및 대형 민간현장 입찰시 브랜드 신뢰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블루콘 윈터’ 기술은 내년 초 충주 정안산업, 세종레미콘을 비롯해 진천 정안레미콘과 제천 그린레미콘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박민용 삼표산업 상무(특수콘크리트 담당)는 “이번 기술제휴를 통해 삼표산업의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을 중소 레미콘사에 적용함으로써 겨울철 품질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 현장에 대기업 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술 확대를 추진해 국내 건설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0:23:30 이정윤
  • 최유희 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정책이슈

    최유희 시의원, “조리실 공기, 생명 위협… 교육감의 생명안전 의지 절실”

    급식종사자 안전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와 재정계획 촉구
    최유희 시의원(사진)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 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재정운용 구조로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 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4 15:57:51 이정윤
  •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태 환경보건 포럼 대기질 및 건강분야 국내외 전문가 회의 개최
    정책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아·태 환경보건 포럼 대기질 및 건강분야 국내외 전문가 회의 개최

    아·태 지역 7개국, 대기질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머리 맞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든 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 환경문제 개선 및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대기질과 건강 분야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대기질과 건강 분야 의장국을 맡게 되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가 주관하며, 세계보건기구(WHO: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 와 유엔환경계획(UNEP: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조정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태국 등 아·태 지역 7개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 전문가,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약 45명이 참석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은 2004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국가 간 환경·보건 분야 협력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51개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협의체 내 6개 주제별 작업반(아·태 지역 환경보건 문제의 현황 파악, 원인 규명, 해결방안 공유, 정책 제안 등 포럼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로, △대기질과 건강, △물과 위생, △화학물질·폐기물과 건강, △기후변화와 건강, △건강영향평가, △원 헬스 등 6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중 하나인 ‘대기질과 건강 분야’ 공동 의장국(대한민국, 캄보디아 ) 으로서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원인 분석, 건강영향평가, 오염 저감대책, 교육훈련 등 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5개년(2025~2029)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이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포럼의 일환으로 총 2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2025~2026년 기술보고서 개요 공유 및 활동계획 논의, △아시아 대기질의 건강영향평가, △국가 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아·태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저비용 센서 활용 방안, △대기질 오염저감 및 모델링 모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대기오염 건강 영향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에어큐플러스(AirQ+) 소프트웨어 교육,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전문가 회의 이후 사무국 및 참여국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5개년 활동 계획 중 2차년도 세부 과제인 원인 분석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으로서 각 참여국의 대기질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방법 및 저감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04 13:22:33 이정윤
  •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정책이슈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법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책임은 건설사에…관련 제도 운영에 허점 드러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04 07:51:21 이정윤
  • 용산구,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실무자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이슈

    용산구,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실무자 맞춤형 안전교육

    시설물 화재 발생 유형, 비상조치 및 대피방법 등 안전관리 강화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일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구청, 보건소, 의회가 한데 모여있는 종합행정타운을 비롯, 5개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37곳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매 반기별로 시설물 안전 책임 실무자 대상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40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가 이준수 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화재 발생 유형 ▲비상조치 및 대피방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강의하며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주무관은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는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해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기별 1차례 현장점검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맞춤형 교육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 시설물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 담당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2025-11-04 07:37:08 이정윤
  • 장태용 시의원,  “독도에서 서울까지, 자치 협력 손을 맞잡겠다”
    정책이슈

    장태용 시의원, “독도에서 서울까지, 자치 협력 손을 맞잡겠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울릉군의회, 간담회 통한 자치분권 비전 공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지난 30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단(의장 이상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선진 자치행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도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장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도서 지역 특성상 행정·문화 여건 등이 다소 제약적이나, 주민 중심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릉군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사안들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정책간담회에서 두 의회는, 울릉군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도서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품의 서울시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독도아카데미 교육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실무적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정책간담회 종료 후 울릉군의회 의장은 장 위원장에게 대형 독도 사진 액자를 증정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두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울릉군의회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화답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향후에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뿐만 아니라, 최유희, 박수빈 부위원장, 박영한 의원이 함께했으며, 울릉군의회에서는 이상식 의장을 비롯한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의원이 함께했다.
    2025-11-03 20:50:17 이정윤
  • 장태용 시의원, 평생교육진흥원 10주년 기념식 참석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만들어야”
    정책이슈

    장태용 시의원, 평생교육진흥원 10주년 기념식 참석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만들어야”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수리력, 문제해결력 OECD 평균보다 낮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사진)은 지난 30일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0 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확대를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릴레이 스피치, 평생학습 비전 선포식, 명사 특강,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12명의 인력으로 출범해 현재 4개 캠퍼스와 100명 가까운 전문인력을 갖춘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며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는 서울을 실현해 온 지난 10년의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진흥원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18만명의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서울 내 22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며 “서울마이칼리지, 7학년교실, 인생디자인학교 등 세대와 생애주기에 맞춘 서울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진흥원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OECD 성인역량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평생학습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AI 시대에 발맞춰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평생학습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서울시민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03 20:39:28 이정윤
  • KCC,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리뷰페스타’ 이벤트 진행
    정책이슈

    KCC,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 ‘리뷰페스타’ 이벤트 진행

    ‘도전 Emax 골든벨’ 퀴즈 이벤트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
    KCC가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창호 전문 O2O 플랫폼 ‘이맥스 클럽(Emax Club)1) 홈페이지’를 통해 창호 시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KCC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스마트견적을 통해 시공까지 완료하고 후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총 4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리뷰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시공된 창호 설치 전후 사진과 함께 스마트견적 활용 및 설치 당시 서비스 수준이나 느낀점, 시공 창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시공 후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등, 100만원(1명) ▲2등, 각 50만원(3명) ▲3등, 각 30만원(5명)을 증정한다.이와 함께 오는11월 4일까지 소비자 참여형 퀴즈 이벤트 ‘도전! Emax 골든벨’도 진행한다. 고객이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50개)를 선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KCC가 이처럼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와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알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과 대리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KCC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우수한 대리점만을 선별해 인증하는 ‘이맥스 클럽’ 회원사(대리점)의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창호 시공을 원하는 고객들의 정보 탐색 과정을 획기적으로 효율화 할 수 있는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고객들은 이맥스 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비롯해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의 핵심인 스마트 견적은 고객의 조건에 맞춰 여러 대리점이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발품 팔지 않아도 한 번에 다수 대리점의 견적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고객 지향형 차별화 시스템이다.KCC 관계자는 “이맥스 클럽(KCC가 대리점의 창호 가공 기술과 사후 관리(A/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우수한 대리점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의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고객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는 소비자와 대리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창호 플랫폼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KCC 창호의 품질과 서비스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31 21:16:53 이정윤
  • 용산구,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사전 안전점검 실시
    정책이슈

    용산구,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사전 안전점검 실시

    춤 허용업소‧유흥시설 59곳 대상, 핼러윈데이 앞두고 안전점검 실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이태원 상권 내 춤 허용업소 및 유흥시설 59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핼러윈데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핼러윈데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춤 허용업소 45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7개소 등 총 59개 업소이다. 구는 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 사항, 비상시설 관리 등 안전·위생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업소 내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 등 안전장비의 비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비상구가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대피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은지 등 대피 환경 전반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영업자 준수 사항을 비롯해 위생관리 실태와 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14개 업소에서 위생 불량이나 비상조명등 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영업시설 내 비상시설과 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0-31 20:54:28 이정윤
  • 김춘곤 시의원, 국제예술경영연맹 포럼 참석… 글로벌 문화정책 교류 강조
    정책이슈

    김춘곤 시의원, 국제예술경영연맹 포럼 참석… 글로벌 문화정책 교류 강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제예술 경영연맹 포럼에 참석해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과 임홍명 국제예술 경영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예술경영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글로벌 문화산업의 변화와 각국의 예술정책, 경영방식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와 학계, 국제 예술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문화의 영향력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서울이 세계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술경영과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31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국제예술경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문화 영향력 지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문화콘텐츠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글로벌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번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이 문화 교류와 예술경영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31 13:31:03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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