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64% 압도, 쿠팡이츠요기요도 급증세… 머리카락 1만2천건·벌레 8천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1.9배), 2021년 6,866건(8.4배), 2022년 9,225건(11.4배), 2023년 7,815건(9.6배)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에는 11,774건으로 2019년 대비 14.5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85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년 902건, 2022년 998건, 2024년에는 981건으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34건이 집계돼 누적 4,500건을 넘어섰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4,165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 302건, 과징금 및 기타 처분이 8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개 업체 중 64%가 배달의민족(26,638건)을 통해 접수되었다. 쿠팡이츠는 11,876건(28.5%), 요기요는 3,049건(7.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쿠팡이츠는 2021년 2,047건 2025년 상반기 3,097건으로 1.5배 증가, 요기요는 2021년 210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3.7배 급증했다. 주요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위생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업체의 전체 위생 민원 4만 1,563건 중 이물질 관련 신고가 6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형은 머리카락 29.8%(12,403건)이었고, 이어 실·종이 등 기타 이물 25.2%(10,487건), 벌레 19.6%(8,146건), 금속 8.2%(3,392건), 비닐 7.7%(3,202건), 플라스틱 7.5%(3,100건), 곰팡이 2.0%(8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의 약 75%가 머리카락·벌레 등 조리 위생 관련 이물로, 플랫폼별 위생관리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3사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298건, 기타 조치 1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의민족을 통한 행정처분이 전체의 70% 이상(2,936건)을 차지했다. 식약처가 분기별로 실시한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에서도 위생 취약 실태가 드러났다. 2021년 105건이던 위반 사례는 2023년 137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에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35%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4%, 시설기준 위반이 15%로 뒤를 이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이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원인 조사를 실시해 조리 단계 혼입으로 확인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식약처와 지자체가 단순 통보에 그치지 않고, 상시 위생점검과 재발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소비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며 “이물 신고 급증은 단순한 민원 통계가 아니라 식품안전 경고등”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 등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홍보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적인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고 각 기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을 사진 등의 시각자료와 ‘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주묻는 질문’에서 ‘무색페트병’ 항목 중 “무색페트병은 꼭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하는 식이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본인의 위치 정보를 통해 우리동네(시군구별) 배출방법과 배출장소까지 지도 형태로 알려준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세요’라고 명확한 문구와 함께 유사품목(택배송장, 로또 용지, 통장 등)과 특징 설명(영수증, 로또 용지 등과 같이 종이표면에 화학물질을 발라 열을 가해 색을 나타내는 종이(감열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 )이 나온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 분리배출에 관한 잘못되거나 자극적인 정보가 퍼지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의 기초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가 부실시공과 구조적 미비로 산사태 취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국에 총 2만6,784km의 임도를 개설했으며, 2030년까지 3만4,99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1,765억 원에서 2025년 3,848억 원으로 118%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대에 비해 임도의 시공부실과 구조적 미비로 이해 시설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다수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건설된 임도 7,677km 중 흙을 쌓아 만든 비탈면 구간 105km에는 옹벽이나 석축 등 필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35도 이상 급경사지 1,037km 중 101km(9.7%)는 산을 깎아 만든 비탈면임에도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 안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가 14% 이상 구간 349.6km 72km(20%)는 여전히 미포장 상태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도는 산불 대응과 산림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지만,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은 산사태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도 확충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 호)는 방글라데시 서부 구간 20개 역을 대상으로 하는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1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으로 추진되며, 10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본격 착수해 41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 컨소시엄(공사, 경인기술, 삼안)은 ▲기본설계 및 입찰서 작성 ▲시공사 선정 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철도의 운행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여러 차례 성과를 거두어왔다. 2013년부터 방글라데시 동부지역 11개 역 철도신호 현대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8년부터는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객차 구매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며 차량 제작사 선정과 제작 감독을 지원해 왔다.이러한 경험은 서울교통공사의 검증된 기술력과 전문성이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특히 260량 객차 구매 컨설팅(제작사 선정 및 차량 제작 감독), 총 연장 17.2㎞, 14개 역 규모의 다카 MRT 5호선 남부선 건설감리(사업 전 과정 기술자문 및 감리) 등에서 한국 철도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이번 사업은 EDCF 재원으로 추진되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공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다시 한번 인정받은 성과”라며, “방글라데시 철도 인프라 개선은 물론 한국 철도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0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가락몰 3층 하늘공원에서 가을 축제 ‘2025 가락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옥토버페스트는 맥주와 미식, 음악,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도심 속 가을 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전국의 유명 수제맥주 브랜드와 가락몰 대표 식당, 송파구 내 유명 셰프들이 참여해 다양한 미식과 맥주의 조화를 선보인다. 흑백요리사 요리대결, 보물찾기 미션, 미식 챌린지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공연 무대에는 최미루, 사운드힐즈, 심야버스바이브레이션, 블루터틀랜드, VARNISH, 물장구클럽 등 다양한 장르의 밴드가 출연하며, DJ RAKUN, ROHA, ejo가 디제잉으로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시간대별로 다른 분위기와 감성의 무대를 선보인다. 가을 분위기를 살린 할로윈 콘셉트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할로윈 코스프레, 호박레이싱, 풍선 컵 쌓기, 당도 경매 등 다채로운 경연이 진행되며, 우승자에게는 에어팟 맥스,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가락몰 영수증 이벤트, 맛잘알 스탬프, 사연 이벤트, 미식 이벤트 등 참여형 부대행사도 마련돼 상품권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놀이터’도 운영된다. 에어바운스, 카트라이더, 드로잉놀이터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 간식 부스가 함께 구성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축제의 수익금 일부는 가락시장 내 무료급식소인 ‘하상바오로집’에 기부될 예정으로, 시민이 함께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가락 옥토버페스트는 시민과 유통인이 함께 만드는 가락몰의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풍성한 혜택을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가을의 낭만과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뚜기가 한진관광과 손잡고 태국 푸껫을 무대로 한 이색 여행 프로모션 ‘푸껫 0원 에어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푸껫 0원 에어텔 이벤트’는 이름 그대로 항공과 호텔 숙박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여행 프로모션이다. 참여 대상은 푸껫 여행을 다녀오고 후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고객으로, 여행 중 오뚜기의 ‘톡톡톡 진라면 스틱’과 함께한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당첨자에게는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과, 최근 여행객 사이에서 ‘핫플’로 주목받고 있는 5성급 호텔 ‘엠소셜 푸껫’ 3박 숙박권이 전액 지원된다. 이번 이벤트의 무대가 되는 태국 푸껫은 매년 겨울이면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기 휴양지 중 하나로, 눈부신 바다와 이국적인 감성, 여유로운 속도로 MZ세대부터 가족 여행객까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도 ‘톡톡톡 진라면 스틱’이 전하는 따뜻함과 여행의 설렘이 함께 느껴지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협업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브랜드 경험을 완성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뚜기는 MZ세대의 ‘여행 필수템’으로 주목받는 신제품 ‘톡톡톡 진라면 스틱’을 통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행과 맛의 즐거움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톡톡톡 진라면 스틱’이 가진 ‘간편함과 즐거움’의 가치를 여행이라는 경험적 콘텐츠로 확장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에서 브랜드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0일(월) ㈜강원랜드부터 제출받은 ‘카지노 이용고객 현황 및 중독예방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년에 100일 이상 출입하는 고객 수'는 1,122명이었다. 2020년 1,604명을 기록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2021년 4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209명, 2023년 951명으로 회복하여 2024년 마침내 천명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1년 이용객 상위 100명 (2024. 10. 15. ~ 2025. 10. 14.)’ 카지노 이용객 현황을 보면 100위를 차지한 고객은 143일로 1위 고객은 159일이다. 강원랜드가 매일 오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영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종일 도박을 즐기고 폐장 시 잠시 쉬고 다시 카지오 영업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내국인이 가는 유일한 카지노로 2024년 총 이용자 수 2,373,346명 중 외국인은 24,314명으로 1% 남짓으로 불과하다. 한편, 강원랜드는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중독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영상 청취 등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2021-2025. 연간 연령대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예방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11,77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70대와 60대 순이었다. 한편, 20대 이하도 57명이나 되었다. 한편, 도박중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치료비 지원은 연평균 15명 내외에 불과하며 비용 예산은 2천5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 수준이다. 사행산업 업종별 운영일 수를 보면, 경마장과 경륜이 주 3일인데 반면 카지노는 365일 허용하고 있어 중독자들 양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성무의원은 “강원랜드가 도박시설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요식행위인 사전예방교육 보다는 허용 일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행산업 차원의 통합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방식을 착선인도(DES) 계약에 과도하게 편중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참여율(적취율)은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이미 감소했으며,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는, 자국 해운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다. 오 의원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선 확보가 아닌, 운송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 있다"며, 가스공사가 단기적인 가격경쟁력만 고려해 DES 계약을 확대한 것은 국가 전략물자의 운송권을 외국 선사에 넘긴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FOB 계약 및 자국 해운사 이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 JOGMEG(일본 에너지 금속 광물자원기구) 석탄천연가스 레포트(‘23.05.))했고, 중국은 자국 화물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회원국도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하는 국제 흐름에 한국만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 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DES 계약의 고유한 위험을 방치하는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명백한 행태"라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 확대가 필수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립하여 조선·해운 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내 운송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보호 예산 규모는 1위 우리은행(786억 5900만 원)과 최하위 제주은행(56억 5300만 원)이 약 13.9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총 3101억 87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은행 5곳(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의 450억 6000만 원보다 약 6.9배 많다. 지난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158억 5600만 원으로 지방은행 1위 부산은행(190억 1300만 원)보다 적었다. 지방은행보다 정보보호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곳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였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정보보호 예산은 435억4400만원으로, 2020년보다 267.1% 증가했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인력 규모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정보보호 인력은 92명, 신한은행 95명, 하나은행 75명, 우리은행 76명, NH농협은행 121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18명, BNK경남은행 18명, 광주은행 15명, 전북은행 12명, 제주은행 6명 등 모두 20명 이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자산과 수익성 등이 시중은행과 5~6배 격차를 보이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가 정보보호 예산의 차이로 이어졌다"며 "이는 지역 금융소비자의 정보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 국립자연휴 양림 영업실적 현황 을 밝혔다. 이어 수입액은 총 1,095억 5,837만 원인 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액은 총 1,429억 4,500만 원으로, 최근 5년여간의 영업적자가 333억 8,66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로 등의 여파로 2020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233만 166명에 그쳤다가, 2021년 309만 6,351명, 2022년 371만 3,076명, 2023년 354만 9,580명, 2024년 379만 5,100명, 2025년 8월말 기준 233만 3,75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최근 5년여간 영업적자가 114억 7,851만원 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5억 2,638만 원, 전라남도 40억 5,673만 원, 경기도 28억 5,766만 원, 충청북도 24억 5,479만 원, 경상남도 18억 505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충청남도, 부산시, 인천시 등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은 최근 5년여간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을 보면, 수입액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각화된 수익구조 개편과 비용 절감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8월말 기준, 국립자연휴양림은 부산시 1개, 인천시 1개, 울산시 1개, 경기도 5개, 강원도 13개, 충청북도 3개, 충청남도 4개, 전라북도 5개, 전라남도 4개, 경상북도 7개, 경상남도 3개 등 총 47개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2020~2025.6월)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盜伐) 및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여간 총 15,408건으로,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약 290ha)의 약 73배에 달하는 21,256ha로 조사됐다.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의 조치현황은 검찰 송치가 전체(15,408건)의 70.8%인 10,9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사 종결 1,223건, 타기관 이송 1,128건, 즉심회부 5건으로 나타났으며, 처리 진행 중인 사건도 2,144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잔여 용량이 최근 5년 새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 제3-1 매립장(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의 잔여 용량은 2020년 1194만7000t에서 2021년 952만7000t, 2022년 822만8000t, 2023년 743만700t, 2024년 676만1000t으로 매년 감소했다. 정부는 소각이나 재활용 등 처리 없이 땅에 바로 묻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를 내년에 시행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한해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034년이면 제3-1 매립장이 가득 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4차에 걸쳐 진행한 끝에 지난 10일 민간 2곳의 응모를 이끌어 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으로선 선뜻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싱가포르는 해상 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일본 해안 쓰레기 매립지 수는 전체 폐기물 매립지의 2%에 불과하지만 매립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도쿄는 매립량의 약 80%를 해안 매립지에서 처리한다. 싱가포르도 남쪽 8km 해상에 있는 두 개의 섬을 제방으로 막아 해상 처리장을 1999년 완공해 40년간 운영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 폐기물 매립이나 광역 규모의 소각장 확충 등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은 17일, 한 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80%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7곳 중 99.6%인 3,414곳이 물이 넘치면 쉽게 붕괴하는 흙댐(사력댐)이다. 사력댐은 물이 넘치는 ‘월류(overflow)’ 현상 발생 시 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이들 사력댐 대다수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대응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폭우 시 댐 붕괴를 막을 유일한 설비인 ‘사전 방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 3,414곳 중 단 20.4%(69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719곳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대응은 더욱 심각하다. 농어촌공사는 2032년까지 641곳에 방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1,902곳의 저수지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특히 정부는 저수량이 20만 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1,902곳의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 계획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들 저수지는 대부분 마을과 인접해 있어, 붕괴 시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 문제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규모가 작다고 위험까지 작은 것이 아니다. 마을 옆에 있는 작은 저수지가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지금 당장 탁상행정을 멈추고,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모든 저수지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10년간 하수처리수나 빗물을 농업용수로 재이용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재이용’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무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년간 물 재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생활 폐수의 90%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이스라엘, 국가 물 수요의 30%를 하수 재이용수 ‘뉴워터(NEWater)’로 충당하는 싱가포르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농어촌공사의 무관심은 국가 전체의 농업용수 재이용률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15.6%)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물 재이용’ 관련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당장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민생 문제’가 되었음에도,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0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안일함의 극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 의원은 이어 “제2의 강릉 물 부족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말로만 외치는 스마트 물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수자원 확보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 서원)은 15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며,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30대, 40대 소방관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소방청이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 전환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광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치료 경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험도가 높은 구조 현장에 다시 투입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한 40대 소방관 역시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소방관을 치유 기간 동안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하거나 재난 현장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트라우마가 30년이 지나도 고통을 주는 '평생의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소방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규탄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29일간 투입되었던 퇴직 소방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는데, 퇴직 이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에 퇴직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신설 의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소방청의 미흡한 심리 지원 인프라 문제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해 25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6만 6천여 명 대비 전문 상담 인력은 128명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상담사 1인당 소방대원 약 522명을 담당하는 심각한 수치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이 2026년까지 상담사 수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정부 예산 반영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사실상 인력 확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인력 충원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 전문가 및 타 기관 인력 연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무상 재해(공상) 인정의 어려움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법안이 20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데 이어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의 의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