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과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는 12월 9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어린이 환경보건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상은 △어린이 환경보건 동아리,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환경보건 인정교과서 활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8곳의 기관이 선정됐다. ‘환경분야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은 올해 새롭게 신설됐으며,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거쳐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 관리와 건강 관련 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초등 3~4학년용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교재를 제작해 올해 1만 5천 부를 보급한 바 있다. 신설된 인정교과서 활용 부문의 첫 최우수상은 ‘대구중리초등학교’가 받는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고,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환경과 지역 공동체 건강 탐구활동 등을 통해 어린이들 스스로 유해인자 예방 수칙을 익히도록 했다. 동아리 활동 부문에서는 ‘동부초등학교 율포분교장’의 ‘수박바’ 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유해인자 파악을 위한 지도 만들기,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공간 알아보기 코딩 작업, 유해인자 저감 활동을 노래로 표현하는 등의 창의적 동아리 활동이 돋보였다. 끝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관리 부문에서는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장난감 위생 관리 등 가정과 연계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공립보람더원어린이집’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홍경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안전한 어린이 환경보건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현장에서의 실천 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안전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선언하고 빈틈없는 위기 대응 체계 가동을 위한 도상 훈련을 진행했다.삼표그룹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본사에서 전사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상황 대응 테이블탑 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단순한 매뉴얼 점검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비상상황 발생 시 회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 능력을 ‘실전’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적인 역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이날 훈련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부문장, 안전·대외협력·컴플라이언스 등 주요 유관부서 팀장 및 사업소장 등 핵심 대응 인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위기대응 특화 전문 솔루션 기관의 코칭을 받으며 실질적 위기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이번 테이블탑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고강도의 가상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에 작업자가 인천 레미콘 공장 수변전실에서 단독으로 VCB(진공차단기) 판넬 점검 중 감점돼 쓰러진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도상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위기 대응 시나리오별 핵심 구성원의 임무 숙달 ▲현행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 과제 도출에 주력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라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과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삼표그룹은 앞으로 예측불허의 사고 발생시 정보의 취합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류상의 계획이 실제 긴박한 상황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발견된 미비점은 즉각 개선하고 더욱 견고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삼표그룹 관계자는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자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물재생센터의 운영 현안과 개선사례,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2025 기술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설 운영 효율화와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기술토론회는 '22년부터 공단 주관으로 연 2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서울시 연수원에서 서울시, 공단, 물재생센터 등 12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선 ▴물재생센터 유입 펌프 효율 측정 ▴한강․하천 수질관리 정책과 성과 ▴드론 활용 친환경 탈취제 살포로 악취제거 ▴노후 산기관 교체 효과 분석 ▴AI 기반 총인 유입펌프장 자동화 ▴탄천센터 1처리장 부유물 이송설비 구축 사례 등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현장 실무자가 직접 발표에 참여해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협업의 장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의 운영 개선사례와 혁신 기술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센터 간 협력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술토론회는 서울시와 4개 센터가 현장 경험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며 기술 역량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2025 서울의회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6.6%에 달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 이후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과 공감의 매체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 활동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지역 내 8개 병원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가 병원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은평구와 협약 기관들은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협약기관은 은평구와 관내 병원 8개소로 서울시립 서북병원, 서울재활병원, 연세노블병원, 연세에덴요양병원, 은평성모병원, 은평연세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효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구는 재가로 복귀하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각 병원은 퇴원환자에게 통합돌봄사업을 안내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은평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입원실 보유한 병원들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은평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은평구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퇴원하신 분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은평구와 관내 병원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통합지원협의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은평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긍정 의견이 87%에 달해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상당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붙임1] 시민들의 시간제 운영 찬성 배경에는 야간·심야 시간대의 비효율성 해소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분석 결과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30km/h 제한이 적용되는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책의 근본 취지인 ‘아동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시간제 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32%)의 핵심은 안전 우려가 아닌, 잦은 제도 변경과 단속 방식 문제였다. ‘단속’, ‘위반’, ‘과태료’ 등이 부정 키워드로 집중되며, 운전자 혼란과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반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 의견 중 68%가 ‘소극적 반대’로 분류돼, 운영 방식의 명확한 개선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50km/h, 등하교 시간대만 40km/h로 제한하는 탄력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해 과속을 강력히 단속했고, 프랑스 파리는 학교 앞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School Streets’ 제도를 시행해 보행 안전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속도 규제를 넘어서는 종합적 안전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24시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를 경청하고,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안전의 본질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스쿨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의 주관으로 12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들이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 유통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향후에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토론회는 서울시 도매시장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매월 1회 비정기 의무휴업일 추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동 개정안은 산지의 출하일정과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휴업일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인데,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출하자·유통인·상인·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마포구교구협의회와 함께 연말 분위기로 물든 레드로드 일대에서 ‘빛거리 점등식 in 레드로드’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밤을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덕교회, 애능중앙교회, 서진교회, 신촌성결교회, 서현교회 등 총 5개 교회가 함께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연말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R1 구간에서 시작된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무대를 시작으로, 몸찬양과 성가대 합창, 트럼펫 연주 등 풍성한 식전 공연이 이어지며 레드로드 초입을 가득 채웠다.이어 본식에서는 빛거리 소개, 내빈 인사, 박강수 마포구청장 인사말, 교구협의회장의 기도가 차례로 진행된 뒤, 애능중앙교회와 참석자들이 함께한 첫 번째 점등 퍼포먼스로 레드로드의 첫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특히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요 내빈이 함께 점등 버튼을 누르자,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밝아오며 구민들의 환호 속에 현장은 순식간에 연말의 설렘으로 가득 찼다.이후 참석자들은 R2, R4, R5 구간으로 이동하며 구간별로 마련된 공연을 즐겼다. R2에서는 신덕교회의 색소폰 연주와 신촌성결교회의 독창 무대가 따뜻한 밤을 물들였고, R4에서는 서진교회의 색소폰 10중주가 울려 퍼지며 큰 박수를 받았다.마지막 R5에서는 한국기독남성합창단과 성현교회 어린이합창단의 무대가 감동을 전했고, 최종 점등식과 기념촬영으로 레드로드 빛거리 전체의 불빛이 완성됐다.네 구간에 걸친 점등과 공연이 끝난 뒤 레드로드 전체는 화려한 겨울빛으로 물들었고, 주민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남기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한 교구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거리를 거닐며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기쁨과 설렘을 느끼시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빛거리 조성을 레드로드에만 머물지 않고 16개 동 전역으로 확대해 마포 곳곳을 더욱 따뜻하게 밝힐 것”이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빛거리가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되었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림동 어두운 골목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양방향 점멸기 333대와 보안등 102대를 교체·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대림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안등은 야간 골목길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 시설물이다. 구는 올해 약 2억 원을 투입해 대림동 지역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 설치와 노후 보안등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사물 인터넷(IoT) 양방향 점멸기는 관리자 피시(PC)나 스마트폰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보안등의 점등·소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게 문자로 통보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안등 94대를 교체하고, 신규 보안등 8대를 설치했다. 구는 이번 보안등 교체ㆍ신규 설치로 야간 골목길의 밝기가 개선돼 범죄예방 효과와 보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2,631대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관련 설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보안등 확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밤길을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농경지와 담수호, 갈대밭이 어우러져 철새들의 서식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동아시아 철새의 이동 경로상 중앙에 위치한 천수만은 시베리아와 만주 등 북부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철새들이 경유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다.천수만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황새 및 고니를 비롯해 Ⅱ급인 흑두루미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흑두루미 개체 수의 약 70%가 이곳에서 관찰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주요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서산버드랜드, 해미읍성, 부석사, 간월암, 서산 한우목장(웰빙산책로) 등이 있다.서산버드랜드는 철새전시관, 4D영상관, 둥지전망대, 생태탐방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철새 관찰에 최적화된 자연생태공원이다. 특히, 둥지 전망대에서는 황새의 휴식 및 취식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된 충청도 병마절도사 병영이 있던 평지성이다. 낙안읍성, 고창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해미읍성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있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의 폐막 미사(2014)를 집전하기도 했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서산 도비산 자락에 창건한 천년 고찰로, 전통 사찰의 정취와 서해 조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의 또 다른 사찰인 간월암은 조선 초기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로 만조 때는 섬이 되고, 간조 때는 육지와 연결되어 도보로 방문할 수 있다. 간월암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지역 주민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과 불교 신앙이 깃든 사찰이다. 서산 한우목장의 웰빙산책로는 국내 최대 규모 한우 전문 목장 내에 조성된 산책로이다. 약 2.1㎞로 조성된 산책로에 벤치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서산 한우목장의 탁 트인 초원 풍경을 전망대에 올라 감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립공원 산불진화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국립공원 산불대응 혁신방안’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유엔환경계획은 기후위기로 극한 산불이 세기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22) )되는 산불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공원 각 공원사무소에서는 지형과 현장을 잘 아는 직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한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산불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첫째, 첨단감시와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산불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한다. 국립공원은 광범위한 육상면적(3,952km2)과 급경사지, 추락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기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첨단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연기, 불꽃 감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산불카메라를 현재 18대에서 2030년까지 231대로 점진적으로 확충해 국립공원 전체를 감시하고, 사물인터넷 산불조기감지시스템 도입(현재 소백산에 시범사업 실시 중이며(’25.8~),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확대 설치(’26) )으로 탐방객 안전과 직결되고 화재가 빈번한 지역(야영장 및 주차장 등)을 감시하는 등 촘촘한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순찰인력을 산불조심기간과 산불취약지역(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무속행위지, 마을 주변 및 과거 산불발생지 등 411개소 )에 집중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둘째, 산불 방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국립공원 내 마을·사찰·문화유산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 주변에 내화력이 높은 활엽수림대를 조성해 녹색 방어선을 만든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실화 방지와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국립공원 내 마을 상수도관에 소화전을 연결해 마을 화재 시 활용)을 설치하고, 소화기 등 산불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셋째, 입산객·주민·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해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의 86%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입산객 실화 45건(54%), 주민 실화 27건(3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입산객, 주민, 사찰 대상 예방활동을 통해 원천적으로 산불을 방지한다. 입산객의 경우, 산불조심기간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금지구역 출입이나 흡연·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주민 실화의 약 40%를 차지하는 소각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대상을 확대((현행)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2종 → (개선) 반사필름, 차광막 등 비보상 품목도 수거 )하고 마을 공동집하장 및 수거사업소 등 시설을 확충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조계종 등 민간 조직까지 협력을 강화해 합동훈련과 대국민 홍보 를 실시한다.산불은 발생 초기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때, 초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초동진화도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째, 국립공원별 산불지도 제작과 맞춤형 대책 수립으로 초동진화 전략을 고도화한다. 산불위험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통합해 탐방로, 산불취약지역, 수원지 등을 나타낸 산불지도를 제작하고, 강우, 풍속 등 기상정보를 결합한 모의재현으로 산불 확산경로와 속도 등을 예측한다. 이를 활용해, 산불진화 전문차량 진입로와 진화 헬기 최적 동선 확보, 진화대 투입 등 국립공원별 산불진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산불 초동대응에 돌입한다. 둘째, 상황전파시스템 개선으로 전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초동진화팀을 즉각 투입한다. 국립공원 재난안전 스마트플랫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전 직원과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과 실시간 산불 알림시스템 연동으로 산불 발생 시 담당자와 현장 인력에게 자동 문자를 발송해 산불을 즉시 확인하고, 발생지 지도를 함께 보내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한다.국립공원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초동진화팀( 전국 22개 국립공원, 31개 사무소에 79팀의 초동진화팀 편성 )을 편성해 산불 발생 시 즉각 투입하고, 탐방로, 산림지역 등 발생지 특성을 고려한 초동진화팀 및 진화장비 적정 배치로 효과적인 산불 진화와 탐방객 보호를 수행한다.셋째, 국립공원공단 권역별 산불 진화·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유관기관 협력으로 진화 자원·인력을 총력 투입해 초기부터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지역본부(4개소)·사무소(31개소)로 구성된 재난 협력망(네트워크)을 통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진화 상황이 공유되고, 진화 장비·인력을 상호 지원하여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광역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국립공원 산불 총괄본부로서 지역본부와 공원사무소를 지휘하고, 공원사무소는 산불 진화를 직접 수행한다. 또한, 지역본부는 동·서·중·북부 4권역 체제로 운영되며 관할 공원과 사무소의 산불 자원을 파악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한 사무소에 인근 사무소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산불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소방·군·경찰 등 산불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하고,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지원 인력 파견 등 산불재난의 수습과 복구에 총력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재난이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는 만큼, 3가지 방식으로 재난관리 체계와 기반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선제적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재난관리 전담 조직체계를 마련해 재난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국립공원공단에 재난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난 예측, 원인분석, 재발방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하고, 향후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와 사업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산불 안전대피 3·10·30( 3분 입산객 교육, 산불 발생 10분 이내 긴급문자 발송, 30분 이내 초동진화·구조 돌입 )’을 시행해 고지대 입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과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사전 교육하고, 산불 발생 시 긴급문자 발송과 신속한 구조를 통해 탐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둘째, 산불진화전문차량과 진화헬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장비·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기존 산불진화차량보다 산불진화 능력이 크고 산악지형 운행에 특화된 산불전문 진화차량(일반산불차량 대비 담수량(2,000ℓ)이 3배 정도, 호스 전개 2배로 산불 초동진화에 적합)을 2025년에 2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0년까지 22대로 확충해 전 국립공원에 배치할 계획이다.효과적인 주불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 헬기를 현재 1대에서 2030년까지 4대로 확충·배치해 전 국립공원에 1시간 이내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초동진화팀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초대형산불과 산악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전문인력을 편성하고, 국립공원 산불 관리과정 교육을 신설해 조직 전체의 산불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 를 통해 산불대응 기관의 헬기, 인력, 장비 등 진화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지자체 담수지를 국립공원항공대가 활용하는 등 긴밀한 협업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위기로 격화되는 대형산불은 기존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대응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