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마당 등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에 나선다. 소소한 수확의 즐거움과 함께 도시농업을 일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급 물량은 약 900세트다. 1세트는 텃밭상자(50L), 상토(50L), 상추 모종으로 구성되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지주대도 함께 제공된다.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민과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다.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전체 비용의 20%인 9,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전 9시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만의 텃밭을 통해 수확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회용 컵과 포장재를 사용할수록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이는 결국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원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조명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순간부터 놀이공원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와 영화관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일상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시행, 시민들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챙길지 고민하던 소비자도 다회용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특히 사용 후에는 전용 반납함을 통해 컵을 돌려보낼 수 있어 회수와 재사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카페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대학교 캠퍼스, 영화관 등 공공, 상업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배달 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하는 추세다.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폐기물 감소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처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반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뀔수록 좋은 일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꼭 이용할게요”, “일부 가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로 환경을 지켜요”, “대학교 다회용 컵 사용이 가장 기대돼요!”, “일상을 바꿉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커피 한 잔의 선택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지구 환경. 점점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언스플래쉬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사진=해수부

농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지치기 잔재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을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 방식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건조한 시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불로 이어진다면 산림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기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병해충 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149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잘게 부서진 부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 유기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원 순환을 도울 수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쇄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의 파쇄지원단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농부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환경 전문가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연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스토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진 ‘ARCHIVE.B’ 리뉴얼을 중심으로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유보라TV’의 재생목록 체계를 재정비해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건설은 3월 3일 웹진 ‘ARCHIVE.B’를 리뉴얼 오픈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선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화면 구성과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웹진을 브랜드 스토리를 축적·확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향후 SNS 및 유튜브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 콘텐츠 ‘U LIFE’는 입주민 인터뷰를 중심으로 단지 내 일상과 삶의 장면을 조명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중심 포맷을 통해 공감 기반 스토리텔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고객 경험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경쟁력과 현장성을 전달하는 콘텐츠 라인업도 고도화했다.‘KAIVE CORE’는 상품·품질·기술 역량을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MASTER’S VIEW’는 관련 인물 인터뷰를 통해 배경과 적용 사례를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보라 인사이트’ 1편은 2030 세대의 주거 고민을 다룬 멘토링 콘텐츠로 공개됐으며, ‘유보라 오리지널’은 권성준 셰프가 사연 선정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아침 먹고 가’콘텐츠로 3월 4일 사연 발표 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웹진 리뉴얼과 함께 뉴스레터 발행 체계를 구축해 월 1~2회 정기 운영한다. 주요 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를 큐레이션해 이메일로 발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뉴얼 기념 구독 이벤트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 24일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1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명)을 제공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웹진과 유튜브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번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맹수 관리는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여건이나 관행을 이유로 안전 수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체 간 충돌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반복적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대공원은 생명 존중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