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하여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를 대상으로 ‘RFID 종량기 세척·소독 환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청결 관리가 어려운 일반주택 및 나홀로아파트의 RFID 종량기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 악취와 초파리 등 해충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RFID 종량기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의 장비다. 구는 지난해 일반주택 RFID 종량기 47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는 세척 횟수를 총 18회로 늘리고 대상도 일반주택과 나홀로아파트 등 총 70대로 확대한다. RFID 종량기 세척·소독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인력이 고압·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기기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며, 평시에는 월 1~2회,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6월~8월)에는 월 3~4회 정기 세척을 진행한다. 구는 세척 작업과 함께 현장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작업일지 작성 및 주민 요청사항 반영 등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인 11월과 12월에는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결한 환경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정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판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손명수 의원( 경기 용인시을)은 오는 18일(수)부터 용인시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5006번 광역버스 증차가 출근 시간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은 서울로 출근 시 5006번 버스의 상습적인 만차로 인해, 여러 대를 무정차로 보내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증차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흥덕중심상업지구’부터 출발하여, 흥덕마을10단지~흥덕마을14단지~흥덕단독주택지앞~흥덕13단지~청현마을·수원신갈IC를 거쳐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수요대응형(전세) 중간배차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3월 18일 수요일 첫차부터 적용, 7시에 1회 투입된다.출퇴근길 고충 해결을 ‘제1순위 과제’로 내건 손명수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증차를 이루어냈다. 손명수 의원은 “출퇴근길의 고단함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단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증차를 통해 흥덕~청현마을 주민들의 아침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교통 전문가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의 출퇴근시간 1분 1초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팬데믹 기간 중 비대면 소비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주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1인당 연간 65개에서 102개로 56.9% 증가일회용 비닐봉투: 1인당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생수 페트병: 1인당 96개에서 109개로 13.5% 증가전체 플라스틱 소비: 1인당 연간 약 1,312개(약 19kg)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물 발생 및 배출 현황플라스틱 폐기물 총량을 살펴보면 2017년 약 798만 톤에서 2021년 약 1,193만 톤으로 49.5% 급증했다.포장재 폐기물은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 폭증으로 인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기타 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80.6%나 폭증했다.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약 54만 872톤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 영향인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 대신 배달을 선호하게 되면서 배달 1건당 평균 18개(최근 조사 약 7.39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일회용 컵 회수율이 2019년 19.4%에서 2023년 기준 4.7%까지 떨어져 재활용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제적 위상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8kg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의 약 4배 수준이다.텀블러는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기에, 새로 구매하여 자주 사용하기 보다는, 하나를 최소 1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일회용 컵보다 탄소 배출량을 적게 만들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자율에 맡겨진 일회용품 사용 습관을 이제 26년도에는 시민들 스스로 사용 습관을 점차 줄이고 정부 차원의 자원순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다회용기 사용 노력이 지구촌 환경 보전을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인도 소비자법원이 LG전자에 보증 기간 내 고장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4일 인도 소비자 전문 온라인 매체 브래드에퀴디닷컴(Brand Equity.com)은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결함이 있는 LED TV에 대해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법원은 LG전자에 대해 보증 기간 내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LED TV의 구매 가격 전액인 14만 2천 루피(약 2억 7천만 원)를 소비자 불만 접수일로부터 6%의 이자를 더해 30일 이내에 환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LG전자가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으로 1만 루피(약 1억 2천만 원)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25일, 섹터 107에 거주하는 디네시 찬드라 고얄(Dinesh Chandra Goyal) 씨는 LG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고얄 씨는 위원회에 2019년 3월 24일 LG전자에서 LED TV를 구매했으며,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몇 달 새 고장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TV에는 1년, 디스플레이에는 3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 6월 회사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했으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얄 씨는 “제품 디스플레이에 몇 달 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며, 2020년 1월 30일에 해당 문제에 대한 불만을 회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접수했고, 이후 서비스 담당자가 방문하여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얄은 "2020년 9월경 제품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서비스 담당자는 제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해야 하며 비용은 약 8만 루피라고 했다. 제품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자 회사 측의 과실이자 서비스 부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얄은 결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TV를 받거나 지불한 금액 14만 2천 루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증기간 내 적법 수리를 거부한 LG전자에 대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판례를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줍깅 캠페인’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실천 활동이 확산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다회용 제품 사용하기, 도보로 이동하기, 친환경 제품 소비하기, 채식 실천하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다.특히 환경 관련 챌린지와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많은 사람이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챌린지는 하나의 환경 참여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과 공공기관 또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 하기,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계단 이용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환경 실천을 장려하기도 했다.이처럼 환경 챌린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됐다.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챌린지가 단순히 단기적인 이벤트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SNS 인증 중심의 캠페인이나 일회성 참여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이에 전문가들은 환경 챌린지가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나 플라스틱 감축과 같은 실천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고 지역 사회와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최근에는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문화, 수선과 재사용 등 자원 순환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 보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방식과 생활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보호뿐 아니라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결국 환경 챌린지와 캠페인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는 일회성 이벤트 이상으로 생활 속 실천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작은 행동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환경 캠페인 역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K브랜드방송진흥원과 황실문화선양회가 주관하고, 재단법인 황실전통문화재단이 공식 후원하는 문화 행사로 한국 전통과 패션,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2026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에는 최근 꾸준하게 대한민국 문화 산업과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인 (주)물결엔터테인먼트 샤카(본명 김로윤) 대표가 ‘2026 대한민국 키즈한복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이날 심사에 임해 자리를 빛냈다.또한 같은 소속사 기획이사로 활동 중인 음악과 공연, 문화 콘텐츠 기획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가 이날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대회는 모델들이 한복 패션쇼를 통해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는 무대로, 차세대 문화 인재 발굴과 함께 한복 문화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물결엔터 김로윤(샤카) 대표는 “한복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모델이 가진 가능성과 재능을 존중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이날 함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수 아우라(본명 정승운)도 “한복이라는 전통문화와 모델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며 “모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와 패션,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행사로 한국의 전통인 한복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 인재를 발굴한다는 의미 있는 무대로 시작부터 한껏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대한민국 한복 홍보대사 표창, K브랜드 대상 광고모델 트로피, 국내외 패션쇼 출연 및 방송·광고 모델 활동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주최측이 전해왔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규 위촉되어 첫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방향,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지난 11일 어울림플라자에서 개최된 ‘2026 제1회 어울림플라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위 신규위원 위촉 건과 더불어 26년도 어울림플라자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규위원인 김경훈 의원을 비롯하여 위촉직 및 당연직 등 총 12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음 주 개관식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23,915㎡의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조성된 이 공간에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비롯해 연수 객실(20실), 세미나실,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등 다양한 복지지원 및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김경훈 시의원은 “어울림플라자는 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첫 해 착공되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완공된 공간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수많은 공사 지연과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 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며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이어주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 운영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어울림플라자가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3월 11일(수)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롯데카드㈜ 에 대해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바럭혔다.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그 중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특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반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주민등록번호는 ①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리 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였다. 또한 로그 파일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온 것이 이번 해킹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96억 2,0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 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3월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위성곤 의원이 제주 도민의 핵심 이동 수단인 버스 운행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 버스 노동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 정책을 발표했다 고 전했다. 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고충을 경청하고 , 버스 노동자의 환경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우선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 공영 및 준공영버스 간 근로 여건 및 임금 격차 해소 ’ 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현재 동일 지역 내에서도 공영버스와 준공영버스 간의 임금 차이와 고용 형태가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또한 , 운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 버스 종점지 내 휴게실 , 식사 공간 , 화장실 등 복지시설 ’ 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 위 의원은 “ 전국 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 면서 , “ 노동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안전 운행의 토대를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행정 편의적인 정책 결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 노선 및 운행 정책 결정 시 현장 의견 반영 제도화 ’ 를 추진한다 . 기존의 용역 결과에만 의존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 실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 종사자와 노조 , 이용자인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 특히 위 의원은 대중교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간선급행버스 )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 읍면 지역의 버스와 택시 연계를 강화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에 대해 위 의원은 “ 제주 경제의 혈관인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 서는 그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 며 ,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 정책으로 버스 노동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 는 밝혔다 .

호텔업계가 뷔페 가격을 올린 가운데 파라다이스시티만 무려 두자리수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눈총이다. 다른 호텔들은 3~5%의 수준으로 올렸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달 초부터 뷔페 '온더플레이트'의 가격을 최대 15% 인상했다.성인 기준 평일 점심 가격은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5%, 월요일~목요일 저녁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13% 올랐다. 금요일 저녁과 주말 요금은 17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8.8% 인상됐다.파라다이스시티측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메뉴 업그레이드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비해 다른 호텔들의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실제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은 이달부터 뷔페 '콘스탄스' 가격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주말 요금은 19만5천원에서 20만5천원으로 5.1% 인상됐다.평일 점심은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2.9% 올랐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신라호텔의 뷔페 '더 파크뷰'도 최근 금요일과 주말 저녁 가격을 19만8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올렸다. 인상폭은 5%다. 평일 점심은 17만30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2.9% 올랐다.호텔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협조 요청에 불구하고 각 호텔이 부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만 최고 15%의 가격 인상을 단행해 호텔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가 언제쯤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김 이사는 최 회장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원심 파기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확정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다. SK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지 반년이 흘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최 회장은 김 이사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청년들의 사회 재진입과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3,196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는 여기에 구비 3,2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자의 동기 부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과정별로 단기(5주) 50만원, 중기(15주) 150만원, 장기(25주) 2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중기·장기 과정 이수 시 각각 20만원, 장기 과정 참여자의 구직 활동 시 3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중·장기 과정 참여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50만원의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돼 최대 3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용산청년지음(서빙고로17)에서 진행되며, 총 5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 이유로 구직을 단념했던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용기를 얻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시가 추진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감량사업에 발맞춰 구 맞춤형 실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로 다회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사와 축제에서의 폐기물 감량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행사장 내 분리배출함 설치와 안내 방송을 통해 친환경 행사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눈에 띈다. 구는 연간 3,600톤에 달하는 봉제폐원단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고,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확대한다. 종이팩·투명페트병·폐비닐·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유팩 직접 수거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형광등, 전지류, 휴대폰, 폐가전, 폐식용유, 폐의약품 등 품목별 수거·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와 폐의류 수거함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청소행종과 유종면 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강북구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문화 정착을 실현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