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지만,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보험업권 대출까지 빠르게 늘면서 규제가 가계부채 자체를 줄이기보다 대출 수요를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734조1천억원에서 2025년 말 767조6천억원, 올해 6월 말 775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1년 6개월 만에 41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2024년 말 137조6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8조6천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7조8천억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7조6천억원, 하나은행은 7조원 늘었다.문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5천억원 감소했지만 2월 7천억원, 3월 6천억원 증가했다. 이어 4월 1조9천억원, 5월 5조5천억원, 6월에는 5조9천억원 늘었다.주택담보대출 역시 4월 2조5천억원, 5월 1조8천억원, 6월 2조6천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떠받쳤다.은행 문턱 높이자 보험권 대출 증가주목할 대목은 보험업권이다.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3,927억원 감소했지만 5월 8,813억원 증가한 데 이어 6월에는 1조639억원 늘었다. 7월에도 잠정치 기준 7,172억원 증가했다.특히 보험계약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계약대출은 5월 7,541억원, 6월 1조145억원, 7월 6,961억원 증가했다. 불과 석 달간 증가액이 2조4,647억원에 달한다.은행권에 대한 대출 관리가 강화된 시점에 보험권 대출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보험권 대출 증가만으로 은행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계의 생활자금 수요와 부동산 시장 상황, 금리 수준, 기존 대출의 만기 및 차환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관리가 단순한 금융기관별 대출 총량 억제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할 경우 자금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나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차주가 은행권 밖으로 이동할 경우 금리와 상환 조건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 금융전문가는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거비와 주택가격, 생활자금 수요 등 대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라면 수요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며 “은행권 대출 감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동과 차주의 이자 부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특히 실수요자와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금융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차주별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목표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은행 대출을 억제했는데도 전체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한다면 금융권별 규제 실적은 개선될 수 있어도 가계가 부담하는 빚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창구보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를 봐야가계부채 문제에서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어느 금융회사의 대출이 늘었느냐만이 아니다. 가계가 왜 계속 돈을 빌려야 하는지, 규제로 막힌 대출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반 동안 41조원 증가하고 최근 보험계약대출까지 빠르게 늘어난 수치는 현재의 대출 규제 방식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은행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생활자금 등 실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 창구만 제한하면 대출 수요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금융 여건이 취약한 차주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정책의 성패는 은행 대출 증가율을 낮췄느냐가 아니라 전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였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만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보험권 등으로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두더지 잡기식 규제’의 피해는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금융회사별 대출 창구를 차례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보험·상호금융을 포괄하는 전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다. 가계부채가 한쪽에서 눌렀을 때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른다면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방향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여파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고금리 수탈 등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증하면서 실제 민생 피해로 직결되고 있어 대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차단 요청 14만 9,000건… '미등록 대부' 광고가 51% 차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총 14만 9,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328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는 2023년 1만 9,153건, 2024년 1만 9,87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5,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10년 만에 약 11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미 1만 836건이 접수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제도권 금융을 위장한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 6,289건(51.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2만 2,098건) ▲신용카드 현금화(1만 8,052건) ▲신용정보 매매(1만 3,116건) ▲작업대출(1만 848건) ▲통장매매(8,75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상담 급증… 올해 상반기 고금리 피해 5배 폭증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범람은 곧바로 서민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총 11만 2,191건이다. 피해 접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1만 3,751건, 2025년 1만 7,538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이미 1만 37건이 접수되어 예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가 4만 8,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폭언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도 1만 7,92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고금리 피해 상담은 1월 186건에서 6월 988건으로 반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해, 고금리 체증이 불법사금융 수탈로 이어지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른 금감원의 수사의뢰 건수 역시 2020년 117건에서 2025년 582건, 올해 상반기 398건으로 크게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악질적 민생범죄”라며 “불법 금융광고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엄정 처벌함은 물론,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차단 한계… AI 기반 실시간 차단과 포용금융 확대 병행돼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현재의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축소와 불법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결합’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 사후 심의·차단 방식의 한계 개편 금융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사후 차단 방식으로는 매일 수천 건씩 양산되는 텔레그램, SNS, 단문문자(SMS) 기반 불법 광고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포털 및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금융광고 방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AI 기반 실시간 이상 광고 탐지 및 즉시 차단(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효성 제고 제2저축은행과 대부업체마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리프레시 현상),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의 한도를 현실화하고 접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불법 계약 무효화' 및 처벌 수위 강화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요구된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 수취를 전면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법추심 및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완전 환수 제도를 정착시켜 '범죄 이익보다 처벌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단순히 누가 최종 후보로 뽑혔느냐가 아니다. 현직 회장과 경쟁할 내부 인재가 있는지, 외부 인재에게도 문호를 열어놓는지, 차기 최고경영자를 놓고 조직 안팎에서 경쟁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KB금융과 우리금융의 회장 인선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양종희 현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 현직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내부 경쟁자가 살아남았고, 외부 인사까지 후보군에 포함됐다. 회추위는 다음달 11일 2차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3파전’ 자체다. 현직 회장이 후보에 포함됐지만 경쟁 절차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근 부문장이 내부 후보로 남았다는 것은 KB금융 내부에 최고경영자를 노릴 수 있는 인재가 존재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직 회장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내부에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는 것은 조직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CEO가 바뀌어도 조직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후계자 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당시 후보군에는 내부와 외부 인사가 함께 포함됐지만 최종적으로 임 회장만 남았다. 임 회장의 경영성과를 고려하면 연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포스트 임종룡’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장 한 명의 연임과 조직의 후계자 육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직 CEO의 성과가 뛰어날수록 오히려 그 다음을 맡을 인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O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것과 조직이 특정 CEO에게 의존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며 “후계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조직은 당장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 경쟁과 혁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3인 숏리스트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직 회장 연임, 내부 승계, 외부 영입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동시에 열려 있다. 최종적으로 누가 회장이 되느냐와 별개로 경쟁 가능한 인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에 긴장감을 준다. 반면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후계자 육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됐다. 금융지주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회장이 연임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회장이 아니면 조직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인재가 축적돼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최고경영자 한 사람에게 권한과 기대가 집중되고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직의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KB금융의 이번 회장 인선은 적어도 이런 점에서 ‘건강한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회장에게 도전할 내부 인재가 있고 외부 인사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서다우리금융 사정에 잘 아는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이제 임 회장의 연임을 넘어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지주의 경쟁력은 회장 한 명이 아니라 회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인가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회장 인선을 둘러 싼 KB금융과의 차이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조합 설립 이후 5년 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한강변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준공 후 30년가량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어온 단지가 대규모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특히 인근 이촌현대아파트에 이어 강촌아파트까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촌동 일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물을 옆으로 확장하는 ‘세대수 증가형 수평증축’ 방식으로 추진된다.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존보다 112세대가 늘어나며, 증가한 세대의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의 사업비와 분담금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촌아파트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쳤다.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하지만 사업승인이 곧바로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향후 조합원 감정평가와 분담금 확정,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이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최근 건설업계의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사업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특히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활용한다는 특성상 실제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지하 5층 주차장…노후 단지 주거환경 대폭 개선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차환경 개선이다.계획상 지하 5층 규모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총 1,9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예정이다. 세대당 약 1.7대 수준으로,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단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9개 동 규모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건폐율 34.59%, 용적률 483.46% 범위에서 새로운 평면설계를 적용하고 조식 카페와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도 확충한다.이촌역과 한강공원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 신축 공동주택 수준의 주차·커뮤니티 시설이 더해질 경우 주거 가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한강변 경관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단지가 서빙고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는 만큼 건축물 배치와 높이,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수평증축’ 선택했지만 구조 안전관리가 관건건축적 측면에서는 수평증축 방식의 안전성과 시공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수평증축은 수직증축과 비교하면 기존 건축물 위로 층수를 추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건축물을 확장하고 지하 공간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도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5층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기존 기초와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건축 전문가들은 이러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마이크로파일(Micro Pile)을 비롯한 기초 보강과 흙막이 등 정밀한 시공 기술뿐 아니라 공사 단계별 구조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기존 구조체의 실제 상태가 설계 당시 예상과 다를 경우 보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영향 관리도 필요하다. 한강변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안전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사업승인 이후가 더 중요…공사비·분담금이 성패 좌우강촌아파트 리모델링은 서울 도심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의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재건축이 용적률과 안전진단, 정비계획 등 여러 규제와 사업성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구조체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평면설계의 제약과 높은 공사 난도,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비 발생 가능성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결국 강촌아파트 사업의 성패는 ‘승인을 얼마나 빨리 받았느냐’보다 앞으로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강촌아파트는 단순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넘어 한강변 고밀도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반대로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이주 과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사업승인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강촌아파트가 실제 착공과 준공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이촌동 한강변 노후 단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객 자산의 안전과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 금액은 5,495억2,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금액을 보면 2020년 55억800만 원, 2021년 52억9,200만 원 수준이던 사고 금액은 2022년 895억1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1,211억6,900만 원, 2025년에는 2,319억200만 원까지 치솟았다.올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7월까지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36억8,600만 원에 달했다.은행별 누적 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 원(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1,422억500만 원(73건), 하나은행 822억3,700만 원(77건), 신한은행 407억8,100만 원(61건) 순이었다.사고 유형별로는 금액 기준 ‘사기’가 3,036억700만 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1,554억1,500만 원(30건), ‘횡령·유용’ 900억7,600만 원(90건), ‘도난·피탈’ 4억3,000만 원(12건) 순으로 나타났다.직원 횡령부터 명의도용 대출까지… 내부통제 허점 노출실제 적발된 사고 사례에서도 은행 내부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횡령 사건의 경우 한 시중은행 직원이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편취하는 방식으로 총 37억4,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업무상 배임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에게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했으며, 사고 금액은 23억800만 원에 달했다.외부인이 개입한 사기 대출도 적발됐다. 외부인이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22억2,1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대출 심사와 본인 확인 과정의 허점을 노린 범죄도 발생했다.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문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 탐지, 직원 간 직무 분리, 순환근무, 내부감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특히 대규모 횡령·배임 사고가 잇따르면서 장기간 동일 직원에게 특정 업무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위험 거래에 대한 다중 승인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왔다.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사고 규모를 고려하면 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영업점과 대출·자금관리 현장에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금융사고의 특성상 일부 사건을 직원 개인의 일탈만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고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거나 반복적인 비정상 거래가 내부 감시망을 통과했다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조직의 감시·보고 체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 맡긴 은행을 믿을 수 있느냐”가 핵심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사고는 단순한 은행 내부의 경영 문제가 아니다.은행은 예금과 대출은 물론 급여, 연금, 주택자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다. 직원에 의한 횡령·배임뿐 아니라 명의도용이나 허위 대출 같은 사고까지 반복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계좌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라는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한 뒤 은행이 피해 금액을 회수하거나 관련자를 징계하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애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체계다.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뿐 아니라 사고 원인, 적발까지 걸린 기간, 피해 회수율, 관련자 징계와 내부통제 개선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무너뜨리는 문제”박성훈 의원은 “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81건보다 무서운 것은 ‘사고의 일상화’다이번 통계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히 ‘5,495억 원’이라는 금액만이 아니다.금융사고가 특정 은행이나 특정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사기·횡령·배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내부 직원이 전산과 업무 절차를 악용하는 사고와 외부인이 대출 심사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는 발생 구조가 서로 다르다. 그만큼 은행의 내부통제도 단순한 직원 교육이나 감사 횟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은 은행의 건물이나 브랜드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금융사고 대책의 성과 역시 새로운 규정이 몇 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얼마나 조기에 발견했는지, 피해를 얼마나 막았는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방식만 반복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5,5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융사고 규모는 은행권에 보내는 분명한 경고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는 일이다.

기업들의 ESG 활동이 단순한 환경보호 홍보에서 임직원과 소비자의 실제 행동을 바꾸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감축, 친환경 이동 등 70가지 생활 속 탄소중립 행동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탄소배출 감축량으로 산출하는 캠페인에 나섰다.주목할 부분은 캠페인 참여 인원이나 횟수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행동을 실제 탄소감축 효과로 환산하겠다는 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ESG 캠페인이 실질적인 환경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 방식과 감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맞춤형 친환경 캠페인 ‘HANA Green Mate’를 진행한다.“지금 어디에 있나요?”…장소에 따라 친환경 행동 추천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일률적으로 같은 친환경 행동을 요구하는 대신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실천 가능한 미션을 제안한다는 점이다.그룹 임직원이 QR코드를 통해 ‘HANA Green Mate’에 접속한 뒤 직장이나 일상 등 현재 장소를 선택하면 상황에 맞는 친환경 미션을 추천받는다.미션은 ▲에너지 절약 ▲냉난방 효율 ▲자원 절약 및 디지털 전환 ▲일회용품 절감 및 자원순환 ▲친환경 이동 ▲친환경 식생활 및 생활습관 등 총 70가지로 구성됐다.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환경문제를 개인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생활 단위로 세분화한 셈이다.특히 냉난방이나 이동, 일회용품 사용 등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한 번의 대규모 환경행사보다 지속적인 습관 변화가 이뤄질 경우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임직원에서 고객으로 확대…SNS 통해 참여캠페인 대상도 회사 내부에 한정하지 않았다.일반 고객도 자신의 SNS에 개인적인 에너지 절약 방법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참여 고객 가운데 3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기업의 환경 캠페인이 과거 임직원 봉사활동이나 일회성 환경정화 활동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다만 경품을 통한 단기 참여가 실제 생활습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환경 캠페인의 성과를 SNS 게시물 숫자나 이벤트 참여 인원으로만 평가할 경우 실질적인 탄소감축 효과와는 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몇 명 참여했나’ 넘어 탄소감축량까지 계산이번 캠페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금융그룹이 캠페인 종료 이후 미션별 참여 건수와 수행량을 집계해 예상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행동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냉난방 온도 조절이나 전력 절약 역시 사용량 감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탄소감축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이는 기업 ESG 캠페인의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참여했다’는 수준에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하지만 실제 전력이나 연료 사용량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미션 수행을 토대로 계산하는 경우라면 어디까지나 ‘추정 감축량’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따라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 어떤 산정 기준과 배출계수를 적용했는지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산불 피해지역 나무 기부…환경 실천을 산림 회복으로 연결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산불 피해지역에 나무를 기부하는 산림 회복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개인의 생활 속 친환경 행동을 기업 차원의 산림 복원 활동과 연결해 환경보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산림 복원은 단순히 나무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지역의 토양과 생태계, 기존 수종, 산불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복원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따라서 나무 기부 규모뿐 아니라 실제 어느 지역에 어떤 수종을 어떤 방식으로 식재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공개된다면 환경사업의 실질적인 의미를 높일 수 있다.환경전문가 “70개 미션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줄였느냐”환경·탄소중립 전문가들은 기업이 임직원과 소비자의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자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그러나 ESG 캠페인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참여 인원이나 미션 수행 횟수보다 실제 환경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환경전문가는 “생활 속 탄소감축 행동은 한 사람이 한 번 실천했을 때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장기간 반복하면 의미 있는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70가지 미션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보다 참여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이 예상 탄소감축량을 발표한다면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얼마의 온실가스가 줄었다고 계산했는지 산정 방법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측정값과 단순 추정값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기업의 ESG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의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환경 캠페인을 기업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행사 종료 후 참여 인원뿐 아니라 실제 감축 성과와 한계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회성 캠페인이 임직원의 상시적인 행동 변화나 회사 내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SG의 성적표는 ‘70가지 미션’이 아니라 감축 결과다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고 일회용컵을 줄이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은 새로운 환경운동이 아니다.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느냐다.그런 측면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한 ‘HANA Green Mate’ 방식은 기존의 구호 중심 캠페인보다 한 단계 구체적이다.하지만 기업의 ESG 활동은 이제 ‘환경을 위해 노력했다’는 선언만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졌다.이번 캠페인 역시 70개의 친환경 미션을 제시했다는 사실보다 캠페인이 끝난 뒤 몇 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탄소배출을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하나금융그룹이 스스로 예상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산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까지 제시한다면 단순한 친환경 이벤트와 실질적인 ESG 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산불 피해지역 나무 기부 역시 마찬가지다. 몇 그루를 기부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림 복원과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졌는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HANA Green Mate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ESG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캠페인의 진짜 성적표는 9월 30일 행사가 끝난 뒤 나온다. 참여자 숫자가 아니라 실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캠페인 기간의 행동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얼마나 남았는지가 ‘HANA Green Mate’의 환경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 임직원들 사이에서 박상진 회장을 ‘총재’라고 부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직함은 회장이지만 대형 정책금융 사업을 직접 챙기며 경제정책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과거 총재 시절의 위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12일 관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권위주의적 색채를 벗겠다는 취지로 54년간 사용했던 ‘총재’ 직함을 폐지하고 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총재라는 명칭에 담긴 관료적·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다.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산업은행 내부에서 다시 ‘총재’라는 호칭이 등장했다. 단순한 별칭을 넘어 박 회장의 행보가 과거 총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박 회장은 올해 산업은행의 핵심 과제로 산업·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내걸었다. 정부 역시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산업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박 회장을 만나 산업구조 재편과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산업은행을 비롯한 6개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박 회장의 정책금융 행보는 더욱 넓어졌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회장의 존재감까지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대외적 위상이 한국은행 총재에 견줄 만큼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책은행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은행장 개인의 권한과 위상이 커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형 정책사업에 조직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정작 산업은행의 본업인 기업금융 현장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 업무다. 거대한 정책펀드를 만들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선 기업금융 업무가 느려진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실제 산은 내부에서는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대형 정책과제에 쏠리면서 실무 부서의 결재가 늦어지고 업무가 적체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금융 확대라는 명분 아래 조직의 상당한 역량이 대형 과제에 투입되면서 일선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박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첫 내부 출신 회장이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인 만큼 조직 운영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렇다면 외부에 보이는 정책금융 성과 못지않게 내부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 현장 금융의 경쟁력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과거 ‘총재’라는 직함을 없앤 것은 단순히 명패의 글자를 바꾼 일이 아니었으며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권한과 위상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지역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생금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9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HQ) 이전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대폭 늘리는 모양새다.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인천 거주 시니어 및 고령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형 토탈케어 솔루션 「하나 행복드림(Dream) 버스(이하 행복드림버스)」를 인천 지역에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행복드림버스는 지난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포용금융 프로젝트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금융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이 전용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인천 내 첫 행선지는 서구와 부평구의 경로당 2곳이었다. 버스에는 하나은행 지점장, PB센터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퇴직 금융전문가들이 탑승해 어르신 50여 명을 맞이했다. 현장에서는 단순 금융 안내를 넘어 ▲노후 자산관리 노하우 ▲상속·증여 자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 ▲치매 대비 맞춤형 금융플랜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강연과 상담이 이어졌다.하나금융은 이달 중 계양구와 연수구 등 인천 전역으로 방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복지 사각지대로 꼽히는 옹진군 등 도서(섬) 지역 어르신들까지 찾아가 촘촘한 지역 맞춤형 상생금융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인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9.7%에 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점유율이 줄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몸으로 뛰는 금융'은 고령층의 소외 현상을 막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 전환의 그늘 채우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원숙함"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화'와 '비용 절감'이다.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모바일 앱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계좌 조회나 송금조차 버거운 '금융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금융이 선보인 행복드림버스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매우 인상적인 모범 사례다.특히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단순 봉사자가 아닌, 평생 자산관리 분야에서 뼈가 굵은 'PB센터장 및 지점장 출신의 퇴직 금융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 금융전문가는 "은퇴 후 현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며 "특히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눈을 맞추고 자산 보호와 상속 대책을 조언해 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지키기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문가들의 숙련된 노하우와 온기 어린 상담이 어우러지면서, 현장 어르신들의 만족도 역시 단순 금융 서비스를 넘어선 '삶의 활력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청라 시대를 여는 하나금융그룹이 이번 행복드림버스를 시작으로 인천 지역사회에 단단한 상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8일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명동 일대 소상공인 100여 곳에 생필품과 굿즈가 담긴 '행복상자' 200여 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70여 명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응원 편지와 함께 일회용 앞치마, 종량제 봉투, 주방세제 등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고물가와 내수 침체, 폭염으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물품 지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는 점에서 현장 상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매년 비슷한 생필품 상자 전달이나 일회성 이벤트 봉사에 머물러 있어, 상권 전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임대료 부담,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연 등)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시혜적 CSR의 한계… "필수품 상자로 고물가 침체 못 막는다“금융·ESG 전문가들은 이번 봉사활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그룹의 소상공인 상생 전략이 '일회성 시혜(CSR)'에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CSV)'로 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본질적 위험과의 격리는 주방세제, 니트릴 장갑, 종량제 봉투 등은 당장의 소모품 비용을 소폭 줄여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핵심 위기인 고금리 부채, 높은 고정비(임대료·인건비), 결제 수수료 부담 등 원천적 경영 위험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성과 측정의 부재는 매년 반복되는 물품 전달식은 '전달한 상자 수'나 '참여 임직원 수' 등 투입(Input) 지표에만 집중할 뿐, 이 지원이 상권의 실제 매출 상승이나 생존율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성과 추적(Outcome) 구조가 부재하다. 금융지주 본업과의 연계성 약화: 하나금융그룹은 거대한 금융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자산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생 활동 시에는 본업 역량과 격리된 단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4대 상생 로드맵 하나금융그룹이 명동 본점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매년 발전하는 구조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룹 인프라 연계 '명동 상권 데이터·마케팅 지원’하나카드·하나원큐 빅데이터 활용은 하나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명동 상권별 방문객 추이, 연령대별 소비 패턴 리포트를 소상공인에게 무상 제공한다.하나원큐 타깃 쿠폰 발행은 하나원큐 앱 이용자에게 명동 소상공인 가맹점 전용 할인 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 마케팅 비용을 그룹 ESG 예산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금융 & 고정비 완화 솔루션’명동 상권 전용 상생 대출 보증은하나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명동 상인 전용 초저금리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신설한다.고정 임대료 스무딩(Smoothing) 금융은매출 변동성이 큰 상권 특성을 고려해 비수기 임대료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특화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온라인 판로 개척'의 실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보도자료에 언급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을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쿠팡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명동 맛집·상품의 밀키트화, 라이브 커머스 입점을 밀착 컨설팅한다.입점 후 실제 발생한 온라인 매출 성과를 측정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지속가능한 'ESG 명동 상권 펀드' 조성매년 소모되는 봉사활동 예산 중 일부를 출연하여 '명동 상권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이 기금을 통해 명동 상권 전체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공동 다회용기 회수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 인프라)을 추진하고, 절감된 운영비가 상인들의 실질 수익으로 귀속되도록 만든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취임 이후 자본 건전성 개선에는 성과를 냈지만 정작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주주환원에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결정한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이다.KB금융이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은 1조4000억원, 하나금융은 6500억원이었다. 우리금융은 3500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적었다. KB금융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실적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KB금융이 3조8846억원, 우리금융이 1조6090억원으로 우리금융은 KB금융의 41.4% 수준이다. 반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KB금융의 18.4%에 불과하다. 순이익 격차보다 주주환원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진 셈이다. 상반기 순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도 KB금융 48.9%, 신한금융 40.7%, 하나금융 27.0%, 우리금융 21.8%로 우리금융이 가장 낮았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자본 여력이다. 우리금융의 6월 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71%로 KB금융(13.74%)과 차이가 0.03%포인트에 불과했다. 신한금융(13.43%)과 하나금융(13.21%)보다 오히려 높다. 우리금융은 유형자산 재평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내부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CET1 비율을 크게 높였다. 과거처럼 자본 부족을 이유로 주주환원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임 회장의 경영 성과를 자본 확충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비율을 경쟁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그 성과가 자사주 소각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보다 현금배당과 비과세 감액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효과를 포함하면 올해 실질 총주주환원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EPS)과 주주가치를 직접 높이는 효과가 있는 만큼 배당만으로는 경쟁사와의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이후 보험·증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부담도 남아 있다.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본 배분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장 투자도 중요하지만 상장 금융지주에 대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는 결국 총주주환원과 자본 활용 능력"이라며 "임종룡 회장은 자본을 쌓는 단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제는 그 자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본격적인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노후 경로당 13곳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공간으로 개선된다.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과 탄소중립을 함께 고려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8일 환경재단에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MG우리동네 친환경 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설이 낡고 냉난방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와 단열시설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층 복지와 에너지 절감을 하나의 사업에 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시설 개선 사업과 차별화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지역본부와 지역 새마을금고의 추천을 받아 지원 후보지를 선정한 뒤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13곳을 확정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시설별 상태와 특성에 따라 고효율 냉난방 설비, 단열 창호 교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등이 이뤄진다. 휴게공간과 편의시설도 함께 개선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폭염·한파 취약한 경로당…시설 개선 필요성 커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보내는 대표적인 지역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농어촌이나 구도심 일부 경로당은 건물이 오래돼 냉난방 효율이 낮고,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곳이 적지 않다.특히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이상한파가 반복되면서 노후 경로당의 에너지 환경 개선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효율 냉난방기와 단열 창호를 설치할 경우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전기료와 난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태양광 설비까지 구축하면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번 사업이 탄소중립과 노인 복지를 동시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은 지역사회형 탄소중립 사업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13곳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성과 검증 필요다만 전국 경로당 수를 고려하면 13곳이라는 지원 규모는 제한적이다.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사업 확대 여부가 중요하다.시설 개선 이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냉난방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어르신들의 이용 만족도와 안전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측정도 필요하다.친환경 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끝나서는 안 된다. 태양광 설비와 냉난방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장이나 관리 부실로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지역별로 건물 구조와 이용 인원, 기후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시설 교체보다는 현장 실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노후 경로당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노년층 지원사업 확대…사회공헌 지속성 관건새마을금고는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4년부터 추진한 ‘독거노인 AI 반려로봇 지원사업’에는 3년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반려로봇 630대를 보급했다. 독거노인의 일상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또 고령층의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MG시니어 금융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할 시니어 강사를 양성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이번 친환경 경로당 사업 역시 노인 복지와 환경 문제를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 사업의 평가는 기부금 규모보다 실제 이용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2억원의 기부금이 노후 경로당 13곳의 일회성 시설 교체로 끝날지, 전국 지역금고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복지·환경 사업으로 확대될지는 향후 운영 결과에 달려 있다.고령층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단위 탄소중립까지 실현하겠다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돈이 가장 많이 몰릴 때가, 늘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강세장은 영원하지 않다.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매번 사람들은 욕심 앞에 그 사실을 잊는다. 한때 9,385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13일) 6,806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꾸 겹쳐 보이는 장면들이 있다. 역사 속에서 강세장이 저물기 직전, 늘 비슷한 신호들이 먼저 나타났다. 개인 자금이 몰릴 때가 항상 문제였다올해 들어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67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과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던 시기의 연간 유입액(각각 73조원, 75조 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3월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0조 원 넘게 팔아 치우는 동안, 그 물량을 받아낸 것도 개인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 역시 40조 원에 달했다.문제는 이런 규모의 개인 자금 유입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증시가 역사상 가장 뜨거웠을 때, 신규 자금은 정확히 코스피 고점 부근에서 몰려들었다. 1990년대 중반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1차 기관화 장세 때도, IMF 외환위기 직후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 때도, 2000년대 중반 주식형 펀드 붐 때도, 그리고 2020-2021년 동학개미 열풍 때도 마찬가지였다. 돈은 언제나 주가에 뒤늦게 반응한다. 그래서 대체로 강세장의 8-9부 능선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온다.초심자의 행운이라는 착각이런 흐름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 생애 처음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의외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늦게 들어올수록 강세장의 막바지에 올라타는 셈이니, 얼마 간은 상승장의 수혜를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첫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데 있다. 자신이 번 돈이 시장이 만들어준 것인지, 자신의 판단이 정확했기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그 혼동은 투자금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어지기 쉽다.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나는 시장의 흐름을 안다'는 착각이다. 코스피가 2000, 3000, 4000을 지나는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5000을 넘긴 뒤에야 뛰어든 사람에게, 갑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생길 리는 없다.레버리지는 승부를 빠르게, 퇴장도 빠르게 만든다여기에 레버리지가 얹히면 이야기는 더 위태로워진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8조 원대까지 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폭의 두 배를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다. 분산 없이 개별 종목에, 그것도 레버리지를 더한 상품이다. 레버리지 투자의 진짜 위험은 손실 폭이 커진다는 데 있지 않다.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주가가 50% 빠지면 원금을 되찾기 위해선 그다음에 100% 올라야 한다. 그런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는 그 회복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시장 밖으로 밀려난다. 장기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도, 중간의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퇴장당하는 것이다.완주가 실력이다강세장이 이제 끝난다고 단정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는 신호들, 사상 유례없는 개인 자금 유입 속도와 늘어난 신용융자, 레버리지 상품의 확산은 과거 여러 강세장의 끝자락에서 반복됐던 패턴과 닮아 있다. 투자는 결국 두 가지 경우에만 멈춘다. 완전히 망했을 때, 아니면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겪었을 때다. 그 전까지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내 생각엔 지금 필요한 건 시장에서 발을 빼는게 아니라, 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크기로 포지션을 줄이는 일이다. 빚을 내서 몰아넣은 투자는 수익을 키우는 만큼 퇴장의 속도도 키운다. 진짜 실력은 얼마나 빨리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서 갈린다. 강세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고,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며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경제의 기본 공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더 이상 그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올해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최대 기록인 1,230억5,000만 달러를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넘어섰다. 6월 수출도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상반기 수출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그런데도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7월 초까지 환율은 36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했고, 상반기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수출은 역대 최고인데 원화는 약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이제 환율은 무역보다 자본이 움직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과거 환율은 수출과 수입 같은 상품거래가 좌우했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동 같은 금융자본의 흐름이 환율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2000년 이후 환율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금융충격이 상품충격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자본유출에 따른 원화 약세 현상이 더욱 빈번해졌다.결국 한국은 무역으로 달러를 벌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통해 그 달러가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경상수지 흑자인데 시장에는 달러가 남지 않는다최근 몇 년간 나타난 자금 흐름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최근 4개 분기 동안 한국은 약 1,77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만 1,121억 달러에 달했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약 448억 달러를 회수했다.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실제 국내 외환시장에 남는 달러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달러를 벌어도 시장에는 남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서학개미와 연기금이 바꾼 달러의 길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투자의 급격한 확대다. 예전에는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상당 부분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으로 쌓였다.하지만 지금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우리나라 대외자산에서 외환보유액 비중은 14.9%까지 낮아진 반면, 해외 증권투자는 44%를 넘어서고 있다.특히 해외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 시장에 집중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곧바로 미국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여기에 고령화로 저축이 늘어나면서 소비 대신 해외 금융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외환시장은 얕고 충격에는 더 민감하다한국 외환시장의 구조도 문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했을 때 원화 환율의 반응은 일본이나 호주보다 훨씬 크다.외환시장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 조금만 자금이 빠져도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래되는 달러가 부족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수출기업도 달러를 쉽게 팔지 않는다최근에는 수출기업들의 행동도 달라졌다.예전처럼 달러를 벌자마자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시장에는 달러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물환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달러가 없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달러가 시장에 풀리지 않아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구조다.삼성전자가 보여준 또 하나의 신호이 같은 변화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외국인은 하루 동안 수조 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외국인 자금은 한국 시장을 떠났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가져간다.주식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금 이동이 만들어낸 결과다.과거에는 기업 실적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본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수출이 좋아도 환율은 오를 수 있다지금의 고환율은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다.오히려 수출과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이탈, 그리고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통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묶여 있다는 점이다.'수출이 잘되면 원화는 강세가 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다. 앞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무역 규모보다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 중 하나다.그러나 이제 시장은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달러가 어디에 머무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달러를 버는 경제와 달러가 남는 시장은 더 이상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외환시장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구조적 변화다.

누가 이 상품을 승인했는지, 이제 아무도 선명하게 답하지 않는다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던 날을 기억한다. 하루 등락률의 두 배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라는 소식에, 위험한 구조라는 걸 그때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상품이 한 달 반 만에 국내 증시 전체를 흔드는 진앙지로 지목될 거라고는, 그리고 그 책임을 두고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않는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규모는 늘고, 이름은 흐려졌다숫자만 보면 이 상품의 성장은 놀랍다. 상장 당시 약 5조 원이던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합산 시가총액은 7월 첫째 주 기준 15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달 레버리지 14종 거래대금은 212조 원에 달했고, 개인 투자자 비중은 92%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거래대금 비중은 27.9%에서 63.5%까지 치솟았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두 종목이 차지하는 구조 위에 레버리지가 얹히면서, 하루 등락폭이 10%에 육박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6월 말 장중 97.99까지 치솟아 2009년 공식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공식 집계 이전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기록인 장중 103.05에는 못 미쳤다. 그해 26차례였던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벌써 31차례를 기록했다.문제는 이 폭발적 성장 뒤에 남은 손실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한 달간 관련 상품 14종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일부는 손실률이 35%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구조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 원금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상품을 산 사람 대부분은 사고 나서야 알았을 것이다.승인할 땐 긍정적이었다지금은 다들 이 상품을 문제라고 말한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해외 투자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가격발견 기능을 개선할 거라 기대했다. 한국은행조차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긍정적 효과를 함께 언급하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 평가했다.한 달이 지난 지금, 같은 기관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국회 답변에서 시장 쏠림 심화 가능성을 경고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애초에 이 상품을 승인한 제도, 그 결정의 근거가 됐던 낙관적 전망은 누가 다시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경고는 늘 사후에 나오고, 승인은 늘 익명의 절차 뒤에 남는다.퇴출도 쉽지 않다더 아이러니한 지점은 이제 와서 이 상품을 없애기도 어렵다는 사실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유는 역설적이다. 통상 ETF 상장폐지는 거래가 부진하거나 순자산이 쪼그라들 때 이뤄지는데, 이 상품은 정반대로 거래가 너무 활발하다. 규정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상품이 오히려 그 문제의 규모 때문에 손대기 어려운 존재가 된 셈이다.여기에 형평성 문제까지 겹친다. 이 상품만 콕 집어 퇴출하면 다른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과의 규제 기준이 흔들린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신규 상장 제한이나 거래 문턱을 높이는 정도의 '현행 제도 개선' 뿐이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 풀린 15조 원과 그 위에서 손실을 본 92%의 개인 투자자에게, 제도 개선은 사후약방문에 가깝다.시스템은 남고, 책임은 사라진다이 상품을 둘러싼 지난 한 달 반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도입할 때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고, 성장할 때는 다들 지켜만 봤고,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모두가 뒤늦게 경고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선뜻 없애지 못한다. 이 상품의 이름은 시장 전체를 흔들 만큼 커졌지만, 정작 그 결정을 누가 내렸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금융 상품 하나의 존폐를 논하는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진짜 물어야 할 건, 특정 종목에 국내 증시 전체가 이렇게까지 쏠릴 수 있었던 구조, 그리고 그 구조 위에 새로운 상품을 얹기로 한 결정이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다음번에 비슷한 상품이 나올 때도 우리는 똑같은 순서를 반복할 것이다. 낙관, 방치, 뒤늦은 경고, 그리고 아무도 지지 않는 책임.*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걸리던 날, 화면 속 숫자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계좌 잔고도, 수익률도 아닌 심장을 쑤시는 싸늘한 경고음이었다. 필자는 그날 들고 있던 모든 종목을 팔았다. 몇 년을 지켜본 포지션도 예외는 없었다. 후회는 없지만 그 순간 깨달은 것은 필자는 지금까지 수익률을 관리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정을 몰랐던 사람들의 시장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은 함부로 발 담글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런데 반도체 랠리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는 주식을 안하는 게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되었다. 코스피는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며 2026년 1월 사상 처음 5000선을 넘긴 뒤, 5월에 7000선, 5월 말 8000선, 6월에는 9000선까지 반년도 안 되는 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속도로 오르는 시장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아니, 전례가 없기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과거에 주식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너나나나 모인 이 시장 속에서 대다수는 '조정'이라는 것을 몸으로 겪어봤을 리 만무했다.경험 없는 상승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오르는 걸 지켜보기만 하다가는 소위 FOMO라고 불리는 뒤처진다는 조바심이, 전 재산은 물론 대출까지 끌어오게 만들었다. 실제로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25년 말 27조원대에서 2026년 올해 38조 가까이 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마저도 시장 전체로 고르게 퍼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에 전체 신용잔고의 3분의 1이 넘는 자금이 쏠렸다. 분산은 이론에나 남고, 실제로는 극소수 종목에 빚까지 얹어 몰아넣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그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폭락장 속에 개미들이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 데는 '위험한 태도'가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조정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왔다. 기관과 외인의 상당 기간 이어진 매도세에 7월에 있을 국민연금 리밸런싱까지. 그러나 그 경고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보다, 주식을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의 배 아픈 소리 정도로 와전되었고 치부되었다. 오르는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 '못 탄 사람의 훼방'으로 들리기 마련이다. 그렇게 여러 번의 경고가 무시된 끝에 코스피 지수는 3주에 걸쳐 9385에서 7186까지 폭락하고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빠지며 거래 자체가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심지어 국내 대표 기업이 세계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바로 그날조차도 주가는 오히려 두 자릿수에 가깝게 폭락했다. 실적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쏠림과 빚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빚으로 주식을 산 이들에게 반대매매가 강제로 집행되는 끔찍한 사례도 함께 늘었다. '진짜 조정'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 처음 맛본 조정은, 그래서 유독 대처하기 힘든 형태로 찾아왔다.집중은 확신이 아니라 방치다투자자들은 종종 집중 투자를 확신의 증거로 착각한다. 특정 섹터에, 특정 국가에, 특정 종목에 자산을 몰아넣고는 그것을 '소신'이라 부른다. 그러나 소신과 방치는 한 끗 차이다.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좁아졌다. 분산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만 남고, 실제 계좌는 몇 개의 산업, 몇 개의 종목에 갇혀 있었다.더 씁쓸한 건 국민연금의 사정이다. 국민연금조차 이 쏠림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이 랠리를 타고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연초에 정해둔 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팔아서 비중을 맞추는 대신 유예를 받아 초과분을 그대로 들고 갔고, 정작 시장이 무너진 7월, 그 유예 기간마저 끝나 있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던 순간, 수십 년을 내다보고 움직인다는 이 거대한 자금은 시장을 받쳐줄 여력이 없었다. 완충 장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완충 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수십 년 단위로 움직이는 연기금조차 같은 쏠림에 갇혀 방어력을 잃는다면, 개인 투자자가 그보다 더 좁은 시야로, 그보다 더 얕은 체력으로 버틸 수가 없다.방어는 후퇴가 아니다패닉 이후 많은 이들이 현금을 쥐고 관망한다. 하지만 관망도 하나의 선택이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진짜 방어란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국내 대형주 지수와 미국 광범위 시장 지수를 함께 담는 전략은 화려하지 않다. 급등도, 극적인 수익률도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종목이 급락해도, 어떤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 하나만은 지켜준다. 패닉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이 밋밋함의 가치를 안다.패닉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시장은 다시 오를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문제는 오르는 시장에서 무엇을 들고 있느냐다. 다시 특정 종목으로, 다시 빚을 내서 몰아넣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건 이번 패닉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패닉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 부류가 남을 것이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과,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구조를 세우는 사람. 필자는 후자를 택할 것이다. 국내 지수와 미국 지수, 그 두 축 위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얹는다. 화려하지 않지만, 다음 패닉이 왔을 때는 심리적인 사유로 또 다시 전량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