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숲 해설 시연 능력'이라는 의아한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작년까지 5개 기관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동안 각각 5개의 한강 생태공원을 운영관리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일시에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 예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3만평에 달하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잠식하던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간 4,8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소통해왔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샛강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상의 어떤 경쟁이든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쟁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숲 해설 시연만으로 한강 생태공원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번 경쟁 과정은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며 과연 타당했는지 서울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목),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하였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하였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파괴는 다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노원구 월계동의 많은 주민들과 인근 자치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우이천과 중랑천의 유지용수 중단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중랑천 상류와 우이천 등 공급관로 파손 지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1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장기적으로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개량과 신설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용수가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압펌프장을 우이천 하류지역에 신설할 것도 주문하였다. 서 의원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이천과 당현천 등 노원구 주민들의 소중한 하천의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치구에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 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2일 공단 포항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원성 본부장은 포항지사를 방문해 선박과 방제대응센터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추락 방지 시설, 폭염 예방조치, 위험기계 상태 등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공간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비,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리감독자 등에게 소속 직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요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안전책임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서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842가구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 842가구로 모두 일반분양 예정이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가 들어서는 동양산 웅상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평산동은 양산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동양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와 함께 평산동 상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웅상도서관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조성중인 약 9만 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예정)가 맞닿아 있는 입지로, 입주 후에는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웅산센트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공원, 조경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웅상센트럴파크 동측 회야강 일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계획)’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웅상센트럴파크와 함께 회야강 수변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되면, 이 일대는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건폐율이 약 14%로 통경축, 통풍축을 넉넉하게 확보해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한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특히 주차대수도 세대당 1.39대로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돌봄센터, 피트니스,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양산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로 웅상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높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췄다”며, “최근 수년간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단지인 만큼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제도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2021년에 신설됐다.지난 3월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는 2개월여 간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 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상호협력 노력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 ▲주요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에는 6개의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는 24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을 했다.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윤재옥 의원),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대표 김선민 의원),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김성환 의원), 소상공인 민생 포럼(대표 서영교·이춘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정희용 의원), 약자의눈(대표 김민석 의원)을 선정했다.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정) (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에는 권영진·김형동·서왕진·임미애·한정애 의원을,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에는 강선우·고동진·김성원·김성환·김예지·김용태·김정호·박대출·박홍배·서미화·어기구·염태영·오기형·이병진·이철규·이해민·전진숙·정성호·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진선미·허 영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미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준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대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과 정책이 쓸모가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수상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민생은 여전히 어렵고,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국가의 존립과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사력을 다 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협치 부문’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신설된 이래 초당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노동과 환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원활한 협의와 조율을 이끌어내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입법 생산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3월 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주도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항상 제1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온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통해 여야 협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일(수)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희용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10일 제3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 현황을 보며,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중심지 서울에서 벌어지는 기초학력 붕괴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고 진단했다.홍 의원이 언급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은 고작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9.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울 중학생 10명 중 8명이 기초학력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평가 참여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평가 자체를 '줄 세우기'나 '일제고사'로 왜곡하여 인식하는 잘못된 교육관에서 비롯된다"고 비판하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순전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문제 인식과 해결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할 것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 참여율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설립을 25개 자치구 모두로 앞당기고 센터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부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 의원은 "‘진단 없이는 치료도 없다’는 원칙이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서울시가 기초학력 보장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구청 앞 광장에서 개장하여 지역경제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열린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인,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상생장터에는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청과시장, 영일시장의 상인을 비롯해 영등포소상공인단체, 공방 상인,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농축수산물, 반찬류, 과일, 식물 등 다양한 품목과 공방에서 제작한 수공예품, 의류, 가방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또한 친선‧협약도시 부스에서는 강원 양구군, 전남 구례군이 새롭게 참여하여 판매 품목이 더욱 풍성해졌다. 각 도시에서는 젓갈, 나물, 고구마 등 각 지역의 우수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현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이벤트 등 방문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다”라며 “상생장터를 찾는 방문객에게는 알뜰한 장보기 기회가, 참여 상인에게는 판로 확대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9일 용산구보건소 앞 광장에서 열린 ‘다(多)가치 바자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바자회는 용산구새마을회(회장 최기섭)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수익금은 지역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는 새마을부녀회(회장 서연순)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생활용품 판매 부스를 운영했다. 따뜻한 국수과 즉석 전, 떡볶이, 식혜 등 정성스러운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구청장은 행사장을 돌며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직접 음식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많은 주민들이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천에서의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불법 공작물 설치,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적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행위가 여름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방하천(우이천‧대동천‧가오천)과 소하천(인수천‧백운천), 공유수면(수유동‧우이동) 등 총 16.4km 구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 및 천막 등 기타 영업시설물 무단설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및 그 밖의 형질변경 ▲하천유수 무단 점·사용 및 유수 방향 변경 ▲하천시설 훼손행위 ▲쓰레기 및 오물 무단적치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도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